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가. 환경과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의원님들께 우리군 환경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우리 환경과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6년도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지사 기관표창, 폐건전지수거캠페인 최우수기관선정, 환경부장관 한국전기재활용협회기관표창 및 평가대상 16개 학교 중 우리 군 초중고 학교 12개 학교가 선정되어 학생 3명, 공무원 1명, 도지사 표창 선생님 12명, 학생 52명이 재활용협회장 표창 및 시상금을 받은 바 있으며, 녹색제품 구매 조달청장 기관 표창,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모든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6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18쪽 역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 등 15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입니다.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발생 예방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환경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등 매뉴얼을 제작, 폐수,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사업장에 배부,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재활용품 전용 공공용봉투 제작입니다.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제작, 재활용품 종류 표기 및 재활용품 전용 공공용 봉투임을 표기하여 제작 배포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 운영입니다. 5톤 트럭 남자는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 여자는 양변기 4개, 세면기 1개, 장애인은 양변기 1개, 세면기 1개 규모의 화장실을 구입 각종 행사 개최 시 주민 및 장애인 등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형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네 번째,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대흥면 대률리 1-5번지 732㎡에 환경사랑, 자원재활용 체험, 재사용 제품 수거 및 지원 등을 가전가구의류 등 재사용 가능 제품 수거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환경훼손으로 멸종위기 상태인 황새 복원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황새 야생 방사 후 자연 증식할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하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31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 3월에 공사 착공, 201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800만원의 사업비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야생동물 보호원 밀렵감시단 운영, 부상 야생동물 진료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녹색성장 전략사업 발굴, 탄소포인트제 참여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을 실시함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합동점검 등 지속적 감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폐수배출사업장 164개소, 대기배출사업장 169개소, 소음진동배출사업장 12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사업장 48개소, 가축분뇨배출사업장 1,04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5개소,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170개소, 오수처리정화시설 설치자 9,680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생활환경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축산폐수,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건설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면 즉시 현지 출장 확인 조치,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열한 번째, 깨끗한 황새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소형 노면청소차량 구입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협의체 활동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폐지줍는 노인 어르신 청소활동 지원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한 충남만들기에, 아름다운 예산가꾸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0쪽 열두 번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규격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적극 홍보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쓰레기 배출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설치, 하천방치쓰레기 처리, 쓰레기집하장 탈취소독, 숨은자원모으기 행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열세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50톤을 증설해서 175억의 사업비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시설 개선보완 및 악취방지 시설 추가 설치 공공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함으로써 축산폐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2쪽 열다섯 번째,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50개소, 위탁시설 3개, 화장실 36개소, 매립장 11개소를 적정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3쪽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입니다. 234쪽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덕산면 사천리 2016년~2018년까지 탐방로 및 물이용시설을 설치해서 2017년 2월에 주민설명회 및 완료보고를 하고, 2017년 3월에 사업 착수, 2018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여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가고 싶은 덕숭산, 가야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국비 71억 6,200만원, 도비 8억 7,900만원, 군비 106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86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주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의원님.

228쪽 보시면 생활환경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있잖아요.

예,

우리 복지실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예.

복지실장님이 장애인복지회관 갔다 오셔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데 처음 봤다고.

예.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러시니까 우리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3개 합쳐서 장애인복지회관 근처 냄새 문제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 아침에 자료 봤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복지실장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별 꼴 다 봤다고, 그런 데에 했다고 걱정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4쪽 다섯 번째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예.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천변가 청성교부터 동산리 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산교에서 관음리까지는 거기는 땅이 그렇게 저수지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구간 빠지는 거죠?

예.

그걸 만약에 거기에 둑을 쌓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1년에 사용료를 얼마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안 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지금 무한천 천태리 청성교다리부터 밑에까지는 전 구간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다 계획이......

그런데 거기에서 2㎞는 시목대리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건 같이 갑니다.

2㎞는?

거기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한 2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 보상 문제가 미뤄지고 계획이 미뤄지니까 언제쯤 하느냐고 계속 저한테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민원이 와요.

예.

빨리 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보상 공고 다 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해서 분할측량하고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5쪽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있죠?

예.

그거 지난 번에 보니까 보호망 설치 같은 걸 하는데 4분기에 했더라고. 그렇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시설을 실제 하기는 일찍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금을 조금 늦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 시설을 일찍 하고,

예. 금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는 4분기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일찍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예.

229쪽 깨끗한 황새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떤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어디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큰 차가 있는데, 작은 골목 청소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 1톤 정도 되는 차를 구입해서 작은 구간까지도 청소를 다 하려고 계획을,

어디를요?

