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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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희 위원입니다. 물론 홍지영 위원님 말씀도 또 일리는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어느 한 부서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팀에서 다양한 취약계층에 가서 다양한 상담을 해 오고 있어요. 어느 어르신 댁에 가서 상담을 해 왔는데 그다음에 후속조치를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과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 해서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취약계층 사업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사업들은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너무나 거창하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집수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집수리라고 하면 그 집안 전체를 수리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간단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인 집. 어르신이 살고 있는, 그 혼자 살고 있는 그 주거공간을 사실은 도배 장판이 다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어르신들,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면 지금 우리 시흥에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미 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천·은행·대야권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 중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 사업은 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업을 하시되 저는 반드시 이미 정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제외를 시키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많은 현장을 다녀보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도 추천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수리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 어르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어르신의 간단한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막혀서 혼자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구가 다 나가서 깜깜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문고리가 다 고장이 나서 문을 잠글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 어느 집에 가보면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돈 1만원을 내지 못해서 부르지 못해서 수리를, 고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주택과하고 주민자치과 이런 부분들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도권 안에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취약계층은 제외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무 데도, 조건이 맞지 않는 어르신은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동에서도 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결국 시흥형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조건들인데 결국은 시흥형도 중앙정부의 조건에 맞추면 이것은 시흥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다 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조건이 맞지 않으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사실 우리가 보완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담은 나갔는데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도저히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펼치고 있는 국가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끼워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시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는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급에서 탈락된 어르신들,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나 무한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또 거기서 탈락되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이 사업에 돼야 되고 그 어르신들, 그분들이 신천·은행·대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철저하게 구분하셔서 이미 정부가 만들어놓은 조건에 맞는 어르신들은 저는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