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공약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번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 평가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는 향후 5년간 도시계획관련 자료로 활용해서 군 관리계획에 일관성 있는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예산군 전역이 되겠고, 용역기간은 금년 5월까지로 1월부터 4월까지는 기초자료 조사 및 지표분석 평가를 하고, 5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군 계획도로 해제구간 민원 해소로, 해제되는 군 계획도로 중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추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해제 예정인 군 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인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 17개 노선에 8,090㎡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토지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금년 2억원의 예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에 매수 대상 토지를 조사해서 금년 10월까지 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보상으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0억원, 일반회계에 5억원 총 15억원으로 3,500㎡에 대한 대지나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읍내리 외 4개 리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금년 사업비 집행계획은 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16개 노선이 되겠고, 시공 계획이 8개구간, 보상 구간이 8개 구간으로 연말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성당 앞 사거리로, 회전교차로 전체 지름이 38m에 중앙교통섬 지름이 20m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바 있고, 금년 2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1월에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는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홍성 간 칸막이를 넘어서 예산∼내포∼홍성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위치는 삽교읍 신리 삼거리∼세침천∼덕산파출소∼충의사까지로 총 사업비는 14억 8,750만원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충남개발공사로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로 일원으로 1구간은 LG베스트샾에서 농협군지부 옆 성신요양병원까지 320m와 2구간은 삼선약국에서 쌍송배기 방향으로 흙동물병원 270m가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대상은 147개로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쇄 또는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추락, 파손의 우려가 있는 주인 없는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행해서 도시미관 향상 및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시범적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광고물 관리자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 주택으로 대상 단지는 164개 단지로 금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으며, 4억원으로 부대복리시설 보수비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보조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60동, 수선유지급여 70동 해서 총 260동을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지구 공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저희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을 갖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통합지구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읍 예산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역, 신례원역 마을 주변을 배후로 해서 기초생활기반 확충이라든지 추사활력거리조성, 문화예술 마을거점 공간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는 충청남도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까지는 충청남도 예비계획서 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네 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전복합민원 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귀농귀촌인 관내 정착을 위한 복합민원 안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매분기 1회 이상 개발행위공장신설허가는 5,000㎡이상, 산지농지전용허가는 3,00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약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국도 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로 총 길이는 1,23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그동안 7억원의 예산으로 1구간 300m 보상 완료하였고, 금년 예산 3억원을 가지고 6월까지 1구간 잔여필지와 3구간 벚꽃로 구간을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석양리 마을 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830m가 되겠으며, 2016년 12월까지 군 계획시설 결정 검토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까지는 주민 공람을 거쳐서 군 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기금 운용으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기금을 적립코자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기금을 15억 7,600만원을 적립하였고,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 공동화 방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12월에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1차를 완료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8년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지구에 대한 공모를 할 계획이며, 10월까지는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2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외 4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5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바 있어, 금년 3월에 충청남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을 받고 5월부터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 보사 공사로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보상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374쪽,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예.

국비나 도비를 투입했을 때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잘 되는데,

예.

군비를 가지고 3년 계획을 한다거나 5년 계획을 하는 것은,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도시과나 건설교통과나 어떤 때 보면 그런 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빼는 거야. 예산을...... 없어서 못하면 그 사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타협이 안 되어서 토지주와 타협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이런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있던 거요?

예. 그럼요. 그걸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요. 공약사항 392쪽이요.

예.

예산개발 촉진지구사업 이게 2014년도에 되었는데 이제까지 지연된 것은 변경 때문에 지연된 건가요?

그동안 변경도 있었고요.

예.

저희들이 2014년도에 현재 추진한 단위사업으로 여섯 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해 가면서 변경되는 요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 5일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이 2년 넘게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공사 일부는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예당호의 출렁다리나 이런 부분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했을 때 지역민들한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삽교 폐철도부지 공원조성이나 예산 사과테마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민한테 고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때는 없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역개발 촉진지구 사업은 어떠한 특정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특정지역 이름이 있으니까,

기존에,

특정지역 이름을 넣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야 그 지역개발사업비 450억을 주는 거지. 무작정 지방자치단체에 줘서‘당신들이 알아서 사업을 하세요’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지역의 기존 사업을, 대단위사업이 끝났는데 모 사업이 있는 데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할 사업. 이런 거를 발굴해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글쎄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간 건지. 그거는,

