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 이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팀장을 맡고 있던 임기철 팀장님이 재산관리팀장으로 왔습니다. (인 사) 지금 부터 금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선진민원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감동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편안한 민원실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4개면에 이동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하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을 통해 주민편익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7-3쪽, 민원모니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에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군민이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 연말에 표창하고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편의를 위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고 고객맞춤 민원서비스제공,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제공 등 고객눈높이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신규시책으로 레인보우영동 생활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군 속에 민원, 시설, 관광 등 생활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입자 등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7-6쪽, 고객 감동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성과의 정확성 제고, 공공용지의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지조사정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등을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 제공으로 공유재산 등의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고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쪽,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부과기준으로 제공하고 인근지역 간에 지가균형 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투기근절로 효율적인 투기관리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조사 및 부과징수 부동산 등기관련 민원해소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락 탈루 없는 세원확보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유지보존 재산관리에서 적극적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청사 내 소방시설, 전기시설, 승강기 정상작동여부 등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구영동소방서 철거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소방서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여 도시미관개선 및 활용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청사울타리 수리 및 도색공사 외 4건으로 사업비는 8600만 원이며, 청사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3쪽, 도로명주소의 활용도 제고 및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로명 안내시설을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입니다. 관내버스승강장 270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으로 위치 찾기 등 편리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14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도비 500만 원으로 1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건물번호판 제작입니다. 건물 등의 신개축 및 건물번호판 훼손, 망실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제작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의 해결로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오리곡, 덕정골 지구로 매곡면 공수리 1번지 일원 412필지를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초강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441필지로 심천면 초강리 342번지 일원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6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추진입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매곡, 상촌지구가 되겠으며 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농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7-11쪽 보면 구 영동소방서 철거공사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이게 사업기간을 올해 1년으로 잡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한 건지 계획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철거공사 후 임시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요.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필요할 경우 사업부서로 재산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던 건물이니까 서둘러서 상반기내에 임시주차장까지 할 수 있으면

지금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끌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공무원 사기진작 민원서비스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동군에서 친절공무원 선발했죠?

예.

다섯 사람 했나요?

예.

민원 관계된 사람 몇 분이나 선정됐어요?

다섯 분 다 민원입니다. 민원해결

민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칭찬 들어온 내용 그거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공유재산관리 하시는 데 지금 영동군 재산을 다른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안 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용산하고 용화하고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양강보건지소 추풍령보건지소 용산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영산동?

계산동도 그렇잖아요? 이게 영동군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를 이걸 제대로 최소한 대부계약 무상을 주던 유상을 주던 대부계약은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때 용이하지 않을 까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안 해왔다고 해서 계속 안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걸,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영동군 재산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걸 왜 안됐는지 무조건 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그 무상으로 주던지 유상으로 주던지 대부계약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동군에서, 그냥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한다고 말씀만 하시지 실제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또 과장님이 알고 있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결하고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 좌표전환 이래가지고 현실하고 많이 지적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하면, 그럼 어떤 개인이나 이해타산 관계가 상당히 얽히고설키고 있을 건데 이런 거푸 방법까지도 생각 하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적이 틀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데 상당히 민감하고 조사를 해서 확정 지어놓으면 이해타산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도 많고 이럴 텐데

더 들어 가는 부분은 돈을 내고 덜 들어가면 사야 되고 그렇게

사실 옛날에 좌표로 하던 거 하고 지금 GPS방식 등등 해가지고 국가에서 경계를 불확실한데 확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적이 많이 틀어졌는데 그걸 개인들한테 맡기는가요?

그래서 지적할 때 본인들이 더 땅이 넓어지는 부분은 그 부분을 사야 되는 부분이고요. 덜 들어가는 부분은 조정금을 산정해서 경계결정을 한 다음에 조정금 산정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런 건 아는데 내 땅이 다른 사람 경계가 있고 하면 본인이 팔고 안 팔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 우리 양산을 했잖아요?

호탄지구

그럼 예를 들어서 박선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산 호탄리 같은 데 했을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던가 그런 거 없었어요? 아는 사례를 얘기 좀 해줘요.

청사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청사 울타리 이렇게 도색 있는데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그냥 도색해서 지금 울타리도 일부로 있는 것도 철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헌 거기다가 도색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아예 철거를 다 해버리는 것이 영동군에 있는 그 담장을 철거를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전광판 설치공사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중앙현관 군수실 올라가는 데 크게 LED전광판

지금 있잖아요.