도심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큰 길은 국도라든지 큰 길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같이, 그런데 작은 골목 예산시내 같은 데 작은 골목은 지금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차를 소형차를 구입해서 청소를 실시하고자,

여기는 황새생태마을 만들기 사업이거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그만 부락에 노면청소차량, 마을협의체 활동비, 쓰레기 분리배출 2천만원, 환경정비 벽화에 3천만원이 서 있길래 그렇게 황새생태마을은 타이틀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타이틀로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임영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약품 폐기물이요.

예.

전에는 보건소였는데 지금은 환경과로 왔잖아요.

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폐의약품이 하면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 또 약국 이런 데 폐의약품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거기로 갖다 놓으면 우리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한 달 정도 보관하는 양이 한달 정도 돼야만 수거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수거해서 전부 다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과로 옮겨지면서 폐의약품 처리가 비용을 내고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상으로는 제정이 안 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처리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나오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돈 내고 처리를 하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에 같이 담겨질 것 같으니까 우리 예산군은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고요.

예.

그 다음에 232쪽이요.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인데요.

예.

화장실에 2억 2천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비가요.

예.

공중화장실이 총 36개인가요?

예.

그러면 화장실청소통합관리비가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에 6개 남여 화장실 구분이 안 됐던 데를 안심벨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6개면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예.

예,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된 화장실에 대해서만 안심벨을 해서 성폭력예방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안 세워져 있길래,

그게 있으면 총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형태가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232쪽에는 화장실 통합관리비용이 2억 2천 잡혀있는데 235쪽에는 밑에서 두 번째요. 거기는 1억 9,500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다른 건가요? 내용이? 235쪽 밑에서 두 번째요. 아니면 잘못 오기가 된 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청소용품 이런 걸 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 별도, 청소용품 구입비 별도 그렇게,

둘 다 제목이 통합청소관리인데요? 표기가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대술면 채석단지 신대원 거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구 의원님들은 같이 참석을 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거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비오는 날 비산 농도를 측정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차량 주간소음이 그러니까 2배 이상 높아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문을 닫아도 될 정도의 소음인데 그걸 주민한테 참아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산먼지 성분이 돌이나 토양에서도 나오지만 그거 외에도 큰 차량에서 나오는 디젤가스에서 나오는 카본도 검출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신 환경공학과 교수님도 아주 대단히 심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향후 우리 예산군의 대응이나 처리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정진도 교수님이 패널티 주관으로 해서 오셔서 설명을 쭉 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전부 다 발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 의견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산먼지 측정을 했는데 비오는 날 측정을 했다, 일기예보를 전부 다 기상청으로 해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깨끗한 날 비온 뒤에 측정을 하면 뭐가 되느냐 그냥 먼지가 날릴 때 그때 했어야 실제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비온 뒤에 했다는 건 잘못된 거다 하고, 소음, 차량운행에 관계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국회라든지 산림청 또 금강환경유역관리청, 충남도 등에 계속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하고 싸우는 그런 입장인데 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 달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침도 지금 확실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추후 지금 더 봐야 되고 또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먼저 했을 때 석면이 검출되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6개 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했습니다. 산림청으로 제출했는데 주관부서 산림청에서 인허가 과정인데 해서 아마 회사 측에서도 우리는 전남대학교에 의뢰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석면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이 전남대학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전 분포 그리고 우리는 겉 표면만 해서 나온 걸로 했는데 거기는 굴착을 해서 뭐 1.5m, 2m 정도 뚫어서 거기에 실제 석면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 표본조사를 한 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실제 석면이 검출된다 하면 좀 고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 지금 전국에 대한 석면분포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지금 현재 못하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월 내지 5월 정도는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처리가 가능해 지려나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꼭 신대원 공사장이 있는 그 주변만이 환경오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예산군의 자연환경도 너무 많이 파괴가 됐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생태계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향천사 주지스님하고 짧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향천사의 원래 어원도 이제 향기 나는 샘이 흐르는 곳에다 향천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향천사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파 보면 거기에서 비산이 검출이 되고,

비소.

