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현복. 홍보자료계장 조계남. 김영식 의사계장은 허리수술로 2월 3일까지 병가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가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어 마음 놓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정유년 첫 임시회 주요업무 계획보고,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 심사에 알찬 성과를 거두시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30만 시민을 위한 의회, 소통의 의회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2017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활동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가 시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2017년도는 무언가를 잘하고 의정활동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각오로써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홍보에 대한 홍보비나, 언론인들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주지만 익산시 발전에 대한 것들을 언론들이 해주고 익산시가 어떻게 하면 객관성 있게 만들어서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인구가 더 늘게끔 그런 홍보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너무나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2016년도에는 12억 6,000만 원, 의회는 1억 4,000만 원 예산 잡혀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쓰여지지 않는다. 지금 의회 홍보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 6조2항에 보면 A, B, C, D에 대한 구독부수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나열이 돼서 써있는데 형평성 없게 의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신문이 유가부수가 많은데 더 받아가야 하는데 소통신문이 구독부수가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월등히 많은 990만 원을 받아갔더란 얘기예요. 의회가 그런 부분 예산도 잘못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언론인들이 익산시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보도자료를 40% 이상 쓰고 자체 글을 60% 이상 써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못됐으면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언론인도 우리 익산시 인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언론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익산시의 좋은 글을 올리고 좋은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언론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세세한 내용 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시행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어떠한 집행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됐어야 하는데 규칙이 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어떠한 발전과 인구,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물론 시정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맘 놓고 시를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익산 시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보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어떠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게,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시는 보면 주간지하고 인터넷 신문이 전주 같은 경우는 주간신문이 하나이고 인터넷 신문은 2개 있더라고요. 일간지 빼놓고. 우리 익산시는 주간지가 4개이고 인터넷이 7개입니다. 다른 지자체 14개 시·군에서는 다 1~2개예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좀 생각을 하셔서 익산시 언론인들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 의정활동에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될지, 제가 요청한 사항들이 책임지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말해야 될지 가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이 일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목표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개괄적으로 업무계획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항상 평년도에 하던 계획과 다르게 여기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점목표,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해서 이 업무계획을 만들다보니까 너무 항시 답습적인 내용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 중심 내지는 의원님들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소그룹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그룹활동을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뭘 하고 싶다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고 싶다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무 것도 안 하겠네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적극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타 자치단체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진 더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해서 전체의원 연찬회, 외래강사, 지방행정 전문가 초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계획이 있나요? 2016년에 이러한 내용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에는 2014년 정도에 했었던 것 같고 2015년도에는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 부분은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년 업무보고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지금 나와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의장님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올해 1월에 민간위탁기관 교육을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초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희망을 하면 좋은데 참석률을 저조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놓으신 외래강사, 지방행정 전문가 초청은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언제든 출석률이 저조할 테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민간위탁 제가 요청한 것도 참석률 저조할 것 같아서 안 하시겠다면서요.

그건 작년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변화된 의회의 모습의 보이기 위해서 작년에 안 했던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의원님들 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고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든 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있었지만 의회사무국의 느낌은 그냥 그동안 하던 일 그냥 답습, 이것 이외에 저는 느껴본 게 없습니다. 별로. 그냥 떨어지는 일 하는 것 이외에 계획하든가 기획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11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의 활성화 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전문성 제고하겠다, 위탁교육, 각종 세미나, 토론회 참여 기회 확대제공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위탁교육에 한다든가 각종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한 적이 있나요?

직원분들은 수시로 국회랄지 다른 위탁기관에 교육을 그때그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 업무보고 때도 그냥 똑같이 와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뭘 하겠고 뭘 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위탁교육을 가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강사 분을 초청해서 우리시의회나 어디 장소에서 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떠한 판단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비회기 중에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하겠다, 이런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인데 하여튼 일단 국장님이 공석이긴 한데 과장님께서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어찌보면 항상 똑같이 ctrl+c, ctrl+v 해가지고 놓던 것을 그래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앞에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어떻게 이렇게 가보시겠다고 하는데 속에 각론에 들어가면 아직 구체적인 변화가 없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교육요청을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교육을 해 보면 좋겠다고 했고 하면 어찌됐든 몇 명이든 받을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계획은 몇 명이 됐든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 중에서도 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크고 과도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25명 중에 2~3명이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원 분들이.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의원 한 분이 어디 연수 3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신청해서 가는 것이나 2~3명이 그 돈을 들여서 강사를 모셔 와서 하겠다는 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무국 차원에서 정리하시면 안 된다. 의장님이 그런 의사를 비치셨나요?

의원님들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운영위의 역할이기는 한데요,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자꾸 기획도 하고 제안도 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기도 한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잘 알기는 힘들잖아요. 지금은 2년 반 동안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산업기술원 산하의 연구원에서 오는 그 문자 하나,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하는 문자는 딱 거기 한 기관이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오는 문자는. 그 이외에 교육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저희들한테 안내되는 게 없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이 닿아서 관계된 교육정보를 알거나 저번처럼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교육정보나 초대장이 왔는데 우리 의회일정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데 관심이 가는 일정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거의 정보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향후에 의원들이 연수를 받으면 좋을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자꾸 발굴하시고 문자로라도 자꾸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원에서 하겠다는 교육도 1박 2일 참가하면 1인에 65만 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강사 한 분 모셔 와서 2~3명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큰 것이거든요. 의장님이 그걸 몇 명 안 받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걸 요청했던 의원님에게 정확히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됐다, 충분히 공유를 해 주셔야 되고, 그 요청했던 의원들이 엄연히 있는데 전혀 공유도 안 해 주시고 그 후에 아무런 진행이 안 돼버리면 이야기해도 그냥 사무국에서 아니면 의장님 선에서 잘라버리는구나, 현재까지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그래서 저도 다른 것보다는 해 오신 것들을 다 하는 연속선상이고, 말씀하신 중점 추진과제 이런 목표에 맞게 바뀌는 건 저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직원분들의 다양한 역량교육도 있지만 그건 거의 있는 일정들 형식적으로 소화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구체적인 최소한의 일정이라도 한번 상·하반기라도 짜본다든가 뭔가 그런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2016년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국이 좀 능동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7년 금년부터는 뭔가 변화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미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더 나은 더 좋은 어떠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수시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열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이에 맞게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해당위원회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내용 중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각 호의 여러 목으로 나열하였던 목을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국·소·단 및 과의 명칭까지 열거하여 단순히 과명만 바꾸어도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별지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례의 개정을 줄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