의견은 안 받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사업 계획이...... 예산 승인이 확실히 되면..... 비밀이라는 건 없거든. 이러이러한 사업을 여기에다 할 것이다 라는 예시가 되거든요. 되면 그 지역민들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사업이 아직 안 되니까 왜 안 되느냐.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을 확실하게 어떤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거기 없어진 게 뭐 뭐에요? 먼저 있던 것 중에서 없어진 게,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추진해 가면서 오가에 있는 사과 테마공원 그것이 당초에는 40억과 군비 6억 해서 46억 정도가 잡혔었는데, 사실 사과 테마공원을 만든다고는 했는데, 이것이 모 사업이 어떤 거냐면, 증실골 사과 때문에 모 사업에서 부가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토부의 승인은 받아 놓은 건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 주는 거는 이 사업비로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전시장이나 판매장을 군비로 시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획을 세울 때 군비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사실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담하는 부분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공원을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것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은 제척을 하려......

그럼 제척을 하려면, 그 지역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역에 가서요?

그 때는 아마 설명은 한 바는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어요. 당초에는, 지원된 사업인데 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서 현재는 큰 민원은 안 생기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이런 예산을 지역별로 세웠던 거를 축소해서 출렁다리 예산으로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부에서는...... 그게 전용을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사과테마, 예당호, 봉수산, 덕산온천 진입도로, 삽교그린나우프라자 등 공원조성 하는 것이 이게 각각의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출렁다리로 전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돈을 다 반납시켜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애기를 하다가 반납시키라고 해서‘우리는 추진하겠다’반납은 안 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기재부와 국토부가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과테마공원은 만들어도 향후에 우리 군비가 상당한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 건지 그것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척하는 거로 국토부와 한 2년 동안 예산전용을 해 달라 라고 하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출렁다리사업에다 넣고 나머지 부분 초과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축사업으로 해서 출렁다리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원칙은. 변경된 사항이.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것이,

아니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약사항으로 392쪽에서 보면 출렁다리 얘기는 한 자도 없어요. 글씨가. 이게 의원한테 보고하는 건데,

예.

최소한도 예산사과테마공원을 제척하고 나서 그 예산을 용도변경 해서 출렁다리 쪽으로 돈을 전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전용 예산을 세워서,

예.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있어 봐요.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도 전용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안 하고, 출렁다리 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느린호숫길과 같이 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예?

예.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국토부한테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거고,

예.

받은 거에 의해서 또 사업지구 변경을 받아야 해요. 사업지구 변경을 다 받아야 그 때는 확실하게,

전용예산이 다 끝났다면서요. 지금.

예?

전용예산이 끝났다면서요. 전용예산이, 바꿔서 하는 게 승인 났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승인이 났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은요?

그런데 사업지구까지는,

돈이 왔으면, 전용이 되었으면 끝난 건데, 그렇게 하면 지금...... 출렁다리는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이게요?

저희들이 78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78억이라는 돈이 예산사과테마공원 그 거와 또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공사비가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어떤 게요?

이 사업비에서 줄이고 빼고 해서 이 70억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럼 어디어디 줄은 건지 그런 내막도 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줘서 의원들이‘야! 사업이 이렇게 변경 되었구나’해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거는 저희가 사업지구 변경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도에서. 받으면 각 세부별로 사업양이나 사업비 이거는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군수님께서 먼저 용역보고회를 할 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 출렁다리 70 얼마를 하기 위해서 홍문표 국회의원과 “내가 취임한 지 며칠 만에 가서 했다”라고 동료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할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역개발사업 450억 내에서 출렁다리 70 얼마를 충당한 거거든요. 이게요.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추가로는 더 받았지요. 저희들이,

추가로는 16억인가 받았지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때도 그 때가 용역보고회였지요? 용역보고회 때에도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용역보고는 아니고 사업보고,

사업보고입니까?

예.

사업보고 할 때도 그럼 ‘우리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출렁다리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금액을 빼고 16억을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이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 몇 억을 국비로 다 해 왔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홍문표와 나하고 죽을 고생 했다’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수변개발로 인해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고 속았다는 기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군수님까지도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 군 의회 없애야지 무엇하러 군 의회 둔대요? 다 앉혀 놓고 거짓말을 시키는데, 의회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 게요. 최소한도 의원들한테는 실제 얘기해 줘야지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바뀌고, 조목조목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출렁다리 70 몇 억을 누구랑 누구랑 이렇게 해 왔다. 이거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게 지역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맞는 거지. 그 얘기는 다 빼고,‘국회의원이랑 나랑 이렇게 해서 70 얼마를 군비 10원도 안 들여서 국비만 70 몇 억 갖다 한다’이런 식으로 출렁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물론 사업이 포함된 거를 봐서는 15억인가 16억이 오기는 더 왔어요.