비소, 그러니까 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다 검출이 되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 보면 거기 대술이 초입이라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염이 그렇게 된 것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신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제 주지스님 뵀습니다. 뵙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일반 개인 사설업체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비소가 검출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 우물이라든지 지하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는 절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별도로 해서 충남보건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수질을 채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괜찮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나온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효성스님하고 해서, 일단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예산 농촌휴양마을 안내지도 제작입니다. 마을 및 권역별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촌휴양마을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방향은 마을 소개, 체험프로그램, 가까운 관광명소를 표기하고 2017년도 상반기에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초안을 작성해서 상반기에 제작하고 하반기부터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5쪽 대련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련사 방문객에게 교통편익 및 임존성, 예당저수지, 황새마을, 슬로시티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광시면 동산리가 되겠고, 도로개설은 565m를 7m 폭으로 새로 개설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도비와 군비 각 5억씩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태신목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가 당진쪽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군 홍보 효과가 취약합니다. 현재 목장겸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방문객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덕면 상몽리가 되겠고, 도로개설은 900m를 2차선 폭으로, 사업비는 7억이 되는데 7억이 순수한 시설공사비이고,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쪽으로 태신목장하고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되는 건 약 3억 5천 정도가 지가가 환산이 되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사업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관내 일원에 대해서 법정계획이 되겠는데 8억원을 가지고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획 수립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법적사항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행권 확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그때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도로관리용 창고 및 사무실 신축입니다. 현재는 무한천변에 배수펌프장에 시설을 해서 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 모래적치장을 하천부지에 하다보니까 홍수가 나면 모래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고 또 덤프차들이 세워놓을 때 하천부지 내에 세워놔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무한천 제방 공사를 해가면서 제방도로에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벚꽃나무에 피해를 주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직원들이 거기 가설창고 돼 있는 지역에서 대기하거나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대회리로써 비위생매립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창고 33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마을회관 사무집기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 마을회관이 마을별로 대부분 있습니다. 299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어서 이장이 집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 돼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필수적인 책상이나 의자, 책장, 캐비닛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10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금년하고 내년 2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을회관 지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국책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추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예산도 그때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 13개 사업에 8조 7,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국유재산 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이 19,948필지입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가 6,348필지, 농식품부가 13,60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장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을 하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와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자료 입력을 정비를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매년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농촌중심지는 대술소재지가 되겠고, 창조적마을은 귀곡2리와 창정리, 송지대야리, 신종1리 4개 마을과 시군 역량사업으로써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와 예산군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127억의 사업비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 신청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계속 공모를 하게 되는데 아마 4월 달에 종합평가가 있고 8월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사업에 공모를 해서 최대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공약사업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35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분야에 48억원이 되는데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까지 연장 되는 것들은 금년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단계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대학 운영 및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주민역량강화로 신규마을 발굴 및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를 법인화를 해서 자체적인 독립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예산군 마을별 정보화 DB를 구축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13개소에 12.1㎞가 되겠습니다. 34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데 도비가 6억 2,500, 군비가 2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들이 전부 사업들이 전체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착수하는 것들도 있고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설계를 금년에 착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간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불편 사항들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건당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 수요가 늘어나서 12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확보됐는데 상반기 중에 8억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집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 정비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까지 설계를 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는데 7개 사업에 63억 9,400입니다. 국비가 5억 9,700, 도비가 14억 6,300, 군비가 43억 3,4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대부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연중 추진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비수익노선 등의 적정 운송 손실금 지원이 19억 5,100만원이 되겠고, 신규노선이라든지 일부 노선 조정을 하기 위해서 버스 두 대를 증차하고자 하는데 2억 2,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노후 차량 대폐차 사업비 2억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에 1억 2천만원, 섬김택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확립 및 체계적인 교통편익시설 유지를 위해서 1억 3,600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등에 3천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덕산에 추진되는데 51,205㎡가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447억 중에 금년에 8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관, 난장마당, 장터마당, 보부상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해 3월에 토지수용재결해서 6월 달에 건축 및 조경공사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 좀 해 보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해서 2019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충남도내에 있는 사업인데 4개 분야 67개 사업 중 우리 군이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 11개 사업 중에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데 그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조기활성화 및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업무를 저희 부서에서 처음 맡아서 그동안 홍성군과의 역차별적인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군에도 활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면서 2단계 사업까지 준공이 됐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들이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관리 전환시키고 내실 있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이 15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완료 됐고, 10건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오지마을 섬김택시는 2015년 7월부터 운영하여 현재 완료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6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역사 신설입니다. 위치는 삽교역 삽교리로 약 16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15년 5월에 서해선 전철 기공식이 있었고, 5월에 전체사업이 공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금년에 전체 사업비 중에 5,183억원이 확보 되서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요구되는데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개통식에 역사가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7쪽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2021년까지 95㎞에 대해서 평택에서 부여까지 약 3조 7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2월에 민간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됐고 지난 해 12월 26일 민간투자 심의의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결이 돼서 사실상 포스코건설 등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사업 시행자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사업 시행 최종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10월부터 1단계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우리 군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우리 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2018년까지 3.4㎞로 4차로로 신규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420억입니다. 2013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5년 7월에 보상 착수를 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8억이 확보됐는데 사실은 작년에 확보됐던 사업들이 다소 공사가 지연되서 미집행된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억만 확보됐습니다마는, 잔액사업비가 66억 미확보된 상태인데 내년에 66억을 확보하면 2018년까지 준공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조성인데 저희가 공원조성 등 폐철도부지를 활용해서 14.3㎞ 구간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 7㎞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하고 2016년 2월에 135필지 119,327㎡ 매입을 완료 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군비만 가지고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인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모 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오가 IC~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이 1.6㎞ 정도가 되는데 약 320억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4년 11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4차선 확장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앞에 현재 4차로 교차로가 있는데 그 차로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21호 면허시험장교차로 사업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 했었는데 저희가 입체교차로로 해서 20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시골 농촌지역에 입체교차로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 돼서 평면교차로로 해서 35억원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국도유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난 해 연말에 3천만원의 설계비가 지금 배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금년에는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차선 확장 관계는 마침 이 도로가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통과가 되면서 우리 군도가 이설을 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설을 할 때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가 적극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게 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그게 불가하다면 별도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난 해 6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352쪽 당곡~사석간도 지난 해 8월에 사업을 준공 했습니다. 353쪽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도 지난 해 연말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준공했습니다. 354쪽입니다.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7년까지 54억 2,8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다소 계획 수립할 때부터 다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마무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광장 4.3 공원 정비라든가 추진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이게 이것도 고덕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작년에 응모 해서 57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1천만원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센터와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봉산면 고도리에 공공주도형 6세대 택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13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2,600, 도비가 1,600, 군비가 12억 1,300인데 군비가 많은 것들은 사실은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하면 별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회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 8월 25일 날 공모에 당선 돼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착수해서 마무리하고 내년에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8쪽 수도권 전철 예산 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는 36㎞입니다. 사실은 수도권 전철이 내려오려면 현재의 노선 가지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추진이 돼야 되고 전철화가 추진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을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복선화 추진이 우선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복선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선화 진행이 되면 전철을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9쪽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로 조기개설은 2015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님.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이요. 대련사 진입도로 있죠?