군청 내에는 청사 내에는 없는 것으로 군청 중앙현관.

현관 안에 한다는 거예요?

예.

안에 LED를 뭐 하러 해요?

홍보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볼 수 있게

아니 민원인이 낮에만 오잖아요. 밤에는 안 오잖아요.

그래도 자막으로 글씨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인들은 전부다 낮에 오고 이러는데 이게 LED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위치가 맞나 하여튼 잘 점검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아직 공석이라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무과 업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의원님들이 다 숙지한 것 같으니까 나는 과장님이 임명해서 오시면 간담회 자리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설명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아름다운 자연속 행복한 영동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생활추진은 신규시책으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실시하는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기폐차 유도를 위한 폐차비용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5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납액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사업은 가정용주택 130가구에 4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은 30농가에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를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하고 포획보상금 지급을 9000만 원을 지급하여 개체수를 조절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38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1억 8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등 측정을 하여 신속한 대기질 정보파악을 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20개소 및 농촌폐비닐 공동보관시설 10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5개소 등 설치하여 재활용 촉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금강수계 기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랑정비 및 식생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랑살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 사업으로 3개면에 28개리 18건에 사업을 4억 7600만 원의 기금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강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으로 건물연면적 530㎡ 지상 2층 규모로 2018년 6월까지 14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35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151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18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6억 6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총6개 지구로 계속사업지구는 5개 신규사업지구는 1개 지구로 162억 6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5개소 심천 용당, 금정, 학산면 모리, 박계, 양산면 원당리 5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1차분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고 신규사업 1개소 매금 궁촌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201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26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7.422km 노후관로 신설 및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은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겠으며 2차분은 2018년 12월까지 계획공정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동읍 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3.2km에 대해서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9월에 1차분을 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4페이지 보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동천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에 있는 영동천에 보면 영동군에서 수시로 장비를 들여 가지고 이끼정비를 하잖아요. 이끼 정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관로 차집관이나 이런 데서 어디서 문제가 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포크레인을 9톤 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된 장비로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그 이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상등을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가를 철저히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끼가 너무 많이 끼면 자주 그거를 어쨌든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저쪽 양강 쪽에서 오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영동천 영동 쪽 이 쪽에서 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비를 하면 그게 그렇다고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끼가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 생각은 이게 어디 차집관로가 샌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점검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시설을 확장하잖아요. 확장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토지 매입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쪽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리장 부지내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땅을 가지시고 있는 주민분들의 얘기가 악취가 난다 나서 도저히 자기들이 농사짓기가 힘들다. 또 파리, 모기가 많다. 얘기를 하거든요. 악취는 그 주위가 아닌 오정리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악취도 있는 거예요. 시내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증설공사로 인해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나면 남는 부지가 분뇨처리장 그 밑에 쪽에 그 부분에 부지가 남아있거든요.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고 그 부지로 지금 추진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다음에 하시더라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영동군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파악하셔서 농사지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어느 쪽이 잘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탄리하고 용산 율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설치할 때는 어쨌든 두 지역만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예전리, 봉현리, 탑선리도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마을 비탄이나 율리 같이 지원 안 되더라도 영동군에서 3동네를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요. 이건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실과 타실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여기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피해보고 있다고 해서 집단민원발생하고 하는 거 보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에 영동군에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6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재활용 생산되는 건 판매를 하죠? 영동군에서?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내다가 묶어서 관내 업체끼리 경쟁을 하는데 지금은 도내로 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면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부탁드려요. 이게 어쨌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면 지역에 있는 재활용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니까 검토하셔서 재활용 가져가시는 분들이나 또 가져가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들을 한번 군에서 점검해서 어려운 점이 뭔가를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7쪽에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요. 어떤 폐기물시설 이건 율리 전주동하고 비탄리 하고는 한 가구당 5500씩 줘서 주택을 신축하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 폐기물이 아닌 공해업소가 용산에 문제가 되고 환경과에서도 매금리 동네를 일전에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 법화농공단지 신한주철이라고 민원이 여러 건이 나왔고 또 신고도 되어있을 테고 골칫덩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하고 공해업소 하고 일맥상통한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건데 거기도 뭔가는 지원책이라고 할까! 여기하고 똑같이는 못해주더라도 이걸 생각을 해야죠. 거기는 산업 그런 공해 업소고 여기는 폐기물처리 이렇게 차이가 크면 주민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이걸 대비책을 세워야지 점점 거기도 곪아터지고 그런데 지금 여철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계적인 측정은 몰라도 육안으로는 상당히 쾌적하다고요. 들어와 있어도,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비교를 한다고요. 이것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뭔가 되지 앞으로 업소가 들어올 건데 보완책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생활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신한주철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본은 틀릴지언정 주민들이 받는 입장은 똑같으니까 환경과라는 과가 있으니까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최소화 보다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비교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장하고 5500만 원씩 줘서 집을 새로 신축한 이런 입장하고 거기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도 제대로 이행도 안 되고 너무 차이가 크죠! 이건.