예.

왔는데, 그럼‘우리 총 450억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나머지 변경을 이렇게 출렁다리를 했고, 그런데 모자라서 16억을 홍문표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줬다’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70 얼마를 우리는 군비 10원도 없이 국비만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어요? 군수님하고 한 번 협의 하세요. 예? 다음 보고 시간이라도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갔어 봐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만날 그런 줄 알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서는‘병신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모르고 저게 의원이라고 주욱 앉아 있느냐’고 그렇게 욕 할 테지. 그럼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오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관심을 가지시는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 역점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생략 하겠습니다. 402쪽 첫 번째, 지자체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재난상황 시에 구축 사업입니다. 신청사 8층 CCTV 종합관재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CCTV 관재센터 실내가 구축되고 그 안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은 국비 1억과 군비 1억 9,000 총 2억 9,000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CCTV 구축사업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아마 1년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 기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실시설계를 하고 CCTV 관재센터 실내가 설치된 후에 재난상황실을 구축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및 시설물 관리주체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매년 국가안전대진단 600개소와 시특법대상 64개소, 특정관리대상 234개소를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를 하는데, 담당자 주체와 시설물관리 주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해서 담당공무원과 시설물관리주체 등에 대해서 토목, 건축,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04쪽 세 번째, 대곡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전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된 곳이 16개소가 있는데, 현재 10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곳이 대곡지구와 이티지구, 성리천지구 3개소가 있고, 추진 안 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방산저수지 아래에서부터 대술 궐곡리 앞에 화산천 합류부까지 총 2km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9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이 소요되고, 금년도는 4억원을 확보해서 1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9월 중에 안전재해 사전설계 검토를 하고, 내년도 3월 중으로 시설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되는 3개소는 하포천 주변에 하포지구와 신양 만사천 주변에 만사지구, 또 시왕천 주변에 시왕지구인데 이 사업의 3개 지구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시왕천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도나 후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406쪽 다섯 번째, 재난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누수 없는 재난상황 관리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대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으로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경보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장중심 실제훈련 강화인데, 작년까지는 을지연습 기간과 안전한국훈련 중에 두 차례에 대해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안전처에서 별도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또 한 차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총 3개 훈련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 긴급구조훈련이라고 해서 10월에 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해서 총 4차례에 대한 대규모 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407쪽 이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이것은 마전리 이티천 주변에 보면 이티경로당 아래부터 화산천 합류부까지 전체 5km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량 5개소와 낙차공과 취입보 4개소로 총 사업비는 152억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4억 5,000을 확보해서 설계를 마쳤고, 금년도는 20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사전설계 검토를 저희들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교량 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 가설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안전처에서는 교량은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지 아니다 라고 해서 2개소만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심의 위원들과 안전처를 설득해서 전체 5개소에 재 가설을 하는 것으로 거의 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향천지구와 덕산 광천지구와 구 국도 송지지구인데 지난 12월에 송지지구는 완공하였고 광천지구는 금년 3월에 향천지구 공설운동장 앞에는 6월 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409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대술면 화천리에 큰골천이 14년부터 18년까지 하고 있고,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된 관작천과 신양 여래미 고재천은 작년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도부터는 3월 중에 토지 보상을 하고 3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0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에는 예산읍 발연리와 봉산면 화전리, 신암면 용궁리 3개 지구에 대해서 15억원을 확보했고, 금년 초에 또 무선마을방송 시설을 1억 8,000을 더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4개소에 대해서 1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발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전지구와 용궁지구는 1월 중에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4월 중으로 정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11쪽, 화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308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60억을 확보 하였습니다. 교량과 가동보, 세월교, 하상정비 등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12쪽,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지난해 저희 군에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평가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되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대해서 3억 3,000만원이 추가로 인센티브로 확보 했는데, 금년도에도 제초나 준설 등 모든 생활권에 쾌적하게 하천을 관리 하겠습니다. 414쪽 열네 번째, 화재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소화기 보급인데 지난해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 4,000 총 2억을 투자해서 119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8개 면 12,631가구에 대해서 소화기를 보급 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예산읍과 삽교, 덕산, 오가 119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416쪽 열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인데, 지난해에는 자체로 96개소와 도와 합동으로 239개소 총 335개소를 점검했는데, 그동안 74건 중에서 송치를 16건, 과태료 5건, 현지시정 53건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단속보다는 예방 차원에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열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2014년부터 노력을 해서 예산읍 수철리 아래부터 신례원 현대아파트까지 하는 사업니다. 지난 12월 28일에 최종 282억이 확정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그동안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충남건설기술심의와 행정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감리용역 발주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7쪽,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인데요,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411페이지, 화산천이 농리 취수보까지만 지금 했거든요.