예.

당초에는 한 50억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16억으로 줄었네요?

당초 계획은 대련사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했었는데 대련사를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데 종단구배도 세고 확장을 하기가 지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할 입장이라서 그렇게 되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대련사까지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간까지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서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구간은 일단은 기존 있는 길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중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비 16억을 가지고 중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게 565m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565m를 16억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예, 가능 합니다.

그런데 대련사를 진입도로를 구태여 우리가 7m 폭으로 해야 돼요?

일단 버스가,

올라가서는 2m 50씩밖에 안 되거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련사 주차장 밑으로 한 구간은 폭이 한 2m도 50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은 2차선으로 7m 폭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565m를 개설한다는 지역은 거기까지는 버스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대형버스라든지 소형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련사까지 올라갈 차들은 승용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대련사주차장도 승용차가 한 5대, 6대밖에 주차를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예.

그거 주차장도 조금 확보를 해 줘야지.

그래서 본 사업이 내포문화권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건데 사실은 내포문화권 사업에 도비를 50%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 놓고도 대개 사업비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 5억을 받아서 50%를 현재까지는 받곤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돈이 한정 됐으니까 도로 폭을 구태여 7m 하지 말고 조금 폭을 줄이고 대련사 그 위에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보강 사업을 해 주라 이거죠.

도로 폭이 7m로 됐는데 실제로 포장 폭이 7m는 아니고요. 포장 폭은 5m로 돼 있고 노견까지 확보해서 7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포장 폭은 몇 m요?

5m입니다.

거기에서 도로 개설하는 지점은 아니지만 그 위로는 도로나 주차장이 형편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조성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329쪽 현재 우리 군에 도로관리용 차량 같은 거 장비를 어디에 보관해요?

무한천변에 창소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잔여지에 가설창고를 짓고 차량은 창고로 못 들어가고요. 밖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대회리 먼저 비위생매립장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창고 100평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예.

이런 자동차 같은 장비도 비를 맞추지 말아야 돼.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장비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춰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눈, 비 맞추면,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자재하고 주요 장비만 창고 속에 넣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요.

100평 지어서 무슨 주요 장비 크게 많이 못 넣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은 현재 창고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이 위에 면적이 넓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시장에서 대률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옛날에 돌아가던 커브길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2,087㎡인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더 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 자동차나 포크레인 같은 것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우선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이것도 3억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최종 설계가 나오면 사업비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웬만하면 장비들을 비를 안 맞춰야 되니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341쪽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는 큰돈을 지방비를 파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도에서 다 운영관리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우리 군한테 이걸 운영 관리를 우리 군 지자체에서 해라, 1년에 입장수입 말고도 한 20억 이상 소요된다는 얘기야. 이걸 먼저도 감사 때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도 주문을 했는데 12월 말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해체가 돼서 처음에는 이게 오래 전부터 도하고 협의 돼서 시작한 사업인데 내포보부상촌을 조성 해 놓고 나면 입장수입 말고도 우리가 한 20억 이상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

예, 현재 여건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 다소 문제가 있는 것들만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는데 종합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 의회에서 절대 이걸 허락 안 해 준다, 다시 한 번 협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우리가 1년에 20억씩 입장수입 말고도 20억씩, 우리 군이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가 많아서 문화재 쪽에 예산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까지 만약에 한다면,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337쪽.