제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신한주철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피해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포집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반되는 게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주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영동산업단지에 입주한다는 건 협의할 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안 해요?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용산산업단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발생한다고 계속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가 지금 우리 용산 박선용 의원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분명히 피해가 있는데 그럼 그런 업체가 바로 산업단지에 들어간다. 그건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동군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과장님도 경제과 하고 상의를 어쨌든 회의도 하시고 하면 그런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몸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영동산업단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영동산업단지 운영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죠. 그게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 그걸, 군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관할합니다.

나도 언뜻 들으니까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영동군에서도 그래도 일정부분 업체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빨리 하지 않으면 영동군에서도 강력하게 고발해야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해 가지고 벌금 조금 매기고 이런식으로 하면 그런 업체가 지금 당장은 지역에 도움이 될 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피해되는 업체예요. 이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3쪽에 있는 건데요. 봄철이 다가오면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 농가들 피해가 상당히 커지는 데요. 이 근래에 보면 점점 더 피해규모도 커지고 피해보시는 농가수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순환 수렵장이 영동에 지정이 돼서 운영하려고해서 농가들에 피해가 줄지 않냐 기대를 했었는 데 이번에 AI 때문에 수렵장 지정이 취소되면서 지금 올 겨울에 야생동물 늘어나게 되면 올 봄부터 심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세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환경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사업 2가지가 있는 데 이걸 실효성 있게 한번 다시한번 보강해서 추진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포획 하고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야생동물포획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누가 와서 정말 신고한 거에 대한 대처를 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사후결과에 대한 통보가 실제 농가나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담당부서나 면이나 군에 신고를 하고 요청해도 도저히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들한테 통보해서 거기서 일정부분 활동한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주민하고 담당부서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주민들한테 피해보고를 받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피해방지단한테 전달해서 성과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피해받으신 피해신고를 한 포획요청을 한 농가에 정확하게 결과통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제대로 하시면 조금 주민들 답답함이 풀어질 것 같고요. 지금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하는 데 실제적으로 연에 잡아들이는 양을 놓고 따지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그냥 현황만 보고 운영하는 건지 궁금한 데 그거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렵장 운영해서 약 한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하는 만큼에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하기를 기포획단을 2월말까지는 한번 조기에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포획단을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개체수를 줄여보고 그게 끝나면 바로 포획단을 운영해서 포획보상금도 지급해서 연말까지 개체수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농가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해보면 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 걱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수렵장을 운영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생겼나요? 영동군 수입이. 한 1억 5000만 원 했다 1억 정도 됐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수입된 사업비라도 더 보태서 지금 옥천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 특공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을 계속 보면 주위에 타시군보다도 영동군이 적어요. 예산도 적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이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구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해조수단에 영동에 사람숫자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래도 실비보상 정도를 군에서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연락을 해도 와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유해조수단 하시는 분 단체한테 군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게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또 군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기동포획단 운영이 그런 성격입니다. 옥천같이 하는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서로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지승구 과수원예팀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우리영동군 농가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농촌 건설입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금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 농가에 화장실, 부엌, 주거공간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6가구에 500만 원씩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3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구축을 위한 숙박형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우리군 공약사업으로 학산면 모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숙박시설을 준공하여 도농교류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심천면 고당리 434번지 일원에 스마트재배사, 체험관, 창조관을 설치지원하여 명품버섯화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으로 임계리 마을 일원에 2016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스마트팜에 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선진화된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유기질농산물 생산지원에 2개 사업과 영동 용산 황간면에 규산 및 석회공급과 유기질비료 15,247톤을 지원하겠습니다. 편리한 영농장비 공급 사업으로 SS기 15대, 승용이양기 10대, 보행용이양기 5대, 동력운반차 20대, 동력살분무기 50대 등 총 100대 공급과 영농기계화 장비로 관리기 120대, 경운기 30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벼특정재배 면적 유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벼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과 물화분의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3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2090ha,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840ha,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3ha 등 농가별 필지별로 확인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매입은 삼강 품종에 대하여 건조벼 7만 포대와 산물벼 1만 포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 4개소와 산지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선별장 2개소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TV 대형 전광판 지하철 등 옥외광고와 포도 복숭아 CF광고 홈쇼핑 등 지마켓 등에 입점하여 판매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는 자매결연처의 명절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서 하나로마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영동과일의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입니다. 포도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금년 변경된 동일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하여 작년은 16년에 4억 원해서 금년 10억 원으로 증액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 수출한 농가와 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과 신선과일 수출포장재를 지원하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판촉행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명품과일생산 구축을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과수시설 외 11종과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과수방조망 관정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수안전 생산장비 지원으로 승용 및 보행제초기 55대와 하우스폰 10대를 지원하고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으로 동력운반차 186대를 지원하는 등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 공급으로 노동력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을 위해 맞춤형 원예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하우스의 물받이 폐도 교체사업 10ha지원과 깻잎, 수박, 오이 등 시설채소 하우스 설치비 10ha,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사업으로 하우스보온커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원예우수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장기성 비닐구입비를 48ha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주산지에 집하선별장 설치를 지원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안정적인 소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 외 5개 사업과 신규사업인 송아지 경매장 출하지원 사업으로 마리당 3만 원씩 500두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봉전업농 및 곤충산업육성사업으로 양봉화분사료 공급 외 3개 사업과 곤충사육사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축산업 환경개선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가축생균제 및 악취중화제 사업과 공약사업으로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사업 15농가 지원과 신규사업으로 축사 ICT융복합사업 3개 농가와 무허가 축사 12농가에 대하여 설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예방중심에 가축방역체제구축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 외 3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금년 방역 가상훈련을 우리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치어 85000미를 방류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낚시산업 선진화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수거 1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을 보게 되면 친환경 토양개량제 있지요 이것이 지금 무엇으로 공급을 하려는 거예요?