예.

취수보 위에로 이쪽에서 올라가면 우측으로 250m 정도가 제방이 없어요. 거기가,

상류 쪽으로요?

예. 그 위로, 그래서 이 쪽 대술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다리 건너면서 쫘악 시멘트 포장까지 다 되었는데, 올라가다 보면 일반 길도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만 밭이지.

공사구간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사구간 바로 위쪽으로 250m 정도 그 부분이 정리를 해 줘야지. 거기까지 하고서 250m를,

전체 구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못하고 이번에 했는데, 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워낙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도 그 거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덕산천도 있거든요? 덕산천도 보면 옥계저수지 아래까지는 되었는데, 사업이 옥계저수지 위에부터 가야사지까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래까지는 4m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되었는데, 차가 올라 가다가 길이 딱! 없어. 돌리지도 못해. 차가.

그럼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던지...... 일반 흙길이라도 도로라도 내어 줘야지. 도로 자체가 없단 말이지요.

저희가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한 250m, 300m,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8쪽, 장복 보건진료소를 이번에 신축하지요?

예.

그동안 진료소 신축하는 거를 보면, 대개 공사 준공 후에 바닥재까지 다 정정한 후에 상하수도나 지열난방 같은 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기존 콘크리트를 파 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바닥 정비 전에 그런 거 하실 것을 다 설치를 하고 바닥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431쪽, 보건소 신축공사가,

예.

이게 100억 가까이 되지요?

99억 1,500만원입니다.

1순위 업체가 어디라고 했지요?

당진 면천소재 삼호개발입니다. 주로 영업 활동은 서울에서 하는데, 당진 면천에,

아니 본의원이 왜 이거를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군 청사도 이게 지금 하청에 하청, 재하청이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임금 지불이 안 되어서 군청보고 실질적으로 임금도 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이게 100억 단위 공사라 그럴 염려가 있어요. 1순위 업체라고 해서 그동안 실적 같은 거, 또 그동안 실적이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게 100억 단위이면 그 사업도 군 청사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를 비교도 해 보고, 거리가 먼 거리도 아니니까 당진 면천이니까 정보 같은 것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군 청사도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 업체를 상황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중견 업체로 사회 간접적으로 고속도로나 공사도 많이 했고, 작년도 시공평가 실적이 토목 부분은 2,400억 정도 되고, 건축 부분도 1,2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외형적으로는 건실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입찰 방법의 낙찰률에 하한선을 둬서 입찰 방법이 변경 되었습니다. 군청의 경우에는 도급액의 76% 정도가 낙찰 되었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86.7%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군 청사를 지으면서 그런 모순된 점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예.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보건소에서는 병 예방관리, 건강관리, 자살예방사업 등 각종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직원 예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리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6급이 보건소에 보직 없는 분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지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팀장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지. 안 하신 거 같더라고. 이번에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군과 같이 정보 교환도 하고 있는데, 시군의 16개 보건소 중에 2∼3개 보건소가 실시,

