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오늘은 경제통상국, 내일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16일에는 미래산업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9일자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 받은 박명균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경제통상국을 신설하여, 당시 행정부지사 직속이었던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그리고 미래산업본부 소관의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정 역량에 총 집중하여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 시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됨은 물론, 중소기업이 살맛나는 경제환경을 조성하였고,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비롯해 국제협력 강화와 해외통상 역량 제고로 경남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값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출 고용정책단장입니다. 백유기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경원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단장과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출 고용정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강현출입니다. 지난 1월 6일자로 도청 인사발령에 따라 고용정책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기업지원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지원단장 백유기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신호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신호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물어보면 안 됩니까?

됩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영국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사님 새해 인사 시정연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제가 해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몇 번을 지적을 해도 사실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사님 새해 인사 연설 들으면서도 다른 나라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바닥 경제, 바닥 경제는 사실은 IMF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 나가 보면요, 지금 휴업하고 있고 또 희망퇴직으로 길거리에 나오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5분 발언 하시면서 가계부채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1,300조원. 점점 이런 것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도민들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굳이 뚜렷한 지표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현실 인식이 반영된 정책 수립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경남의 주력 산업인 기계산업, 조선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빚을 갚은 것은 지표가 있기 때문에 형식이나 따나 그것은 빚을 갚았다 성립이 되는데 기계산업, 조선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것은 참 근거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연설문을 누가 작성하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쭉 나와 있는 총괄 인식이나 이런 것이 바닥경제, 민심, 상황, 어제 그제인가 경제정책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불러서 어시장 상황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옆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은 정확하게 좀 반영을 해서 현실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이런 것은 해마다 지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 그때뿐이고. 경상남도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님은 중앙부처에 계시다 오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도 사업에, 특히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현실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사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보시죠.

오늘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보필을 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지사님한테 드려서 내용을 보다 팩트가 정확한 사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사실 통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속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증감이라든지 감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인데, 저희 경남도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남도의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 한 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출한 사업보고서 3쪽에 보면 경제 지표가 몇 개 쭉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 2.6% 같으면 완전고용입니다. 이게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도에서 따로 내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낼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가 가진 허점, 이런 것은 함께 적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할 때도. 그래서 좀 현실 인식이 반영된 정책 수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소기업 같은 경우에 숫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함께 해야 실질적인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 상황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무원들도 함께 공유해서 사실 관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 우리 위원들 활동 방향, 이런 것이 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단을 보면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경남 기업트랙 확대 내실화 이런 부분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자리는 기업이 잘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많이 생기는 것이고,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계형 일자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일자리를 창출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기업에 지원해 주면서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효율성이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잖아요. 청소라든지 쓰레기 줍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업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 몇 %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반기라든지 상반기에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벽두인데, 지금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말 담소를 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말 도민을 바라보고 기업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형 기업트랙 이런 부분들도 쭉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에 대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경남형 기업트랙을 도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트랙을, 구성된 협약 위주로 일단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협약된 학교에, 협약된 기업에 신규 채용을 할 때도 실적이 가미될 수 있도록 같이 밸런스 맞게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협약만 체결해 놓고 나면 끝이거든요. 기업들 사후 관리라는 이야기죠.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 다른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사후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한번 챙겨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지금부터 챙겨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만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산업본부하고 경제통상국이 이 시기에는 최고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모든 사회 상황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함안 같은 데는 여러 가지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부터 여태까지 쭉 이끌어 오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해 나가는 쪽으로 기업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가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올해까지는 살아남기만 남으면 그래도 기대를 해 볼만하다는 그런 쪽으로 기업인들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복지예산 확장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기업하는 사람 더 목 조르려고 법인세도 인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기업인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인들이 제대로 사업을 확장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고용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통상 부분에 외국에 해외마케팅을 할 때도 지역의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들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그 사람들 위주로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싶습니다. 수출이 지금 역조가 생기고, 복지예산 늘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경제통상국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으로 공황이 올 때는 어떤 부분에 공황이 옵니까? 돈을 써야 될 사람이 돈을 안 써서 유효소비가 줄어들 때 공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통상국하고는 관계없지만 돈을 벌어서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가 확대될 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들이나 마케팅을 할 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마케팅 확장, 발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는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도제학교 운영 지원 있죠, 9개교에 424명에 약 56억원 지원했네요, 그렇죠?