예.

지금 국비나 도비 붙는 사업은 1차, 2차, 3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군비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첫 번째 예산 투입하고 두 번째는 투입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 군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착수했으면 준공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일부 사업들이 중간에 1년, 2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쉬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투입 못 할 때는 내가 교육을 가서 받아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대요. 약속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알아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341쪽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꺼먹돼지 앞에서부터 보부상촌까지가 2차선이에요.

예.

2차선인데 그게 과연 2차선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겠냐, 또 특히 거기가 버스 노선이고 또한 야외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공연할 때는 상당히 비좁아서 교통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과연 2차선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냐 그 지적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과장께서 이게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결국은 도사업이잖아요.

예.

도하고 한 번 협의 좀 해서 도비 좀 확보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 중에서 현재 역사문화유적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이 계획이 서 있어요.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본의원이 그 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금년 1차 추경에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이게 참 잘 해 주셨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참 잘 했다고 다들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야간에 회전하는 데가 어두워서 빛이 좀 밑에서 받쳐주는 게 있었더라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가운데 소나무 큰 걸 식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종건소 하고 한번 정도는 협의 좀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사실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건소하고 사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만 따지면 중앙에 나무을 심는 건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규정상에 최소의 안전시설만 갖추면 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 쪽에서는 과잉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소나무도 심고 했는데 주민 의견도 반영 됐고 가능하면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자고 했는데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 지적 받으면 그냥 혼나고 말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라고 조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담당자를 직접 징계하라고 조치가 떨어져서 담당자들이 아주 운신 폭이 좁다고 해서 거의 규정상 이외 것들은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지어는 안면도송이라도 갖다 심어보자고 해서 종건소에서 공사하는데 안면도송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가봤는데 소나무가 조그만 모양도 안 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별도로 아마 저희가 소나무 심는 건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인 것 같고, 안전시설도 운영을 해 가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가 갑작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회전축이 조금 지형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한 쪽으로 쏠렸어요.

예.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쪽 국도 40호선 고덕 IC에서 오는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다 박아요. 거기 대형사고 납니다.

예.

그래서 어둡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사고가 나고 나서는 그때는 뭐 대책을 세워도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필요하다면 지역에서 건의서를 종건소에 내라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5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 공모로 해서 결정됐나요? 이 사업이?

예, 지난 해에 공모 신청을 해서 금년 사업부터......

봉산면이 농촌중심지 사업을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 과장께서는 18년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그런데 봉산면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봉산면 소재지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들이 대부분 전선지중화나 간판정비나 도로정비 이런 것들이 주인데 사실은 봉산면은 현재 소재지로써는 그런 사업들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농촌중심지 봉산면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면 되더라고요.

저희가 창조적마을 같은 경우 한 5억 정도 사업비가 확정되는데 우선 그런 사업부터 시행을 하고 차차 우리가 신규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 소재지다운 면모가 갖춰지면서 추가사업을 하는 쪽으로 봉산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에 보면 타기관 주요사업 현황 중에 하단에 보면 국도 40호 수덕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가변차선만 만드는 건가요?

예, 오르막차로가 가변차선입니다.

