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좀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가 아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안제2조 위원회에 있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닌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2017-1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채순입니다.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표기되어있지 않아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7조 별표에 있는 시설사용료 도표 하단에다가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서류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17-2 영동군 레인보우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아직 한 번도 납부 안 했나요?

납부는 했습니다. 사실 여기 조례에 있는 이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수증에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수수료 수납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수탁자 명의로 총 금액 예를 든다면 시설사용료가 11만 원이다 하면 그냥 11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영수증만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군에 넘겨주면 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 90%를 불입을 하고 나머지 이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했었는데 이제 변경이 되면 불입하거나 하는 것은 세무서에 불입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그 수탁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총금액 11만 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왜 각종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영수증을 받아보면 11만 원 하면 원 수수료가 10만 원이고 부가가치가 1만 원해서 11만 원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납입할 금액이 얼마예요? 총 받으신 게. 2016년도에 총수입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금액은 2016년도에 사용료수입이 1억 2858만 6000원 이거든요. 이거를 10일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납부했어요?

이거는 14년도부터 계속 납부는 해왔던 사항입니다.

너무 늦게 고치시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심사특위에서 조례심사 관련은 아니지만 현재 영동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 지난 번 위탁 동의안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이 어떻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민간위탁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신규수탁자 선정결과하고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위탁받은 업체는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대표 강형기 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고요. 위탁범위는 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액은 3억 6320만 원인데 전년대비해서 1794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내역은 원장을 비상근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원장 약력을 말씀드리면 성함은 김양식 씨고 그리고 나이는 73세가 되겠습니다. 주요 약력은 현재 학교법인 원광법인 비상임 이사로 계시고 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그리고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셨습니다.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원장에 임무랄까요. 임무는 교육생을 많이 유치하는 유치활동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연수원하고 지역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시에 우리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고 그리고 특화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타 연수원과 차별화를 유도하는 그런 연수원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갖다가 3월달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 각오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하여튼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또 위원님들에 의견을 듣고 해서 발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원장이 바뀌면 직원들도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요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만 한 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