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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경섭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1-12

엄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박정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정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경섭 인사)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엄경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이

조정이임시위원장

강명호 위원님께서 엄경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경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경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임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엄경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심재섭 인사)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정이

조정이위원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조정이 위원님께서 심재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재섭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간사

심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엄경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심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4.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5.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6.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7.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9.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제출)

14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안건 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경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 내용이므로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사항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운영함에 있어기존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공동생활홈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지급 주문 추가, 공동생활홈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지급 부분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1 이상 참여하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제6조에, 위원회 구성 시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명시한 안이 제6조2항에,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한 내용이 6조제3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기타 사항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과장님, 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쭉 내용이 있구요. 이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2인 이상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건가요?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식품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지금.
명호

강명호위원

그래요?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호

강명호위원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라고 나와서 이게.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식품진흥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호

강명호위원

식품을 관련하면서 기금 운용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석종

이석종주민생활지원과장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아. 어쨌든 그다지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섭

엄경섭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석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2분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