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48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1-12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민

정종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 청취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언제나 우리 25만 구민의 숨소리를 보살피며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기획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항상 저희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훈입니다. 총무국장을 대신해서 총무국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17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황성학입니다. 금정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종민

정종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중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책협의 회의가 집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민선6기가 출범하고 3년차가 되니까요. 공약이행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21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정책 릴레이 전시가 있잖아요? 현황판을 제작을 하는데 맨 아래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수도 글로벌금정이라고 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현황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민공감 소통의 역할을 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동 순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순방하고는 별개고요. 지금 관내에 나가면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것을 많이 묻습니다. 예를 들면 산성터널이 시 사업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구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산성터널이 몇 년도에 윤산으로 해가지고 뚫리느냐 또 아니면 부산 외곽 순환도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를 궁금해 하는 구민들이 많아서 그런 것 시 사업과 모두 포함해서 우리 구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투자 사업에 대한 현황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금정구가 요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에 이해도를 높인다는 이런 내용을 주안점으로 두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구정의 주요정책들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는 권역별 주요시책이나 사업들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산은 얼마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각 부서별로 어떤 구민들에게 알려야할 궁금해하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판을 만들어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기 때문에 부서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될 것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업무보고하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제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방향이라든지 예산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 위원님들간에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위원들이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다 구민들과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전부다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임해 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팀에서는 점점 느끼셨을 겁니다. 작년에 보면 공모사업 하시려고 추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성과도 중요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가 업체들이 문제가 주로 디자인 정도로라면 그 업체가 사실은 디자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매끈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참조해서 지역에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많은 잔소리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전 부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 부서에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연연이 동이나 각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회 분위기나 시장 경제 면에서 상당히 마음들이 다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행사도 할 것은 꼭 해야 되는데 굳이 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데 물론 잘 계획을 세우겠지만 소리가 난다든지 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느낄 때 사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조금 방향을 살짝살짝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보면 지역에서 본인들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벚꽃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은 괜찮지만 그냥 맹목적인 어떤 벚꽃행사를 한다든지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조금 그러한 행사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경제에 조금 효율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마 올해 대선이 실시되면서 중요한 대선의 화두 중에 하나가 개헌인 것 같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것들이 지방분권의 강화는 아마 이번에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필수적인 것으로서 개헌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핵심은 지방재정의 확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15페이지에 있는 전략적 투자재원 확충 등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그리고 지방 권한의 증대에 대한 측면에서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재정 확충방안을 좀 내부적으로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특히 금정구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여러 교부금들의 형태의 변화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의 고견과 힘을 보태서 우리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 다음 또 한가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이번에 개헌이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또 나오는 것이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과 개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감사 등을 통해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에 대한 점검의 기능들도 있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있다고 봐서 감사부서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방안과 권한 강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상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연구의 노력들을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다잡고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감사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고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단장님 39페이지 보면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공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예정을 올해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실제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은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 산단 지정하는 거기 시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공모하기 전에 작년에 그것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선정이 안돼서 작년에 용역비 3억원을 시에서 확보를 했는데 일단 공모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에 계약심사 마쳐 가지고 2월초에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그 용역 해나가면서 아마 국토부에 공모가 뜨면 공모를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부산시에서 부산역 주변에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팀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료 수집이라든지 같이 일은 해나가게 그렇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산역 주변에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그러면 부산에서 금사공업지역말고 사상이나 이쪽에서 같이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 하면 한 군데에서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전국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역 주변은 벌써 몇 년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 금사공단 도시재생을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다 그죠?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용역 없이 일단 공업지역에 대한 공모가 한 번 있는 바람에 시에서 거기도 공모신청을 한다고 먼저 했는데 거기는 선정이 안됐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네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작년 추경에 되어 가지고 올해 발주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벌써 시장님이 오셔서도 그랬고 우리 청장님이나 구청에서 그쪽에 이야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서금지역이나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기대를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단장님께서 시에 추진 현황들을 서로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면 지역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그 진행상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공모라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수도 있고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동향도 파악하고 해서 항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단장님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용도를 일반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주거 상업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아마 여기 규모가 크고 이미 그 주변에 시가화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그런 것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금사공단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관련 시행령 개정을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행령이 바뀌게 되면 전국적 단위의 관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함께 검토를 해봐주시고 만약에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더불어서 제가 볼 때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법들이 적정하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토지소유자 공장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함께 검토해 보시고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시에 그 이야기도 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41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이것이 1월달에 용역 들어가신다 그죠?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퐁당퐁당
준영

조준영간사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과업지시를 하시기 전에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이것 지금 일단 하면 저희들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1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조금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 좀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그것 저희들 방침이 정해지면 마스터플랜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 분야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미리 자료.
준영

