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정성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정수택입니다. 지적계장 김용배입니다. 토지계장 김수경입니다. 건축계장 정영호입니다. 위생계장 고정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윤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과 14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추진실적은 민원 원스톱서비스, 안내 도우미제, 외국어 4종 민원서식 비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방문 민원인 친절응대를 위해 책임직이 월1회 친절응대 교육을 실시하였고, 토지&middot임야대장과 등기 불일치 토지 현실화를 위해 48,162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우편활용율 모니터링으로 새주소 활용도를 90%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middot공시로 지가 공신력을 확보, 토지관련 조세&middot부담금 부과기준을 제시, 지가 수요에 적극 부응하였고, 행복주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억 6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아울러 위생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middot점검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는 디지털 지적 74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친절교육을 통한 몸에 베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middot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 활용률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친절&middot신속&middot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및 공적장부의 정확성 향상 등 각 계별 업무에 따라 업무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 총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군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9개 분야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과 민원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들의 생활민원 원클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민원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부하고, 민원인 친절안내를 위한 강사초청 교육으로 직원 역량강화와 함께 민원실 실내 환경정비를 실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과 월1회 이상 친절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 민원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국&middot공유토지 지목현실화 사업추진&”입니다. 순창군 관내 국&middot공유 토지 18,178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상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되는 토지의 재분류를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완료토지 중 지목변경 대상토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등기촉탁까지 대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지목 불일치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및 군 사업부서에 지목변경 이행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주소 운영 관리로 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16,655개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소 부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우편활용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사용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및 관내단체 회의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홍보 활동으로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에 밀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본자료로써 조사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24,655 필지로써, 추진내용은 필지별 현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민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하고「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월 1일 기준인 정기분은 5월 31일, 7월 1일 기준인 수시분은 10월 31일 결정&middot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시지가 업무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구 노인복지회관 및 게이트볼장 위치에 사업비 22억원으로 1동 5층 3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주변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업부보고시 거론하신 사항와 관련해서 입주자격의 경우에 사회초년생의 경우 재직기간 5년이내,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이내, 미혼이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5년이내,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120%이내 이어야 하고,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순창군에서 거주하여야하고 무주택 1년이상,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17년 1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전북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7년 9월 공사착공하여 18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2016년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인허가 831건, 건축물대장 말소 등 228건 등 1,059건을 처리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7건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민원의 처리기간을 1∼2일 정도 단축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2018년 3월까지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고 재난없는 안전사회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년3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 및 건축물 점검 관리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개 읍면에 42개소가 있으며, 자동 22개소, 반자동 2개소, 수동 1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에 대하여 신설 2개소, 정비 4개소, 이설 2개소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은 지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하여 클린순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정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입니다. 관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품제조업체의 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middot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정&middot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소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10개소, 식품제조업 214개소와 기타 집단급식소 30개소, 무료경로식당 2개소 등 총 75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조리&middot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 330개소와 집단급식소 30개소, 무료경로식당 2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학교나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지도점검시에는 식중독지수 측정장비(ATP측정기)를 활용하여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지원청과 상&middot하반기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쾌적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청결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지도&middot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상 업소로는 숙박업 22개소, 목욕장업 11개소, 이용업 14개소, 미용업 53개소, 세탁업 12개소, 위생관리용역업 6개소,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1개소로 총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9개 공중위생업소 위생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보다 나은 목욕탕 수질을 위해 목욕장업 11개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middot미용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법령과 주요사업 등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도하여 민원발생이 없는 쾌적한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2016년에 순화&middot현포지구 1,700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하였으며, 2017년 순화&middot남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주민설명회 지난달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9일일까지 순화, 남계마을 등 10마을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16년 순화&middot현포지구의 경계조정 및 결정,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등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이며, 2017년 사업인 순화&middot남계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지구 지정,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측량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 설명과 이해를 통해 토지경계분쟁 조정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추진에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건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주로 수정하는 내용이며,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집단 급식소가 아닌 순창과 쌍치의 무료급식소에 대하여는 집단급식소에에 포함시켜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표준형 설계도 활용방안건은 관내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표준설계도서를 설계프로그램인 CAD 파일로 받아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면 설계비를 낮출수 있다고 협의 되었으나, 농식품부에서 표준설계도서는 방습, 구조능력 등을 파악하여 제작되었기에 수정하여 사용하면 그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CAD파일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 어려움에 있으나 좀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지급기 24시간 사용건에 대하여는 먼저 운용시간과 관련하여 농협과 협의한 결과 07:00시부터 22:00까지 2시간 연장키로 협의하였으나, 칸막이 설치를 위한 예산이 없어 2017년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민원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의 양면 사용건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방향 옥천교 옆 게시대는 기존에 자동게시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양면사용토록 보수하기에는 농로통행이 지장이 우려되어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수막 양면게시가 가능한 장소를 조사하여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손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middot귀촌자의 원스톱 전화민원 처리건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로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하고 계시죠?

