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비회기 중임에도 시의 조속한 조직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ㆍ외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력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ㆍ강화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주요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시계획, 도시균형발전, 교통 분야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ㆍ개편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등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고 산업지원과 투자유치를 연계하여 투자유치산업국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요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하여 대중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기존 13개에서 14개로 1개 국의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1개 국을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투자유치전략본부를 해체하고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으로 분국하여 기존 투자유치전략본부의 투자유치 업무를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국에 창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 취업 지원 및 장년층 재취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과를 비롯한 산업 분야를 특화하고 투자유치 분야를 이에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규칙 변경사항으로 동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시장 보좌기관인 시민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과 투자유치전략본부의 국제협력담당관 및 중국협력담당관이 정무경제부시장 보좌기관으로 변경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투자유치과와 농축산유통과는 업무 연계성이 낮고 대내ㆍ외 투자유치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으며 투자유치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신설하고 2016년 5월 명칭까지 변경한 투자유치전략본부를 해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업무범위가 방대하고 관장부서가 과다한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3개 국으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재생과 건설 분야를 총괄하는 도시균형건설국을 신설하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 분야를 전담토록 하며 건설교통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하여 육상교통 분야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균형건설국에 신설부서인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을 두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및 문학IC∼도화IC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 문학∼검단 민간투자사업 등을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양항공국 소관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였는 바 2016년 7월에 정무기능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해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한 해양항공국의 업무를 다시 환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중 민원콜센터 업무를 삭제하는 사유와 종합문화예술회관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기타 띄어쓰기 및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및 시민경제 활력회복, 도시재생 및 원도심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변경 및 신설되는 국 단위 업무분장과 소관 부서의 조합이 행정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실ㆍ과 단위의 기구설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시에는 실ㆍ과 단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직개편이 대내ㆍ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신중한 검토 없이 기구명칭의 잦은 변경과 관장사무 조정 등으로 시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시 신중한 검토와 기관과의 협의 및 시민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상임위원회의 소관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조례 부칙에 금번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부서의 변동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가 더 확대되고 증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천의 발전지향적이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10시 10분에 위원이 첫 번째 발언한다는 것은 매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면서 압박감도 주고 이것은 회의나 시간 편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면서도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사전에 모든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설명 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방망이 치고 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지금 의회의 체제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또 기록도 남기고 발언도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그 전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돼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1개 국도 아니고 2개 국 또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충분한,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국 이름도 일자리경제국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 볼 수 있는 건지 듣기 편하라고 일자리경제국이나 그냥 경제국이 어떻게 틀린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본부를 없애고, ‘본부’자를 없애고 투자유치산업국으로 하면서 다른 투자유치과나 농축산과는 좀 이질적이다 하고 느끼고 있고 또 다른 과 3개, 그러니까 3개에 2종이 거기에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투자유치과가 일자리,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온 거랑 제 생각은 틀린데 위원들의 개개인 생각은 고려가 되지 않은 건지 일단 답변을 해 보시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평소에 들어서 담아 가지고 고민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투자유치하고 일자리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한 투자유치 사례를 보면 최소 한 4,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자리 분야는 기본적으로 정부시책과 연결도 되고 시급하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부서를.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투자유치를 산업 쪽으로 배치한 것은 그 안에 신성장산업과하고 산업진흥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가 오히려 우리가 투자유치하려는 산업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서로 그쪽이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기 투자유치산업국의 국장이 이질적인 것 세 가지를 다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여야지 그 3개를 다 하기는 좀 벅차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경제국하고 투자유치산업국의 업무가중도는 한쪽으로, 투자유치산업국으로 치중되지 않나 너무 무게가 무겁다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장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담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직제가 늘어난다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으로 넘어가면 경인고속도로를 다루는 일반화추진단도 업무가중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도시계획국으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말씀대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일반화추진단이 우리 시의 오랜 원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구간을 지금 경인고속도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게 원도심 활성화 이런 측면에 더 관련성도 있고 그래서 도시균형건설본부 자체가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시균형건설국을 시대에 맞게 따로 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그 소기의 효과를 내려면 국만 확대ㆍ개편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이런 자리는 아닌지 몰라도 구도심이 지금 90% 이상 면적이나 주민들이 2년 반 동안 바뀐 게 없다. 그래서 또 예산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장이 인원이나 예산 하부조직도 아주 지극한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야지 지금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낸다고 보는데 도시균형건설국을 국장한테만 맡길 것인가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주권, 환경 주권, 무슨 주권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피상적인 단어일 뿐이지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도 갭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말이고 휴일이고 거의 다 개인차를 타고 가든지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송도신도시나 청라신도시 가서 문화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참 인천이 누구나 잘 사는 도시가 아니고 일부 편재된 자꾸 그런 갭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갭을 줄이려고, 균형발전시키려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추경이랄지 시를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해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이런 고위 결정권자들이 새로 신설되는 도시균형건설국을 직접 국장한테 맡기지 말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아주 자주 긴급대책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의 조직운영과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에 경제부시장으로 있다가 행정부시장으로 가고, 그렇죠?

