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직원 소개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2017년 새해에도 순창군 군의회의 발전과 군정발전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추진보고는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보고 드리고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해당과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준우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권미경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곽태용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정미자 지역보건계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신승교 의료지원과장입니다, 박미숙 원무계장입니다, 박대희 진료계장입니다, 박현영 건강검진계장은 출장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는 모두 마치고, 보건의료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현원을 보건사업과 51명 의료지원과 23명으로 정규직 74명과 무기계약근로직은 보건사업과 15명, 의료지원과 7명으로 22명, 공중보건의사 29명으로 총 125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보건지소와 17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일력을 모두 포함한 내역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2개과와 7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고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종합적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의료원에 열흘 넘게 있었는데 먼저 지극적성으로 돌봐주신 식구들에게 고맙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의료원에 있으면서 면회 오는 사람이나 지역민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18만원정도 한다고 해요.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중에 의료원이나 다른 곳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을 때 1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격부담에 포기하고 돌아오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요. 주사 가격이 &“영감하고 둘이 맞으려니까, 쌀이 3가마니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폐렴예방주사하고 같이 맞아야 한다면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필요한 예방주사니까 예방차원에서 맞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폐렴주사도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예방주사를 같이 맞으려고 하니까, 쌀이 3가마니더라면서 내가 포기하고 견뎌야지 단념하셨다는데... 막상 본의원이 아파보니까. 쌀이 3가마니가 아니라 30가마니도 예방주사 맞아야지, 못 견디겠더라고요. 행정에서 의료원에 환원사업으로 이것을 대량 구매해서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한 5만원 선에서 맞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질문하는 것 입니다.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비쌉니다. 실제 약 감안해서 한 13만원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18~20만원정도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가이지만 가격에 비해서 약자체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설사 그 주사를 맞더라라도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항체 형성율이 한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전에 고지하고 시술을 하면 되고 본의원이 여기서 항상 하는 말이 검토는 필요 없다 실행을 해야지 검토만 맨날 하고 있고 의원들 퇴진 할 때까지 검토만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군수님께 첫 번에 본의원이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더라고요.

예, 정성균 의원님 감사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계는 본의장이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이 없이도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차피 인력은 배치 돼 있는 것이고 약품구입에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값이 일반 병원에서 18만원정도 받는다는데 그 정도는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리면 주민한테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아주 싸게 10만원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거법이고 조례고 다 필요 없이 의료원에서 특별한 조치만 가지고 하려고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진료문제도 있고 하니까. 먼저 가시고 업무보고는 과장들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바로 이어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의료원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김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 올 한해도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결산과 2017년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16년 성과와 반성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가예산확보로 보건진료소 6개소 개보수 사업비도 국비 2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구조 변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 출산친화정책 평가 장관기관 표창과 기생충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영양관리사업 유공자 기관표창, 결핵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시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출생아수가 전년대비 137% 달성하였으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건의료원, 공용버스터미널, 강천산등 3개소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를 위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middot동절기 유충구제, 하계 방역소독으로 철저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비 국가부담 및 접종안내 서비스 강화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켰고 만성질환 없는 순창건설을 위하여 당뇨병환자 합병증 검진 실시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건강한 노후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한 해가 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시간 이석, 불친절 진료 등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향후 신규공중보건의사 배치 시 친절교육 강화 및 매월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근무우수자에 대한 이달의 의료봉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진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삼고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로 당뇨병 유병률 최소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확대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교육을 통한 금연실천, 흡연 피해 인식확산과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으며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개ㆍ보수를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한 보건기관의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구미보건진료소에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5월 이내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착공을 시행하겠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보건지소ㆍ진료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건기관의 역할 강화 및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맞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연중 유연근무를 실시하겠으며 매월 월례회의 실시 및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통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는 분기별로 이달의 의료봉사상 시상을 추진하여 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위한 산전 진찰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건강한 출산을 위한 보충식품, 철분제, 엽산제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축하금과 양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저출산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의 감동과 기쁨의 정을 함께 나누는 출산축하 기념품 미역, 이유식식탁 지원, 육아용품 마더박스 육아용품10종, 출산축하금, 양육비지원을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소득수준 무관하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체중이 2.5Kg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출산가정에는 시책으로 건강관리 지원사업추진과 건강한 신혼생활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 이어 2017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충식품 지원 등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강생활실천 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노인, 성인, 청소년, 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청소년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금연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폐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방 진료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및 독거노인 85명에게 월 2회 이상 한방 가정방문을 통한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질환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 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와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등 판매업소 7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연중 운영하겠으며 마약류취급업소 및 대마재배농가 지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입니다. 감염병 상시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군내 614개소의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42개소의 병의원, 약국 등을 질병모니터망으로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82명의 아토피 진단등록자에게는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절감과 조기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수칙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을 실시하고 환자 접촉자에게는 투약과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성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12세 미만의 영ㆍ유아에게 BCG 등 16종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 등 5종의 임시예방접종은 10,000명의 성인을 대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이용자 7,000명에게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겠으며 비형간염 감염 산모 출생아 처치비 지원 등 군민의 감염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활방식 서구화 및 기대수명증가로 인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ㆍ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당뇨클리닉실 운영, 당뇨합병증 예방검사,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제도 운영,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ㆍ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가족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자조교실을 24회 운영하겠으며 고혈압ㆍ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검진, 단백뇨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로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치매조기 발견을 위하여 병의원과 협약,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4개소를 선정,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32회 운영하고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재가치매환자 인지재활교실 운영, 가족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치아건강 구강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인식제고와 올바른 습관형성 및 건강위험 행태개선사업으로 구강 보건주간 행사를 개최 6월 9일하고 미취학아동 구강건강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충치예방을 위해 어린이 240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다문화가정,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 350명에게는 구강검진과 아울러 불소도포와 스케일링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원에서 어르신들 운동하는 거 있죠? 그게 뭐죠? 개량 한복입고 하시는 운동이요.