예.

불법 현수막들이 도로변에 실질적으로 많이 게첨이 되어 있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쪽 신경을 써서 그것을 읽다보면 사고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군 관내에 불법 게시물들이 도로변에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요. 철거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53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7건 했다고 했는데, 관내 무허가 축사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26건입니다.

군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2018년 3월 24일까지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무허가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군에서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감리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감리비 문제를 현재 확실히 부과를 할지, 아니면 면제를 해줄 것인지 아직 관계가 정립이 안돼서, 그것 때문에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비를 부과한 시군은 전라북도내에서는 단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순창만 부과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창만 부과하려고 계획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감리라는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한 다음에 시공과정에서 그때 감리자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감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과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작년말쯤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질의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순창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이 감리비를 부과하라는 답변이 왔을 때, 그때는 부과를 하실 겁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라북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리비를 부과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렇게 답변이 온다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바로 답변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허가 축사를 하신 분들은 물론 그 자체가 범법행위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물론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분들을 구제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벌백계로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까지 부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양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타 시군에서 부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순창에서만 부과해서도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이 오지 않는다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담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하신 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설계비, 이행강제금, 측량비 등으로 굉장한 부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을 덜 갖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시켜 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세수증대에는 역으로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군민들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취지에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무허가가 현행법 범위내에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허가의 대다수가 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무허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무허가가 승인을 받으면 재산가치가 뛰어요. 그런 재산적인 문제도 있고, 더 문제는 무허가들이 법의 테두리내에 들어 올수가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거리제한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우리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만 도와주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무허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한 구제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일부 업자들의 재산가치만 상승시켜주는 것도 초래할 수 있다.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 서두에 보고를 하셨는데, 30페이지 정도 되는 농촌주택 표준설계서가 6대때에 민원창구 앞에 있었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막대한 설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모범 설계안을 내려보내서 약간씩 변형시켜, 이 설계서를 활용해서 농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공염불이었어요. 순창군에서 단 한건이라도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행정에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실 현실에 부딪히면 저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본래의 뜻이 퇴색한다거나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의회에 유권해석 질의도 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업무 한도내에서 괜히 말한마디 잘못했다가, 물론 청문회 같은건 모른다고 하면 끝나지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본 의원의 선거구에 있는 민원인들이 관청에 와서 인&middot허가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이 비서같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인&middot허가 상담해주고, 설계사무소 가서 상담해주고, 중간에 할 일 있으면 해주는, 물론 그 역할이 본 의원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건축행정에서 보면 찾아가는 원스톱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공염불이다. 지금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인&middot허가 접수해주고, 중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민원인에게 한사람이 딱 붙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같이 해주면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엄청나게 친절해졌다.&”그럴 겁니다. 지금 금요일이면 제복입고, 민원인이 오면 전화받으면서 고개 끄떡하는 것이 친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갔는데도, 창구에 있는 직원이 전화받으면서 옆이라고 손으로 가리켜요. 혼을 내려다가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것이 친절이 아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잠시 수화기 막고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조금전 민원인이 왔을 때 공무원이 맨투맨으로 붙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 수고를 아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표준설계서는 도저히 쓸수가 없다고 하니까 백지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각종 인&middot허가 민원인이 오면, 노인들은 지적이나 토지 관련해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말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관이라고 하면 괜히 겁을 먹어요. 그럴 때 선뜻 나와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과장이 그렇게 하면 직원분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순창군 민원실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더라&”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한 창구에 나가서 민원인들 오시면, 안내도우미가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오시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동료 의원께서 무료급식소 관련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시설이나 장비가 형편이 없거든요. 그곳을 점검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후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마음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료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무료급식은 의회에서도 본 의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과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두군데 무료급식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행복과 노인복지계와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그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라고 해서 목욕탕 업무는 작은 목욕탕 빼면 불과 1∼2군데밖에 없는데도, 그 업무 하나가지고 주민행복과, 농촌개발과, 민원과 세군데에서 해요. 물론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주민행복과와 해야 되겠지만 모든 업무들이 몇건 되지도 않은데 나눠져 있어서, 어디가서, 어느창구에 가서,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순창군 업무를 파악을 했으면 강력하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안돼서 순창군 관내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부군수님은 그런 문제를 듣기만 하십시오. 목욕탕업 같은 경우도 몇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농촌개발과에서 건설한 후에는 주민행복과로 넘기든지, 민원과로 넘기든지 하라고 하세요.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과장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들이 일원화되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를 어느 부서에서 찾아서 열심히 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이며, 군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동료 의원들과 상의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150쪽 도로명주소가 새주소와 구주소와 같이 쓰고 있죠?

