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국가적으로 탄핵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각종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관련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인 2016년 12월 23일 공사 신입사원 채용 기술직 전기분야 전공 필기시험문제 25문제를 2011년 제1회 전기기사자격 시험문제 100문제에서 전 문항이 출제됨에 따라 필기시험대상자에게 사전유출 가능성의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현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할 공기업 신입사원 선발의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수많은 청년구직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채용과정 및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마련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입사원 채용 관련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공사의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뢰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언론보도 이후에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채용대행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배상과 관련자 처분, 재발방지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불법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제 대행기관 선정 전에 철저한 사전검증 또 불성실한 출제금지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신입사원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공사의 주요현안 진행사항을 몇 가지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청과직판 이전 문제는 지난 11월을 기점으로 현행 조합 집행부가 이전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만 개별 조합원들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미이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간담회,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락몰 개선사항 등을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현행 조합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난 1월 9일부터 미이전자를 대상으로 가락몰 이전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이전신청 기간 중에 최대한 많은 인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과직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몰 업무동의 입주율도 지난 10월 말 68%에서 현재 80%를 바로 넘는 점까지 향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 사무실의 평균 공실률 9.4%를 반영해서 설정한 금년도 업무동 입주목표율 90.6%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권역 채소2동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안공모 공고를 냈고 내일까지 업체 참가등록을 받을 계획입니다. 어제 현재로 국내외 41개 설계업체가 등록 접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과직판 이전과 가락몰 활성화,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과 같은 공사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입사원 채용시험문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영본부장 서강석, 기획조정실장 김원필, 감사실장 박정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사의 채용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경영본부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서강석입니다. 먼저 휴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관 문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따라서 앞에 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전기직) 관련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층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공지를 하고 시험을 보셨지요, 2017년 이전에? 똑같은 절차로 하셨습니까?

네.

2017년 전에도 이렇게 기출문제 한 문제가 전체 출제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에 그런 사례가 일어난 거지요?

글쎄, 저희 대행기관인 잡코리아나 취업역량센터는 이런 기관의 시험을 대행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들도 이러한 사건이 나면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잡코리아하고 취업역량센터 얘기는 담당교수의 아주 불성실한 출제로 이렇게 되었고 그것을 사전에 이 출제문제를, 공사는 유출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문제는 사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나 경영본부장님이 만약에 출제를 하셨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네. 원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 과목을 보는 이유도 여러 가지 성적을 한꺼번에 보자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나온 문제만 본다면 여기만 펴본 사람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는 문제를 추궁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일을 방관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시험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공사도 그렇고 잡코리아도 그렇고 누구도 유출 때문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출제 대행기관에서 출제를 교수의뢰해서 출제를 하면 아주 보안이 된 메일로 받아서 그것을 전부 봉인을 해서 저희 출제고사장에 갖고 와서 그것을 감독관이 들고 시험장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찢어서 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잡코리아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시험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검증하거나 이럴 것은 없고요. 전적으로 출제는 출제대행기관인데 그것도 잡코리아하고 출제대행기관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은 누구나 그렇지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거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보면 응시한 분들의 서류심사는 거의 통과하고 인성검사나 면접도 거의 통과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필기시험만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가령 예를 들자면 억측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심증을 가지고 출제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더 개선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시험을 대행했던 잡코리아는 시험대행업체로서는 아주 상위, 가장 아마 매출이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잡코리아가 2014년과 2015년에는 사회능력개발원에 출제의뢰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국취업역량센터로 출제의뢰기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능력개발원이 우리 공사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 문제가 유출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능력개발원을 배제하고 취업역량센터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만 이번 경우를 저희가 당하고 보니까 출제위원이 낸 문제를 마지막 시험장에서 열어보는 현재의 시스템,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검증하기 어려운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 이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불성실한 출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 2015, 2016년 다 잡코리아에 대행을 했고 2014년 2015년에는 사회능력개발원에서 출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한국취업역량센터에서 했고 이 선택은 잡코리아에서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취업역량센터에서 출제를 한 교수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3과목이니까 13명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모든 과목이…….

전기직만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과목이 취업역량센터에서 교수를 선정해서…….

하는데 한 해에 출제된 문제만 가지고 한 것은 전기과목뿐이라 이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잡코리아에서도 문서로 확약을 했고요, 그런 사례는 없다.

그렇죠. 확인하셨을 거고…….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출제한 교수는 몇 명이냐 이 말이죠.

한 명입니다.

각 과목당 한 명씩…….

한 명씩입니까?

네.

문제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역량센터에 출제 의뢰할 때 어느 기관이다라는 것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의뢰를 하면서 또한 서울지역에 있는 회사는 저쪽 지방대학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 모 교수가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교의 전기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했는데 본인 최 교수의 확인서도 받았고 보안유출이 없다라는 확인서도 또 받았고…….

