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심사청구제도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별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손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의장이 작년도에 제안한 내용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한지가 20년이 됐는데, 현실화율이?

51%∼52%정도 됩니다.

작년에 51%였어요. 금년에도 51%에요?

약 영점몇% 올랐습니다. 작년과 크게 차이나게 1%이상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를 시키는데 1년에 1%씩 상향조정을 해도 앞으로 50년이 걸려요. 그러죠?

예, 맞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르고 닳도록 써먹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3대,4대 후손때에도 현실화 안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정책사업 안해야지. 그래서 민원과는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정책사업을 대행하는 부서인데, 정말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책정을 했을 때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밑에 자치단체에서 현업부서들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개별공시지가는 시행한지가 20년이고, 현실화율이 50%다. 그러면 현실화율을 전혀 안시켰다는 거예요. 20년을 했는데 51%면 그냥 그대로 처음 공시지가 했을때도 50%는 됐겠죠? 결론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전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업이었다. 중앙정부에서 빨리 인지하고 없애야 됩니다. 왜 이쪽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에 행정력을 낭비합니까? 다른 사항들도 거의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가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좀전에 신정이 의원님이 얘기했던 공동주택관리 부분도 사실은 그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 조례가 아니면 전혀 불이익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진작 입법예고해서 고쳤어야 합니다. 그 조례가 없는 부분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발목잡혀서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법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농촌에 2호, 3호, 5호 사는 데도 다 어떤 혜택주고, 포장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 공동주택관리조례 하나 때문에 많은 숫자가 사는 세대도 혜택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정을 해서 고쳐줘야죠. 이제라도 제기되어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민원과 업무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자께서 뚜렷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국가정책사업들이 되어요. 조금전에 정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친절인데, 민원과는 순창군의 핵심부서가 아니면서 핵심부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창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미흡하다. 좀더 노력해야 된다. 조금전 과장께서 쉬는 시간이 있으면 직접 민원인 안내도 한다는데, 과장 업무가 그것이 아니에요. 실무부서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이 쉬는 시간에 나와서 안내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과장 친절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탈바꿈은 안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정신차려서 잘 하십시오.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깊이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 전라북도에서는 현실화율이 4위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표준지 가격이 약 7.06% 인상되는 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기준은 아니지만 중앙에서부터 7.06%라는 일정한 %를 줬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성휘 과장, 답변 자체가 잘못된거예요. 현실화율을 시키려고 했으면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지, 다른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순창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현실화율로 가면 어때요,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동안 했어도 51%인 거예요. 공무원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현실화율을 시켜서 정책을 성공시키라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말이 되는 소리에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계획때 계속 얘기를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식을 바꾸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김성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기본현황과 16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팔덕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7억 6000만원,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37억원, 창조적마을만들기 3개소에 15억원 등 총 139억 22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총 920건에 148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영농과 생활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90호, 빈집정비 117동, 지붕개량 111호, 저소득층 집수리 등 273호를 추진하여 정주여건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촌경쟁력향상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11개 읍면에 37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15개소의 용수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 권역과 마을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농교류센터 등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많이 보완되어 가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농촌주거환경 개선, 쌍치 구림 소재지 정비사업 마무리를 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농촌개발과의 사업추진에 따른 비전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개발&”로 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문화 개선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경관조성과 생활환경정비, 도농교류촉진과 소득기반 조성을 통해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 8개 권역에 352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개 권역사업이 완료되었고, 회문산과 방산 2개 권역은 2015년 8월부터, 섬진강권역은 2016년 2월부터, 강천산과 서암권역은 2016년 12월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권역에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동, 금돼지, 슬로공동체 3개 권역에 대해서 39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수동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및 체험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금돼지권역은 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도농교류센터와 마을회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슬로공동체권역은 사업시행 원년으로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권역사업의 성공열쇠는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발전의 큰 안목에서 각 권역 또는 마을사업으로 기 조성된 도농교류센터, 문화복지, 소득체험 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순창을 내방하는 스포츠 마케팅 손님을 비롯하여 각 종 행사에 참석하는 각급 자매결연 기관&middot단체, 중소기업 연수생 등의 숙박 등 시설이용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간 농촌관광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2018년도까지 4년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관광거점센터 부지 4,371㎡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6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과 토목분야 세부설계를 발주한 상태로 늦어도 4월초에는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글램핑장 10동과 서바이벌 체험장 그리고 