아닙니다. 지금은 도로명주소만 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권장을 하는데, 일반거래하면서 순창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택배를 보내려고 할 때 새주소가 안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주소를 쓸수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 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새주소가 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옛날 지번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재는 새주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에서는 새주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순창에서 순창을 가는데 안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 순창 새주소가 안나오더라고요. 옛날 구주소를 하면 되고,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 순창에서 고칠수는 없고 전국적으로 같이 가는 건데, 이것이 안돼서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새주소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순창군은 새주소 활용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는 안되는데, 순창군은 상당히 정착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소로 나가는 것은 정확하게 도로명주소로 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관리조례 입법예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산업복지에 올라와 있는 조례를 당연히 올라왔겠지 하고 확인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이나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이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조항을 넣어놓고 있어서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고 조례를 봤는데요.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택법 제2조 제2항에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제3항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바로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났습니다. 입법예고 하셨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셔서 용어 하나하나가 일치되지 않는 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두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쉬운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민원해결이나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정성균 의원님이나 전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심사청구제도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가 떨어져서 별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손종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그 신청을 민원과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받아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52%정도 됩니다.

약 영점몇% 올랐습니다. 작년과 크게 차이나게 1%이상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깊이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 전라북도에서는 현실화율이 4위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공시지가 조사하는데 표준지 가격이 약 7.06% 인상되는 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기준은 아니지만 중앙에서부터 7.06%라는 일정한 %를 줬으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서 하는 것이고,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하면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토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계획때 계속 얘기를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창호 농촌개발계장입니다. 한표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계장입니다. 강승구 소도읍개발계장입니다. 김성민 농업기반계장입니다. 2017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기본현황과 16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신규 국가예산 공모로 팔덕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7억 6000만원, 슬로공동체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37억원, 창조적마을만들기 3개소에 15억원 등 총 139억 22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총 920건에 148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영농과 생활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90호, 빈집정비 117동, 지붕개량 111호, 저소득층 집수리 등 273호를 추진하여 정주여건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촌경쟁력향상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11개 읍면에 37억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15개소의 용수원을 개발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각 권역과 마을 사업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농교류센터 등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많이 보완되어 가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농촌주거환경 개선, 쌍치 구림 소재지 정비사업 마무리를 통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수혜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농촌개발과의 사업추진에 따른 비전은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개발&”로 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거문화 개선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경관조성과 생활환경정비, 도농교류촉진과 소득기반 조성을 통해 농촌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총 8개 권역에 352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개 권역사업이 완료되었고, 회문산과 방산 2개 권역은 2015년 8월부터, 섬진강권역은 2016년 2월부터, 강천산과 서암권역은 2016년 12월부터 협약을 체결하여 권역에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동, 금돼지, 슬로공동체 3개 권역에 대해서 39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 수동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및 체험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금돼지권역은 2월까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수하여 도농교류센터와 마을회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슬로공동체권역은 사업시행 원년으로서 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권역사업의 성공열쇠는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창발전의 큰 안목에서 각 권역 또는 마을사업으로 기 조성된 도농교류센터, 문화복지, 소득체험 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순창을 내방하는 스포츠 마케팅 손님을 비롯하여 각 종 행사에 참석하는 각급 자매결연 기관&middot단체, 중소기업 연수생 등의 숙박 등 시설이용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득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간 농촌관광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2018년도까지 4년동안 총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관광거점센터 부지 4,371㎡를 확보하였고, 지난해 6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건축과 토목분야 세부설계를 발주한 상태로 늦어도 4월초에는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글램핑장 10동과 서바이벌 체험장 그리고 관광거점센터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에 마을주민 10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체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거점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의식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에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각 마을의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생태분야에 복흥 비석과 석보, 동산 마을에 각각 4억에서 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쌍치 오룡과 석현 마을은 체험소득사업으로 각각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특산물 체험장과 가공체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림 화암마을은 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총 6억 4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특산물판매장 신축과 마을수로변 꽃길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신규로 확보한 인계 가목마을은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마을 둘레길 등을 개설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0쪽, 남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55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5억원 