조준영간사

심의 전에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나서 과업지시를 하실 거잖아요. 그 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두 번째로 42페이지에 보면 새뜰마을사업 영상기록물 제작하시는데 예산은 크지 않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이것을 이 자체예산에다 편성을 하실 텐데 이것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제가 의문이거든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이것이 실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새뜰사업은 하고 나면 평가를 받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이런 영상물을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종료되면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왕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할 것같으면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과업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으면 차후에라도 우리 기록물 보존도 하고 또 재생사업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영상물 그것을 한 번 보여드릴 수도 있고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실제로 새뜰마을사업 가이드라인에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을 해마다...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그러니까 이 새뜰마을사업 할 때까지 3년간이니까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 추경때 확보해 놓았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추진방법에 보면 영상기록물 제작에 유능한 청년벤처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종원

이종원도시재생단장

처음에 저희들 우리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분야를 저희들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이것은 경험이 있는 데가 중요할 것같고 해서 한 두 군데 저희들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 한 군데하고 부산에 타지역 업체던데 이것이 보면 드론으로도 촬영도 하고 영상기법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일 잘 하는 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왕에 만드시는 것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재생추진단 질의 마치고 총무국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61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자들이 기존에 시설 이용체계에서 조금 변경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던데 그것이 평일날 월 2회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평생교육과로 소관이 넘어가가지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강희경입니다. 1월1일부로 국민체육센터가 평생교육과로 이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일요일날 휴관을 하다가 그것이 시설이 10년이상 되다 보니까 개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휴일날 개보수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래서 둘째주 월요일과 넷째주 화요일날 한 달에 두 번씩 휴관을 합니다. 월 2회
호숙

김호숙위원

이용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존에 이용하던 것보다 이용일수가 월 2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자료를 못받았는데 일수가 줄어드는데 하는 이야기가 스포원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을 하면 그 줄어드는 일수만큼 이용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용료는 그대로 받으면서 일수는 줄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스포원보다는 비용이 약간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차량운행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편의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제나 동래가 새로 체육센터가 들어섰지만 그쪽보다는 인원이 많이 몰리고 있고 지금도 제가 업무보고 전에 한 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왔는데 주민들이 대기해 가지고 줄을 설 정도로 활용하는 인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휴일 쉬는 관계는 지난 3개월전부터 대부분 이용자가 90%이상 95% 가까이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이용자는 자유수영이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경미한 수준이라서 여론수렴 기간이 3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불평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많은 기간을 3개월 정도 유예를 두면서 홍보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기존에 이용하던 일수에서 만약에 자기들 이용이 조금 날짜가 줄어들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요일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날은 그대로이고 또 이것이 수업별로 하다 보니까 한 달 전체 하면 하루이틀 빠지는 수업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앞에 하고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노후되든지 교체되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관리하는 직원들 관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하여튼 직접 민원을 자기들이 제기를 하는 것을 내가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용일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변경된지가 며칠 안됐고 하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은 수렴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기왕 나오신 김에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많이 해서 금정구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은데 한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요즘 크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이는 아이들 잠깐 방학때라든지 이렇세 쉴 때 영어라든지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교육은 있는데 정말 요즘 인성 교육에 대해서 너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애매하지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용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 주시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성교육에 대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인성교육이 잘된다고 그러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중하게 생각해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고... 어떤 제한된 이런 공간에서 제한된 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어른들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1월1일자로 부산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을 한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올해부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 구비를 안들이고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대해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항상 평생교육과에 프로그램 발굴하고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 질의하실 위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66페이지에 민원봉사과입니까? 66페이지에 ‘바쁜 민원인을 위한 깔끔한 민원처리’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 사업은 원스톱사업은 보건소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떤 사업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자면 특수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경우에 금정구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타구에 거주해 가지고 우리 구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적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우리구에 현재 살고 있는 것같으면 전입신고를 타구에서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신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입하는 동에 가가지고 전입신고를 안해도 우리구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우리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당동에 이송을 하고 펙스로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내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할 때에 세무서에 가가지고도 하고 여러 군데 거쳐서 합니다만 그것이 국가적으로 한 곳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신고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넣어주고...
성수