아니, 없다고 그러죠. 있다고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사건 이후에 그렇게 일단은…….

지금 계속 없다 하잖아요, 모른다 하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왜 그러세요.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안다고 그러면 다 잡혀가는데 다 모른다고 그러죠. 이메일 다 지우고 다 하죠.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보고하면서 마지막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처벌하겠다 이러는데, 누가 누구를 처벌해요? 사장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네, 최종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지금 사장 책임인데 사장이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요, 남의 얘기하듯이 경영본부장한테 업무보고하라고 그러고 경영본부장한테 지금……. 밑에 있는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사장이 책임을 집니다만…….

최종적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사장의 업무예요, 고유업무예요. 이것은 사장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런데 업무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에게 맡기고 말겠어요. 전결한다거나 위임될 수 있는 영역이면 담당자라든가 밑에 있는 분들의 책임으로 몰 수 있지만 공사에서의 위임전결 내규로 볼 때도 이것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공사 사장의 본연의 업무예요, 이것은 위임도 아니고 전결할 내용도 아니에요. 공사사장 전결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규라는 것이 있잖아요, 위임전결내규라는 것이. 거기에 보게 되면 직원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공사 사장의 고유업무입니다. 단 4급 이하일 때는 본부장의 전결영역이에요. 그다음에 본부장 영역이 직원포상계획의 수립 실시한다거나 이런 부분, 휴가계획 수립한다거나 2급 또는 팀장 이상 관련된 휴가, 이것도 하계휴가에 관련된 것만 본부장 전결권자예요. 사장의 고유업무 중에서 전결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전기직에 관련된 부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직원의 징계의결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전결사항이 아니에요, 사장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직원의 해외출장 및 파견 관련된 것도 사장의 고유업무예요. 이것은 사장님의 업무예요, 지금.

제 업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처벌하겠다? 사장이 누구를 처벌해요, 본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업무담당자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누구한테 넘기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감사기관이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거 우리 못 믿습니다. 믿겠어요? 우리 서울시 감사기관으로부터 이 관련된 부분을 사장과 그다음에 공사에 관련돼서 최근 5년간 아니면 일정기간 이상일지라도 모든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의뢰를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출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문제부터 좀 들어가겠습니다. 출제문제를 확정하게 되면 잡코리아한테 의뢰하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재한다거나 문제 확정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됩니까?

저희가 잡코리아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잡코리아에서는 취업역량센터에 출제를 해서 납품해 달라는 계약을 또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납품 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요?

그 납품 자체를 현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고사장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잡코리아도 그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든 모든 것은 우리하고 관련없다 너희들 알아서 다 하라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코리아도 문제를 누가 출제하는지 어디서 출제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취업역량센터만이 알고 있고 또 취업역량센터도 그것을 봉인을 해서 바로 고사장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개봉을 해서 고사장 안에서 개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한 책임여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원래 고사의, 시험의 가장 큰 문제가 유착이 돼서 문제가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출제한 것은 사실 사례가 없다 거기서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고 취업역량센터하고 교수만이 출제를 알고, 언제 출제했는지 무슨 출제를 하는지 그 둘만 알아야지, 저희 기관이나 저희 기관에도 예를 들면 응시자가 우리 기관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잡코리아 자체도 원서를 잡코리아 포털로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두 기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면이 아니라 문제를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위탁이 된 결과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출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행정적인 책임의 여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 어디까지이고 다음에 그네들이 위탁자가 어떤…….

계약서상에 신의성실하게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이렇게 합시다. 본부장님, 이번 잡코리아에게 위탁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실시한 모든 필기시험 관련 최근 5년간 어떤 위탁자와의 계약관계, 그리고 출제한 내용, 필기시험 출제한 원본,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유관 기사시험이든 국가고시 국가가 시행한, 어떤 기관에서 하는 유형의 문제를 같이 전부 다 제출하세요. 그리고 비교해 주시고.