등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에 9가구의 주택방향이 북향으로 되어 있어 마을정비조합으로부터 기본계획 변경 요구가 있어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변경과 시행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4월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9억 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 마을회관과 모정의 신축 또는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55건의 사업을 시설비 사업으로 627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8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농기 불편해소와 주민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늦어도 5월까지는 자체설계 627건을 완료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2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마을에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템이 되도록 영농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을 분류해서 설계단계부터 사업시행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관내 업체가 사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급자재도 100% 관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구 문화공존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창읍 창림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한옥 폐 공가를 활용한 거리문화 조성, 편의시설 골목길 경관조성 등에 총 사업비 1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개최와 전문가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현장견학과 사업대상 부지 및 지장물 매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융자 90동, 빈집정비 92동,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5동 등 3개 사업에 융자 54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6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까지 분야별 보조사업 추진 지침을 시달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부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middot귀촌자와 다문화가정 및 화재발생 등 긴급구호 대상농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middot공가를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선정된 풍산면 두지마을과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마을 주민의 기본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주택정비, 마을경관정비, 생활위생안전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의 분야에 총 23억 8900만원을 2018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풍산면 두지마을은 주택정비분야에 131동, 재래식 화장실 정비 6동, 소규모 야외공연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공동우물정비, 생활오수 처리시설, 골목길 확장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 선정된 인계 심초마을은 금년도 1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정비와 경관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주거급여 수급자중 임차가구에는 전&middot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1500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주거급여 수급자 875가구 중에 임대가구 430여 가구는 현금으로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가구 총80가구를 대상으로 총 5억원을 투자하여 경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집수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층 주거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의 불량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후주택 개보수 136호,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5호, 임대보증금 지원 3호 등 총 144호에 총사업비 6억 1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가구 방문조사 확정 및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게 지원하여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일품공원 소공연장 조성 및 주변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일품공원내의 분수대 일원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여 순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소규모 동아리 회원의 공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공연장과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측량 및 세부설계를 1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늦어도 6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일품공원을 이용하는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군민의 여가활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쌍치면, 구림면, 금과면, 동계면, 팔덕면 등 총 5개 면소재지에 총 26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시설구축과 생활환경정비, 마을 리더양성과 주민역량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과면은 1월에 사업 시행 고시와 도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여 3월에는 착공하도록 하고,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팔덕면은 기본계획수립을 발주하겠습니다. 쌍치면과 구림면은 3월부터 복지센터 골조공사에 착수하여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계면은 세부 설계중으로 5월까지 완료하고, 6월까지는 사업시행고시와 도급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촌중심지활성화 신규공모 신청대상지로 인계면을 선정하여 60억원 규모의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계면의 경우에도 기존의 시설 기능 활성화와 향후 유지관리, 그리고 중심지 기능의 확충과 인근 배후마을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모사업에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수상레저산업 육성 활성화로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형성하고, 년간 150만명이 방문하는 강천산 군립공원과 더불어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카누제작소와 방문자센터 등의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 교실 운영 등을 할 예정입니다. 2월까지는 관련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는 계류장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의 프로그램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 26명의 안전요원 양성에 이어 금년도에는 수상안전 전문요원 12명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상 레포츠 체험교실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카누 31대를 제작하였고, 금년도에는 4인승 카누 14대를 제작할 계획으로 명실공히 순창군의 새로운 관광 트랜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6억 1000만원을 투자해 저수지 보수, 용배수로 정비, 취입보 보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와 용&middot배수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가의 영농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middot배수로 준설 등 장비 임차료 지원, 수리시설물 유지 보수, 경지정리 보완 공사 및 맹암거 설치 사업 등에 총사업비 4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합동조사와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현지조사 측량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주 의원입니다. 섬진강 수상 슬로우 레저사업육성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수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갈수기 물이 적었을 때 과연 카누를 탈수가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카누 제작교실과 체험사업을 2년 해봤는데, 지금까지 갈수기때도 물의 양이 적어서 못타는 경우는 없는데, 갈수기때 수질이 좋지 않아서 꺼려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물의 양이 카누를 띄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섬진강댐관리사업소측과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류량 증가에 대한 차원에서 군에서도 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섬진강관리사업소와 일일방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유지수가 항상 내려갈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일일방류량을 계속 늘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건의가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되면 군 차원에서 하류지역 자치단체 합동으로 해서 소송이라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카누도 카누지만 섬진강을 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하셔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복지 활성화 때문에 전년도에도 273호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해주셨잖아요. 수리하시면서 과에서 특별히 애로사항 겪으신 것 없습니까?

