이해숙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 심의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업무에 최적화 및 실효성 증대를 이끌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심의위원회를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로 개정하여 유사하게 중복되는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 제5조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는 조항인 현행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의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위원임기‧위원장 등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본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 규정인 조례 제16조제1항은 추가적인 인력 증원 및 행‧재정적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전담부서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센터 설치 요건 마련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제16조제1항의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962번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위원회와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학생건강진흥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향후 센터의 설치요건을 마련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생 건강증진 교육업무에 최적화 및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63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 6교, 폐지 1교, 위치변경 4교, 명칭변경 1교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17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에 따라 별표1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에서 전주시에 전주아름유치원과 전주하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익신시에 익산가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삽입하고 별표2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에서 전주시에 전주하가초등학교와 전주새연초등학교를, 익산시에 익산가온초등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015년부터 학생이 없어 2년간 휴교 중이었던 해성초등학교 내초분교장을 2017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여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 및 이전한 전주홍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장수한사랑유치원, 전주홍산초등학교, 이리남중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명칭 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 마이스터고 전환을 마쳐 마이스터고 특성을 살리고 농생명‧식품분야 인력양성의 의미를 학교명칭에 반영하기 위해 김제자영고등학교 명칭을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963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및 폐지, 위치변경, 명칭이 변경된 학교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교안전도우미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안전을 도와줄 수 있는 학부모들의 역할에 대해서 또는 활동에 대해서 조례로서 보장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비난을 받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이 문제하고 걸려있어요. 그래서 안전도우미회 설치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면 학교지킴이 관계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이 비슷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누구세요?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어떤 관계가 어떤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통과되는 가정하에서.

학교를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학교의 안전강화학교라는 명칭하에 99개교에서 2명씩 해서 198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아침저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부터 시작해서 인성지도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직원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든 걸 해가야지 자꾸 외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해간다는 큰 원칙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금 줬을 때 저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인력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운영했다가는 큰 도움적인 것이 없이도 운영해 왔던 반성 끝에 이제 기본은 학교 교직원이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약간의 학부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봉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영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그럼 이번에 삭감된 예산 있죠, 안전지킴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사 알았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자진 삭감해서 온 것이 그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지,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의도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다. 그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분명히 해 두고요. 맞지요?

예.

이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세요.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건 그러고, 제 말씀은 학부모안전도우미회가 설치가 되면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아침 학생들의 등굣길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안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봉사로서. 거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분들도 봉사활동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학부모안전도우미는 학교 학부모회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조직을 조직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안전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요. 녹색어머니회는, 그렇지 않아도 발의하신 분한테 내가 질문이 많아요. 어쨌든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최인정 위원님 발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문제 녹색어머니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하고, 두 번째 7조에 보면 만든 사람의 의식의 문제인데 정책실에서 이런 건 걸러줘야 되는데 7조3항에 안전도우미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안전도우미회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사’라는 말이 일제 잔재에 쓰는 말인데 조례에 가급적이면 이런 말 쓰지 않고, 국회도 아직도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총무라는 말을 쓰고 부위원장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것을 총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가 발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최인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회와의 관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문제점들을 부각을 시키고 싶었는데요. 일단 학부모안전도우미회와 안전지킴이는 명백하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지킴이는 특교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학교에 대한 문제를 외부인들을 통해가지고 학교를 통제하거나 학생들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책임을 나누거나 하는 문제에서 학교의 모든 안전과 교통에 대한 책임은 우리 학교 교육가족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이것이고 아까 안전지킴이는 도교육청에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무엇 때문에?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외부 인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거 외에 배움터봉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도교육청의 분명히 정책이었고 녹색어머니회는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예산은 없습니다. 단 한푼도. 왜, 경찰서 조직이에요. 그런데 교육안전법에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통안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교육청 소관에서 학부모들이 이런 교통이든지 학교 내부의 안전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고요. 녹색어머니 활동하신 분들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운영하고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학교도 있고 또 따로 별도로 구성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회가 운영이 돼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야를 따로 잡아가지고 학부모회를 운영해도 상관이 없고 또 녹색어머니회가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연합회가 이루어져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가. 그래서 이 연합회에 가보면 모든 교육활동들의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1번이 누구냐, 경찰서장이에요. 경찰서장님께서 1번이에요. 의전상도 1번이고 모든 내용상도 1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을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연합회에서 모여갖고 회비도 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스폰도 받아오고 막 이래요. 폐단이 상당히 심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내부에서도 교육활동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교육가족으로서 도교육청 소관 교통안전도우미회 학부형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생각을 했어요.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총무로 생각을 했었는데 간사가 일제 잔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무로 바꿔서 자구수정하면 되는 거니碼� ����碼� ����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우미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렇지요. 새로운 도교육청 우리 교육가족의 소관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활동의 인원은 안에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럼 기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상충이 될 수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와서 교육법상에 보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해도 좋고 따로 활동해도 좋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야가 교통뿐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 있는 안전의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야를 나눠도 상관 없고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녹색어머니회가 그렇게 얘기했던 예산문제들을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회비를 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체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고. 그동안 녹색어머니회는 지원할 근거가 없었던 것인 거죠? 녹색어머니회는 경찰 내 조직으로 분류하다 보니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관련되는 근거는 없었고 유관기관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도 협조해 갔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이런 지원은 전혀 없었지요? 비용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장갑 이런 것들 지원 등등 있었습니다.