관광거점센터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에 마을주민 10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의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에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각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생태분야에 복흥 비석과 석보, 동산 마을에 각각 4억에서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쌍치 오룡과 석현 마을은 체험소득사업으로 각각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특산물 체험장과 가공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림 화암마을은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총 6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특산물판매장 신축과 마을수로변 꽃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신규로 확보한 인계 가목마을은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마을 둘레길 등을 개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55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에 9가구의 주택방향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 마을정비조합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변경과 시행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4월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55건의 사업을 시설비 사업으로 627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8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농기 불편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늦어도 5월까지는 자체설계 627건을 완료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2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마을에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템이 되도록 영농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분류해서 설계단계부터 사업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관내 업체가 사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도 100% 관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구 문화공존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읍 창림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한옥 폐 공가를 활용한 거리문화 조성, 편의시설 골목길 경관조성 등에 총 사업비 1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현장견학과 사업대상 부지 및 지장물 매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융자 90동, 빈집정비 92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5동 등 3개 사업에 융자 5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시달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middot귀촌자와 다문화가정 및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대상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middot공가를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된 풍산면 두지마을과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마을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의 분야에 총 23억 8900만원을 2018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풍산면 두지마을은 주택정비분야에 131동, 재래식 화장실 정비 6동,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공동우물정비, 생활오수 처리시설, 골목길 확장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마을은 금년도 1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정비와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차가구에는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1500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875가구 중에 임대가구 430여 가구는 현금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가구 총80가구를 대상으로 총 5억원을 투자하여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집수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불량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136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5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총 144호에 총사업비 6억 1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가구 방문조사 확정 및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게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일품공원내의 분수대 일원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여 순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소규모 동아리 회원의 공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공연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측량 및 세부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일품공원을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군민의 여가활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팔덕면 등 총 5개 면소재지에 총 26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과 생활환경정비, 마을 리더양성과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과면은 1월에 사업 시행 고시와 도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여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팔덕면은 기본계획수립을 발주하겠습니다. 쌍치면과 구림면은 3월부터 복지센터 골조공사에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계면은 세부 설계중으로 5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시행고시와 도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신규공모 신청대상지로 인계면을 선정하여 60억원 규모의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계면의 경우에도 기존의 시설 기능 활성화와 향후 유지관리, 그리고 중심지 기능의 확충과 인근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사업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수상레저산업 육성 활성화로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형성하고, 년간 150만명이 방문하는 강천산 군립공원과 더불어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카누제작소와 방문자센터 등의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 교실 운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는 관련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계류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의 프로그램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 26명의 안전요원 양성에 이어 금년도에는 수상안전 전문요원 12명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 레포츠 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카누 31대를 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4인승 카누 14대를 제작할 계획으로 명실공히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 트랜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 1000만원을 투자해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보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와 용&middot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의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middot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 지원,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 경지정리 보완 공사 및 맹암거 설치 사업 등에 총사업비 4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합동조사와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현지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99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쌍치 1군데 있습니다.