필기시험문제는 필기시험이 종료하면 현장에서 저희하고 잡코리아 직원 있는 현장에서 수거해서 바로 파쇄차가 현장에 와서 전부 파기를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리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 전혀 우리는 손 놓고 있고 파악할 수 없다는 사항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지. 그것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고 정보를 그네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서, 내가 보기에는 필기시험에 최종합격한 4명,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18명, 이와 관련된 부분들하고는 누구든 결탁 개연성이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할 리 있겠어요? 누군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이번 전기시험 몇 회 있는 거 그것만 봐라, 그것보면 거기에서 문제 다 나올 거다 이런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앞으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면 아주 중대한 우리 공사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돼서 관련기관을 전부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사건 났을 때 바로 고발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사내 변호사 검토가 그러한 것이 확정이 돼야, 그러니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으로 해서 부당한 업무를 하게 한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알려줘서 부당하게 누가 채용되게 했다면 그런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된다, 그러나 단순 불성실 출제했다는 것으로 우리 공사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다. 공기관이 고발을 하면 고소를 하면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사하겠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거 제출해 주세요. 최종합격자 네 명 가족관계증명서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8명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8명. 18명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들, 사실 이것은 조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기직을 채용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예를 들면 몇 명이 퇴직을 했다거나 새로운 부서가 생겼다거나…….

이번에 정년이 돼서…….

몇 명이 나갔습니까?

4명이 나갔습니다.

4명이 나가서 거기에서 뽑는 그런 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여기에 대해 어떤 큰 책임을 지고 인사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유라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정당하게 가는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주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것 시험문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고생고생해도 안 되고.

문제의 본질이…….

지금 본부장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사장한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다고 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장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진퇴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사장이 책임을 물어야죠. 그 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장의 책임지는 자세가 더 중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도 전혀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얘기로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여기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채용을 대행하는 각종 기관들이 우리 공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당하고 보니까 지금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어디 책임을 피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잡코리아가 구인구직 포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코리아만 필기시험 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런 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코리아는 지금 직원이 한 300명 되고 1996년에 설립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회사다, 또 매출액이 한 600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고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취업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즘은 전 수험생들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다 접수하고 그것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소트하고 수험표 출력하고 시험장가면 시험장에다가 다 붙여놓는, 고사장 들어갈 사람들 수험번호별로 죽 붙여놓고 그런 것 다 하는 토털 솔루션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잡코리아가 제일 1위 업체고 그다음 두 번째 사람인이라고 이것은 후속으로 200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람인이라고 있는데 잡코리아가 취업포털 점유율이 57.5%고 사람인은 이번에 새로 생겨서 많이 올라오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순위가 1순위로 되어 있다는데, 그다음에 이것보다 좀 떨어지는 인크루트라고 있고 이 3개 회사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잡코리아가 이렇게 취업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국가 공사인 KT&G나 또 농협, 수협, 조폐공사 이런 데를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계약하고 출제는 다른 출제 전문기관에 또 잡코리아가 계약해서 거기서 시험문제를 고사장으로 수송해서 하는 식으로…….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는가요 아니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취업에 관해서는 특히 공기업에 취업비리가 나왔다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주 소수, 저하고 인사담당 직원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의계약인데, 또 금액도 1,99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도 일반수의계약절차를, 일반수의계약 절차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방침으로 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 해 달라. 그러면 재무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끝나면 검수를 해서 재무팀에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느 회사하고 한다는 것을 재무팀 직원들한테 채용 관련해서 알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의 방침으로 해서 총무팀에서 직접 리쿠르트하고 수의계약하고 돈 지출은 나중에 재무팀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 계속 잡코리아가 시험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왔다면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험생들이. 그렇지요? 여기 농수산식품공사에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 이 회사가 계속 필기시험을 대행하고 있구나, 내년 시험도 이 잡코리아가 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요.

예측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지요. 왜냐하면 농수산식품공사에 응시하고자 하면 잡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은 의미가 없고 출제대행기관, 그 출제대행기관으로 잡코리아가 누구하고 할지는 수험생들이 알 수가 없지요.

그것도 잡코리아에서 자기 포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개연성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사실. 사실 나쁘게 마음먹으면 잡코리아에 있는 담당직원이 거기에 응시하겠다는 명단 다 있으니까 누구 하나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 출제는 취업역량센터에서 했는데 누가 될 것이다 알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잡코리아나 이런 데는 이것이 주 매출이고 이것으로 사는데 공신력이 떨어지면 이 회사는 살 수가 없는 회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저히 보안, 각서 징구하고 관리하는데 여기서도 하여튼 굉장히 당황해 있습니다.

아니, 공사하고 직접적인 수험생과의 관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잡코리아가 그런, 잡코리아 직원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 야, 어디서 출제 낼 테니까 그것 공부해서 해라 이런 정보들을 흘릴 수는 있다는 거지요, 몇몇 지인한테.

그렇지요.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법행위를, 위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이 잡코리아가 계속 시험대행기관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자꾸 흘러나가야지 어느 한 곳이 대놓고 계속 시험대행기관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머리를 쓴다는 것이지요. 내년에 식품공사에 몇 명 채용되니까 아는 사람들 해서 섭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빌미를 없애야지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잡코리아가 1위 기업이고 제일 잘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사건이 나서 저희가 잡코리아를 이제는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채용을 할 때는 또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험에 합격한 인원 면접을 1차, 2차 보지요?

