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실제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은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산단 지정하는 거기 시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공모하기 전에 작년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선정이 안돼서 작년에 용역비 3억원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일단 공모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에 계약심사 마쳐 가지고 2월초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용역 해나가면서 아마 국토부에 공모가 뜨면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시에서 부산역 주변에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팀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같이 일은 해나가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하면 한 군데에서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전국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역 주변은 벌써 몇 년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 금사공단 도시재생을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용역 없이 일단 공업지역에 대한 공모가 한 번 있는 바람에 시에서 거기도 공모신청을 한다고 먼저 했는데 거기는 선정이 안됐거든요.

작년 추경에 되어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합니다.

그 진행상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공모라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수도 있고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동향도 파악하고 해서 항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용도를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 상업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아마 여기 규모가 크고 이미 그 주변에 시가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그런 것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금사공단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관련 시행령 개정을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전국적 단위의 관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함께 검토를 해봐주시고 만약에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들이 적정하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공장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함께 검토해 보시고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 그 이야기도 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이것이 1월달에 용역 들어가신다 그죠?

퐁당퐁당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과업지시를 하시기 전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 지금 일단 하면 저희들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1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금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것 저희들 방침이 정해지면 마스터플랜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 분야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미리 자료.

심의 전에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나서 과업지시를 하실 거잖아요. 그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42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사업 영상기록물 제작하시는데 예산은 크지 않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것을 이 자체예산에다 편성을 하실 텐데 이것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제가 의문이거든요.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새뜰사업은 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이런 영상물을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왕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할 것같으면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과업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으면 차후에라도 우리 기록물 보존도 하고 또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영상물 그것을 한 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실제로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에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그러니까 이 새뜰마을사업 할 때까지 3년간이니까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 추경때 확보해 놓았고요.

그리고 추진방법에 보면 영상기록물 제작에 유능한 청년벤처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처음에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분야를 저희들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이것은 경험이 있는 데가 중요할 것같고 해서 한 두 군데 저희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한 군데하고 부산에 타지역 업체던데 이것이 보면 드론으로도 촬영도 하고 영상기법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일 잘 하는 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만드시는 것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추진단 질의 마치고 총무국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경우에 금정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구에 거주해 가지고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적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우리구에 현재 살고 있는 것같으면 전입신고를 타구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신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입하는 동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안해도 우리구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당동에 이송을 하고 펙스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내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할 때에 세무서에 가가지고도 하고 여러 군데 거쳐서 합니다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한 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넣어주고...

예.

그것은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발급기가 있는데 그것이 대기민원이 전자식으로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순서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B,C 창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민원은 1분에 끝나는 민원도 있고 어떤 민원은 5분에 끝나는 민원도 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 골고루 업무를 배분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의 투입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인구가 많은 남산동과 구서2동과 구서1동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동별 3개동에 대해 가지고는 통합민원증명기를 2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왜 두 대를 요구했느냐 하면 통합증명발급기가 2대가 있어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번대에 대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대해서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당 동에 한 대씩만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한 대만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상호간에 그런 효율적인 업무는 굉장히 반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동에 일단 한 대를 넣어놨으니까 금년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한 대를 더 해가지고 최소한 두 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당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대당 가격이 8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3개동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

6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같은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배움과 익힘으로 다양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인 육성 부분에 맨 마지막에 희망의 나눔 교육 있잖아요. 이것이 2200만원짜리인데 서금사 공교육만족 프로그램 2000만원이고 하나는 뭔가요? 200만원짜리는. 사업이 뭡니까? 파악이 안되셨을 수도 있는데...

서금사지구 공교육 프로젝트를 사실 지난해 까지는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로 하는 것은 아는데 아까 김호숙위원님도 그러셨고 하지만 김성수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제안도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인재육성도 참 중요한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금사 프로젝트도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금사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도 부산에서 영도와 서금사지역을 포인트로 잡고 시작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서금사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서금사지역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 자체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올해 예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서부 권역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교육문화예술특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교육격차가 현저히 수준이 낮은 곳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의 교육 수준이 저는 금정구의 교육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금정구가 교육수준이 높지만 금정구 중에 나눈다면 서금사지역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은 인재 육성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금사지역에 교육격차가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1월에 영어캠프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집할 때도 서금사지역이 참여가 좀 낮았습니다. 아이들 꿈나무 영어캠프를 60명을 넣는데 서금사지역이 항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을 학교에 서금사지역은 공문을 따로 보냈습니다.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금사지역은 신경을 특히 좀 쓰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제안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다른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방식을 숙박을 전제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향이니까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용역보고서가 지금 마지막 단계라서 다음주 월요일 16일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의 의견이 어떠한지 일단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도로이고 이것을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내면적인 의중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의 의중만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어렵고 시의 각 부서에 건설본부라든지 도로관리 회계담당 부서 이런 쪽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결재 받은 시장님의 공문이 있어야 또 부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20몇 필지중에 두 필지가 아직 개인 땅에서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빠르게 건설본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보상은 끝났는데 등기 완료가 완전히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 내심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이 자료는 공개적으로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제출을 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왔을 때 업무보고에 그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부각을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오늘 첫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수렴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여론수렴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는 주민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 것이 저희 땅도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없는데다가 이것은 시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과가 별도로 설치된 것이 3년째

2013년 1월1일자입니다.