오르막차로만, 고개를 낮춘다거나 그런 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고개 같은 게 수덕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특히 눈 오고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개 낮추는 것도 조금씩 낮춰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법에 정해져 있으면 안 되네요. 그렇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오르막차로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동단구배가 좀 불량한 구간은 다소 만질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길이 좀 구불구불해서 안 좋은 데 사실은 구불구불한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외부에 왔을 때는 그게 보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건 매일 쓰는 양반들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 경관을 선호하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직접 관여는 못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선이 안 좋은 구간은 일부 수정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업무 협의 해서 요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31건, 민선6기 공약추진사업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77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 사업 내역이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펠릿보일러지원 등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총 4건 한 40종에 대한 26억 1,3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8쪽 산지구분도 DB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체 도형 속성자료 정비 또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해제 등 아울러 지적과 불일치 및 불부합 정비 사항에 대한 용역 관련해서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97% 해외 의존수입, 자급량 취약사항으로써 취약지 산림 관련된 어떤 마을에 대한 펠릿보일러 지원과 기계톱, 숲가꾸기 사업 산물 수집 활용을 통한 사업 시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400만원으로써 봉산면 구암리에 이미 지정 돼서 금년도에 실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산림방지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산불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초기대응 효율적인 지상진화에 대한 산불피해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 등 진화대 등 인건비 등 두 건 해서 11억 4,600만원입니다. 단 한 건의 산불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산림 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방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 기후여건 변화 등에 의한 돌발외래 등 병해충이 발생됨으로써 전년도에도 이어서 금년도에도 어떤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금년도에도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적기 확산 저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2쪽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최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및 환경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 및 재해안전성 강화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건 임도 및 보수, 구조개량 아울러 사방댐조성, 계류보전사업 등 해서 23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임목 생산기반조성 및 산림자원화와 건강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토록 하고자 하는 총 6건 경제수조림 외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26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4쪽 봉수산수목원 보완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 의원님께서 지적 및 항상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으로써 금년도는 일부 전반적인 어떤 보완 첫 번째는 거기에 적정한 수목원과 휴양림 지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방문자센터 또는 다용도실을 1, 2층을 개량하고, 또한 현지 여건에 따른 연결데크 직접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흔들다리 등을 실행해서 총 3억 8,3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일부 연결데크 흔들다리에 있어서 당초 1억이 현재 계상돼 있는데 3억 6천 정도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대략 한 4, 5억 정도 들어가는 어떤 사업비가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거와 연관된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수목원 내에 일부 지역을 정해서 총 35억이 계속사업으로써 지정되고 금년도는 6억에 대한 실시설계 및 부지에 대한 어떤 정리사업을 하고자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역사인물공원 충의사 내에 인접 전년도에 충의사에서 일부 산을 매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소나무와 잡관목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이용객에 대해서 관광자원 활용코자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4억 2,900만원에 선정 돼서 금년도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잡관목 정리, 화목류 식재, 데크나 매트 설치하고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예산군 이미지 품격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주요도로변 회전교차로 및 녹지 등 LED 조화에 의한 인위적인 장미, 튤립 등 설치해서 야간 또는 현지 여건 조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으로써 장미 또는 튤립을 예산군 주요 지역 5개소에 설치해서 주민에 대한 현지 경관 내지는 풍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288쪽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이어서 5개년 계획으로써 매년 10억씩 숲속의 집을 보완해서 병행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 4개소를 시행해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쪽 수목원 쪽으로 위치 변경을 용역 실시해서 큰 두 동을 지어서 이용객에 대해서 편의 도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덕숭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심의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2015년도부터 45억 1,100만원, 2016년도에는 48억 9,500만원, 금년도에는 17억 2,900만원 해서 수덕사 내에 특화조림, 계류보전, 숲가꾸기, 숲길조성, 가로수조성 마무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공원 및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이것은 관내 도시녹지, 소공원, 로터리, 꽃마차, 화분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장애인 도민체전 대비에 있어서 사전에 기본계획 또는 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을 찾는 이용객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 국도변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보식 아울러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한 5억 9,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 숲길이 조성 된 내포숲길추진위원회로부터 운영 유지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내포숲길추진위원회로부터 운영 사항으로써 1억 3,600만원이 계상 돼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을 13년부터 17년까지 실행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가 마무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존 사업이 다 만료된 상태에 금년도는 6억에 대해서 신청사 도로 옆에 벽천폭포를 조성, 편의시설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동안은 성당이 문화재에 해당되는 형상변경 대상지에 들어감으로써 12월 중에 이걸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명상숲 및 유휴지 녹지 조성입니다. 이건 명상숲은 사전 선정된 사항으로써 용동초등학교에 화목류, 조경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과 같이 여건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주요 유휴지에 대한 폐도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 또는 녹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5천만원이 계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19번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오산, 수암산, 서원산, 기타 덕숭산을 포함해서 둘레길 또는 등산로를 실행코자 하는 사항이고, 엊그저께 향천사에서 의장님 계신데 향천사에서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관리입니다. 이건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산림서비스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총 산림서비스 분야에 대한 6개 사항에 대해서 관리인 또는 지도사, 숲해설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고용에 대한 철저를 기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296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궁평리 주민으로부터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악취 관련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금년도까지 축발 도 상급기관에 건의 한 바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입저장조 밀폐형 건축물 축조 내지는 고속축분발효기 증설, 아울러 차폐용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혐오감이나 악취에 대해서 최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7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미래 말 산업 성장에 대한 청소년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주요 배경으로써 관내 학생 초중고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승마체험 활성화를 저변 인구 확대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입니다. 아울러 불우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체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송아지설사예방제부터 총 18건 8억 1,200만원입니다. 하여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양돈농가모돈갱신을 포함한 중소가축까지 총 11건에 대한 45억 2,400만원이 민자로써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 특별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10% 보조가 되고, 전년도에는 20%, 15년도에는 30% 이렇게 보조를 점진적으로 제한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 드리고, 하여간 민자 관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집중 지원 등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총 10건에 대한 25억 2,400만원입니다. 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특히 금년도에는 이런 저감 지원이나 개선제 지원도 있지만 금년도는 기술센터에 5억 4,900만원에 대해서 계상 돼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상습악취 민원지에 대해서 집중 지원 최소화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써 한우명품브랜드육성부터 시작해서 광시한우사랑축제까지 총 11건에 대한 18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 사업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302쪽 젖소우수정액지원부터 아동복지시설우유지원까지 총 10건에 대한 8억 1,500만원 민자사업으로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 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료작물종자대지원부터 시작해서 TMR사료배합기지원까지 총 6건에 대한 22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 증대 도모,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로써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부터 총 5건 2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AI 관련된 현재 계속 전국적으로 비상체제에서 심각 단계에 현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부터 시작해서 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까지 총 9건으로써 25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째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일반질병관련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부터 가금전염병예방약품지원까지 총 14건 25억 8,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건 중에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벽천관련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찬가지로 산림문화박람회 개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성공리에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새삼 드립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사업도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건 현대화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10% 국비 지원 관련 보조 지원이고, 융자와 자담분에 대한 90%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311쪽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는 매월 18일 넷째 주 화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18일은 송아지, 넷째 주 화요일은 일반 소에 대한 경매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1년 24회 큰소송아지 3,600마리에 대한 거래대금이 144억 7,200만원이 거래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 중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심의 승인에 의해서 광시한우사랑축제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자담은 5천만원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와 포함해서 홍보 또는 현재 무료시식과 아울러 브랜드 적극 발굴 등 우수축산물 홍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및 공약추진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294쪽에 보면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 있죠?

