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양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김점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보건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주셔서 보건사업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군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소장님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18쪽에 아래 부분에 의료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것은 그러면 건강검진 외에 이것 검진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국가암하고 일반검진…
태수
김태수의원
1년에 어디 뭐, 한 사람을 비교할 때 몇 번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안 되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그것은 보면 종류별로 다 틀리는데 건강검진은 일반 저소득계층도 있고 일반검진도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연 1회 할 수도 있고, 2년 만에 1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은 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이 부분은 총 검진 건수를 말합니다, 명이 아니고. 5대 암, 예.
태수
김태수의원
여기에 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지요? 3,200만 원, 이래 놨는데 이것은…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것은 이제 검진비 외에 받을 수 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5대 암을?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5대 암 검진.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 이것은 지금 무료진단이다, 그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무료로 하고 이제 검진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조성호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또 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 업무가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 극복하는 게 지금 이거는 뭐 우리 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이게 심각한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라도 모 군에서 출산장려금이지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거를 지급을 상당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효과가 또 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저희들은 이제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보험이나 산후조리비용을 이렇게 지원해서 총금액을 해보면 한 자녀, 첫째 자녀일 경우에는 한 31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둘째일 때는 한 400 정도 지원되고, 셋째는 한 570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셋째 낳으면 1,000만 원 이래 주고, 이래 하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청도군하고 비슷한 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이것 뭐, 올리면 효과가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합니다. 뭐, 돈 주고 아이 낳으라고 하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어찌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올해 지금부터 조례개정 준비를 해서 또 출산축하금도 주는 데도 있고 보니까 출산장려금도 저희들보다,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통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저조한 거는 아니지만 출산지원금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조금 더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 증가,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증가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양정석의장
각북에 덕촌에 또 보건진료소 신축하시죠?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양정석의장
보건소 신축하는데 조경 부분도 잘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군정 업무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박미란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남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체육활동과 교양강좌프로그램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7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소장님 먼저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업무가 좀 생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이거 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모양이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55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뭐, 읍‧면별로 다 공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야외에 있다가 보니까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소장님 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전수조사를 하든지 이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쿡 쳐박아 놓고 녹이 끼어서 엉망인 게 더러더러 많이 보입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고장 난 것이라든가 또 노후 되어서 못 쓰는 것은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태율 의원님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김태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소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인데 가신지도 얼마 안 되지만 저 청도천에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회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리라든지 야외에 전체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거기에는 돈이 들면 많이 드는데 꼭 건축물 있는 그런 부분만 넣어 가지고 그래 해놓았는데 좀 그렇고, 앞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외 체육시설은 사업소가 9개 읍‧면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완료가 되면 먼 데 부분은 읍‧면에 관리전환을 하십시오.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의원
체육 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남준
유남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태율의원
지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래 보면 설치할 때는 그런 돈을 많이 하고 또 필요로 해서 사업소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그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읍‧면장한테 관리 위임하는 것이 우리 관리위임‧전결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규칙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하려고 하면 사업소에 한두 사람 가지고 그것 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관리전환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냥 그래 생각을 나도 평소에 하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읍 소관입니다. 청도읍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청도읍장 이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석 의장님, 그리고 김점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청도읍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청도읍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청도읍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청도읍 직원일동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양정석의장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읍장님 또 우리 제일 큰 읍을 또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청도 미화원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화양읍하고 청도읍하고 위탁을 하는데 미화원이 지금 7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지요? 이분이 지금…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이것 지금 자료가 작년 12월 기준 자료가 되었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1명 퇴직을 하고 금년도에 또 두 분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화원은 4명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서 환경과에 우리 보고받을 때도 화양하고 청도읍하고는 지금 위탁 쓰레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하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도 이미 취직해서 들어온 사람을 내보내지는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현재까지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수거하는 이외의 지역, 소 골목 같은 데, 작은 골목 같은 데 이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위탁 주었는데도 소 골목에는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까?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아, 화양도 보니까 4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을 주면 연간 예산을 뭐 몇억,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몇 억을 예산절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때 위탁운영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보니까 현재 근무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지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지금 미화원들이 하는 일이 비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것 이외에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물론 그냥 놀리고 하겠습니까마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미화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본청에는 업무보고 때 보면 기술센터에서 읍‧면 특화작목단지 육성한다고 2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읍에서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네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그게 올해 1월 달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지금 그 안에 못 넣었습니다.

예규대의원
아, 그것 뭐,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청도읍에는 어떤… 사업이 한 개인데…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지금 이것은…

예규대의원
이런 것 틀리기 때문에 한 개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 이장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신청을 저희들 받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특화작목단지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예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작년 연말에 군청의 모든 평가는 청도읍이 싹스리 한 것 같이 많이 성적을 올리셨는데 읍장님이 열심히 뛰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안 있었겠느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군민화합한마당 이래 표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군민체전 종합우승일 겁니다. 그렇지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그게 이래 되면 자꾸 세월이 가버리면 말이 바뀌어 버리는데 군민의 날 및 군민체전 이래 나올 겁니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맞습니다.

김태율의원
참고로, 그래 하시고 347페이지에 보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관계는 이거는 국가에서 전부 지정된 돈 아닙니까? 그지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율의원
법령에 따라 집행만 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김태율의원
그래서 그래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어둡고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사는 사람들은 놔두어도 잘사는데 이분들에게 조금 많은 배려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지금 읍장님 상당히 애를 자시는데 5일마다 장날이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축협 앞에서 올라가는 전선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원정에서 나가는 길을 하고 그 다음에 역전 앞에 중심지하고 전부 다 주민들이 많이 운집한 곳에 지금 이 사업을 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읍장님 신경을 쓰였을 것인데, 지금 장날 보면 상당히 그 군에도 나름대로 나가 가지고 계도 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도 보니까 저쪽에 번개시장 앞쪽에는 나와 가지고 항시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래 있던데, 이 부분에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장님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승욱
이승욱청도읍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양정석의장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도읍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도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양읍, 각남면, 각북면, 이서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