석회하고 규산질비료입니다.

석회 그리고 규산질 지난번에도 이것은 위에 정부에서 보조금 줘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물량을 안 받는다 할 수가 없는가?

사실상 국비로 내려오고요 토양개량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이거 일부 농가에서는 규산질비료라든가 석회, 석회는 좀 쓰는 것 같아요. 쌓아놓고 쓰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군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우리군에서도 일라이트 같은 거 좋은 것도 있는데 이왕 팔아줄 것 같으면 돈으로 나온다면 일라이트 제품 사서 농가에 보급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밑에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일반퇴비를 말하는 겁니까? 유박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유기질비료 해 가지고 3종 유박 해가지고 3종도 있고 일반퇴비도 2종 해서 5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가 내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군내에서 소,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소냄새, 똥냄새 난다고 난리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팔아줌으로써 빨리 빨리 자원순환이 되면서 뭐가 되는데 냄새는 난다고 하면서 다들 외지에서 거름을 다 사서하면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퇴비를 사서 공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가에서 비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나는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바꾸라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나는 걸 쓰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람들도 살아야하고 또 거름이 빨리 빨리 없어져야만 지역 가축 농가들이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는 거지 이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외지에서 들어 온 거름을 쓰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고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저희들이 추가로 600원씩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난다고 난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걸 우리가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걸 조금 자제를 시키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없애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장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지역에서 나는 것에서 부터 판매해 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현재 지자체 되고 나서 다 외부 거 사가지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벼 수매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1등 기준에 4만 7000원에 수매를 했는데 지금 방송 들어보면 몇 백원을 거꾸로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선급금을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선급금을 1000원씩 드렸는데 작년에 2015년도에 가격하고 16년도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매한 1포대를 890원씩을 환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수하는 시기하고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마당 선급금을 1000원을 줬는데 1000원 중에 890원을 환수해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환수시기하고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있어야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 받은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재홍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을 묘목수급 계획에 따라서 봄과 가을로 나눠서 71㏊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은 황간면 우매리와 용화면 자계리 편백나무 조림지에 숲 가꾸기 사업과 등산로 조성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영동곶감축제와 영동곶감대도시 판매행사를 12월중에 개최해서 생산농가에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과 산불감시원 95명을 운영해서 산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쾌적한 등산로 조성관리로 무량산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과 삼도봉 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13억 원의 사업비로 1년차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임산물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영동읍 화신리 감나무재배단지에 감 관련 체험시설과 생산, 유통시설을 조성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억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곶감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5개 영농조합법인에 5억 원씩 25억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곶감생산을 위한 저장, 가공, 포장 등 거점형 시설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11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관상 산림식물인 분재소재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과 기계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을 위해서 산막-조동 간 임도에 테마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내, 편의, 안전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웰니스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한 33억 3000만 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50억 8000만 원으로 총 84억 1000만 원으로 웰니스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 건축, 감리,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 귀농귀촌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인지원 센터와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멘토의 집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으로 농가주택수리비지원,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소규모 마을기반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사업으로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등을 보조 40%로 지원해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상가 내 중앙시장 밑에 귀농귀촌에 경제과하고 같이 하는 로컬푸드매장 한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을 어차피 경제과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귀농귀촌 하든 누가하던 로컬푸드 그걸 보게 되면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상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회원들이 하든 우리 영동군 농민들도 누구나 자기가 농사지은 거 자기가 귀농귀촌만 하지 말고 원래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내 물건 무 한 개라도 가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이지 상인들한테 줘서 상인들이 일반 대도시 가서 물건 떼다가 파는 게 로컬푸드매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농귀촌 하더라도 우리 영동군민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품종이 다양하니까 갖다 놓고 귀농귀촌 회원들만 하지 말고 군민들이 한다고 하면 다 참여시켜서 같이 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 농업법인 정도는 구성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임대료 관계에서 전통시장구역내고 우리 조례에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허가를 받으면 임대료감면요율이 80%까지 됩니다. 귀농협의회로 하면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시장상인회로 해서 저희들이 전대를 받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겁니다. 로컬푸드는 시장상인회로 임대받되 기존에 조례에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귀농협의회로 구성되는 농업법인으로 전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고 제 얘기는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농산물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주고 같이 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희망하는 농가는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감나무를 가로수로 해서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기존에 식재했던 감나무에 감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점이 돌아 온 것 같습니다. 