그렇습니다.

내부위원, 1차 면접 4명의 위원하고 2차 면접 4명의 위원이 똑같은 인물들이 심사하나요?

아닙니다. 1차는 팀장급으로 하고 외부의 변호사, 노무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네 분이 하고 2차는 임원급 면접입니다. 그것은 경영본부장하고 유통본부장 두 분이 내부위원이고 외부에 시립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또 천안의 단국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해서 4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1차 면접관하고 2차 면접관 4명의 명단과 이력 이런 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범위를 보니까 출제범위가 일반적인 출제범위를 초과하여 출제되었다는데 출제범위가 어느 정도, 전기과라고 하면 어느 범위에서 출제하겠다는 그런 것이 공지가 되나요?

그 내용이 아니고 문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출제하지 않는데 보통 출제를 한다 하면 사실 문제를 창조해서 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것은 아주 큰 시험 수능시험 같은 데나 5급 공채시험이나 이런 데는 합숙을 시켜서 창조를 해서 내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여러 군데에서 하나씩 문제를 빼서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통상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2011년 출제한 것 100문제 딱 갖다 놓고 100개 중에서 만 뽑았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저히 용납하기가…….

그 시험문제를 보고 시험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이득을 봤겠어요. 여러 개 시험문제 유형들이 있고 출판사도 있고 있을 텐데 다양하게 냈으면 이 학생들이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을 텐데, 더 좋은 인력을 뽑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이런 시험출제로 인해서 좋은 인력이 선별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사 측으로도 큰 피해지요. 공사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철밥통이 되어 버리니.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 2011년도에 전기직 기사시험을 한번 응시했다거나 이런 사람이 채용되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큰 문제로 도저히 시험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합격자 중에 2011년도에 전기직 기사시험을 본 직원도 없고 또 일일이 조사를 했더니 그러한 문제를 확인해서 한 것이 없다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전기직과 관련된 부분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목도 그런 현상…….

그래서 다른 과목도 그런 것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문서로 요구한 것이 다른 과목도 확인을 해 달라, 그런데 잡코리아에서의 확인결과가 다른 과목은 이렇게 된 사례가 없다 하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공식 문서로. 지금 전기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동신대학교의 최 모 교수 이분이 참으로 불성실하게 출제를 해서 우리 공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까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를 판단해서 이르렀다 하면 고발하겠습니다만 최용성 교수가 또 자기가 그렇게 출제를 했다, 그것에 따라서 제 법규에 의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저희한테 도장 찍어 보낸, 저희한테 온 게 아니라 채용대행기관인 잡코리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로서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제 법규에 의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출제에 대한 보안사항은 철저히 준수했음을 확인합니다 해서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잡코리아에서 이렇게 다른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인가요? 공사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 직원들이 그러한 교수들 출제하는 시험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실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잡코리아하고 출제대행기관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하고 문서로 확인해 줘야 되는 사안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잡코리아하고 계속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잡코리아가 1위 기관이고 잘해 왔고 그래서 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 오셨는데요. 두 분도 행정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을 거치신 분들이고 뒤에 오신 공무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에서의 공채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채용되신 분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임과 동시에 그 직장에서 어찌 보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주된 근거 중 하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힘 중에 하나고요. 최소한 우리 공채시험에 대해서는 일점의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분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사실 자체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 본부장님, 사장님, 이것 쉬워요, 해결방법은. 수사의뢰를 하세요. 아니, 사내변호사 답변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업무방해 피해자는 누구예요?

저희가 피해자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고소사항이지요. 고발사항이 아니지요. 다른 제3자가 아니잖아요?

고소지요.

(서초) 위원 고소인데 문제는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분들이 공모 또는 사전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잖아요? 답변을 들었는데 이분들끼리 서로 간에 이메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자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수사권이 없으시니까, 압수수색도 못하시니까. 이것은 당연하잖아요? 이것은 딱 네 자만 유출되면 돼요. '11년 기출, '11년 문제 이것만 유출되면 유출 끝이에요. 팩스로 문제 밀어넣는 것보다 더 쉬워요. '11년 것만 봐라, 그렇잖아요? 옛날 것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것은 전기에 문외한인 저도 출제하겠어요. 이것은 본부장님 아니, 공공기관이 고소를 하게 되면 기소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답변한 사내 변호사가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아니, 수사권이…….

우리가 사내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ㆍ외부 변호사에게도 지금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변호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데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유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합격자들의 점수가 꽤나 높아야 되는데…….

(서초) 위원 꽤 높네요.

평균 정도밖에 안 된다…….