보일러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돼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바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애로사항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수요자중심의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사업비는 가구당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본인 집이 아닐 경우에도 수리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를 받고 나서 집주인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 환수를 하나요?

5년간은 사용을 할 수 있는 확약서를 받고 수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한다고 나가라고 한 집도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는 판매할 때 환수를 필히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의 수리를 받을 정도면 현재 연탄을 피우신 분이 별로 없어요. 기름보일러나 도시가스로 읍내권은 많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은 보일러가 뚫어져서, 연탄의 경우는 1∼2년이면 바로 부식돼서 필요한데, 한번 수혜를 받으면 몇 년동안 받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연탄보일러의 경우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부식이 돼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우선 의식주가 기본인데, 그것을 못하면 자기는 새지 않은 집에서 따뜻하게 자고, 곰팡이 피지 않은 곳에서만 우선 살아도 좋은데, 다른 설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맞지 않는 거고요. 우리 군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작을 하셔서 어려우신 주민들을 돌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수리업체들이 200개∼300개정도의 공사를 어느 특정업체에 계약을 해주면 거기서 다하지 못해서 하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만큼만 하고, 한꺼번에 수주가 될 때는 여러군데 참여시켜서 빠른 공사가 이루어지고, 하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창에서는 하청이 하청을 둬서 소규모 집수리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소액이라서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이 사업하고 나서 적은 비용으로 모범적으로 잘해준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무료로 집수리를 받기 때문에 약자들은 큰소리를 낼수가 없어요. 공사하신분 마음대로 형식적이고 아무렇게 해서, 편리한대로 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해준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고, 또 공사 끝난 뒤에도 주민분들한테 만족도도 확인을 해보시고, 제대로 이뤄졌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차원에서 지도감독과 사후평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는 지적사항을 현재 많이 받고 있는데,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보완 사항을 시뮬레이션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먼저 정대균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어서 박영래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최형철 클린생활계장입니다. 홍기정 수도행정계장입니다. 신희술 상수도계장입니다. 최동열 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기본현황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34명에 현원은 31명이며, 매립장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행정근로직 15명을 포함해서 총 46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10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중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6년 국비예산 확보는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외 2건으로 17억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163동 철거사업 지원과 폐비닐 공동집하장 15개소 설치,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1,460개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47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여회 청소 등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 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15억을 투자하였으며, 하수관로 10여km 매설과 260여가구에 배수설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보완 및 발전방향입니다. 먼저 민원 상존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농약병 수거함 확대보급과 수거 시스템를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철저 시행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감소 대책 추진으로 매립장 사용 연장 도모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으로 처리비용 절감과 클린순창 만들기 운동을 활성화 시켜 전 군민 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철저 시행외 11건입니다. 이어서 213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철저 시행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수질오염원 배출사업장 154개소와 가축사육시설 416개소,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3,900여개소가 되겠으며, 오염원 시설을 철저히 점검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섬진강 댐 방류량 확대를 통해서 진정으로 섬진강이 강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 1일 50만톤이 방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여서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이며, 2016년부터 매년 8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생태 정원조성과 수변생태로 조성 그리고 생태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수변생태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산리와 내월리, 평남리 하천변 등에 1,500여 그루의 이팝나무 등을 식재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적성면 석산리에 탐방로 조성과 전망대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어서 215쪽 유해 야생동물 관련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적정한 포획지원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농가에 적기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태양광 전기 울타리 설치 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피해보상 대상이 농작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과 수산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올 상반기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노후 슬레이트와 영농 폐비닐 적정 처리로 클린 순창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발생량의 50%인 1600여톤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노후 슬레이트는 100여동을 철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은 500여톤을 수거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7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1382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처리대상이 늘어난다 하지만 사료화 그리고 재활용과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 퇴비화 장비 3대을 임대하여 아파트 등에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2,000여대를 구입하여 가정에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CS-6운동 활성화입니다. CS-6운동은 생활환경 정비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폐비닐 수거체계 확립, 1회 용품 사용안하기 등 6가지 군민 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이를 위하여 폐 농약병 수거함을 확대 보급하고, 야산 등에 장기 방치된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인력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행복홀씨 입양단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219쪽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보급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으로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하루 8,700여톤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72%인 9,000여 가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광역배수지 한 개소를 더 늘려 저수용량를 900톤으로 하여 상황 급변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성취수장 상류지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및 하수도 요금 부과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업소와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업소는 300여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과목적은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하수도시설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과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하수도 사용업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1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99개소입니다. 본 시설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주민들의 원해서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이기에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과 물탱크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6km를 교체와 청소장비 정비 등에 4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관로망은 494km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유수율은 66%입니다. 올해는 보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압변 정비와 노후계량기 교체 그리고 관망개선 사업과 응급복구 등에 5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먹는물 부족에도 대비하고 합리적으로 수도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23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하여 전문 민간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그린순창에서 5,100톤의 하수처리장과 16톤의 분뇨처리장 그리고 26개소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오수가 하천수질에 영향을 많이 주는 마을에 대하여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올해에는 복흥 동산지구에는 23억 4600만원을 그리고 금과 외모지구에는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군민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불편이 있으면 즉시 민원으로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올해도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는 각오와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순주 의원입니다. 216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가연성 쓰레기 처리비용은 3억 9950만원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고창군과 소각하기로 같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남원시에 위탁처리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도에 고창군과 최적화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제성을 따져 보니까 거리나 단가 등이 맞지 않아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창군과 협약을 파기하고, 남원시와 다시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도 쓰레기 소각시설인데, 가스화사업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설이기 때문에 R&;D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R&;D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저희가 소각을 해야 돼서 민간위탁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업체에 맡긴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전주, 익산, 군산에 3개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처음에는 계약을 하고, 나중에는 군이 을이 될 수가 있어요. 양이 많다거나 그 업체에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에 협의하고 계약할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매립장 밑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매립장이 2020년까지 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주민들과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클린 매립장을 운영을 하려고요. 쉽게 말해서 음식물은 위탁처리하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위탁 소각함으로써 깨끗한 매립장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과 같이 얘기가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서 쓰레기 때문에 소란이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의원입니다. 213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지금 섬진강댐에서 1일 방류량을 86000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류쪽의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86000톤 가지고는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물량이죠?