식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거기서 나오는 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수확하고 수확하게 되면 누가 수확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면 기존에 읍시가지에 있는 읍내에 있는 감나무는 대충 수익을 자기집 앞에 있는 감나무는 자기가 신경도 쓰고 일부 관리도 하면서 감이 생산되면 수확해서 하는데 이게 불분명한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뚝방길이라던가 외곽지 도로변에 있는 감나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감나무 가로수는 관리자라고 해서 자기 집 앞이나 전답주인들 내지는 그런 연고가 없는 신설된 국도변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마을단위나 단체나 경로회나 이런 데로 관리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답이 없는 구간도 읍면에서 마을단위내지는 거기 연관되는 마을 내지는 단체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수확하는 걸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필요에 의해서 빼놓은 데 말고는 관리자를 다 지정을 구간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압치터널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그런 구간은 앞으로 우리가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감따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외에는 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연고가 있는 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지산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답변도 들었는데 올해 치유 숲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치유지도사로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운영했던 대전에 있는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는 우선은 올해는 직영으로 해서 치유지도사하고 운영요원을 직접 채용해서 지난해에도 직접 채용해서 했지만 올해도 직접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신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그 업체하고에 시범운영 참여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휴양림하고 치유 숲 전체를 과연 직영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부분까지도 금년에 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근데 치유의 숲은 확보된 치유지도사하고 관련되는 인력을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전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관리나 이렇게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물 관리나 찾아오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치유의 숲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직영해서.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치유 숲 센터가 영동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 제천에도 아마 작년 연말에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 숲 센터를 갖다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가 돼서 그걸 체험도 하고 즐기고 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분들 모아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책임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하시는 올해 추진보고 하신 자리에서 꺼내는 얘기가 좀 상황이 안 맞기는 하지만 작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 군수 또 같이 귀농귀촌협의회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물론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다보면 잘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자하는 단체라고 한다면 그런 내부간의 갈등도 미리미리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군에서 갈등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그런 부분도 적절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만 보면 우리가 보통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전입한 걸 기준으로 해서 5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귀농귀촌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귀농귀촌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육성지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위주로 귀농귀촌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귀농귀촌하신분들이 그러니까 년수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귀농귀촌협의회에 많이 참여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귀농귀촌한 년수가 적으신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참여하시는지 파악이 안 되서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귀농귀촌협의회는 주로 그렇게 귀농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군에서 유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사실 귀농협의회가 지난번에 안 했던 단체 육성 차원에서 연말에 화합행사도 했는데 사실은 귀농협의회가 처음에는 단체장 관계 때문에 상당한 우리군에서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 반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금전적인 관계까지 번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귀농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읍면으로 통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귀농협의회는 기존에 들어와서 회장 중심으로 해서 있던 사람들이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규로 바로 귀농협의회 들어가서 운영에 참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분들이 참여해서 끌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단지 희망하는 거는 귀농협의회를 전체를 가지고 자꾸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단위로 쪼개서 활동을 시키고 거기 모아서 영동군 귀농협의회를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읍면단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동군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소수에 일부만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 그런 현실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단위 집으로 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더 협의해서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군이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귀농하시는 분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드리되 그분들이 영동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구심점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협의회라는 단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단체를 군에서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면 귀 기울이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단체가 잘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요령이나 수칙이 있을 거는 분명하고 노동력을 혹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매일 날씨가 청명한 것도 아니고 날이 구진 날 그 이튿날 같은 날은 근무를 하더라도 그래 산불도 낮고 그런데 지금 도로변이나 도로하고 인접한 산이나 이런 데 잡목하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아카시아 이런 거 멀지 않은 위치에서 그분들에 도움을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산불전문진화대는 사실은 제가 원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산불을 발생하는 거를 기다리는 거는 우리과에서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일반산림사업에 투입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불러 모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관리나 일반사업에도 산불감시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더 많은 부분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빙벽장 앞에 산불감시요원들이 한2,3명 노력해주시고 하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되고 그러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혹사하자는 취지는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 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서 계절별 맞춤형 산림보호 테마단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산지 전용에 따른 불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 임목을 벌채 하는데 일정량까지는 지금은 허가를 안 받아도 벨 수는 있습니다. 10입방 정도니까 5톤 차로 두 차정도 개인집에서 쓸 정도는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벌채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입건해서 조사해서 송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위주로 벌채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머지 여름철이나 이런 데는 산지전용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어려운 점은 산에 들어가서 버섯 따는 것도 사실은 단속대상이긴 한데 그거를 외지인들 위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인들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관내 주민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속보다는 훈방위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채취 시기가 돌아오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죽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자원 쪽에서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과장님은 생각해보신적 있으세요?