한의학 기공체조요?

예, 기공체조요. 기공체조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원이 많아서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공 체조하는 것에 만족도가 참 높아요. 그 자리가 비좁아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번에 건강증진센터 3층을 옮기고 공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비좁을 때는 거기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운동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자리가 좁아서 또 운동하는데 불편해서 그만두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을 들어보시고 장소가 미흡하면 해결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에 경로당 지정해놓고 운동하는 수업 있죠?

예, 마을방문해서 하는거 있습니다.

예, 방문해서 하는 수업이요. 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기간이 한의학 중풍 예방교실은 유등외이 마을인데 10주에 10회 걸쳐서 하고 순창읍에서 34주간 63회 걸쳐서 하고 학생들이 순창여중에서도 하고 생리통교실, 적성내적, 금과수양, 팔덕청계 이렇게 많은 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10주에 10회씩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수업들이 행정에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에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름 농사철에 교육을 하는 것보다 추우니까, 어르신들이 회관에 많이 보여 있을 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다보면 12월 연말에 마무리를 져야하고, 또 내년이 보통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시골어르신들의 한가한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셔야...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 실정에 맞게 수업을 할 수 있게 정하셔야 됩니다. 한겨울에 12월에 하고 있는 수업도 있어요?

예, 하반기에는 10에서 12회하고...

아니, 수업을 하고 있는 월이 어느 월에 집중이 되느냐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집중을 하고 하반기에는 10~12월까지 하고 하계에도 6~8월부터 하는데 이제 하계는 아까처럼 농번기가 다 파한 후에 7~8월에는 농촌도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어르신들 시간에 맞게 조절을 하셔서 이왕 어르신들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계절에 그 달에 맞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에 보건진료소를 지난번에 본의원이 신규로 지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검토요청을 했는데...

구림 상리 쪽이요?

예.

그게 농어촌특별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당초에 인원이 500명이상이 됐을 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중앙에서도 농촌인구가 줄다보니까 진료소 확대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지만 인구가 적합하지 않아서 구림지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방문을 수시로 하고 의료취약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명이라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본의원이 민원인들에게 설명 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업무 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발령 받은 지 4~5일 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경로당에 안마기등 운동용품 지원한다고 하셨죠?

예.

50만원 상당의 안마기를 20개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마기가 5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70만원짜리면 50만원은 군에서 부담할 테니 자부담 20만원 부담하라고 합니까?

행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에 맞게 규격에 맞는 것을 구입했는데요. 앞으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좋은 것으로 사드리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안마 의자 같은 경우 200만원이상 합니다. 그런데 3종이라고 하는데, 3가지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3가지 품목이 뭡니까?

안마 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깨에 얻어서 하고 벨트같이 털어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게 50만원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 구입 가능합니다.

그럼 한가지 밖에 지원이 안 되겠네요,

저희들도 하고 주민행복과에서...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쪽에서는 안마의자라던가 누워서 할 수 있는 안마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는 벨트안마기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5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노인당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한 가지를 사주더라도 좀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2억 5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담배소비세를 2억원을 증액을 시켜서 받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재무과는 담배소비세 2억원을 더 증액해서 더 받겠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에서는 2억 5890만원을 들여서 금연을 하는데 5,000명을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로 박자가 이게 맞습니까?

일을 하다보니까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이뤄지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되겠고, 또 재무과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늘여야하고,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데 2억 5900만원 예산으로 금연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2억 5800만원의 헛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5,000명을 금연을 시킬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5,000명 아닌 2,000~3,000명이라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숫자만 이렇게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담배소비는 더 늘어나고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2억원을 더 증액을 하는데 이런 모순된 실적이 전혀 없는 숫자놀이만 하시면 됩니까?

작년에도 315명이 등록해서 금연 165명이 성공을 했거든요. 52%정도 성공을 했는데 저희들은 중앙에서부터 금연기금으로 국민건강진흥기금에서 나와서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만 5,000명으로 이렇게 잡아놓지마시고 정확히 해서 금연에 성공해서 순창군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숫자 싸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주시라고 주문으르 하셨는데 대상포진이 주변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상포진에 한번 걸리면 출산하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약이 조스타박스 라고 이거 한가지 밖에 출시가 안 돼 있죠?

예.

아까 원장님 말씀은 구입원가가 13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병원에서 약 18만원정도를 받고 여러 명이 4~5명이 같이 맞을 테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하면 약 16만원까지도 접종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본의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50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약 70%정도 효과가 있고 60대는 약 64% 70대는 38%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은 물론 원장님도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담당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이것을 주변에서 보면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2~3년이 가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접종을 우리군에서 해서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예방접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6년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죠.

예.

