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석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37조의 제 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민
시민박문화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6년은 우리에게 어둠이 가득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촛불을 통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은 밝고 환한 촛불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지난 한 해, 촛불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발견했다면 우리 남원은 앞으로의 천년을 위한 또 다른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의 새로운 천년의 관광동력이 될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93년 철도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돌프 구에르첼러’는 스위스 알프스의 아이거와 묀히의 암벽을 통과해 해발 4,158m의 융프라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철도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발 2,061m에 있는 클라이네 샤이데크에서 융프라우 꼭대기에 있는 아이거와 묀히의 암벽을 뚫고 철도를 연결하겠다는 당시로 보면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닦이지 않은 알프스 암벽에 철로를 놓아야 하니 톱니바퀴가 철도를 끌어올리는 식으로 공정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결국 구에르첼러는 공사 도중에 폐렴으로 사망하고 그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되어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산악철도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에르첼러의 기상천외한 발상과 집념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던 산악철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알레취 빙하의 장관이 한눈에 펼쳐지며, 프랑스의 보주산맥과 독일의 검은숲까지 조망이 가능한 스핑크스 전망대까지 관광객들을 수송했고, 스위스는 유럽의 제일 가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구에르첼러의 혜안과 추진력이 기반이 되었지만 이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뒷받침과 산악철도가 스위스의 커다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주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남원에서도 이러한 산악철도의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알프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이 있습니다. 국내최대 동식물군이 분포되어 있어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 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적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의 시범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주천면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를 잇는 1구간 18㎞와 달궁삼거리-성삼재-구례 천은사를 잇는 2구간 16㎞에 산악철도를 설치해 남원을 산악철도를 기반으로 한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철도는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향후 다양한 관광자원의 발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산악철도의 완공으로 스핑크스 전망대, 스키장, 트레킹코스, 각종 체험기구 등이 차례로 완비되어 하나의 거대한 관광단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리산의 경우는 이미 여러가지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길이 되었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운봉의 백두대간 생태 체험관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 중인 허브토피아관 등의 시설들이 많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내에는 광한루로 대표되는 관광단지가 이미 완비되어 있고, 최근에 공사가 끝난 함파우 소리체험관과 남원예촌이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악철도는 지리산과 시가지로 이원화된 관광 인프라를 한데 모아, 남원을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음하게 만들 것입니다. 흙속의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이상 그냥 돌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안겨주게 됩니다. ‘구에르첼러’의 혜안이 스위스의 천년 먹거리를 만들어 냈듯이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진주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때, 대한민국 새로운 천년의 해답은 그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며칠간 따스했던 날씨가 다시금 추워져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내려간 기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2017년 새해에는 즐거운 소식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 공직자 여러분! 최근 본 의원뿐만 아니라 9만 남원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를 걱정하는 한숨소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보여주었던 100만 국민들의 촛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기에 우리 남원시민들의 뜻을 모아 개인 자격으로나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고 말 안 듣는 기업은 사업을 방해하고 겁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정권에 세금을 내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시위 현장에서 “내가 이러려고 말하기를 배웠나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외치던 초등학생의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기성세대의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촛불시위 당시 수능이 내일 모레지만 대학입시보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걱정이 앞선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말에서 학생의 의젓함이나 대견함보다는 우리가 이런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병을 키워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괴감이 앞설 뿐이었습니다. 그저 어린 세대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장에서 보여준 촛불을 동력으로 국난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행여 직접 동참은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각자 위치에서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그리고 정치권이 분열하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 나리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국민들을 바로 보십시오. 진정한 민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정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남원시민들의 현실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통계청은 산지 기준 쌀값이 20키로그램 정곡기준으로 32,337원으로 21년 전인 1995년보다 더 낮은 가격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은 차치하더라도 파탄난 농업·농촌 우리 농민들의 삶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 정부가 농민의 아픔은 이해하고 있으며, 농정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지 정말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농업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창고이며 뿌리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로부터 뿌리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3백만 농업인들은 다져놓는 벼를 갈아 업고 트렉터를 몰고 농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또한,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한 꽃상여는 농업·농촌·농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산지 기준 쌀값의 폭락으로 농민의 아픔이 깊어지고, 농부의 주름살이 늘어갈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비 직불금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며 투입규모만 걱정할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 시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쌀값 제 가격 받아보자고, 집회에 참여했던 고 백남기 농민의 경찰 물대포에 의해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 가신 고귀한 희생이나, 그래도 끝내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괴로운 아픔을 겪어야 하는 죽음 앞에서 장례마저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42일간의 대치 끝에 영면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농업의 갈 길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말해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정의 여러 방면에서 시비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농정 시책도 제대로 된 쌀값을 보장해 주는 우리 시의 노력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하는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 저는 오늘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현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모두와 우리 시민 모두가 합심하고 어려운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비록 본 의원의 개인적 제안일지 모르나, 전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크게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제안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 병신년이 지나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사회”가 아니라 “평범하고 살기 좋은” 모습일 것입니다. 