이제 의식이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분명한 거는 산에는 예전처럼 주인이 없고 아무나 들어가서 따오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바꿀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산에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거나 따오면 된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내 것이 아니면 남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버섯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더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도 불법 임산물 채취 그리고 임산물 채취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명히 그걸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만큼이나 사실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여가나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 아니면 자기 취미 삼아서 임산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조차도 현재 너무 난발되고 있다 임산물채취가 그래서 가보면 환경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신 결과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 보다는 좀 더 방법을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들 들면 지금 영동군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면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적당히 권역별로 나눠서 일정지역을 그 지역주민분들, 산주 그리고 그 분들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임산물채취를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나 논의절차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논의 되고 토의되는 것에 따른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계도 위주로 해서는 마냥 여기서 더 나아가는 관리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선 지금 임산물을 직접 관심 있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지키지 말고 분명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노끈이라도 해서 구역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면 외지에서 온 분들은 최소한 표시가 된 구역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입구에서 내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시 테이프를 가지고 하던지 공사용 테이프라던가 표시가 된 부분은 지금은 무단채취는 많이 줄었습니다. 표시가 된 부분은, 직접 임산물 자기소유산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산에 들어가서 채취해 오시는 것이 양이 많은 것은 아닌데 아무것도 못 해 가지고 내려왔을 때 농작물에도 손을 대시고 외지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골짜기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까지 손을 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따오고 안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있는 건 아닙니다. 주요 길목마다 홍보물도 계속해서 붙이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주분들이 붙잡아 놓고 저희들한테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주분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이해시키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하기 시작하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자기 산에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파가 너무 커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마냥 계도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착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좋은 방안 연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귀농귀촌 물어보려고요. 귀농귀촌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지원을 너무 어마 어마하게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해주시는 데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건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센터운영, 소득증대지원 사업, 귀농귀촌유치, 교육위탁 이게 이런 행사가 많은데 내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지금 동네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귀농귀촌에 제일 기본이 수도하고 전기인데 수도하고 전기는 영동군에서 해결 안 해 주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려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 하는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 의지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마을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드물고 자기 나름대로 동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가로등 하면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해줘야 되는데 가로등을 읍면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1년에 읍면당 10개도 못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 이 분들한테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귀농귀촌이 이장님들이나 가깝게 지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동군에 가도 지금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지원도 안 해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나 포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농지가 있으면 농지 수로라든지 이런 건 귀농귀촌 하는데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농기계정도 귀농인들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여러 군데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별적인 지원은 더 고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저온저장고, 농기계 이렇게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거 해 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5가구 정도 정책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5가구 정도 다른데서 제도적으로 받치지 못 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이거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 주면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죠. 지금 자꾸만 귀농귀촌에 대해서 영동군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예산을 1년에 몇 억씩 들여서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기 때문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기다 그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귀농귀촌 담당자가 받아서 그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협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읍면에서 올라오면 100%누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농귀촌 하시는 것을 최소한도 군에서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그것부터 해 주셔야 돼요. 사업을 여러 가지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사업 농가주택 이런 것도 있지만 수리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헌집을 사는 경우는 극히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거의가 집을 다 짓고 오는 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한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고 영동곶감 브랜드화 추진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광고, 홍보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섰는데 이게 서울 가서 광고 홍보를 하면 서울 어디 가서 사야 영동곶감 사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매장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동곶감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