반대입니다. 행정부시장에서 다시…….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6년 7월에 했다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방금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균형 업무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부담을 줄여서 그쪽에 더 집중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해양항공 업무는 시의 직접사업보다는 항만업계나 또 해수부 그 다음에 국토부, 공항 분야 있고 해서 그런 쪽하고 업무협의가 많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정무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 자꾸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전에 좀 더 이런 게 바뀔 때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해서 기구조직을 바꿔야지 이게 6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바꾸고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투자유치전략본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다란 투자유치를 할 것처럼 해서 전략본부를 구성한 다음에 이것도 폐지가 됐잖아요. 이거 뭐 1년이나 해 봤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명칭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의아해 하고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계속 기구조직이나 또 명칭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왜 명칭을 바꾸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전당인데 그 앞에 ‘종합’자가 들어간 것이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길고 ‘종합’자 이런 게 꼭 보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시각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부르기 쉽게 단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문기사 나오신 거 보셨어요?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지 임의대로 막 바꾸면 시민들 편안하게 편안한 행정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구조직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복잡하게 하고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기구조직이나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원포인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거 미리미리 저기했으면 이런 경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께서 진짜 진지한 토론과 검토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가, 민원콜센터 업무가 삭제됐어요. 이유가 뭐죠?

민원콜센터의 본질적인 내용은 민원대응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시에 민원실이 있는 행정관리국 쪽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 있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수정이유에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흔적은 보이는데 인천은 관리형하고 주도형하고 분명히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을 만들면 국장이라든지 실무에게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위에 2급이 다 하면 2급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 결정을 또 상당히 반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ㆍ국에 권한이 없어서 쪼개고 또 쪼개서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흐트러져요, 균형이. 하나 부서가 생기면 적어도 5년 정도, 한 임기 정도는 지켜보고 또 한 2년 정도는 개선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오늘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는 보는데요. 여기에 관리형으로 할 것인가 주도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변경안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브랜드담당관의 업무를 갖고 왔고 브랜드담당관이 너무 헐렁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굿모닝인천이라든지 그런 잡지 발행을 가져가서 나누다가 좀 더 그것도 부족하니까 시민소통하고 두리뭉실하게 또 가면서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만 분산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형인 사람과 또 주도형인 부서를 분명히 헤드뱅크를 마련하셔서 기획을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장님이 채 손 가지 못한 부분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무부시장이라는 것은 정무기능이 있고 또 경제부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무경제부시장 두 가지를 더 가중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무 부분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서에 또 나눠 가지고 그쪽으로 정무를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부족한 부분을 또 할 사람을 만들어서 일자리경제라든지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인천은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형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안을 한 번의 시험대로 올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흔들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형으로 갈 거냐 주도형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실ㆍ국과 또 국장의 능력과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관리형으로 맡길 것은 관리형으로 과감하게 주고 실제적으로 행정으로 해서 정말 힘 있게 내려보낼 것은 주도형으로 분명히 일 스타일을 나누어야지 그래야지 구도심 활성화라든지 더욱이 경인철도, 경인노선에 관련된 업무가 이제 또 새로 산적돼 있는데 이런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만 새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투자유치본부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인천이 또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데요. 일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런 변화도 필요하다 하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 주도형이냐 아니면 관리형이냐에 대한 업무 분담을 공무원의 능력에 맞게 또 실제 권한을 줬으면 그 국에 힘이 가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실장님, 이제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ㆍ도별 기구 수를 늘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요인은 되죠?

그게 300만이 되려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인데 거기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연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는 300만이 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인구는 300만이 좀 안 되는 것으로…….

내국인만, 주민등록이 주로 내국인이고요. 300만은 외국인이 한 5만…….

외국인까지 5만 포함하면 300만이 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구 수 증감에 따라서 군ㆍ구의 의견도 조율하셨어요? 시가 기구 증감이 되면 군ㆍ구도 같이 따라서 증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인 기준인건비를 갖고 운영을 하니까 그건 군ㆍ구에서 맞춰서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광역자치단체인 저희 인천시에서 이렇게 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 국 수라든지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고요. 행정자치부 자치파트에서 243개 자치단체 전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기구 수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국 하나가 늘었는데 부평이라든지 일부 구에서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평만 희망했나요?

아니요, 여러 군데에서 다 기구 증설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승인하거나 협의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정을…….