예.

9개교라는 것은 학교에 56억원을 지원한 것입니까,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이죠?

도제학교는 공부하고 일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도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제학교 운영이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창원기계공고하고 진주기공하고 김해건설공고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 9개 학교에 56억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에 지원한 것입니까?

학교에 지원한 것입니다.

학교에요? 그럼 이 옆에 424명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라는 학교에 인원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70명 혜택을 받았으면 70명, 다 토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이 424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체 인원이 424명이 아니고요. 일단 9개 학교에, 아까 3개 센터하고 경남항공고하고 경진고하고 경남자동차고하고,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럼 학교를 통해서 지원금이 나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명세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살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해서 경제통상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공무원은 그래도 무운장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장님들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강현출 단장님도 있고 김신호 과장님 등 다 있으신데, 어쨌든 새해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잘 호흡을 맞춰서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금융 지원으로 경영 기반 강화 부분이죠, 20페이지. 작년에는 이게 4,408억원이 지원이 된 것이고, 올해는 한 5,000억원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이것 어떤 경로로 되는 것이죠?

이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일단 기업에서 우리 도에 신청을 하면 대상, 우리가 공고문을 띄웠습니다. 공고에 대상되는 업체냐 아니냐 그것을 확인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그 업체에서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 경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150% 이상이라든가 또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대출 한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또...

아니, 업체당 한도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많은 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공고할 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도내에 주된 사업소, 사업장을 갖춘다든가, 또 제조업에 조선협력체라든가 영상사업 이런 부분도 지원 대상을 다 하고요. 두 번째, 지원 조건이 또 있습니다. 지원 조건하고 지원 범위, 또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업체가 한다, 그 기준은 페이지가 많은데, 이것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기업에, 이 부분이 내가 보니까 요즘에, 다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우리 도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 도에서는 이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까?

보증 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중소기업에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은행에 대출은 받고 자기들 담보로 다 잡고 하고, 이 관계는 이자 보전만 해 줍니다.

이자 지급 보전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1.5% 내지 2% 이렇게.

제일 밑에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은행에서 자기들이 받고 그 이자액에 대해서 2%를 지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내나...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차액,

예, 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 기업들이 대출해 주는 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벤처펀드 운용이 한도가 다 되어 간다, 그렇죠?

예.

도에 10억원 중에 7억3,000만원 출자라는 것은 펀드의 총 액수가 213억원 펀드인데, 우리 도에서 출자하는 것이 10억원인데, 그동안 했던 것이 7억3,000만원 했고 앞으로 2억7,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은 동남권 핵심부품소재 투자인데, 그것은 이미 투자 기간은 다 끝났고 만료되면 회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더 투자는 안 하는 것입니다.

끝났다고요?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투자는 끝났습니다. 투자는 더 안 하고, 운용은 계속 하고요.

그러니까 동남권 핵심부품소재펀드 하나만 예를 들면 2010년에서 2018년까지 펀드 운용을 하게끔 보고서에,

투자는 더 안 하고 펀드 투자한 것 가지고 운용만 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도 10억원 중 7억3,000만원 출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은 10억원 했었는데 출자를 7억원 했다는 말입니다.