전년도 예를 보면 적성 원촌 취입보, 유등 화탄 취입보 두군데가 거의 오염이 되어서 밑바닥은 썩어서 그곳을 지나갈 때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섬진강댐에서 생활용수 방류를 1일 86000톤정도밖에 안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이 상류에서 유입이 돼서 밑으로 흘러줘야만 물이 썩지 않고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방류량을 늘려달라고 계속 순창군 뿐만아니라 유역에 있는 시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결과 국토부에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8500만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상분에 대해서 하루에 20만톤정도를 방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65만톤을 가지고 갈수기때만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하천기능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천기능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50만톤 이상 방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50만톤 이상 상류에서 하류로 방류를 시켜주라고 우리가 현재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바람일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수력원자력공사나 농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섬진강댐은 하류지역에 기득수리권을 전혀 고려한 댐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앞으로 그댐이 당연히 상류에서 하류 하동으로 흘러간 물인데, 유역변경해서 서해로 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안되면 저희가 어쩔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가서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소송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원촌 취입보와 화탄 취입보가 이미 속은 썩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농촌공사와 상의하셔서 물을 전체적으로 다 빼서 썩은 오염물질을 제거시켜준다거나 그런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작년에 카누를 시승하라고 해서 탔는데 엄청 악취가 많이 났거든요. 화탄매운탕앞도 거의다 썩어있고, 원촌 원다리밑도 거의다 썩어서 적성면 소재지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와 상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썩은 물질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해주는데, 환경수도과에서 해주는 부분은 본채와 행랑채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부속건물까지?

붙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부 면에서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본채만 되고 부속건물은 안된다는 식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지역에 돌아다니면 그 부분을 모르고, 부속건물 자체는 자기들 스스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행랑채에서 나온 슬레이트는 거의 땅속에 파묻고, 조각으로 깨서 산속에 버리고 있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부속건물까지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순창군에 약 99개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를 환경수도과에서 철저히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들이 청소나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현재 청소의 경우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수질검사는 13개종류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하고, 59개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3개항목 수질검사와 1년에 한번정도는 59개항목 검사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도 않고, 주민들 심지어 이장님들도 우리부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 물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고, 어떤 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검사해서 검사결과서를 이장님한테 안보여줍니까?

저희가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해년마다 한번씩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군민전체에 하는 것이고, 해당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은 그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금년에도 보니까 상수도 물탱크 청소하는데 용역을 해서 1800만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상수도가 인계면에 10개가 있는데, 엊그제도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청소를 안한지가 2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한번 하고, 마을 주민들이 한번씩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과에서 미처 못하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마을에서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2년동안 청소를 안하고 있어서 상수도 저수조가 흙으로 거의 3분의 1가량이 채워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요.

부락 주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얘기는 않겠지만 흙물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소관계도 철저히 군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주시고, 미처 못하는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부락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질검사관계도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마을회관에 볼수 있도록 비치를 하셔서 마을 주민들이&“우리가 현재 이런 물을 먹고 있다&”그렇게 알고 먹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도 좋은 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먹어서는 안되는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고 있는지를 모르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전체 전부다 적합합니다.

그 부분을 적합하면 적합하다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첨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 상수도 관계도 될 수 있으면 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더 편성을 하셔서 상수도 공급률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댐 물 방류관계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순창군 물탱크 개수가 101군데죠?

소규모 수도시설은 99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탱크가 101군데잖아요. 격년제로 하신다고 해서 이번 2017년도 예산에서 52개만 올려가지고 예산 더 확보해서 올해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증액 하려다가 예산문제가 있어서 1차추경때 반영한다고 했죠?

예,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길게 얘기를 해요. 내용을 계속 돌려서 하십니까? 안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반영하겠습니다.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는 샘물공장이 순창에 몇군데 있습니까?

쌍치 1군데 있습니다.

그쪽에서 문제가 있죠?

쌍치샘물공장에서 지하수 영향평가 조사가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1일 560톤 생산하는가요?

저희가 허가해준 것은 560톤 맞습니다.

추가로 400톤 더해서 1060톤을 한다고 그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쌍치면과 복흥면 정수장에서 1일 생산하는 양이 몇톤입니까?

1500톤...

쌍치면과 복흥면 전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을 1일 톤수를 빼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지하수라는 것이...

작년 2016년도 피해로 인근 지역에서 소형관정은 물이 전혀 안나오는 실정을 파악하셨죠?

예.

그런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올라왔으면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할 것이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라 허가내기 위해서 지하수 환경평가를...

이 문제는 아마 인근 지역에서, 쌍치같은 경우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장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철저히 파악하셔서 요금을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체를 조례 제정하실 때 면밀히 분석하셔서 부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리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은 매립용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매립용중에 소각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소각과 매립용을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각할 것은 별도로 해서 위탁...