(서초) 위원 아니에요. 전체 평균 59점인데 이분들은 80점대가 넘잖아요?

그것은 합격자하고 전체 응시자하고 사무직이나 토목직이나 다른 것도 다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내변호사가 이 정도만으로는 유출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외부 변호사의…….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요…….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조금 더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서초) 위원 이분들이 우리는 당연히 무슨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죄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돼요. 그냥 수사의뢰를 당장 하세요. 이미 증거인멸시간이 너무 지나서, 수사의뢰를 하고 나머지 공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제도개선이에요, 이것은 수사기관이 할 일이 아니니까. 왜 기소까지를 걱정하세요. 이것은 수사의뢰를 송파경찰서에 오늘 하세요, 동부지검에 당장 오늘 하세요. 동부에 지금 하는 것이고, 잡코리아가 크다고 하고 큰 것이 업무의 공정성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크다, 공신력 있다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감창 위원님 답변하고 본부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바로 파쇄를 한다면서요, 시험문제를?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베껴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것을 기자가 제보 받은 것이 시험응시자들이 나와서 서로 복기를 합니다. 서로 문제를 복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본 문제다 하다 보니까 이거다 해서…….

(서초) 위원 기자분은 그래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공사는 어떻게 동일한 문제인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자한테 듣고 제보를 28일에 받고 바로 잡코리아에 확인을 요청했죠. 그래서 잡코리아에서 확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잡코리아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잡코리아는 취업역량센터에 의뢰를 해서…….

(서초) 위원 그러면 취업역량센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갖고 있겠죠.

(서초) 위원 그런데 아까 파쇄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전산으로 파일로 갖고 있을 겁니다.

(서초) 위원 문제를 파일로 갖고 있는 것이고 파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파쇄는 우리 학생들이 본, 수험생들이 본 문제는 현장에서 그 페이퍼 문제는 현장에서 다 파쇄해서 못 가져가게 하고 취업역량센터는 자기들이 출제전문기관이니까…….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공채는 문제를 파쇄해요, 안 해요? 문제 공개하죠?

서울시 공채는 문제를…….

(서초) 위원 국가직 9급은 공개를 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요.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문제지를 가져가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이런 식의 베끼기 시험문제를 그 교수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시험문제를 낸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시험문제가 공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베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교수를 하신 분이 이 정도라면 이 시험문제가 공개된다면 그렇게 못 베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험문제가 공개되는데 어떻게 무작스럽게 베껴내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표현을 인용하면 최소한 응용하든지 하나하나씩 각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수사의뢰는 사법기관에 맡기시고 우리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지금처럼 수험생들한테 시험문제를 응시생들한테 안 주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출제에 자신이 있어서 수능이라든지 등등 시험문제를 주고 당신이 맞은 점수가 얼마인지까지도 체크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상당수 공채시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하신 분들이 다시는 이런 식의 문제를 내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당연히 잡코리아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서울시하고는 일정기간 동안 배제가 되어야죠. 이것은 천몇백만 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사에 끼친 이미지 손실과,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는 그러면 토익기준으로 하면 700점 넘은 사람들한테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또 영어시험을 치는 거예요?

영어 출제를 해서 또 따로 봅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해야 될 것까지…….

그러니까 토익은 학생들이 대부분 토익을 가지고 있으니까 토익에 대해서는 최저 점수만 해서, 워낙 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13명 뽑는 것 알면서 한 1,6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시험문제의 공정성은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수사의뢰를 바로 하세요.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 외부, 저희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사법적인 것이니까…….

(서초) 위원 아니, 변호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부 변호사 말고요 외부 우리 법률기관에…….

(서초) 위원 아니, 사건이 난 지 벌써 3주가 가까이 돼 가는데, 오늘이 1월 12일 아닙니까? 아신 것이 23일에 아셨다면서요.

네.

(서초) 위원 이것은 아니죠. 사건 나면서 바로 수사의뢰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더 우리 법률기관…….

(서초)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입증이 돼야 지금 재직하시는 공사 분들,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앞으로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도 수십년간 공사에서 일하실 자원들 아니에요. 그분들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털어주셔야죠, 이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본인들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경우 통화내역 같은 것 공사는 못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달랑 아무것도 없다는 진술서 한 장 받은 것이 끝 아니에요, 공사 감사실에서 하신 것은?

하여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검토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루면 검토할 사항인데…….

최 모 교수는 저희 공사하고는 사실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발을 한다면 저희하고…….

(서초) 위원 고발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의뢰할 사항이라니까요.

글쎄요 하여튼 취업역량센터나 잡코리아가 저희하고의 당사자니까…….

(서초)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아닌 최 모 교수한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고요.