했고, 앞으로는 더,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대로 운용할 것이고, 그러면 펀드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이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인데, 회수 방안은 다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런 펀드가 100% 413억원 목표로 해서 다 안 되는 이유가 그 펀드 회사,

아니, 413억원 말고 하나만요. 동남권 핵심부품 이것만,

이 관계도 다 투자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위험요인이나 이런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투자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리스크나 회수에는 크게 그것이 없고, 또 여기 출자분 7억원 중에서 그 펀드는 4억4,950만원을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 투자한 회사가 그런 것을 엄밀히 분석을 야무지게 합니다.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펀드 운용사가 어디입니까?

이 펀드 운용사는 조합명이,

아니, 펀드 운용사. 조합명 말고. 뒤에 누구 자료 없나요?

BK인베스트먼트라고 나옵니다.

백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노발대발하는 성격인데 오늘 신년이라서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펀드 운용사는 인베스트먼트 하나 있고, 그럼 운용 수익률은 자기들이 얼마 가져가던가요?

수익률이 지금까지 투자한 업체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내나 동남권 핵심부품은 쎄노텍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관계는 기간은 좀 됐습니다. 한 36%,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 펀드에 도가 20억원 출자하는데, 지금 10억원 출자가 되어 있다는데, 우리 경남도의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나요?

예, 거의 경남에 하는데 다른 시·도에도 좀 하기는 합니다.

7:3 비율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많이 하고 있죠?

예.

이 부분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업지원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사실 기업들에 금융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알찬 기업들은,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은 아마 여기 신청을 거의 안 할 거예요. 바로 은행에 가서 다이렉트로 하는데, 실제 기술력은 있고 자금력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아마 많이 할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벤처기업을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출 같은 것 해 주고 안 떼이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정말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지금 젊은 세대 벤처기업 비슷하게 하면서 기술력은 아주 뛰어난데 자금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2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추진 있죠, 올해 추진 계획이 22개 시장에 투자를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13개 시장, 특화 전통시장 육성 3개 시장은 무엇이죠? 어디죠?

특성화시장과 특화명품 시장인데, 앞에 있는 특성화시장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매칭펀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화시장은 성질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 40%, 지방비 60% 해서 매칭펀드로 이번에 도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 3개 시장이 어디냐고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나? 예산을 잡아 놓는 거예요?

대개 전통시장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 말로 확정이 되는데요, 대부분 명품화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을 한마당이라든지 전통 특화명품 시장은 금년에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확정이,

지원 받는 구조는 다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특성화시장과 특화시장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죠? 이름만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자금의 종류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서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통시장 인식 개선 홍보 사업 추진 있잖아요. 작년 예결위할 때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KNN에만 이렇게 하죠? KNN 생방송투데이, KNN 쇼TV 유랑극단,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MBC도 있고 KBS도 있고 많잖아요. 이것도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닌가?

계획입니다. 7개 시장 1억5,000만원은 출연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산과 경남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은 9월 중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경남·부산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예, 부산시에서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한 특정 방송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 지금 경남 도내의 전통시장 인식 개선 홍보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우리가 할 이유는 없거든요. 부산 쪽의 시장은 우리가 아예 행정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가네요.

그런데 도내에 있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하는,

다른 것도 여쭤볼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 신년 업무보고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업무 좀 빨리 파악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통상과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국제 교류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에 포지션이 있는데,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업무를 잘 좀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역량 강화하신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이란 쪽은 마케팅을 개척을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안 그래도 작년에 이란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저희도 내용을 판단을 해서 이란에 있는 테헤란주와 우호 교류 협력을 위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해외 마케팅 사업에서도 저희가 9월 중에 테헤란에 자동차 부품 무역사절단을 파견을, 그때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코트라(KOTRA)하고 같이 해서 무역사절단을,