올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2016년 7월 1일부터 노인들이 건강보험 의치를 해주니까 돈이 남아서 아까 일반 대상자들도 직장 보험표가 8만 9000원, 지역이 8만 8000원인데 그 대상자를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준비 중이신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의 50%였었죠? 전전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80%정도 많은 사람들이 확대를 해서 정말 치아 때문에 건강을 많이 해치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식탁에 앉아서 드셨던 노인분들이 다음해에 가서보면 식사를 누워서 갈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치지원이 정말로 확대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빠른 시일 안에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 문제로 저출산이 심각한데 출산에 대해서 건강관리사나 지원하는 것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소득 몇 ~%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아기 낳고 순창에서 지원한다고해서 신청하려고하면 당신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답니다. 순창군에 신생아를 매년 몇 명이나 낳습니까? 1년에 100명 조금 넘게 출산하죠?

2016년도에 254명 출산하였습니다.

254명이요? 지금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 출산과정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말로만 출산정책에 힘을 쓰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원부터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취를 취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은데 본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아십니까?

...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12개에 세부사업까지 합하면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많은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느냐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료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신승교입니다. 2017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추진방향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쪽 2016년도 결산과 201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건강검진 장비유방촬영기 구입비로 3억 2800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 56,669명을 진료하여 진료수입은 11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836명에 대해 1억 1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446명에 대한 골다공증 무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 건강증진향상 사업으로 주민 4,244명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1억 51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58,646명 1일평균 195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환자 수요가 많은 정형외과 등 진료 과목을 확충하여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친절, 소통, 편의를 바탕으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 기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73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를 비롯하여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4쪽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사 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50세 이상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어, 전립선암 조기진단을 통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만50세 이상∼70세 이하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전립선암 검사는 관내보건기관 내원환자 및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275쪽 군민이 만족하는 진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내과 등 진료실 8개과, 입원실 30병상을 운영하고, 의사 등 진료인력 47명과 초음파진단기 등 120여종의 의료장비를 갖추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래 및 입원환자 61,530명 진료를 목표로 10억 93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한 의료장비 디지털유방촬영기를 교체하고 건강정보 안내 및 공중보건의사 등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76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운영입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의사 등 전담인력 18명이 종사하고 병상, 진료실, 처치실 등 시설, 의료장비, 구급차를 보유하여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700명 진료를 목표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초기 안정화 및 상급병원 구급차 이송지원, 응급의료인력 전문교육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77쪽 활기찬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운동처방사 등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 개인별 체력측정, 체력수준ㆍ질환에 맞는 운동지도, 파워에어로빅 생활체육 및 비만등 질병예방 프로그램 운영, 65세 이상 주민 근력강화 운동지도를 하겠습니다. 278쪽 다시 찾고 싶은 포근한 입원실 운영입니다. 환자 중심의 친절하고 따뜻한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9실 30병상 규모로 의사 11명, 간호사 4명 및 호흡기 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주간에는 진료과 의사, 휴일과 야간은 응급실 의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활력징후 측정등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병실 위생환경과 환자 피복등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퇴원환자에 대해서 건강사후 관리를 통해 불편사항을 체크하여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조기 암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에 해당 하는 14,4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370만원을 들여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암 검진을 위해 암검진 병원과 협약 체결하여 읍ㆍ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암 검진 수검 독려 및 주민홍보를 통해 수검률을 높이겠습니다. 280쪽 일반 건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진찰, 혈액, 흉부방사선, 구강검진 등 21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마을 출장검진을 연 30회 이상 실시하고, 관내 학생,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직장가입자 등 4천 1백을 목표로 건강검진을 하여 1억 34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의료원이??친절을 최우선??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입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김종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이호준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추호 친환경 농업계장입니다. 송기홍 미래 농정계장입니다. 홍승기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김공수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윤은주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농업기술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은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송경석 특화연구 계장입니다. 하정식 작물기술 계장입니다. 송창훈 생활자원 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김진상 시험포관리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계를 비롯해서 5개의 계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농업기술과는 지도계획 계등 6개 계에 읍면 상담소장과 함께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인들이 FTA등 개방화와 기후변화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돈 버는 농업경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해 김종섭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기원을 드리며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앉아서 대기하여 주시고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유기농업특구 지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열네 건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6년 친환경농업과 업무추진 수상 실적으로『농식품부 친환경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상』과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도시민 농촌유치 우수기관 선정 장려』의 수상 실적을 이루어 내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5만포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은 35% 공정률로 추진 중이며 2017년 7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6차 산업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발효한식뷔페 레스토랑을 8월말에 준공 하였으며 FTA 등 국내외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15년 대비 125ha가 증가되어 1,256ha로 인증면적을 확대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조직 육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6년 ~ 2017년까지 2년간 10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612세대 1,005명을 유치하였으며, 구림면 삭골에 1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 하였습니다. 