쌍치샘물공장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가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가해준 것은 560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00톤...

저희들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라는 것이...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허가내기 위해서 지하수 환경평가를...

예, 알겠습니다.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면 본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안하고 있습니까?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분리 배출이 가능한데, 다른 일반 기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반주택은 매립용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매립용중에 소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소각과 매립용을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분리 배출을 하라고 해도 수거는 그냥 한번에 해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리 배출을 하나마나 의미가 없는거죠.

앞으로는 소각할 것은 별도로 해서 위탁...

그래서 분리 배출을 하고, 분리 수거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소각할 양이 거의 없습니다. 본 의장이 대도시를 보면 생활습관화가 되어서 분리 배출을 아주 잘하고 있고, 분리 수거도 해가면 전부다 자원이 되고 돈벌이가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할 정도까지도 안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활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를 해놓아도 요즘은 물건이 싸다보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어쩔수 없이 소각처리를 하는...

왜 안가져가요, 비닐, 종이 등 각각 해놓으면 다 가져가죠.

그런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장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도 분리 배출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행정에서 분리 수거도 안하고 있어요.

소각 위탁 계기로,

분리 배출을 해놓으면 같이 병합해서 넣어서 쓰레기차에 실고 가버리요. 그렇게 해서 분리수거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신현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기본현황으로 재무과는 세정계, 경리계, 세입관리계, 재산관리계등 4개 계와 세외수입징수 1개팀에 무기계약자 4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이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및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 방향으로 먼저 2016년 결산 성과로는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으로 도내 1위를 달성하여 보통교부세 22억원을 확보하였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자계약 전면 시행과 계약 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청사 환경조성과 면사무소 주차장을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으로 열악한 군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건전육성과 재정집행 투명화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다양한 징수활동과 자금 운용으로 세원을 증대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 등 9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와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납, 자동이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74억 56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27억 6900만원으로 37.1%, 지방소득세가 15억 9300만원으로 21.4%, 담배소비세가 15억원으로 20.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과세 변동시 수시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연납신청 안내와 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해 신문, 플래카드 게첨 및 이장회의 참여 홍보와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납기내 납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기동징수반 운영과 도와 연계한 분기별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일제정비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안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억 1400만원으로 도세가 2억 300만원, 군세가 7억 1100만원이며, 체납액의 50%인 4억 5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연4회 운영하고 군, 읍&middot면 전담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공매예고와 실시,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의 수혜적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제한과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7억 8500만원이며, 체납액은 50억 6700만원중 35%인 17억 5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 체납자 추적 징수반과 연4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군직영사업 사업장 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고, 직영사업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기 자금지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일반회계가 3019억원, 특별회계가 186억원, 총 3205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647억원, 용역비가 92억원, 물품구입비가 257억원, 보조금 등 기타일반 지출건이 220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1월과 7월중에 실시하여 신뢰받는 회계업무처리를 체질화하고,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이행 및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 보호와 인력고용, 체불없는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기타 각종 보조금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여 시정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서(본결산서 4종과 결산첨부서류 26종)을 작성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3월 20일 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에서 5월중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후, 5월 31일한 결산검사 승인을 군의회에 신청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받고 결산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 제공입니다. 청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행사시 다수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본청과 적성면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432㎡(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차장 조성부지 소유권 이전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3월과 4월에 지장물과 폐기물을 철거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공하여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본청과 금과면 청사에 총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현관 바닥보수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3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중에 본청 현관 바닥보수와 3층 회의실 냉&middot난방시스템 설치 공사를 일제 착공하여 5월말한 완공토록 하겠으며, 금과면 (구)보건지소 철거는 4월에 착공하여 6월말한 철거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415필지에 18,565천㎡이고 일반재산이 374필지에 813천㎡, 총 21,789필지에 19,378천㎡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보존&middot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합동전수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사 총괄 관리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 시달하고, 부서별 공유재산 자료 확인 및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료 작성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의거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산관리관 지정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일반재산은 면적, 용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물품보유는 정수물품이 627건, 비정수 물품이 32,702건으로 총 8,482종에 33,32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비 3억 6200만원으로 차량 4대와 집기를 구입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빈틈없는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차량 및 집기를 조기에 구입하여 대체 사용토록 하겠으며, 물품 정수승인을 연4회로 정례화하여 승인여부를 강화하고, 물품관리 실태를 3∼4월중에 조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 물품대장과 현품 일치 및 보관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불용결정 및 처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해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앉아서 앵무새같이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년마다 업무보고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말짱 헛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금년도에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믿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예.

손종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열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점은 공감은 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리계획이 상정이 된다든가 안건이 될 때는 위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는 사실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에요. 자체 세원 개발도 순창군처럼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면 상당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도 발굴해서 정말로 군수입이 절약돼서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한번 해볼까요? 최소한 10억∼20억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찾아서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