(서초)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의 적정성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명예라든지 서울시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관련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 그래서 클리어하게 나와야 이번에 채용되신 분들도 좋아요. 저는 채용되신 분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의뢰하셔서 이것은 처리하시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법이 뭐가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일단, 일반 제가 알기로는 9급 공무원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만 보고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7급 같은 경우는 영어시험 별도로 안 치르고 공인영어성적시험만 갖고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 공인영어성적만 보면 끝이고 별도의 영어시험을 안 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영어시험을 또 한 번 치러야 되고 또 공인영어성적을 따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대부분 700점 이상의 토익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요구하고 받는 자체부터가 서로가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지 나머지 기관들하고도 한번 비교해 봐서, 그러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9급 공무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선택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일반행정 기준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 중에서 택 2, 5 중에 택 2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7 중에 택 2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특정과목이 만약에 상법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그리고 나머지 회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예인데요 그러면 특정과목의 응시생들이 상당히 과도하게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딱 한 명이라면서요, 들어보니까 교수가요. 속된 말로 어느 쪽 교수 행정법 쪽이,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이 본인들 과목의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출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일곱 과목에 대해서 한번 성적을, 특정인이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최근 5년 정도의 성적을 뽑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과목이 계속 점수가 너무 높았다, 응시자들의 평균점수가. 그리고 과목 문제를 갖다 한번 이번 사건이 났으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른 제3자들을 체크해 봐서, 난이도 문제가 어떤가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일곱 과목을 좀, 또 특정과목에 너무 응시자 수가 적다 하면 과목 수를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응시과목을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시험관리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반행정 빼고 나머지 과목은 9급에 비해서 응시과목이 적어요. 영어 빼고 나면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전공만 보는 거죠.

(서초)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당락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는 과연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전기는 두 과목 보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늘릴 부분은 없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공사가 하실 일은 이번에 이 일이 났으니까 한 번 제도개선의 측면에 대해서 뭐가 없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은 수사의뢰한 직후에 해당 수사관청에 책임자를 유무선으로 만나가지고 하루속히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해 달라, 엄밀하게. 그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사가 불필요하게 오해 받는 일도 없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 주십시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저도 김용석(서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고소와 관련해서 하니까 굉장히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고발에 대한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공사에서 안 하면 저라도 할 테니까요. 자,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굳이 무죄추정원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공사직원이 개입해 가지고 장난을 쳤거나 범법행위를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주관했던 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들, 그리고 시험을 대행했던 잡코리아, 그리고 출제했던 최 무슨 교수요?

최용성 교수입니다.

최용성 교수, 그 누구도 자유롭다고는 얘기 못할 겁니다. 왜,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렇죠? 전기직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데까지 확전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전기와 관련된 기사자격증이 몇 종류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전기기사자격증은 물론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설비기사나 제가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설비와 관련된 기사, 그다음에 발전, 변전, 송배전과 관련된 기사, 그다음에 댁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전기직들이 공사에서 하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수전설비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공사에 도매권역이나 소매권역 각종 시설에 전기배전반부터 전기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 상점에 전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기를…….

보수까지 직접 직원들이 다 합니까?

저희하고 자회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기사 혹은 전기기사, 이번에 전기기사에서 전량 출제됐으니까 막말로 전기기사자격증만 있으면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기 패스하고 실기까지 다 패스해야 기사자격증을 주니까요. 저도 기사자격증 몇 개 있습니다만 필기는 보통 그냥 갑니다. 그렇죠? 이 최 모 교수라는 사람은 공사의 수준 자체를 그만큼 확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직도 사람의 몸과 같아서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사한, 특히나 전기직 관련 13명 중에서 4명의 친구들은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서 보는 눈초리가 무지하게 따가울 겁니다. 동기들끼리는 더 할 거고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퇴직할 때까지, 혹은 그 친구들이 이것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방금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 박 사장님께서 잡코리아 사장님이다, 공사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있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문제 시인하고 유출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유출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교수한테 이렇게 전기기사 2011년도 필기문제에서 전량 출제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유출없었다. 그러면 유출있었다고 답변하는 답변서 보내시겠느냐고요, 자기 도장 찍어 가지고. 그것을 감사실에서 감사했다고 해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시험의 품질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출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유출문제는 가급적이면 수사를 통해서만 이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으면 합니다만 일단 우리 내부 변호사 의견으로는 정황상, 이번에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상 유출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서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변호사께 우리가 추가로 의견을 구하는 중이고 저희들도 이것은 수사의뢰를 해야만 유출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유출정황이 있다 없다는 사장님 혹은 위원인 저 다른 일반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 정확히 하려면 수사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수사, 변호사 의견 내부변호사, 외부 변호사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의견 다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 의견 들어 가지고 수사하고, 이것은 민사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문제인데 왜 변호사 의견 따라서…….