2013년이면 4년째입니까?

예, 맞습니다.

4년째면 그동안 사실 평생교육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리매김이란 것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올해 평생교육과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 위상에 대해서 좀 공고히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3년 가까이 평생교육과를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내용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조금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계몽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스스로가 본인들의 역량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의 제공적인 측면에 보조적인 측면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같고 지금현재 우리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나 신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가 폐쇄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그런 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청 단위에서 평생교육이란 부분이 주도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계획성을 가지기가 대단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안계십니다만 예산의 편성성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칫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 등 이행하는 부서 실무부서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가는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시에 파견을 가신 사이에 같이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추진력이나 여러 창의성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56페이지에 있는 인사조직 관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사조직팀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장 커다란 취지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인사를 조금 예전에 했던 개념은 서로 상호 견제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견제기능 차원에서 부서를 달리하자. 이런 것이 조금 이전의 방식인데 지금은 조직 자체가 인사하고 연동이 되고 해서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최근의 인사 패턴이라서 이것을 조직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올해 첫출발을 합니다만 인사조직의 통합을 통해서 수행할 기능들이 그 이전하고 달라진 기능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사회 변화에 따른 탄력성 이런 것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조직과 인사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바라는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조금은 통일성도 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직이란 부분은 결국은 우리 기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현재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의 시기가 우리 구청장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계획의 수립단계이냐 아니면 수립된 계획을 잘 추진할 단계이냐 아니면 잘 마무리할 단계이냐 등의 시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연동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 내지 진단 내부적 시각이 아닌 외부적 시각에서의 진단 한 번 고려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볼 때마다 늘 인사발령의 시기가 되면 논란이 없었던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인사 발령의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는 것같습니다. 인사란 것이 억울하게 누락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직 전체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의회가 구청장님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그 인사들을 발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했다. 그 다음에 불평등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1월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니까 단순 불만 제기에서부터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같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인사를 총괄하고 조직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최근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사 발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사항들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여러 가지 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 핵심이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인사는 여기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는 차제가 상당히 담보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하면 공정성이겠지요. 공정성과 타당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의 위원장님께서도 의견 개진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금정구가 마치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중에서 연차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사 결정은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속성인 것 같습니다. 인사 발령이 있고 2주 가까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 또한 저는 에너지 낭비이고 인력자원에 대한 낭비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모니터링에 따르는 원인분석과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링 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가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자원인 700여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의 부분 또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이란 지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또한 구청장의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와 따른 공정성 이러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가 끝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비공개라도 의견을 한 번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도출이 되고 의견 개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현재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인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의 입장이고요.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직접 피해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공개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것같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검토를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우리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금정구는 보니까 주요 생활권이 중앙대로와 지하철이 주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권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지역적 단위의 선거라기 보다는 전국적 단위의 선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어쨌든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명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니까 초등학교등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된 장소가 접근성이 대단히 불량하면서 사전투표율 등이 저하되거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인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 등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이격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실시하셨던 사전투표소 투표율 등을 감안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금 장소 등에 대해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의견을 개진하실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번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특별히 2017년도에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의 운영 자체에 관련되어서 제가 6개월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주로 2016년도에 몇 개동에 걸쳐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 컨설팅을 좀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자치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몇 개의 시민단체나 또는 이쪽 분야에 있는 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능력이라든지 자치 능력에 대해서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온 피드백인가요?

그런 의견들을 그분들이 이 컨설팅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된 것은 아닌데 컨설팅을 한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런 능력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눈에 띄게 활발하게 능력이 배양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와 다른 시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컨설팅을 하는 어떤 교육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하고 문제 인식은 총무과장님하고 비슷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가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오래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자치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의 역할은 뭔가 생각해야 되고 그 사이에 사업을 정할 때는 사업 방향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논의하고 그들이 문제를 유추하고 대응방향까지 사업까지 다 도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이 과정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계획 단계인데 지금, 이것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거든요. 자치위원들 스스로도 ‘저는 잘 몰라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은 저는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도에 무엇이 달라졌냐 라고 질의 를 드린 것이고요. 사업을 이제 실효성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에도 모순이 좀 있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자치 역량은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방향을 같이 소통을 하고 관하고 연계가 안될 수가 없잖아요. 구청하고요. 이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더 충실하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사실상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역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보니까 각 동에 있는 공모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나왔나요? 이 사업의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