그래도 재활용을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를 해놓아도 요즘은 물건이 싸다보니까 가져가지를 않아요. 어쩔수 없이 소각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소각 위탁 계기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세정계장입니다. 김도철 경리계장입니다. 오정곤 세입관리계장입니다. 강은미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신현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쪽 기본현황으로 재무과는 세정계, 경리계, 세입관리계, 재산관리계등 4개 계와 세외수입징수 1개팀에 무기계약자 4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이 우리군의 세입과 세출 및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29쪽 계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0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 방향으로 먼저 2016년 결산 성과로는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으로 도내 1위를 달성하여 보통교부세 22억원을 확보하였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자계약 전면 시행과 계약 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청사 환경조성과 면사무소 주차장을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 방향으로 열악한 군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세 징수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건전육성과 재정집행 투명화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다양한 징수활동과 자금 운용으로 세원을 증대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주민에게 다가가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23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 등 9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와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납, 자동이체 등과 같은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군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74억 56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가 27억 6900만원으로 37.1%, 지방소득세가 15억 9300만원으로 21.4%, 담배소비세가 15억원으로 20.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로 공평과세를 연중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강화로 과세 변동시 수시부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연납신청 안내와 세목에 대한 납기내 납부유도를 위해 신문, 플래카드 게첨 및 이장회의 참여 홍보와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납기내 납부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기동징수반 운영과 도와 연계한 분기별 세무조사와 과세자료 일제정비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안전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9억 1400만원으로 도세가 2억 300만원, 군세가 7억 1100만원이며, 체납액의 50%인 4억 56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연4회 운영하고 군, 읍&middot면 전담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독촉장 발부와 재산압류, 공매예고와 실시, 자동차 번호판 합동 영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의 수혜적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보조사업 제한과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외수입 총괄기능 강화로 세입 안정적 확보입니다. 부서간 업무 연계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67억 8500만원이며, 체납액은 50억 6700만원중 35%인 17억 57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 체납자 추적 징수반과 연4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예금통장 압류,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 실시로 채권확보와 대금 지급정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군직영사업 사업장 수입에 누수가 없도록 지도 점검하고, 직영사업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과 가용자원 고이율 상품예치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 민간보조금 등 발생이자에 대한 부서별 정산을 추진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고 적기 자금지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집행예산은 일반회계가 3019억원, 특별회계가 186억원, 총 3205억원으로 이중 공사비가 647억원, 용역비가 92억원, 물품구입비가 257억원, 보조금 등 기타일반 지출건이 2207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담당자 업무 연찬교육을 1월과 7월중에 실시하여 신뢰받는 회계업무처리를 체질화하고, 계약 및 지급건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이행 및 집행으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입은 관내업체 보호와 인력고용, 체불없는 공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기타 각종 보조금등 신속한 지출로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신뢰받는 회계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검사하여 시정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통합결산서(본결산서 4종과 결산첨부서류 26종)을 작성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을 추진코자 합니다. 3월 20일 까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하고, 4월에서 5월중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 검사를 받은 후, 5월 31일한 결산검사 승인을 군의회에 신청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을 받고 결산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청사 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편의 제공입니다. 청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각종 행사시 다수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은 본청과 적성면 등 2개소이며, 총사업비는 3억 4000만원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여 432㎡(2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월까지 주차장 조성부지 소유권 이전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3월과 4월에 지장물과 폐기물을 철거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공하여 청사를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청사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유지하고, 청사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본청과 금과면 청사에 총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현관 바닥보수 등 3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3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중에 본청 현관 바닥보수와 3층 회의실 냉&middot난방시스템 설치 공사를 일제 착공하여 5월말한 완공토록 하겠으며, 금과면 (구)보건지소 철거는 4월에 착공하여 6월말한 철거하여 깨끗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21,415필지에 18,565천㎡이고 일반재산이 374필지에 813천㎡, 총 21,789필지에 19,378천㎡입니다. 이 많은 재산을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보존&middot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합동전수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사 총괄 관리계획을 1월말까지 수립 시달하고, 부서별 공유재산 자료 확인 및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료 작성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의거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산관리관 지정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일반재산은 면적, 용도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투명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우리군 물품보유는 정수물품이 627건, 비정수 물품이 32,702건으로 총 8,482종에 33,329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입비 3억 6200만원으로 차량 4대와 집기를 구입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빈틈없는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 차량 및 집기를 조기에 구입하여 대체 사용토록 하겠으며, 물품 정수승인을 연4회로 정례화하여 승인여부를 강화하고, 물품관리 실태를 3∼4월중에 조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 물품대장과 현품 일치 및 보관까지 정확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물품 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불용결정 및 처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균 의원입니다. 232페이지 담배소비세를 2억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금연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어떻게 2억씩이나 2017년도에는 더 잡았습니까?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실 감소가 됐습니다. 1년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연에도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억정도는 증가가 할 것으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10여년간 계속 담배소비세가 16억 전후였었거든요. 자동차세만 조금 요율 때문에 변했어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변동폭이 굉장히 심할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담배소비세는 본 의원이 볼 때 담배 소비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요인이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억정도 높게 잡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만약 못하면 나중에 혼날텐데...