물론 그건 참고의견입니다. 저희가 수사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참고의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사의 지금 신입사원들의 품질이 확 떨어진 것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구태여 나머지 아홉 분들 얘기 안 해도, 적어도 전기직에 관해서. 공사의 수준이 13명 모집하는데 1,600여 명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다, 회사의 명예도 실추가 되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수십 년간 공사에 몸담고 일해야 되는 이 젊은 친구들이 자괴감을 갖고 있을 거예요. 동기들끼리도 전기직 네 명 쳐다보는 것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사장님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깔끔하게 그들이 프라이드를 갖게끔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처음에 저희…….

본부장님 잠깐 계세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공서와 어떤 납품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한다든지 계약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개의 관공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재등록을 합니다. 6개월,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업체는 전국에 있는 어떤 관공서와도 신규계약을 한다거나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혹은 각종 프로젝트에 어플라이한다거나 이것을 못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잡코리아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 짓거리 밝혀지지 않는다는 전제, 밝혀질 확률보다 밝혀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대로 이런 일 또 생깁니다. 공사는 어차피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고 쳐서 수사의뢰해서 나중에 밝혀내면 되겠지만 그들한테도 이것은 분명히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농수산식품공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 공기업들의 계약과 관련해서 일 추진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아까 최용성 교수, 이분 얼마나 명망이 높으신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저한테 어저께 와서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다른 공사나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석한다고. 이분 다시는 참석시키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재하고 공사와 신입사원 아이들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젊은 친구들이 프라이드를 회복할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수사해야 된다. 이것은 사장님한테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사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별도로 공사가 취할 수 있는 제재방법을 동원해서 잡코리아, 그리고 최용성 교수는 다시는 이런 일에, 그것이 영원이 안 된다면 뭐하겠지만 적어도 교수 이분은 본인이 중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면 안 되고요. 잡코리아도 일정기간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해 주세요,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 간단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고소를 염두에 두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내 변호사는 참고에 불과하고요.

(서초) 위원 네. 아시다시피 고소가 있고 고발이 있고 수사의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뢰를 하라는 거지요. 고소는 더 수준이 높은 것이잖아요? 고소가 되면 담당자들은 바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고소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우리 사장님 이름으로 항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소는 더, 반대로 고소해서 만약에 죄가 없으면 무고혐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는 신중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사의뢰는 그것보다는 단계가 낮은 거지요. 일반인이 말하면 진정서, 탄원서지요. 상대방이 바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입건하고 사건화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고소까지 이를 정도는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정황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이 증거인멸의 우려 혹시라도, 저도 아까 신건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낮은 단계의 수사의뢰라도 바로 하시는 것이 우리 공사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3일 저도 그렇고 사장님도 처음 알고 나서 참으로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있나 해서 바로 업무방해로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시킨 거였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외부기관도 하고 해서 수사의뢰는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되었고요.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 김영한입니다. 어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실업자 역대 100만 명 돌파, 청년실업률 9.8 이런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문제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짚자 하시는 것이니까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한편으로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011년도 문제가 그때는 사지선다형이었습니까?

국가직 시험문제요?

네.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 본 것은 오지선다형이고요.

네.

출제자는 출제자의 각각의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이 시험을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채용시험 관련자 네 명 지금 여기 기록되신 분들 계세요. 이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중에 대표시겠지만.

처음에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당하고 분노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에서 출제할 수 있나 해서 그리고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용시험 관련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채용시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제 시험문제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하다못해 표절시비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논문을 하더라도 관련해서 충분히 하는데 이것은 계약 당시 충분히,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신뢰하는 사회라면, 사회가 신뢰한다면 이런 것은 다 도덕성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사회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공사는 그만큼 청년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한 4개월 이상 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기사를 보시려면 또 학교를 졸업해야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활을 모두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니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기회로 제도 개선부분은 좀 더 신경 쓰시고, 끝으로 저는 한 가지 더 일단 이 채용되신 분들 발표를 하셨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중이시고, 그렇다면 응시하신 130명이었나요, 전기?

네.

이 응시인원 13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나요?

130명 중에서 18명이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 응시인원 130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입사를 못했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 여부하고는, 입사했을 때…….