실시하고 있지요?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지소에 가면 일반직 1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또 2명이 근무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또 팀장이라는 보직이 한 번 주어지면...... 군청 같은 경우는 6급들은 체계적으로 읍면에 나갔다 군청 보직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자원의 한계 때문에 지소 단위의 팀장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그 때는 또 팀장이 주어질 상황이 안 되고 또 전에 제가 타 자치단체에서 2개, 3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선임자를 팁장급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과거에 팀장하면 팀장도 같이 실무자 겸 일을 하면서 책임 성격의 팀장을 해야 되는데, 관리자 결재라인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이 상당히 있어서 그거를 해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의 업무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보건소 팀장이 아닌 어떤 차석급에서 보건계획이나 평가, 분석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주요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일정 기간이 되면 보건소 팀장으로 다 내 보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따지면, 팀장을 제대로 신설한다면, 그렇다고 볼 때 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자원이 현재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건소에 제가 찾아가서 면담을 한 번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길전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항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개방화 확대, 고령화, 기후변화 등 기술농업의 중요성 증대와 또 농업농촌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지도사업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화 시대에 맞는 특색있는 농촌지도사업이 요구됩니다.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과 재배 안전성 확보, 또한 차별화된 정착 프로그램 개발로 귀농귀촌 활성화, 농업농촌자원 활용 6차 산업화 ICT기반 정밀농업 확산과 그리고 축사냄새 저감기술 보급으로 민원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58쪽, 459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6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영농승계 청년농업 네트워크 역량강화 등 19건 중 신규사업 위주로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첫 번째,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영농 4-H회의 사회생활 견문 확대와 리더십개발, 협업 및 기술습득을 위해 시설원예, 낙농 등 4개 분야에 대한 그룹벤치마킹 및 컨설팅으로 역량강화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세 번째, 영세노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영세노령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농작업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적기 영농 실천을 위해서 논밭 갈아주기, 로타리작업, 두둑골형성, 비닐피복 등 농작업 지원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464쪽 네 번째, 친환경 논 생태복원 시범입니다. 쌀 소득 감소에 대비한 친환경 논 생태복원 둠벙을 조성해서 미꾸라지, 메기 등 양식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자체 황새먹이를 제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태둠벙, 치어구입, 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5쪽 여섯 번째,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재배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기술 보급을 위해 드론 구입과 직파재배면적 100ha를 조성하여 쌀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467쪽 아홉 번째,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원예시설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해서 작목 시설 유형에 적합한 환경제어 핵심기술을 투입하여 정밀한 환경관리 및 노력비 절감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열 번째, 농업인 현안공모 창조농업 육성 시범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약도라지 생산 및 새싹 쌈채 재배와 지열이용 시설원예 에너지 활용 효율화 및 염류집적방지, 연작장해 개선을 위해서 약도라지 포대재배기술 개발 또 경영비절감, 에너지절감, 병해충경감, 연작장애해소 등으로 농가소득을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열한 번째, 기후변화 대응 및 신원예산업 육성 시범입니다. 신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신속 해결과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시범,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 소형 흑피수박재배 시범 등 10개소를 안전농업경영 또 품질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열세 번째,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사육기술보급 및 축산 악취저감, 품질향상 등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자동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또 원유 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 기술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열네 번째,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예산지역 기상에 재배 가능한 품종 선발과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안정 생산을 통한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관수시설, 묘목식재, 하우스시설 등을 지원해서 새로운 농가 대체에 소득작물 육성과 농가소득 다변화를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열일곱 번째, 농촌자원활용 치유형 체험모델 시범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통한 치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시설, 도구, 장치 등을 설비해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및 군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열아홉 번째, 농산물 및 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농업활동 창업 사업화 향토음식 및 지역농산물 활용 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시범, 1지역 1특산품 6차 산업화시범 등 10개 분야에 대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증가 및 농촌사회 활력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민선 6기 공약 추진은 농업기계임대센터 권역별 확대운영 등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완료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 업무보고 말고도 국화전시회가 있지요?

예.

올해도 국화전시회 할 거잖아요?

예.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예산이 서 있어요.

얼마요? 3억 정도인가요?

예.

3억 정도가 서 있는데, 해마다 계속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하시는 사업인데 축제를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생각하신 게?

지금 아직 축제 장소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세 가운데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지금 신청사 앞에 땅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 또 덕산온천지역, 또 한 가운데는 무한천둔치공원 이렇게 네 가운데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화축제만 하는 거 보다 또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면, 장소를 아마 결심을 받아서 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게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센터에서 하면 농정과에 2억짜리 능금축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11월이면 농민의날 행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행사를 한 번에 뭉쳐서 하면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연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화축제 따로 하고, 능금축제 따로 하지 말고, 기간이 비슷비슷 하다고요. 가을에 국화 필 때 사과도 따니까 그걸 갖고 읍내에서 한다, 덕산에 가서 한다 하면 다 나눠져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 국화축제를 일 년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사업 같으면, 거기에서 축제는 센터에서 하면서 농업인축제가 될 수 있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실 때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능금축제 따로 하고, 국화축제 따로 하고, 농민의날행사 따로 하면 다 분산되고,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뭉쳐져 있는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축제를 격년제로 하는 식으로 저기가 서 있으니까, 소장님도 이번 국화축제 같은 경우는 큰 틀로 해서 같이 뭉쳐서 할 수 있게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끼리도 상의할 부분이 있는데, 같은 농업인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축제만큼은....... 예산은 대표 축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농업군이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화축제나 능금축제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대표 축제도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5쪽 여섯 번째,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 재배를 하신다고 했거든?