예.

거기에 수암산에서 용봉산에서 버스로 내려서 수암산으로 연결해서 덕산온천 쪽으로 오잖아요.

예.

그런데 수암산 등산로가 홍성보다 상당히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덕산온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덕산온천으로 안 내려오고 이 쪽에 거기가 세심천 쪽으로 그 쪽으로 내려와서 버스타고 그냥 빠져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서 그 쪽 온천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성이 좀 있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도로를 횡단하는 위험성 때문에 불편해서 덕산온천 쪽으로 와서 이렇게 온천도 하고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데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떤 개재가 되면 도로를 횡단하는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서원산에 보면 봉림저수지 있잖아요. 봉림리 큰 느티나무 위쪽으로 보면 저수지 소류지가 있어요. 그 위에서 서원산으로 연결하는 등산로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거기에서 가야산으로 연결하는 게 등산로가 애매해요. 거기가,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등산로를 개발 해 주시고 중간에 데크나 편의시설로 정자, 안내판, 이런 위험지역은 로프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비 사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농정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유통과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과 민선6기 공약사업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첫 번째,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주최 간 분산된 의견을 결집하고 건의 하는 농정협의기구이며,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를 설립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모임 등을 통하여 회원 모집 등을 홍보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고 개인 부담 3만원을 포함해서 건강검진, 문화활동, 복지물품 등을 전통시장이나 하나로마트 중에서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서 접수는 4월 30일까지이며, 대상자가 확정을 5월 20일까지 해서 7월부터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일곱 번째,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인데요. 사과 산업 관련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간 30억원을 투자해서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단을 15개 업체로 구성을 해서 홍보마케팅, 생산시설, 판매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아홉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대표 농산물 광고홍보와 직거래 및 홍보관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홍보는 농특산물 광고홍보 등을 13개 분야에 3억 2천만원을, 홍보 판매는 농특산물홍보관운영 등 5개 분야에 1억 1,900만원, 수출지원은 수출농산물포장재지원 등 3개 분야에 1억 4,400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열한 번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설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25억을 투자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해서 가공상품 개발, 창업보육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1월 달에는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6월까지 준공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추진 사업으로 257쪽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센터 설치를 완료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10월 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월 달까지 식재료 가격결정과 배송업체 교육, 시설 등 최종 점검해서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형농기계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으로써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해소하고자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충전식분무기 1천대, 비료살포기 100대 등 소형농기계 지원 등 7개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세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조성 운영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고려한 최저 가격이하로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014년 12월 달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8억을 확보하고 2018년도에 12억을 확보해서 기금 조성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0쪽 네 번째,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육성 확대를 위해서 2018년까지 도농교류법에 의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지정된 관광형 농촌체험마을 7개소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중점추진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에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을 개발하였고, 작년에는 택시광고, 전광판광고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매체를 통한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광고 홍보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의 및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출용 과수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신암에 있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63억 9,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작년 말에 농축산식품부 사업비 증액이 결정되어서 앞으로 1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경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 경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한 사업으로써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에서 무이자로 조례 개정을 2014년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운용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 의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은 본의원이 지난 번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아주 관심 있게 본 사업이라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뒷 부분에도 전체 사업을 써 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뭐냐면 벼재배농가지원사업 전환 농업환경 개선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농촌 대농중심 면적 직불금제에서 소농 위주 농가직불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고 보면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한 거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본의원도 농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뀌는 게 농사짓고 벼농사를 짓는데 대농들은 사실 쌀값이 떨어지면 물론 손해가 있지만 면적 때문에 면적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어느 농민한테 들었거든요? 소농들만 늘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면적 중심에서 소농 위주의 농가직불로 해서 일괄적으로 균등하고 정액을 지급한다고 한 농가당 36만 7천원 정도 지급한다고 이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궁금한 건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지불해 주던 금액보다 지원 비용이 더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 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료를 찾느라고요.