여기서 농가에서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서울에서 파는데는 2군데 정도 백화점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스럽겠지만 저는 홍보광고비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하면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영동군에서 백화점이나 큰 매장이나 이런 곳에서 영동곶감이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 홍보는 잔뜩 해줘도 영동곶감을 사려고 들어가 보면 없는 거예요. 영동곶감이 팔릴 수 있도록 매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해 주세요. 제가 그걸 곶감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렇고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도 영동곶감을 살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곶감축제 행사 내용 있는 데 이건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예 2억 600만 원 보조금으로 재단법인으로 줄 겁니다.

그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판매행사는 저희들이 용산역하고 부산역 가는 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곶감 홍보하시는 것을 저는 홍보해서 영동곶감이 어디 가서든지 판매하는 걸 골라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영동곶감이 서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서울 백화점이나 많이 파는 이마트나 홈쇼핑이나 영동곶감이 팔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지원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려요.

고민하겠습니다. 철도역사내에 1군데 정도는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군에서 사업한다는 것도 우습고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려면 영동군에서 홍보비나 들어가는 걸 여기다가 쏟을 게 아니고 그게 정착이 돼야만 홍보도 해야지 곶감도사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가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경 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건설교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목표 13개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가로보안등 조도개선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영동군에 5개 면을 대상으로 LED고효율 등기구 교체 및 이면도로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이면 홍보물 정비를 3월중에 14개소에 대해서 시트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버스비 무료지원 사업과 무지개택시 운영사업도 계속추진하고 그동안의 1년 반 동안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군도 확포장사업은 구강-죽산간 도로 및 율리-한석간 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하천협의와 감정평가 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2개 노선중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노선은 연내 마무리하고 7개 노선은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촌도로는 연내 마무리하고 월전-남악간 도로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지구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에 도로교량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6건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해서 주민통행훼손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13쪽입니다. 도로 시설개선정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지구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계속지구 중에서 상촌, 심천, 학산, 추풍령면은 공사추진 및 준공을 용산면은 공사를 발주하고 신규지구인 매곡, 용화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11개 마을에 대해서도 범화, 흥덕권역 등 계속지구 7개 마을은 공사 준공 및 사업을 착공하고 신규지구인 평전, 개춘, 철동, 고당리 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매리트 명상네트워크사업은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 리모델링 및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과 명상홍보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개면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소류지 개보수 사업과 교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에 길현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길현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하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18쪽에 국책사업으로 영동-추풍령간 국도 4차선 도로 개설공사는 미개통된 1공구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2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8일 공사 준공예정으로 3월 15일에서 20일경에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는 부용교차로에서 눈어치교차로 까지는 지난 해 12월 30일 개통한 바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 눈어치교차로에서 U1대 교차로까지는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사업발주 및 착공계획에 있으며 U1대 교차로에서 율리 교차로까지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송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제당 터파기 및 물넘이시설을 공사 중으로 금년도에는 제당, 여방수로, 용수로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하나는 무지개택시 운영이 아마 올해 대폭 확대돼서 운영할 계획이신 걸로 예산심의도 그렇게 됐고 12-1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지개택시를 운영할 때 도에서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해서 이 기준이 정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몇m 이상 떨어져야만 무지개택시가 운행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마을이 선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대상을 갖다가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24개 마을이 운영됐습니다. 됐는데 기준은 바뀌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m 기준인데 그 기준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 자체를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거든요. 