반면 다소 아쉬웠던 점은, 쌀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인증품목이 부족하고, 순창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 및 시장 대외 교섭력이 부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본예산은 31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향후 우리군 유기농업특구 지정을 목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유통ㆍ소비 활성화, 소득안정 지원, 농업토양 환경보전,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완공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농촌육성기금 적기 융자 및 건전운영에 힘쓰면서 농업농촌 활성화시책으로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 사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 사업, 농특산물 직판장의 효율적 운영ㆍ지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FTA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의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마을건축학교 운영,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정착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난해보다 발전하는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유기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소비선호 추세에 맞춰 우리군의 강점인 친환경농업을 더욱 확산시키고 향후 유기농업 특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개 분야 24개 사업에 총 사업비 56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성과목표인 인증면적 확대는 1,564ha로서 지난해 1,256ha보다 290ha를 늘리기 위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원 등 생산기반 확대사업 7건, 친환경쌀 소비 장려금 지원 등 유통ㆍ소비 활성화사업 7건,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소득안정 지원 사업 4건, 토양개량제 지원 등 농업토양 환경보전사업 6건 등 총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유기농업 특구 지정을 위한 기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저렴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ㆍ공급하고, 농업인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쉬운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가 자립형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2014년부터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 완공ㆍ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사무실과, 미생물ㆍ농약ㆍ토양분석 등 우리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기술 실증 연구실,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실증연구온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현재까지 추진 공정은 50%이며 금년도 7월까지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연구센터가 완공되어 운영이 시작되면 우리 군 친환경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 운영 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의 조성 원금은 146억 7500만원이며 작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210억 9800만원 이며 현재 체납액은 38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 운영은 2012년 4월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농협 순창군지부에서 융자 및 회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존 융자금은 우리 군에서 계속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에 20억 원 이상을 신규 융자지원 하고, 기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금 융자이율을 현재 연1.5%를 연1.0%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융자한도액은 농업인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농업법인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부실채권 및 고질ㆍ장기 체납 건은 지속적인 재산조회 후 가압류 및 압류재산 경매 추진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여 본 기금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 및 29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292쪽 머물러 가는 민박 만들기 사업은 우리군 농가 단독주택을 이용 도시민의 농촌체험 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침구류 등 숙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교체형 침구류 구입비 지원, 순창민박 홈페이지 구축, 관광객 홍보용 팜플렛 제작 배부를 완료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 및 체험 객이 오래 머물러 가는 민박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추진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9억 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이 연중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농가 소득안정 입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개방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지원 사업비는 국비 69억원과 군비 30억원 등 총 99억원이며, 지급 시기는 군비는 2017년 1월중에, 국비는 2017년 12월중에 지원이 되며 대상자 및 농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와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총 5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및 홍보 행사,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유통조직화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연중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대도시등 소비자들에게 다량의 직거래가 성사되어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농ㆍ특산물 포장재 및 물류비 등 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소비자 구매욕구를 증대시켜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9억 8700만원 중 5억 4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인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 2월중에 품목별 영농조직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3월중에 지원 대상자 및 물량을 확정하는 등 품목별 출하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ㆍ특산물 직판장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 활성화 및 298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297쪽 농ㆍ특산물 직판장 민간 위탁에 따른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본 사업은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던 것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로컬푸드협동조합에 5000만원을 지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농가 조직화 및 교육, &‘얼굴 있는 먹거리&“ 실현을 통한 소비자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창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17년 사업비 3억 71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원 유통조직 육성 지원, 공동선별ㆍ공동출하 육성, 공선 작목반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딸기, 두릅, 블루베리, 복분자 등 우리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40개교 2,778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1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급식재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친환경농산물이 보다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방화와 기후변화등에 대비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미래성장 가능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28개 사업에 총 116억 5600만원을 지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며 분야별로는 오미자, 복분자, 딸기, 메론, 고추, 콩 등 특화품목 육성에 30억 1800만원을 비가림하우스설치,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에너지절감지원 등 소득기반 조성에 13억 5900만원 밭직불금, 폐업 및 피해보전 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소득보전 직불금에 72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등 FTA 대응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2쪽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마을건축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격고 있는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 장기 임대가 가능한 빈집 9동을 귀농인의 집으로 조성 임시거주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건축학교는 5800만원을 지원하여 동계면에 있는 「흙건축연구소 살림」에서 동네목수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귀농귀촌인이 우리 군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귀농ㆍ귀촌 유치 및 안정정착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인구 유지ㆍ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귀농귀촌분야『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수상과 도시민 농촌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귀농귀촌은 612세대 1,005명을 유치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귀농&middot귀촌자 소득사업,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사업, 귀농귀촌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 등 총 17억 2400만원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농귀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 가지 업무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과장님 현장출장을 자주 가셔서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 미리 미리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에도 많이 가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조공에 지원해 주는거 있죠?