예.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이라고 해서요. 다섯 번째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이라는 데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실천지원이라고 해서,

어디에요?

246페이지요. 농업환경프로그램실천지원 네 번째 10,314호가 되겠고요. 단가는 36만원으로써 호당 36만원씩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직불금을 주었을 때랑 이게 정액으로 균등하게 주었을 때랑 비용이 어떻게 지원 비용이 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게 많은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고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사실 본의원이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때 많이 건의를 했었어요. 재작년부터,

예.

그런데 중간에 건의를 하면서 도에다도 건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지자체의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농업인이 자기 아이하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19개 업종으로 사용처가 나왔거든요?

예, 19개 업종.

이게 제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자체는,

예, 어차피 카드 같은 경우는 이 금액 한도로 해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니까 기프트카드는 제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농협의 기프트카드를 농업인 바우처카드로 나눠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농협에서 쓸 수 있는 곳은 다 쓰잖아요? 만약에 제휴를 해야 된다면 상당히 면적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한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에서 도비가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한정 되서 묶어놓은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는 기프트카드나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지금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카드에 관한 것도 저희 농협 쪽하고 제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는 안 될 테고 도에서 어떤 같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프트카드로 내려오는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해서, 카드로 그냥 발급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행 농협이 아니더라도 어떤 은행의 기프트카드면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만약에 제휴를 해서 어떤 업종을 정해서 도에서 지정된다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면 우리 예산군 관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도에서 지정업체를 사용한다면 이게 아산으로 가서도 써야 되고 천안에 가서도 써야 되고, 물론 기프트카드를 가지면 다른 지역에 나가서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업체가 지정돼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지자체 나름대로 해서 그렇게 기프트카드로 나가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농업인이 한 5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추정인원이 대략 3천명 조금 넘어요.

예.

넘는데 보면 부농이라고 해서 2만㎡ 이상 농가랑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넘는 농가는 제외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 지금 합해서는 한 4,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300명 중에는 부농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65세 이상의 여성들이 들어 있잖아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65세면 젊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좀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유영배입니다. 242쪽 보면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걸 창립하기까지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예산군에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 놨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협동조합 조합이 8개 조합이 있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과연 협동조합을 어떤 방식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참여를 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이게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5쪽 예산쌀품질고급화 추진사업인데 이게 예산쌀 고급화 추진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볏짚환원 시범사업까지도 하고 있는데 볏짚을 넣고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어떤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통합RPC 있죠? 통합RPC에 삼광벼를 계약하는 농가들한테 이 볏짚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래야 RPC가 원료 자체도 품질이 높아지고 그런 원료가 확보가 돼야 예산쌀이 고급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RPC 상대로 해서 이 지원 사업을 확정을 짓고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확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250쪽에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출 지원 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을 보면 거의 농산물에 대한 생산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지원 사업이 바뀌어야 된다. 홍보 쪽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홍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현장에 가서 우리 예산군 농산물을 판매할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 농산물 홍보를 홍보비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늘려나갈 건가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부족하면 이 예산을 더 크게 확보해서 체계적인 지금 우리 홍보대사 있잖아요.

예.

그런 분을 이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인삼작물 육성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철재로 그늘막 만들고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친환경으로는 대형하우스로 해서 네 줄 정도로 재배할 수 있는 걸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소형하우스 두 줄짜리로 해서 바꾸어 놓으면 농약도 안 하고 친환경인삼재배도 가능하고 또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생산이 30% 정도 증대된대요. 그래서 철재 지원 사업이나 대형하우스 하는 지원 사업 농가들 중에서 소형하우스로 할 수 있도록 선택사양으로 해 줘라. 굳이 이 철재사업만 해야 된다, 대형하우스 사업만 해야 된다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아 나는 소형하우스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달라, 선택해 달라 그런 주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에 농민들이 닿는 그런 시설 지원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이 흥 엽 경 제 과 장 오 진 열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문화관광과장 한 민 수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이 무 희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보 건 소 장 최 승 묵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강 연 종 (인) 서 명 의 원 강 재 석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