예.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시범이 아니라 100ha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그래서 직파재배와 병충해 방제까지 드론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2개소를...... 지금 드론 가격이 천만원 정도 다운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50ha씩 2개소를 해서 직파 재배와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금 그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 재배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서,

탈부착 하는 거만 구입해서 하면,

벼 씨 같은 거는 한 번 하면 무게로 봤을 때 몇 키로 정도 들을 수 있어요?

그 드론 단가가 지금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작은 거부터, 그런데 우리 직파재배 할 정도 되면,

아니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예.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시범으로 1ha, 2ha를 해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기술이 검증된 것도 아니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예.

그런데 이거를 100ha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100ha를 못자리를 안 해 놓고 100ha를 한 후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드론으로 해서 무논 이런 쪽에서 실패할 염려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소장께서 6월 말까지지요?

예.

그걸 실패 해 놓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이전에 다 못자리 이앙은 다 됩니다.

아니 나는 이게 범위를 너무 많이...... 기술이 지금 확실히 담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100ha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474쪽 17번, 농촌자원 활용 치유형 체험모델 시범이 신규 사업인데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농가에 주로 치유형이 지금,

뭐를 치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안정...... 지체나 이런 분들,

농사짓는 분에 대해서?

아니지요.

아니 치유형,

농사짓는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분화나 또 우리가 새로운 화분 같은 것을 키워서 하는 거 있지요. 사실은 정서 함양 쪽이에요.

농사짓는 분들의,

다육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그런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거 지어서 그 분들한테 정신적인 위안과 시각적인 행복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5,000만원 들여서...... 여기 또 자담도 있는데 도비, 군비, 자담을 들여서 하는데 보통 그럼 예산군 농가에 얼마나 이거를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농가 보급은 한 농가를 하는데,

한 농가만?

예. 한 농가를 하는데,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 정신지체나 조금 모자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교육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한 농가에서 그런 거를 재배하고 가꿔서 다른 분들이 와서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든다는 거지요?

예.

치유형 농촌체험 모델 개발을 통한 치유농업 기반조성.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치유형을 할 수 있는 자재나 도구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앙기 포트묘가 있지요?

예.

그 포트묘 이앙기가 우리 임대사업장에 없지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시 대리, 시목리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 심는 기계가 한 대는 있어요.

우리 지원사업,

한 대는 있는데, 6월 4∼5일부터 우리가 일반벼는 다 모를 심은 후에 그 사람들이 심기 시작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한 대를 갖고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심는 시기가 너무 길어진다는 거예요. 6월 초부터 심어서 6월 말까지 심게 되더라고요. 그럼 늦게 심은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냉해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 해에는 저기 아래지방 전라도에 가서 세를 주고 이앙기를 빌려다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어서 막판에 두 대로 심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이앙기가 있었으면 하는 얘기를 저한테 주문하던데, 이앙기를 사서 갖출 용의는 없어요?

올해는 이앙기보다는 다른 농기계구입 자금이 있는데요. 한 번...... 그런데 수요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 사업을 그것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친환경 하는 농가 수가 많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는 부족된다는 거지요.

하여간 수요를 파악해 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해 봐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65쪽, 하단에 보면 해충 방제사업이 있지요?

예.

작년도에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예찰반은 운영한 거 같은데 공동방제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이게 산림축산과는 산림축산과 대로, 또 농정과는 농정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내 전역에 해충이 퍼져서 굉장히 위험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마침 이 드론을 산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예찰반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예찰 즉시 어떤 신고가 되면, 공동 방제단이 별도로 운영이 안 될 바에는 드론을 이용해서라도 바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 의 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만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영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홍 석 모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직 원 김 현 태 직 원 임 채 국 기 록 곽 복 희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 명 의 원 강 연 종 (인) 서 명 의 원 강 재 석 (인)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