말하기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에게는 말하기를,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수능 걱정을 먼저 하게 하는 시민들이 최소한 자기 몫의 고민만 하며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고 10년 후나 그 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 현재를 돌아보고 평가할 때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때로 기록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던 해로 기억하게 될 지는 앞으로의 2017년이 중차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석 의원입니다.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신년을 맞아 어떤 소원을 빌으셨는지요? 저는 올해 우리나라가 하루 속히 국격을 바로 세워 바른 민주 정치와 정직한 정권, 반듯한 정책을 통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길 빌었습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신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불황의 늪과 한숨은 깊어만 갔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께도 말 못한 고통과 체념은 우리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만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로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하루를 맞이하듯이 2017 정유년 새해 힘차게 밝은 미래의 한해가 되길 여러분들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사업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지역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벽시장의 개설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1994년 지역농업인들로 ‘새벽시장 농업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주천 다리밑에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원주지역 13개 읍. 면. 동 회원농민 330여명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유통마진 없는 싼 가격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봄부터 겨울초순 김장철까지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판매된 전 품목에는 생산자 실명제와 원산지 표시제, 불량농산물 즉시 리콜제, 잔류농약검사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은 결과 해마다 새벽시장 이용객과 매출액이 증가하여 작년 2016년에는 32만명의 이용객과 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합니다. 2014년에는 농산물 직거래 콘테스트 직거래장터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2016년에는 대한민국 지방지자체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합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을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일평균 400여명에 이르고 주말이면 안성지역뿐 아니라 인근 수도권에서도 소비자들이 찾아온다 합니다. 2016년 한해 ‘안성농업인 새벽시장’에서 팔린 농산물 매출액은 25억원을 올려 안성시의 대표적인 로컬푸드시장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합니다. 앞 사례의 두 도시가 우리 남원시와는 도시 규모와 인구수에서 차이가 많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새벽시장은 지역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문화에도 기여 할 수 있기때문에 남원시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새벽시장 장소는 캔싱턴리조트 앞 요천변 넓은 공간을 활용하거나 야간과 새벽에는 주차장 이용도가 거의 없는 광한루원 서문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캔싱턴리조트 앞 요천변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운동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주변 숙박업소 등을 통해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기에 새벽시장 이용객 확보에 용이한 지역이고 서문 주차장은 전통한옥 체험시설인 남원예촌에 투숙한 관광객 이용뿐 아니라 새벽시장 파장 후 남은 농산물과 이용객들을 인근 공설시장과도 연계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서문 주차장을 새벽시장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시민이 바라는 남원시 관광발전에 관한 이야기」의 주제로 열린‘100인 시민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인 “막걸리 포차”등 저녁에 포장마차촌을 조성하여 주변상가 활성화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먹거리 제공 및 시내권과 연결된 밤거리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을 활용한 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구 역전 주변에 있는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2014년 국비, 지방비 포함 105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9,945㎡ 면적에 최대 15,000톤의 물을 저류할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농구,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과 시민 휴식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도 되어있어 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 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침수피해 우려도 전혀없는 겨울철에는 다른 방도로 이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는 대표적인 겨울철 운동으로서 순발력과 유연성, 균형감각 등을 길러줄 수 있는 운동으로서 허리와 하체 근력을 키워주고 심폐기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성장 발육에 효과가 높고 재미까지 제공하는 운동이기에 학생들의 겨울철 대표적인 학습체험 운동이기도 합니다. 남원시 인근 주변지역에는 겨울철 스포츠 시설로 운봉과 순창에 눈썰매장의 체험·놀이시설뿐 대도시에 비해 겨울철 스포츠 놀이시설이 없는 실정인 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겨울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건전한 운동 및 놀이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공간과 여가 기회를 남원시는 제공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할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설하여 운영되고 있는 야외 빙상스케이트장은 전국적으로 현재 많이 개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해는 비록 촛불집회로 개장되지 못했지만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여의도공원, 동인천역 앞 광장, 수원시 광교시계탑 광장, 성남시청 내 주차광장, 대전과학엑스포공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남 나주시에 지난 23일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되어 주말과 휴일에는 입장객이 500명에 이르는 겨울철 놀이명소로 각광받고 있다합니다. 남원시도 이번 겨울에는 늦었지만 다가오는 12월 겨울방학때는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은 물론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정이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확보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원시민 모두에게 2017년 정유년 한해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바 모두 성취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참된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시길 빕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보의장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평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서 강성원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시정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 4항 2017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해서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