그래요?

약간 장갑이라든지 등등 방한도구 같은 이런 것들은 지원을 조금씩 수시로 때로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안전도우미회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각 학교에서 학교장이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봉사조직을 운영해서 운영해갈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지원도 가능하고요. 근거에 맞춰서 봉사적 내용에다 수당 성격이 아니라 봉사적 성격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사무실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는 되는데요. 외부에 별도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학교 내에서 그분들이 결국은 학교를 근간으로 해서 학교 부근에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학교에 여유 있는 실이 있다면 조금 난방이라든지 또는 휴게라든지 이런 것 등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연합회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원을 선출해서 각 학교 임원이 있고 전체적인 연합회 임원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연합회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근거가 마련이 되면 사무실부터 필요하다고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해요, 또. 연합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는 안 했지만 일단 학교 내에서 여유 있는 실이 있다면 이런 쪽의 지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외부의 사무실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자체 내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도 있죠?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자발적 도우미도 하시고 어디는 조직적으로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돼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 보면 녹색어머니는 파랑 걸 입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권해서.

또 개인택시가 김제 같은 데는 하더라고요, 등굣길에.

자발적.

그래서 여러 봉사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어느 학교안전도우미가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그런 곳에다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면 이것도 갈등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다 알아지거든요.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기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느날 학부모도우미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기분이 안 좋지요. 그럴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하여간 일단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하고 이해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안이고 또 시행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5조의 기능에 있어서 안전도우미회가 학교 안 조직이라는 거예요. 학부형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의 조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활동 범위가 학교 안으로 국한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통학로 흡연구역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법을 계속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교육청 조례로서는 학교 밖에 등굣길에 말하자면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어요. 도청 조례로 만들어야 돼 학교 밖의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학교 안에 교육청 조례로서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조례의 법률적 활동범위가 학교 안으로 국한돼요.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 시간 학생안전보행지도는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밖에 있는 통학로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는 그래서 경찰청 그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교통지도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풀 것인지 이것을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정말 법제상에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소풍 가면 교사의 책임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교육활동의 연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등하교의 지도도 교육활동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쪼개서 보면 양용모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활동의 범위, 기능의 범위로는 교육법상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라는 거죠. 교육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가 책임져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솔직히 경찰서에서 들으면 섭섭하다고 할 거지만 경찰서에서 학교 관련된 학부모 활동들의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패트롤맘, 녹색어머니, 시민경찰. 그런데요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받는 예산들 거의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활성화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책임은 다 지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 춥고 덥고 한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서로 봉사를 하는데 그 예산들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를 학부모도우미회로 다 와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범주 안에서 허락된 예산들을 설정해 놓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책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색어머니회가 이쪽에 와서 활동하셔도 되고 또 새롭게 조직해도 되고, 그리고 이걸 조직하는 것은 조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희망하는 학교들 예를 들어서 갈등이 심화가 되면 신청 안 하면 됩니다. 예산 안 받으면 되고 그대로 가고. 녹색어머니회 중에서 우리가 도교육청 소관에서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예산 받고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와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이고 새롭게 조직을 짜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둔다’라고 하지 않고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꾸 시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니니까. 질의할게요, 국장님. 아까 그 부분에는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가능해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서 통상 스쿨존이라는 그쪽은 교사들도 나와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가장 교통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안전지도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검토도 그렇게 했고 그런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정책실에서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상위법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정책실에다 그 얘기 해도 강조를 할 때는 그러고 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어디에 근거한가. 학생안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근거하잖아요. 그뒤에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도 있어요, 관계법이. 상위법을 여기다가 쭉 명시를 해줘야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법의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집행이 되는구나 이것이 명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다음부터는 꼭 검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정책실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완벽한 조례가 된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안 보면 얘기 안 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조례안 같이 검토했는데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수정안이 아니라 단어의 수정이죠, 자구수정안에 들어가서 그냥 원안으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아까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안으로 가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본 조례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잘 검토했습니다. 작은학교 운영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초‧중등학생까지만 지원하자는 내용인데요. 고등학생은 왜 빠졌지요?

중등 안에 고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 저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질의를 하면 안 되겠네요, 토론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정책실명제, 정책입안자에 대한 실명제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정책을 입안한 사람의 결국 실명제로 하는데 지금도 실명제로 하지 않아요? 교육국장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저희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입안자에 대한 실명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에 따르면 실명제 중에서 별도로 주요한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가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다든가 또는 정책입안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책임 있게 처음부터…….