예.

금년에도 3억7천1백만원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1억 4600만원 중 금년에 지원해주는 것이 3억 7100만원이죠?

예, 18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전년하고 금년하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거기 사용내력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그쪽에 토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원 책정 돼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토탄의 정의는 알고계시죠?

예.

토탄을 1억원을 들여서 조공에 악취저감용으로 지원을 해서 퇴비 부속시키는데 그 토탄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토탄은 그쪽 조공으로 바로 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톱밥이나 왕겨나 그런 것들을 수분조절제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탄은 1차적으로 축산농가에 지원이 돼서 축산농가에서 수분 조절제역할을 하고 난 뒤에 조공으로 가야합니다. 부산물이 조공으로 가야지 그것을 그쪽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시면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수분 조절제역할을하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을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탄은 축산농가 쪽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의원님 토탄은 말씀하신 데로 개별농가에서 사용하는 수분조절제 용이 아니라 저희가 경축자원화 시설을 금과 쪽에 유치하면서 아직 완성이 안됐습니다 만은 주변에 발생되는 민원해소차원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던가 시설보완이나 이런걸 해봤는데 큰 효과를 못 봐서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실험적으로 토탄을 해봤는데 상당히 악취저감의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 지속적으로 해보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에 줘서 깔개용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탄의 활용가치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토탄은 축산농가들에게 수분조절제로 공급을 해줬을 때에 그 효과가 제대로 있는 것이지 퇴비를 부속시키는데 개방기에 넣어서 물론 일반 축산농가의 부산물하고 교반을 시켜서 부속시키는데 악취 저감이 되기는 되요. 그것을 본의원이 모르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분명 알고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축산농가에 먼저 토탄을 공금해서 수분조절제 역할을 하고 난 뒤에 그 부산물을 경축자원화 사업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퇴비를 만들어 주시면 축산농가도 그 수분조절제 역할을 하는 토탄으로 인해서 악취저감이 되고 또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는 그것을 넣어서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고, 1억원이라고 해봐야 사실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그 부분을 쓸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사실 악취저감 문제는 경축자원화 사업장에 본의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EM이나 BM 활성수를 그곳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BM활성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생산 단가도 싸요. 생산시설 설치단가도 얼마안되요. 본의원이 각 시군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해내는 기준이 1일 약 300L면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일 약 300L를 생산하는데 시설비가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300L를 생산해내는 BM수 시설 설치비용이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사실 이 BM수의 효과는 약 악취를 저감시키는데 몇 배의 효과가 있냐면 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한 80%까지 악취저감을 시키거든요, BM수를 활용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충청도에 홍동농협에서 BM수 활용을 해서 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반을 할 때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부산물을 운반을 해서 교반을 해서 부속을 시킬 때 그때 이 BM수를 활용을 해서 부속을 시키면 악취저감효과가 악취검사성적서를 보면 복합악취가 기준치에 4481배가 악취가 발생된 부분을 BM수를 활용했을 때는 기준치의 300배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80%이상을 악취저감을 시켜주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친환경과에서는 조공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쪽에 악취저감차원에서 지원해주고는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면 악취저감 고급퇴비를 위한 축분 집하장 짓는데도 3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순창신문에도 이 관계가 크게 나와 있는데 악취저감 퇴비 토탄 구입비에도 1억원 지금 순수 군비만 가지고 거의 4억원정도를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 지원 하는 것보다도 BM수 생산시설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지금 300L기준했을 때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몇억 지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하는 것 보다 BM수 활성수 생산시설 하나 만들면 더 이익이죠. 이거 1억원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BM수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하루에 약 1톤 정도 생산해 내는 시설의 시설비가 1억 3200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조공에서는 1톤까지는 필요가 없고 하루 300L정도만 생산을 해내면 충분히 거기에 들어오는 축분을 소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BM수 생산시설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BM수를 평소에도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축자원화 시설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성할 때 5개년 지원계획을 가지고 어쨌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제자리에 설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차원에서 토탄도 활용해보고자 했고 또 의원님께서 추천해주신 홍동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BM 시설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이 아니고 효과가 입증이 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검사한 검사성적의뢰서 까지 다 있어요.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현재 순창군에서 순수 군비로만 약 4억원이나 되는데 활성수 생산시설 이것 해주는데도 사실 4000만원만 들이면 되는 것인데 이미 그쪽에 부지는 다 확보가 돼 있고 부지도 사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300L하는데 부지가 약 5m×5m 밖에 안 들어가요. 이정도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받아들이시지를 않으니까. 본의원도 답답해서 여러 가지 검사표라던게 생산시설 설치 기준표라던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던가. 다 자료를 뽑아서 봤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토탄부분은 축산농에 우선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1차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BM활성수 생산시설도 그쪽 대표님하고 상의해서 시설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토탄을 일반개별축산농가에게 준다는 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 농가에 대한 기준도 그렇고 1억원가지고 전 축산농가에 풀어서 나눠주면 금액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순창군 축산농가들에 축분 전체를 다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몇 농가만 받고 있어요. 그쪽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금 볏짚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축산농가의 축분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축자원화 사업장에서 몇 농가만 받고 있어요. 조공 쪽에서 처음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순창에서 생산되는 축산농가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전체를 활용하겠다고 그쪽에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축분을 가져가는 축산농가는 몇 군데 안 되고 있어요. 그쪽의 기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들은 축분을 안받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공 쪽에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조공 쪽에서도 축분을 축산농가들에서 순창군 전체 축산농가에서 축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있으면 축산농가들에게 미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축분은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대로해서 축분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전에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우선 편리 할대로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던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지금 동료의원의 말씀은 어차피 수분조절제가 산림축산에도 예산이 서있고 어차피 토탄이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로써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퇴비공장으로 갈 부분만큼이라도 그것을 활용을 해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나눠 주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분조절제를 전체농가에 풀이해서 주잖아요. 토탄이 들어간 농가는 수분조절제를 제외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양쪽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축산관련 부서하고 깔개 지원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업이 없었어요. 2017년에는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도 여론이 많고 민원발생이 많다보니까 지금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산림축산과에서 금년에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축산농가에 하고 있는데 그 농가 전체를 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재 조공에서 퇴비 축분을 가져가고 있는 농가들한테 토탄을 지원을 해주면 어차피 조공에서는 자기들이 가져오는 축분에 대해서 똑같아요. 조공에서 그 부분은 자기들은 어차피 토탄을 미리축산농가에서 활용을 해서 수분조절제 역할을 충분히 한 뒤에 그 축분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축산농가를 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공에서 축분을 가져가고 있는 축산농가들한테 미리서 지원을 해서 충분이 수분조절제 역할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축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퇴비관계는 금년 예산이 12억 9700만원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예산 편성 때 전반기 50%, 후반기 50% 공급을 해주라고 50%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의도대로 일시에 공급된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 보기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 전체적인 물량이 작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군비 3억을 놔뒀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하는 사업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50%를 공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퇴비관계를 관리를 잘 하셔서 미숙된 퇴비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제도 본의원이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동네입구 회관 앞이라던가. 농로 옆이라던가. 또 산에 밭 가장자리에 보면 아직도 퇴비가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농가들이 바로 공급받은 퇴비를 쓰면 작물이 죽는다는 피해의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신청한 퇴비는 1년있다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농가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행정에서 퇴비관리를 똑바로 해서 미숙된 퇴비를 지금까지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민들이 지금 퇴비를 바로 사용 못하고 1년 이후에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있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퇴비가 원래 20kg 퇴비 한포에 그 속에 빗물이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수분이 발생 하다보니까 20kg 퇴비가 30~40kg가 나갑니다. 그리고 퇴비 겉포장제가 햇볕에 1년 동안 노출이 되다보니까 다 삭아버려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퇴비한포 뿌리려면 포대가 찢어지고 무게도 무겁고 결과적으로 속에 내용물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용물은 수분흡수를 해서 떡이 되서 뿌리려면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질 좋은 완숙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잘 하셔서 금년에는 절대 그런 퇴비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조사 해봐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질 좋은 퇴비를 쓰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질 좋은 퇴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퇴비를 행정에서 공급 해줬으면 어떻게 농민들이 방치를 해놓고 1년 동안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쓰겠죠. 하여튼 이 관계는 과장님이 금년에 공급된 퇴비만큼은 정말 완숙된 질 좋은 퇴비를 꼭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퇴비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사할 수 있는 기기도 친환경연구센터가 준공하면 기기도 구입을 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토양분석 연구 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액비문제로 불거졌던 것들이 그때그때 여기서 토양분석을 할 수가 없고 시방서들이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잘 갖춰지지 않았던 기본적인 문제가 그런 검증이 없이 그냥 차가 가서... 서류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관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액비 유통협의체는 축산농가 대표나 경종농가 대표나 전문유통 마지막에 시장군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 감독도 시장군수가 하게돼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농민들을 위해서 뿌려졌던 액비들이 이런 사소한 처음 출발점에서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붙고 문제가 많이 붉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특별히 더 연구 장비 토양분석 장비는 가격이 고가일지라도 반드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 보조한 목적을 떠나서 민원이 생기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산림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업무 연계가 잘 안되고 협조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2017년도에는 해결되고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연구센터가 들어오면 그런 장비들은 들어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서 확인받은 농업인하고 경영체 등록 농업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년에는 농가확인을 농지원부라던가 그런 것들로 했는데 금년에는 거의 농가 경영체로 일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자동으로 일원화가 됩니까. 농업인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합니까?