해외 자매주가 있죠? 해외 자매주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란도 시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중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동 시장, 할랄인증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 상당히 중동 시장이 많이 커가고 있으니까 도도 중동의 이란 정도는 아마, 특히 가깝잖아요? 아마 지금 테헤란하고 서울하고는 자매가 되어 있을 거예요. 테헤란로도 있고 이란에 가면 서울거리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남도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도내 기업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해외사무소 부분도 좀 더 확대시킬 계획은 없나요? 계속 있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지금 6개 되어 있죠? 일본 동경, 중국 산동·상해, 미국 L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치민, 6개 사무소가 있는데, 앞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내수 경제에서 사업체들이 계속 기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결국 해외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 줘야 될 부분인데, 기업 개인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도가 필요하고 도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사무소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지금 제가 일단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당장은 해외사무소 확대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런 계획은 당장은 없지만 상황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제가 안 여쭤보는데, 어쨌든 이것은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지사한테 결재가 올라가면 지사도 좋아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돌릴 것은 아니잖아? 예전에 그것은 안 하나요? 미얀마 그것은 추진하다가 이제 안 하나요?

미얀마 사무소는 제가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동남아 쪽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있어서 일단,

어쨌든 앞으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등, 어쨌든 많이 봬야 되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 잘 아시겠죠?

예.

시장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많이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일단 이런 부분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의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 나와서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국장님, 그게 행정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행정에서 함몰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뜻이냐 하면 개척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실적을 본다는 말입니까? 어떤 성과를 본다는 말입니까?

제 말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활동 실적이 성과가 높다면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더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국가 다섯 군데에 있는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또 한 번 더 리바이벌해야 되겠네요. 해외 시장 마케팅, 내수 경제는 한계에 왔다 아닙니까, 경남의 기업들도. 그러면 결국 해외에 마케팅을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본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활용을 하되, 새로운 중동 이란이라든지 등등의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과를 보고 사무소를 만든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국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무소를 개척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제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제통상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방금 박정열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강민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신한 엘리트가 오셨으니까 기존에 하던 부분보다는 역발상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하시고, 방금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질의 중에서 무역사절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두바이 같은 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요. 가는 것 같으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면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보고 같이 공감을 해서 소통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하고 의회하고 따로국밥이에요. 무역사절단 가면서 도 직원들은 가는데 의회에 한 번도 그런 제의를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간다고요. 나가서 같이 보고 갔다 와서 예를 들어 경상남도면 경상남도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을 가지고 교감을 하는데 도에 와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6월 초순경 되면 선진지를 가는데, 두바이 쪽이면 세계에서 최고 자랑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거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갈 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서 두바이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어째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사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그런 데 견학 가서 보고 장단점 비교하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모델을 잡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무역사절단이나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당연히 있죠. “있다면”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가면 경상도 말로, 내가 끝에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구호로써 ‘50년 먹거리’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담당자도 갈 필요가 있는, 과장이나 계장도 가서 정말 실무적으로 접촉해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방문일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상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훨씬 낫죠?

예.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죠?

예.

보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마산 돝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초등학생들한테 돝섬 그리라고 하면 그리겠습니까?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나 창원에 있는 아이들은 돝섬을 매일 보니까 그리라고 하면 흉내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보고 같이 공유를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설명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위원들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느끼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마인드를 바꾸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정부에 뭡니까? 소통 부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소통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통상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사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는 미래산업본부하고 환경산림국, 국은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명칭이 경제환경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명칭으로 하면서 경제가 없는 광역시가 어디에 있느냐 이래서, 제가 사실 위원장 출마하면서 공약을 하기도 했고 지사님하고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국이 있어야 된다.” 사실 제가 좀 더 욕심 같았으면 경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경제국으로 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경제국이 없냐?” 이래서 경제국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과장님들이 한 분도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업무에 관련된 분이 안 계세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이 다 새로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국에 대해서 많은 소리를 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제국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탄생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기대가 아주 클 겁니다.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오늘은 처음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잘 넘어가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물론이고 밑에 직원들도 업무를 숙지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특히 경제환경위원회하고 경제통상국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주 보고도 드리고 필요하면 협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 중 우리 소관 업무 관련되어서는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을 거기서 하면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괘씸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쪽의 것을 많이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경제통상국에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