정책을 입안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입안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가 있을 적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평가만 하는 거죠.

포상 및 징계가 있습니다.

추진 평가, 없는데요?

맨 마지막에 평가에 따른 조치 공무원 포상 또는 징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실명제에 대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대한 것은 정책의 실패 또는 이것보다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력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책의 실패 이러한 부분은 다른 정책평가 부분의 소관사항이고요. 이 조례의 주안점은 우리가 추진하는 무수한 정책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그 부분은 정책실명제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실명제에 조례안의 목적이 있다면 여기다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었어야지요.

여기 현재 목적에 나와 있듯이 이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실명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뒤에 14조 평가에 따른 조치에서 공무원 포상 또는 징계 이렇게 해놨는데요. 막상 법률적으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론 때 저희 의견을 물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힘들었죠, 답변하기가.

포상의 문제는 다름이 아닌데 징계의 문제는 좀 상위법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이 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징계를 정할 수 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조례가 흠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최인정 부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실패로 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상위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고려를 해서 통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현재 집행부하고 거의 대여섯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안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정책이 완료될 때까지 실명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구성이 아니다 현재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징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매번 예산심의 혹은 행정사무감사 철에 보면 자체적으로 성과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할 때 그만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 한마디에 의거해 가지고 정책으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입안될 때 자체도 준비를 충실히 실명하고 입안자에 대한 정책을 실명하고 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힘이 되고 그것이 옳다면 의회랑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실현도 되고 그것이 성공하면 이 사람은 교육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한 분이기 때문에 포상도 해도 되고, 대신에 준비 없이 예산만 요구해서 예산심의 때는 정말 입안의 혀처럼 말씀을 잘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도교육청 혹은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교육분야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책임성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명제를 만들었던 이유인데요. 한 3차 회의 때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징계부분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정책을 실명화시키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징계를 할 때 징계에 대한 상위법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사실 우리 법에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아끼고 있거든요, 법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의지는 포상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이게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교육감의 의지가 되고 우리 도의회의 의지가 되고 도민의 의지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얘기했던 아까 교육공무원들의 소극성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에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징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경고에서 파면까지 나가는 거지, 그냥 관습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징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의 원래 목적이 징계를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사기를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정확히 하자. 또는 불필요한 정책입안을 남발하지 말자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는 징계’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시행규칙에 정책에 그 이유는 있겠지요, 불성실이라든지 준비 미비든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한다라는 것을 규칙상에 담아둘 수가 있는지 김경호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이지요? 규칙상으로 언급할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책임감을 주고 싶어요. 정책 하나에 무수한 예산과 시행착오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칙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어떤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수정해 주실 수 있다면…….

규칙에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별도의 조치를 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부규칙으로요?

예.

이 밑에 15조를 보면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해주신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거기를 차라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징계 아니에요. 징계가 무서우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책임감 있게. 하기는 우리가 조례에 징계로 정한다고 해도 자체적인 인사위원회에서 못하겠다 괜찮겠다 그러면 않잖아요, 상관없이.

아니요. 실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고 안 당하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조례로서 이런 공무원도 국민인데 국민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정하는 건데, 자칫 여기에 이게 담겨져서 이 조례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럼 국가 상위법상에 공무원들이 실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징계한다는 법조항이 없다라는 얘긴가요?

그런 건 있습니다.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있으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법률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상위법이나 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굳이 예쁜 조례에 징계라는 말을 두어서 부담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긴가요, 그럼?

공무원의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의 완벽성을 위해서 저는…….

완벽하잖아요. 상위법에도 분명히 있고 법률상에서도 재산상 손해를 냈을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조례의 완성도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한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이러한 잘못됐을 때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없는데…….

징계 언급된 법률을 하나 끌어오면 되겠네요, 그럼. 그죠?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위원님, 꼭 징계를 여기다 담으셔야 된다면…….

예쁘게 하고 미웁게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 입안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실패해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입안과정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아무리 실패를 해도 국가 경영도 지금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정책실패에 의해서 대통령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무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응당의 조치’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책 실패했으면 다른 부서로 보낸다든가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징계를 해갖고 어떻다거나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징계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게 하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책의 입안에 문제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행하면서 아까처럼 과정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마음은 바뀌거든요.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 중에는 그 개인의 가치관 때문에 정책이 실패가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라기보다는 우리라도 해서 정책이 하나 실현될 때는 그만한 신중함을 두고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하자. 그러면 매번 사후평가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려로도 하지만 무언가 부담을 줄 수 있는 문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끝까지 고집을 했었던 건데요.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면 ‘공무원 포상 또는 사안에 대한 조치’ 이렇게 수정을 하는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이승일 담당관도 괜찮겠어요?

정확한 문구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 ‘해당 정책에 대한 조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인사조치가 될 수가 있고 내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저희는 고맙게 수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