일방적으로? 인천시 의견은…….

제가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름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군ㆍ구 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기구가 늘어나면 군ㆍ구도 같이 평행해서 늘어나는 게 맞다. 그 사람들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행자부 쪽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제산업국이 개편된 안 보면 일자리경제국하고 투자유치산업국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이 명칭 나누는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입니까, 이게?

그것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한 거지 정부가 지침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지침 준 부분도 하나 있어요. 그게 지침을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보건연구부는, 질병연구부하고 식품연구부는 지침으로 준 거죠?

그런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침을 주고 명칭을 준 것은 아닙니다.

명칭 준 것 아닙니까?

네.

자료에는 지침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기능 강화하라는 지침이 온 거고 명칭을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소위 말하는 부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산업국에 농축산유통과가 그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국에? 거기로 들어가 있는데.

종전에 경제국에 있던 업무라 그렇게 같이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에 어떻게 농축산유통과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유치는 그 안에 있는 과정인데 특히 2개 과, 신성장하고 산업진흥과가 1차적으로 밀접한 관계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걸 더 전문화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산업국에 농축산유통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하고. 이것은 차라리 간다면 일자리경제국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투자유치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경제국 밑에 보면 경제라는 단어가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일자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명칭이?

그런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기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 모든 업무 집행 관계라든가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경제인데, 과 이름도 경제인데 일자리경제국 이것은 조금 안 맞고 대한민국에서도 경제를 모두 경제 밑에 일자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시ㆍ도 사례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우선…….

어디어디가 일자리경제국 이렇게 돼 있나요?

부산시가 일자리경제본부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일자리본부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니, 일자리경제본부요.

일자리경제본부요?

네, 서울시가 일자리노동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다 앞에 두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경제일자리국이 맞는 것 같다 하는 것 하나 지적하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산업국에 농축산유통과는 맞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을 지금 3개 국으로 나눴어요. 도시계획국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균형건설국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도시건설국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부르기도 편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도 편한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 하는 게.

그런데 위원님들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균형발전,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을 굉장히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서 명칭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도 이거 부산 들어간 겁니까?

일부…….

우리 인천만 들어간 겁니까, 타시ㆍ도도 그러나요?

재생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보다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원도심,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담아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고 부르기 쉬운 부분이라면 도시건설국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명칭 부분에서 보건연구부를 질병연구부하고 식품연구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질병연구부가 더 부르기 쉽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접해 왔고 시민들의 머리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보건질병연구부 이렇게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건 안에 질병하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의 어떤 의견수렴이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2016년도 12월 30일날 중앙정부가, 행정자치부가 지침을 내리니까 10일 만에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약간 졸속으로 명칭을 만든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부르기 쉽게 한 명칭은 아니다 이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해를 드리면 보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식중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알기 쉽게 하면 식품 쪽하고, 일반질병이냐 식품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히려 더 이해를 편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수렴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명칭을 정해서 의회에 원포인트로 이렇게 한 부분은 너무 공무원들의 행정 위주의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또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인사발령, 승진 관련해서만 일을 하고 있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행정기구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명칭도 정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도 충분한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렇게 서두른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이 그냥 허언으로 종결이 되지 않나. 원안가결하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는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고 토의하고 국 명칭이나 과 배치. 그렇죠? 이것을 딱 내밀고 부결이냐 원안가결이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또 녹을 먹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몇 분 얘기하고 통과의례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쳐져야 된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명심해서…….