농업인 본인들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항을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도 못하고

매년 면별로 일주일씩 순회를 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나가서 등록을 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지는 행정 중에 하나가 농업인 안전보험을 경영체 등록 농업인만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등록체 등록이 안 된 농업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분들은 보조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등록이 안 된 농업인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과정을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지원사업이 많은데 통합적으로 봤을 때 제때 지원이 돼야 합니다. 때 지나고 나서 필요할 때 지원이 안 되고 어쨌든 모든 업무처리를 2017년 안에 지원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모든 업무를 제때 지원하시고 친환경 단지 마을 가꾸기 그런 사업들 하나의 예로 본의원도 이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하나있어요. 마을 가꾸기 해서 화단을 가꾸고 꽃을 키워서 마을에 볼거리 주변을 좋게 만든다 했을 때 화단을 어느 때에 들어가야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봄에 일찍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겨울 되는데 화단가꾸기한다고하니까 주민들이 돈이 남아서 이런가보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행정이 이러면 믿음이 안가고 신뢰가 없어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시기 일시되지 않도록 친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적기에 하겠습니다.

겨울 되는데 화단 만들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주지마세요.

저희 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런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서있어서 힘들더라도 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 농업과 총 인원이 25명 주 추진하는 사업이 27개 사업에 세부적이 사업이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답변 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답변 하시는 겁니까?