물론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텐데... 이문제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치밀한 분이라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23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처리. 지금 이말과 조금 동떨어질수는 있는데, 본 의원이 기획실에 계속 순창군만이라도 회계서류를 통일된 것을 쓰자. 결산위원장을 두 번 했는데, 그때마다 거론해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절대 앞으로는 도장 찍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총무가 도장파서 다 찍어 회장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통일된 서식을 쓰라고 했어요. 지출결의서가 지금도 좀 달라요. 그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여덟가지 지출결의서 서식을 썼었어요. 그런데 많이 잡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 총무계에 있든지 아니면 군청 주무부서에 있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회계서식이 통일되면 일하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 정산서를 보면 지금도 통일된 서식을 쓰지 않아요. 이것은 재무과와는 동떨어지는데 회계를 다루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왜 존재하고, 그 사업에 이 돈이 투입되었는가를 금전출납부와 대차대조표가 없어서 알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서 썼다고만 적어놨는데,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돈인지 알길이 없다. 그래서 운영일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표, 잔액시산표, 총계정원장을 꼭 써라. 그것을 작성해야만 이 단체의 자금의 흐름을 알수가 있거든요. 농협에 부탁을 해서 거의다 만들었다가 농협장이 바뀌고..., 기획실과 협조해서 준비를 한참 했었습니다. 우리 순창군만의 통일된 서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통일된 서식으로는 파악하기가 쉽다.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김인숙 계장이 한창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농협에는 부탁을 해서 만들어놨던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창군만의 서식을 쓰자.&“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통일된 회계서식을 쓰다보면 그것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퓨처마킹이라고 본 의원이 항상 그런 말을 해왔었는데, 그쪽으로 몇 개부서가 협조해서 통일된 서식을 빨리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지출결의서 등은 재무회계규칙에 통일된 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과 지출결의서나 이런 것들이 업자들이 바뀐 것으로 써야 되는데, 예전 것으로 해서 가져오면 그 서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통일된 재무회계규칙상 나와있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재무재표나 이런 것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작성양식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말하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새올시스템 핑계대고, 상위법이 있건없건 본 의원이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고 왜 했는데요. 우리가 쓰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법이 있건없건 자세히 해서 대차대조표 만들었다고 법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대차대조표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데, 전부다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회계담당자나 정산서류를 다루는 사람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대표대조표를 만들어서..., 지금 재무과는 일반업자나 사업시스템에서 결산서류를 받지만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정산서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런 서류를 받고 돈을 주고 싶냐, 이게 서류라고 생각을 하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부정적이고 안되는 요인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 발전될 수가 없어요. 기존에 만들고 거의다 되었다가 주저앉은 이유가 행정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특히 장류사업소가 아주 심해요. 회계, 기계, 재무, 환경, 사업 그 다섯가지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예전에 모 계장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질의를 하면 하늘 쳐다보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사표내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직책에서 익숙해질만하면 다 부서이동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회계시스템도 그러는데. 물론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능이에요. 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본 의원은 이 사회가 능력인을 요구하지, 기능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재무재표 작성을 할 때 상의하고 정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세는 솔직히 말해서 해년마다 세목이나 새로운 세가 늘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받을 수 있는 실적들도 발굴을 하고, 창의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목표액이 20%이상을 잡고, 그보다 더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6%이상이 체납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년도에 당해연도 체납액 늘어난 것을 더하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일소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대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목표율도 50%로 높게 잡고 어떻게든 최소화를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45건에 3500만원정도...

건수는 많습니다. 270여건 되는데,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세금납부가 용이하더라고요. 물론 당사자와는 상당히 말다툼도 되고 어려움은 있지마는 일단 기동을 잡아놓기 때문에 영치를 하면 그래도 바로 납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나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하겠다는 안내는 작년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번호판영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25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어야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금년도에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여튼 실천해서 뭔가 체납액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금년도에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믿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보건사업과 업무보고가 있는데, 올해 금연예산이 1억 300이 세워져 있는데, 2억을 더 징수한다니까 보건사업과 금연계획은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거네요. 순창군 금연 프로그램 다 실패죠? 그 질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군유재산관리계획서를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위원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그리고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열한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계획 수립할 때 순창군의 지역개발이나 관광개발의 정보가 심의위원들이 먼저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투기성으로 땅 매입을 군보다 먼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들의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고, 아울러 군의회에서도 군유재산관리계획서 심의할때는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심의위원들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점은 공감은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거라 생각하는데, 위원들 선정할 때도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리계획이 상정이 된다든가 안건이 될 때는 위원들로 하여금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