협의나 토의를 해서 올해 국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충분하게 의견 개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거치고 사석에서 충분하게 토의를 한 다음에 물론 100%는 다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이야기하면 투자유치과나 이런 것은 개방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량 있고 국제적 감각이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국장은 지금 여러 가지 농축산유통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다 두루 할 수 있는 국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과장 정도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이 간부회의 때 3대 정책 엊그저께 얘기하면서 구도심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천 주권시대 안에 시민들의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을 비판도 하고 싶은데 주권이라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화되고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 게 구도심 균형발전이에요, 280만. 추상적으로 그보다는 구체화돼서 빨리 실현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래도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3급 국장들하고도 자주 회의하고 예산이라는 중요 무기죠. 그리고 정책도 다루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책임을 지고, 기획조정실장이 책임을 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배분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할 말은 더 많고 이게 지금 1시간 내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위원들의 뜻입니다. 다시는 이런 위원들의 협의가 없이는 기구개편은 안 될 각오를 하시고 다음에는 언제가 됐든 꼭 협의와 토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같이 상의해서 그런 명칭을 만들고 과 배치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3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변인,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난안전본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자리경제국, 투자유치산업국,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건설국, 교통국,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향후 기구개편 시 해당 상임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준수하여 기구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인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ㆍ투자유치ㆍ경제 분야와 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교통ㆍ건설 분야에 대한 조직 신설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로 정원을 증원ㆍ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직개편과 중앙부처 시책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6,011명에서 6,02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균형발전과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균형건설국 신설과 청년일자리 확대, 재취업 지원 부서 신설에 따라 3급 및 4급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여 3급은 19명에서 20명으로, 4급은 136명에서 1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인 질병연구부를 신설하여 보건연구직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도시균형건설국, 창업지원과,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신설 및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감염병 연구 및 검사 인력 보강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6,011명에서 6,02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 변동내역은 도시균형건설국 신설로 일반직 3급 정원 1명 증원,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창업지원과 등 2개 부서 신설 및 규제개혁추진단 폐지로 4급 정원 1명 증원, 보건환경연구원 내 감염병 대응조직인 질병연구부 신설에 따른 연구직 4명 증원, 5급 이하 일반직은 청년취업ㆍ창업 지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분야 등 지원으로 10명이 증원되고 상수도공과금요원 명예퇴직에 따른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정원 외 전문임기제공무원 2명을 둘 수 있는 바 향후 전문임기제공무원 대상 직위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금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되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로 흡수되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던 주요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규제개혁추진단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과 기구축소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우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개편안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가 돼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이런 것이 폐지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별도조직을 규제개혁추진단 운영하는 시ㆍ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능이나 업무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법무담당관실의 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부분 규제개혁은 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좀 더 연계를,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이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현장에도 나갔고 각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고 많은 것들을 소화했는데 이게 법무담당관실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렇게 개편되면 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담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개혁에서 바뀌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베트남 경우에는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투자에도 많은 오픈을 할 수 있는 메모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개혁을 우선 법무담당관께서 위임을 받아서 새로운 업무분장을 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어떤 것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도시인가 이것이 바로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허가 관련된 것 또 시설에 대한 보안 이런 것이 가장 낙후되어 있고 추진이 안 돼서 다른 도시를 가까운 도시로 선호해서 공업단지도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공업단지도 공동화현상이 있고 거의 주인들은 없어요. 다 월세로 운영되는 열악한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무담당관께서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가장 선호해서 했었던 일을 그대로 계승ㆍ발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져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참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고로 또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담아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이신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한 투자유치본부의 감원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원 사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신성장산업과하고 산업진흥과 이쪽을 역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좀 더 기대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중앙의 방침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 방침인데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을 감원하면 몇 명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 직원은?

지금 현재 19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되겠습니다.

3분의1가량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신성장이라든지 그런 산업 쪽에 연계해서…….

그것은 얘기하신 거고 그러면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포기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능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획조정실장이 신도 아닌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장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챙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해당 국장이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과 간 배치여부 문제는 저희가 입법예고 중이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담아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도 누가 갈지 모르고 일단 투자유치본부장에서 투자유치본부장이라 하면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국은 전담하는 건 아니죠. 농축산도 해야 되고 신성장 이질적인 그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장을 세 파트 중에서 지금 투자유치과가 제가 알기에는 주무과라고 그러는데 말은 주무과인데 직원은 3분의1 줄이고 그것이 어떻게 주무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담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그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집행부 수천명이 보는 그런 견해도 투자유치를 그러면 포기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지금 투자유치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감원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표시 아니에요,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표현, 결과.

그것은 이제 경제국 안에서, 산업국 안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나요?

그것은 지금 과 간 배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를 포기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다면…….

투자유치 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니까 그런 내용을 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이나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발언하신 차준택 위원님도 이게 의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증원은 안 될망정 감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아시고 나중에 이것이 아주 예상치 못한 누가 책임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전문임기제 시행이나 직위선정 이런 거나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경력관이 전부 상수도공과금요원인가요?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일부 있고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 별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일반직에 대체할 수 있는 직렬이 없어서 일부 한시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정년퇴직하시면서 그 자리를 전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퇴직하면, 퇴직해야 없어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사제도가 보통 어떤 것들은 30년 이상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별정직을 이렇게 하면서 직렬별로 유사직렬로 다 배치했는데 일부는 비슷한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소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열 분이 다 퇴직하면 그때서야 이게 다 없어지는 거네요, 전문경력직이?

이게 항상 인사제도가 이렇게 여유를 두면서 자연인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분들 신규채용할 때는 임기제 형태로 하든지 다른 형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시던 별정직분들을, 인사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에서 만들 때 전환이 불가피한 분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해서 자연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그러면 바로 일반직으로 특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특채하려면 특채요건이라든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해당 직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분들을 따로 일반직 특채하거나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중앙부처 시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원 1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부서를 감원하여 투자유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별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상임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금일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