각 계별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31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순창군 전체 예산에 약 10%입니다. 그 사업들을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신정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말했던 그런 사업들이 제때에 못 맞추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고 업무 조정도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업무조정도하고 세부사업도 조정을 하세요. 현재 보조 사업들이 너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퍼져있습니다. 너무 소규모까지도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좀 정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1차적인 수혜가 갈 수 있게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되고 했을 때 원점에서 생각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보조 사업은 규모가 작던 크던 국도비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지만은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셔야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방시대가 되고 단체장들이 선심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투자하고 뭐해도 순창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순창에 대표적인 소득 작목이 뭐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내놓을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했어도 대표적인 소득 사없이 없어요. 그렇다고 농민들에게 지원을 안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집중관리해서 대표적인 소득 작물 개선하고 정리를 해야 할 단계입니다. 본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결산과 2017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 2016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지역의 농업농촌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농업농촌혁신대학 등 19개 과정 6,64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의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등 4개 사업에 대한 적용 약제를 지원하여 농작물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운영결과 6,374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 및 편의 제공과, 소형 중장비 교육과정 위탁교육 결과 8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소득개발시험포에서는 농장 분양사업으로 블루베리 등 111호 1,300주를 분양을 실시하였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309회 13,110명, 도시민 5,200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오미자, 두릅 등 수확체험 및 농산물을 판매하여, 도시민들에게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순창두릅과 순창꾸지뽕 2개 품목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하였으며,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하여,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 5개 반 74회 160명을 실시한 결과, 6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갈색날개 매미충 적기방제를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블루베리 어울 마당 축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제장소를 소득개발시험포에서 민속마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귀농인 및 여성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장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방향으로는 창조농업으로 작지만 강한 순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소득 작목 발굴 확대, 치유농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한 농촌체험 관광 확대로 6차 산업 활성화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쪽 농업트랜드 변화 대응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작목별 선도농업인 중심의 전문교육 강화로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리더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자등 3개 단체 1,359명을 대상으로, 과제 및 현장 교육 34회, 연찬교육 4회 160명, 4-H과제교육 10회 200명, 농업인 학습 단체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학습단체가 농업인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창조적 농업 전문 인력 양성교육입니다.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인 의식 개혁과 전문교육을 통한 농업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농촌혁신대학은 전문농업인 양성반과 강소농반 2개반 55명을 대상으로, 반별 35강좌를 실시하고, 2030세대 젊은 영농인 20명에게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전문교육 10작목 500명, 새해영농실용교육은 268개마을 3,070명을 대상으로 2월 17일까지 벼, 고추, 콩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연구회과제교육은 21회에 1,26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314쪽 기후변화 대응 실증재배 및 친환경 자재 지원입니다. 아열대작목 등 기능성 작목 실증재배 및 적응성을 연구하고,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하여, 과학영농실증 시험포에 커피나무, 만감류, 올리브, 히카마, 밀싹재배와 경관용 국화 및 초화류 12,000본을 재배하여, 각종 행사용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미생물 자재로 EM과 BM활성수 480톤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5쪽 의농업 융복합 창조농업 육성입니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소비시장 개척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사성 치유농장 19개소에 대사성 질환 치유음식 레시피 교육과 의료 연계를 통한 치유기능 검증과 치유농장 품질 관리하여 서비스 표준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5년간 추진하는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2건,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및 상품화 2건을 순창 건강장수 헬스 푸드 신 성장 모델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건강장수 연구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농업 전시관은 약용 초본류 120종을 식재하여, 한약 제조 관련 전시물 게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16쪽 농작물 안정생산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병해충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토양정밀분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벼 종자소독 약제와 육묘상자 처리제 4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에 온탕소독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벼 재배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은 산림분야와 공동방제를 2회 실시하고 벼 병해충 관찰포 16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결과를 농가에 신속하게 홍보하고, 토양검정 및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여 친환경 인증 및 적정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우량종자 공급 및 영농기술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정부 보급종 및 자율채종포산 등 고품질 우량종자 21품목 281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기능성 특수미 재배지원과 논콩 전용 콤바인 및 농업용 드론 지원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사회 고령화에 대응한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과 발효음식 개발 및 농촌 식문화 개선을 통한 건강장수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학습교육으로 가드닝교실 등 3개과정 30회 600명, 생활개선회 역량개발 교육 22회 900명을 실시하고, 농촌건장수마을 2개소, 유기농 텃밭을 활용한 농촌 식문화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장수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1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6차산업 확대입니다. 체험기반 및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농장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홍보 지원하고,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팜파티를 4개소에 농촌체험과 문화를 결합한 농촌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 10회 실시하는 등, 특색 있는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20쪽 지역농산물 기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과학화, 표준화, 가공 상품개발 기반 구축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교육 이수자 중에 소규모 창업기술을 지원하고, 농식품 가공 및 창업 아카데미 운영, 농식품가공 표준화를 위한 제품개발 연구와 농산물가공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제품 생산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가공창업 컨설팅 실시 등, 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전해져 오는 순창 발효소스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를 7월에 개최하여 우수작은 특허출원 및 시제품을 생산하여 농업인 소득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신기술 투입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색농업 발굴 및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사업 등 4개 국도비 사업과 플럼코트 재배 시범 등 9개 군비사업 등, 총 5억 8148만 8000원으로 블루베리 폐원농가 등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23쪽 언제나 환영 받는 소득개발시험포 운영입니다. 신 소득 작목 발굴 및 현장교육 추진과 함께 농촌체험과 분양사업을 통한 6차산업 롤 모델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림면 월정리에 있는 소득개발 시험포에 블루베리 분양농장 조성하여, 도시민 170호에 분양하여, 블루베리 수확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하스카프, 플럼코트, 칠리고추, 포포나무, 속성호두 등 실증 시험 및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식재되어 있는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재배기술 정립과 현장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4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에 따른 농작업 불편해소와 농기계 구입비 경감을 위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60개마을을 대상으로 순화수리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48기종 553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농기계 5종 16대를 구입하여, 본소와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형 중장비 자격증반 12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 및 귀농인 4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증재배 및 친환경 자재지원해서 BM활성수 공급하고 있죠?

예.

지금 하루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1톤으로 돼 있습니다.

1톤이요? 그런데 여기는 180톤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6개월만 생산하고 6개월은 생산을 안 합니까?

농가에 공급되는 양을 기준으로 180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톤이면 1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지금 저장시설이 없습니까? 저장은 몇 톤까지 할 수 있습니까?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면서 그것이 비워지면 또 보완이 되고...