그러면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는 더 많은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0m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도 그렇게 혜택을 보고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면 저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러면 이 기준 자체를 우리가 좀 700m를 갖다 500m가 됐던 400m가 됐든 어느 정도 우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폭넓게 선정할 수 있게 기준을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무료버스하고 연관해서 저희들이 올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거는 같이 무지개택시하고 무료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특히나 취약한 외곽지역 사시는 주민분들 교통편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12-15쪽에요. 공모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이게 자세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만약에 공모가 되면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 보고문건으로 보면 정확치가 않아서 이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셨는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 신규로 이번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군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다보면 어떤 데는 폭이 넓은 데도 있지만 군도 폭이 좁은 데는 차량이 교행하다보면 이게 노변으로 붙게 돼서 잘못하면 가지 같은 데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데 2000만 원 군비 정도면 다 정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처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해보시고 하시겠다는 의미신지요.

작년에 일단 위험한 부분만 2000만 원 세워서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구간을 정비하고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로변에 잡초제거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풀깎기 하시는 거죠?

예.

지금 보면 구간별로 풀 깎기를 저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나다녀 보면 잘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미흡하냐면 이게 풀이라는 것이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계속 풀 깎기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일정시간이 지나서 풀이 또 무성해 지면 또 그다음에 깎아놓고 그래서 이것을 풀깎기 하는 효과가 있게끔 횟수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셔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하반기에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자진해서 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횟수조정을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12-13 페이지 보면 여기에 도로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 예산하면서 다 삭감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만남에 광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특별교부세로 이게 국비가 되던 도비를 받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별교부세를 그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어느 특정한 부분에 쓰면 다른 지역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의원님들이 이거 예산심의를 할 때 아 이거는 부적합하다고 했으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군비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국비든 군비든 다 오면 그게 다 군비로 쓰여지는 건데 이게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비를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노선변경은 언제 언제 하나요?

지금 1월에 현재 다시 할 계획이고요. 시기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 이럴 때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양강에 남전 산막에 하루에 세 번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차가 남전리에서 6시 50분에 출발을 하나봐요. 그런데 그쪽 남전 산막쪽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20명 내외가 된데요. 아침시간에 너무 빠르다 그래서 농번기가 아닐 때는 집에서 태워다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시간조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버스노선 변경하실 때 한 번 동일버스하고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철구 의원님 하신 말씀 도로시설개선 정비사업 12-13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중앙사거리 교차로개선사업하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이거는 지난 번 예산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이게 예산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타당성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이 부결된 겁니다. 심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어디서 쓰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다시 하신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충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에 의견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지금 정진규 의원님이나 여철구 의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사거리 교차문제는 의원님들이 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심도있게 하라고 했던 거고 만남의 광장은 우리 여철구 의원님하고 내가 얘기를 안 해봐서 이제 그때 이걸 내가 예산을 살려놓고 나갔는데 와보니까 없애놨더라고요. 그래서 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용산에서 나오고 국도4차선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만남의 광장도 중요하지만 장날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개장이 다리위에서 서고 사람들도 위험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장 좀 해서 만남의 광장도 하고 장날에는 옥천장 같이 이렇게 장이 퍼뜩 없어지고 하니까 반짝시장마냥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