이것은 적어도 사회가 책임을 지는 방법을 만드셔서라도, 그리고 수사의뢰하세요. 이것은 명백히 출제자, 아무튼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을 잇지 못하겠는데 어찌 보면 그만큼 공사에 국가자격증 정도의 수준으로 채용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받을 수 없는 문제로 되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말씀하신 불합격자이더라도 응시한 사람 130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질의를 해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필기시험 결과자료를 보니까 전기직에 4명 합격한 분들이 김경모, 류지영, 유병찬, 홍륜건 이렇게 4명인데 류지영 씨가 5위, 유병찬 씨도 5위, 홍륜건 씨가 4위 이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김경모 씨 성적은 없는데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합격자 김경모 씨 필기성적 지금 밝혀줄 수 있나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김종민, 원서낼 때는 김종민이었고요 그 후에 개명이 돼서 김경모라고 썼답니다. 김종민의 성적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민이 3위…….

개명을 했답니다.

합격하고 나서 개명을 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끝나셨죠?

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년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고 통계상 취업을 준비하는 10명 중에서 4명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한테 있어서 이런 시험 하나하나가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돼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기자가 학생들한테 이런 제보를 받은 건가요?

네, 기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도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한 회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사실 시험유출의 의심을 하고 제보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첫 번째 의심이 되는 정황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잡코리아가 2014년, 2015년도에는 출제의뢰기관을 사회능력개발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시험유출사고로 인해서 교체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농어촌 무슨 공사 취업 대행을 했는데 유출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나서…….

그러면 이미 잡코리아는 결탁의 의심도 있고 결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출제의뢰기관에 대한 관리능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또한 2016년도에 한국취업역량센터에서 출제의뢰기관으로 삼아서 했는데 또 어떤 기출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합리적 의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교수 한 분의 도덕성 결여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끝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만약에 그분하고 어떤 기관이 결탁돼 있고 또 그 기관과 대행기관이 결탁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자꾸 정황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점수가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단 한 명의 누군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다고 할 때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비밀유지가 돼서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면 저는 바꾸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벌한다면 향후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 교수도 법규상 처벌을 받겠다, 책임을 진다라고까지 말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책임을 지실 수 있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분은 교수의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인 도덕성 결여의 문제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어떤 출제의뢰기관과의 결탁이 있다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시험유출사고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사 명예가 굉장히 훼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0여 만 원 손해배상 받으신다고 책정하셨는데 그 정도의 일입니까, 이게?

일단 그것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화가 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의뢰하고 또 혐의가 있다면 업무방해로 반드시 고소하고 그래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고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잡코리아도 이거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이 사실 쉬쉬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지 철저히 파헤쳐서 누군가를 처벌한다로 가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의 통념상이요. 하지만 저희가 좀 다르게, 공사에서 다르게 이번에 대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덮고 지나가고 대충 800만 원만 지급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잡코리아에서도요. 잡코리아 입장에서는 800만 원 아무 것,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1차 저희가 바로 생각한 손해배상이다 하는 것이고 또 그 후에 얼마든지 더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책임뿐만 아니라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최 교수에 대한 전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법적으로 처벌받으셔야 되는…….

네, 참으로 불성실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호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하는데 이분은 기본전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향후 후속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또 관계기관 잡코리아나 거기서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건택 위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신건택입니다. 공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평이 아니고 공정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의뢰 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 잡코리아나 최 교수에 대한 제재 관련사항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보완하셔서 조속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1월 29일 가락시장운영관리위원회 했죠?

네.

그 회의록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위탁수수료 징수체계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몇 가지를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의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클리어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노사관계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해 가지고 조속히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짧게…….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김종민, 김경모 개명한 경위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점수가 1위였던 두 분이 탈락하고 3ㆍ4ㆍ5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밑에서. 그래서 물론 면접점수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면접관은 누가누가 면접을 봤으며 1위자의 면접점수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할게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1등이 탈락하고 2등 두 명, 5등 그다음에 11등이 되었어요, 필기점수. 그런데 그 사이가 많이 비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통신직 같은 경우에도 1등은 탈락하고 2, 3등이 되었고 전기직은 1등이 공동 1위인데 두 명이 탈락되고 나머지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아마 면접시험 점수가 있었나 봐요.

1차, 2차 면접…….

그 면접시험 결과를 다 한번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합격하신 전체분들이 혹시 공사와 관련된 분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격자 대비 필기합격자의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토목직 같은 경우는 한 명 뽑는데 5명을 필기합격을 시켰고 전기직은 4명을 뽑는데 18명, 통신직은 2명 뽑는데 9명, 기계직은 1명 뽑는데 5명, 또 사무직은 4명 뽑는데 15명 이렇게 합격자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이유가 뭔가요?

최종합격자수에 따라서 3배수에서 5배수까지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3배수에서 5배수까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3배수 내지 5배수를 정하냐 이거지요.

3배수에서 5배수인데 배수에 들어갔을 때 동점자들이 밑에 있을 때는 거기에 다 들어가서 조금 몇 명씩 차이는 납니다.

이것 관련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출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의뢰를 신속히 하시고 수사의뢰를 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