하루에 생산을 1톤하면 예를 들어서 그날소비가 다 되면 모르지만 소비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빼서 저장을 해 놨다가 비축을 해놨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셔야지 지금 하루에 1톤 생산해서 그대로 뒀다가 그날 공급이 안되고 물량이 남으면 그 다음날은 거기다가 생산을 해서 1톤을 또 채운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는데 현재 농가에서 가져가는 양이 총 180톤을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양을 가져갈 것이라고 업무보고에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BM수가 부족해서 시 농민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면 보통 1인에 20L~50L 정도이고 좀 많이 주면 100L이정도 밖에 안주고 그리고 나중에 오라고 하며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능력은 하루에 1톤씩 되면서 농가들이 BM수가 정말 꼭 필요한 작물이라던가 축산농가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들이 있는데 충분히 공급을 못해주면서 시설을 놀리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능력이 1톤이고, 그 다음에 많이 안 가져 갈때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데 5톤정도 물탱크를 활용해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연구센터가 생기는 쪽에도 2톤정도 생산시설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연구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서 추가 2톤정도 생산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 농가들이 실직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물량을 제대로 못쓰니까 그 부분을 불만들을 많이 표출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쓸 물량이 100L정도 되는데 20L~40L밖에 없으니까 그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저장탱크가 없다고 하시더니 5톤정도 저장탱크가 있다고 하니까.

예.

기존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생산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BM수 활용하신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BM수로해서 악취 저감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M수를 축산농가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EM을 쓰고 있지만 BM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군에서 지원해주고 좋은 사업들을 하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증재배에서 올리브나무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요?

예.

본의원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갔을 때 포르투갈 같은 경우 거의 국토에 70%가 올리브 나무 식재를 해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던데, 그곳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한국도 기후조건만 맞으면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는지... 지금 영하 7도까지는 최대 버틴다고 하는데 순창은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만약 순창지역에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센터에서 그 사업을 군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소득 창출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 좀 어려워서 하우스 쪽에서 하고 노지는 일부 남해 쪽에서 되는 거 같은데 저희지역에 금년도에 시험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나 천안 쪽도 노지에 올리브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기후조건이 충청도 천안이면 순창보다는 고지대인데 온도가 낮은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일부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견학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순창이 올리브나무 재배 적지가 될 수 있다고 농민들에게 권장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 이구연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본의원이 각 면에 상담소 소장님들 배치를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계속 한분이 2개 면을 맡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2개 면을 맡고 있는 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분들도 불만이 있고 또 거기에 속해있는 면민들이 특히나 농촌지도자 분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것이 3년째인데 거기에 대해 대책 세운 거 있습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7월 이후에 5명이 명퇴 내지는 공로연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3명만 추진하면 되는데, 11개면에 8명이 일하고 계신데 3명의 인원이 더 충족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3명 문제는 실질적으로 5명이 한꺼번에 명퇴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3명을 채우는데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해서 금년에 5명을 뽑기로 의결해서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뽑기 때문에 늦어도 하반기에 5명이 배치가 되면 지금 현재 3명이 6개 면을 맡고 있는데 3명이 보충이 되서 1개 면을 11명의 지도사가 담당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읍면 상담소장으로 나가있는 지도사들은 1당200백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을 최대 보강해서 지금 현재 우리기술과 사무실은 신규자로 채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까지 특별히 다시 명퇴를 하고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가정 하에 금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명을 뽑아서 오면 본소에 있는 3명이 지도소 상담소로 나가고 2명이 상담소로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자꾸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았는데 사실 지금 관계가 올해가 3년 아닙니까. 3년 동안 큰면은 실질적으로 한분 지도사가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작은 면만 한명의 상담사가 2개의 면을 담당하다보니까. 면세가 적다고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 전에 전반기 때 될 수 있으면 지도사를 확보해서 1개면에 한명씩 주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 담당하신 분들이 한명이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5명만 온다고 보면 3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금년까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순창군에 농업기술과가 왜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과가 돼 버렸을까요? 지금 본의장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국비포함 된 사업이 딱 한 건 있습니다. 신기술 투입 소득 작목 육성으로... 5억8천1백만원 중에 국비 3천만원, 지특 5천만원, 도비1천4백2십만원 도합 16%짜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지금은 농진청 이런 곳에 시범사업 같은 게 없어졌나요?

있습니다. 사업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농진청 같은 곳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들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순창군은 못 가져옵니까?

순창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는데 여기 사업별로 국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 작목만 국비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지 별도로 지특 사업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다 포함됐어도 보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옛날에는 농가에 80% 보조했는데 거기서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실효성도 없는데 이렇게 국비 몇 %짜리 갖다 하려면 사업 안해야죠. 중앙부처와 전혀 교류를 안 합니까?

아니요, 하고 있고요.

원래 지도사들이 그쪽하고 연관돼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시범사업들을 많이 유치하잖아요.

여기보시면 국비, 도비, 지특하고 확보가 돼 있는데, 다소 신규 사업에서 국비가 표기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일부 들어있습니다.

본의장이 봤을 때는 거의 전멸입니다.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직급에 안 맞아서 그래요?

아닙니다.

농진청은 전부 지도사들인데 소장이 농업직을 하다보니까. 지도사들과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녜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쪽에서 중앙부처와 소통이 없다거나... 무엇이 됐든 노력을 안하기 때문이지 자체승진하려고 노력하신만큼 중앙부처에서 사업가지고 오려고도 노력을 하세요.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군 재정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무예요. 그런데서나 갖다가 시범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거 뭐합니까? 다른 부서는 중앙부처 엄청나게 쫓아 다니는데 농업기술과는 안 쫓아 다녀요?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더 열심히 다녀서 반드시 성과를 많이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들 좀 하십시오. 주어진 밥상에 밥은 챙겨서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는 시범사업도 못 가져다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줍니까? 쫓아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죠. 내년에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