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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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주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소음과 생활소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큰 공사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특정장비 사용 공사장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견 없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환경정책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시흥시 인구 70만 대도시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기금의 여유자금 효율적 활용 및 상수도사업의 장래 투자재원 확보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다각적인 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상수도 재정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운용 및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위한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기간 연장인가요, 단순히?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2021년까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지금 빚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주변에 시장님이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구지비 회전기금을 이렇게 연장할 필요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저희들 부분으로써는 그렇고요. 또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어차피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좀 더 받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야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더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기관에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1퍼센트(%) 더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더, 뭐 그 돈이 그 돈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현재 보면 시장님은 시에 빚이 없다고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니셔, 어디 갈 때마다. 그런데 회전기금이 이것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그다음에 또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또 돌려쓰시려고, 이것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우리 그…….

재철

장재철위원

구지비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쓰고자 하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의원들 나중에 그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황에서는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뭐 공기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 때문에 이 회전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39번 우회도로가 하도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이 상수도사업 특별기금을 써야 되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회전기금을 만들게 됐는데 39번 우회도로는 완공됐고요.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다 이루었거든. 그후로 쓰여지는 돈을 보면 엉뚱한 데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의회에서 거의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도 좀 누차에 봤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있나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 하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들이 동료 의원에 의해서 집행부에 요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회전기금 조성안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셔 가지고 엉뚱한 데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다 갚았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회전기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다 갚았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140억원을 먼저 갚은 상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40억원? 그럼 얼마 남아 있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280억원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별도로 향후에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될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출에 대해서 철저한 통제나 좀 이렇게 예의 주시하면서 심혈을 기울 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전달은 하겠는데 우리가 그것 집행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재철

장재철위원

돈을 줬으면 그것도 관리해 주셔야지. 돈만 주고 말 거예요, 그럼? 돈 주면 어디 잘 쓰여지는가도 보셔야지. 그리고 다음에 회전기금 연장을 할 때는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돈을 일반회계에 줄 때는 시 정부가 돈을 잘 쓰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쓰는 것을 파악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 이 돈이 가서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는지 보고 그다음에 아니면 말아야지. 자꾸 이것이 뭐……. 하여튼 부서에다가도 주문을 하시는데 일반회계 쪽에 기획평가담당관 그쪽으로, 시 정부에도 돈 쓰여질 때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쓰게끔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6년 아직 회계 출납이 닫힌 것이 아니니까, 2월 달까지인 것이죠? 2016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이 그러니까 예치금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준 것까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서 빌려준 것까지.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회전기금 자체가 약 한 440억원쯤 되고요, 일반회계 예치되어 있는 것이한 55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50억원?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한 1,000억 가까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00억원 가까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1,000억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그런 것이에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사용료. 그렇죠?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이 사용료가 들어오면 상수도와 관련한 시설에 재투자를 하거나 정수장을 구비한다거나 이런 상수도와 관련한 일들에 이 재원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1,000억원 가까이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역으로 치면 저희 상수도와 관련한 관련사업들이 많이 지금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받거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1,000억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금을 받아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업 진행을 사실 좀 더디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이렇게 해봤을 때 2023년이면 지금 있는 모든 돈도 다 고갈될 것이다. 제로(zero)다. 이런 형태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1,000억원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상수도요금만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지금 현실화율로 따졌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현실화율이 100퍼센트(%) 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안 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을 때 98퍼센트(%)쯤 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98퍼센트(%)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 예측할 때는 한 96퍼센트(%) 이렇게 되어서 2019년도에 가면 90퍼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직 정수장을 갖다가 구입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이죠? 따로 정수장을 만들거나 이렇게 될 계획은 없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새로 만드는 부분은 저희들도 요망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주변에 같이 쓰고 있는 정수장이 남아 있어서 가동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천 같은 경우도 물량을 더 우리더러 받으라고 이런 형태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어찌 되었든 2023년까지는 이 1,000억원 가까이가 그대로 잠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다 써진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계획대로 보면.

정복

문정복위원

다 써진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계획대로 보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러면 그때 가면 다 써지기도 하고 요금도 마이너스(-) 되고 현실화율이 한 60퍼센트(%)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가면.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1,000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준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결국은 다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령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렇다고 하면 하수도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들을 민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갈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렇게 쟁여놓은 한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회전기금 형식으로 해서 하수도사업에 출자하고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대략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상수도 지난번에 잘 하셨다고, 마무리 하셨다고 그랬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민원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노후배관인가요? 아니면…….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노후관은 아닌데요. 상수도가 수돗물이 지나가면서 수압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볼트(bolt) 이런 부분이 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그러세요. 아무튼 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장재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이 계속 빚 없다고 자꾸 그렇게 다니시니까 또 그것하고 안 맞아서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나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산불방지 대책의 추진을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시흥을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산불방지 활동과 활동단체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께서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먼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원상 의원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총 7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1헥타르(ha) 정도 한 3,000평 정도 났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산불이 산림 연접지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불진화는 우리 감시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연대해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원관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병호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조항이 신설되어 개발행위기준 중 토지에 대한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기존의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두 번째 보전녹지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내의 개발행위는 규모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안 제21조2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대상에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15조제1항3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기준 중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일원화 함으로써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별표13의 내용 중 우리 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이 없는 근린상업지역 내의 주거비율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행위허가가 강화된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강화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기준 중에 기존의 토지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각각 시군의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법이 개정된 것이라서 저희 하위법인 조례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해요. 뭐냐 하면 각 시군마다 특별하게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에 획일적으로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규제는 특히 보전녹지나 이런 데는 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몇 십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 규제하게 되면, 왜냐하면 더 까다로워진 것이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허가 받으라는 것이잖아요, 일정의 면적과 상관 없이?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계속 좀 더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법안을 더 강화시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보전녹지지역 내에 도시계획 심의대상지역은 저희 지금 하우고개, 그 전에 부천시하고 우리 시흥시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인데 산 정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심의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다만 그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르는 것은요, 그 산정방법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에는 각 시군이 경사도를 수평거리, 수직거리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 시군이 조례를 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10미터(m) 격자형 형태로 해 가지고 대상지에 대해서 경사도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면 그 지역을 상이 경사도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아무튼 이해는 조금 잘 안 가지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