김성수위원

해당기관에 다 보낸다는 이 말씀입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굳이 3개동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다 해도 안됩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운영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현재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발급기가 있는데 그것이 대기민원이 전자식으로 몇 번 창구로 가십시오. 순서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A,B,C 창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민원은 1분에 끝나는 민원도 있고 어떤 민원은 5분에 끝나는 민원도 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해 가지고 골고루 업무를 배분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의 투입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인구가 많은 남산동과 구서2동과 구서1동에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동별 3개동에 대해 가지고는 통합민원증명기를 2대씩 요구를 했습니다. 왜 두 대를 요구했느냐 하면 통합증명발급기가 2대가 있어야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번대에 대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대해서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지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해당 동에 한 대씩만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가 한 대만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상호간에 그런 효율적인 업무는 굉장히 반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동에 일단 한 대를 넣어놨으니까 금년도에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한 대를 더 해가지고 최소한 두 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당동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대동 큰 동에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3개동에 우선 시행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돼서 다른 동에도 고른 수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대당 가격이 800만원이 가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3개동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6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같은데, 과장님 반갑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인데 배움과 익힘으로 다양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인 육성 부분에 맨 마지막에 희망의 나눔 교육 있잖아요. 이것이 2200만원짜리인데 서금사 공교육만족 프로그램 2000만원이고 하나는 뭔가요? 200만원짜리는. 사업이 뭡니까? 파악이 안되셨을 수도 있는데...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서금사지구 공교육 프로젝트를 사실 지난해 까지는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주기로 하는 것은 아는데 아까 김호숙위원님도 그러셨고 하지만 김성수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제안도 있었는데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인재육성도 참 중요한데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님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금사 프로젝트도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서금사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 때도 부산에서 영도와 서금사지역을 포인트로 잡고 시작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서금사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서금사지역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오더라도 저희들 자체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올해 예산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저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서부 권역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거든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우리는 또 교육문화예술특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교육격차가 현저히 수준이 낮은 곳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의 교육 수준이 저는 금정구의 교육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금정구가 교육수준이 높지만 금정구 중에 나눈다면 서금사지역이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인재 육성은 인재 육성대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금사지역에 교육격차가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1월에 영어캠프 들어가는 아이들을 모집할 때도 서금사지역이 참여가 좀 낮았습니다. 아이들 꿈나무 영어캠프를 60명을 넣는데 서금사지역이 항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5명을 학교에 서금사지역은 공문을 따로 보냈습니다.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15명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서금사지역은 신경을 특히 좀 쓰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제안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다른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방식을 숙박을 전제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향이니까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85페이지 금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과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나오신 김에 바로 할 것을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추진 일정을 보니까 2016년도 12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보고서도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아직 용역보고서가 지금 마지막 단계라서 다음주 월요일 16일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의 의견이 어떠한지 일단은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시유지네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도로이고 이것을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최대한 빠르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님의 의중이 있었기 때문에...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내면적인 의중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님의 의중만 가지고는 일을 하기가 어렵고 시의 각 부서에 건설본부라든지 도로관리 회계담당 부서 이런 쪽하고 조율을 하려고 그러면 결재 받은 시장님의 공문이 있어야 또 부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가 좀 그런 것이 벌써 우리 구민들은 이것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나한테 묻더라고. 나는 사실 이것을 오늘 처음 접하는데 다 알고 나와서 구민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상당히 황당했었다고요. 그래서 벌써 나간 것으로 알고 있나. 그것은 아니다 그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 20몇 필지중에 두 필지가 아직 개인 땅에서 이전등기가 안 된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최대한 빠르게 건설본부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보상은 끝났는데 등기 완료가 완전히 시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이 사실 내심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이 자료는 공개적으로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제출을 하고 제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이 왔을 때 업무보고에 그때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부각을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오늘 첫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좀 황당한 일 아닌가. 바깥에서 벌써 알고 물으니까 거꾸로 가는 정책같아서... 내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주민들 여론수렴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여론수렴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타당성 조사할 때는 주민수렴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된 것이 저희 땅도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없는데다가 이것은 시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고 항상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들어오니까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활동하는 의원들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집행부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현안들이 있으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일 소통하자 소통하자 하는데 말은 항상 소통인데 우리가 매번 뒤통수 맞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정말 진정한 소통이 좀 필요로 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교육과가 별도로 설치된 것이 3년째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2013년 1월1일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2013년이면 4년째입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4년째면 그동안 사실 평생교육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리매김이란 것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올해 평생교육과의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 위상에 대해서 좀 공고히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3년 가까이 평생교육과를 보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내용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조금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계몽주의적 가치가 여전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스스로가 본인들의 역량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의 제공적인 측면에 보조적인 측면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같고 지금현재 우리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나 신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가 폐쇄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또한 그런 사회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청 단위에서 평생교육이란 부분이 주도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계획성을 가지기가 대단히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안계십니다만 예산의 편성성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적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 계획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칫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 등 이행하는 부서 실무부서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께서 앞서가는 말씀은 정말 소중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이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시에 파견을 가신 사이에 같이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추진력이나 여러 창의성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부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과장님 56페이지에 있는 인사조직 관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사조직팀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가장 커다란 취지가 뭡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과 인사를 조금 예전에 했던 개념은 서로 상호 견제기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견제기능 차원에서 부서를 달리하자. 이런 것이 조금 이전의 방식인데 지금은 조직 자체가 인사하고 연동이 되고 해서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최근의 인사 패턴이라서 이것을 조직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것이 올해 첫출발을 합니다만 인사조직의 통합을 통해서 수행할 기능들이 그 이전하고 달라진 기능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사회 변화에 따른 탄력성 이런 것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조직과 인사를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바라는 여러 가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데 조금은 통일성도 기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이 될 것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직이란 부분은 결국은 우리 기관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그리고 그 방향에 맞는 현재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의 시기가 우리 구청장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계획의 수립단계이냐 아니면 수립된 계획을 잘 추진할 단계이냐 아니면 잘 마무리할 단계이냐 등의 시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적인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연동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조직 전반에 대한 점검 내지 진단 내부적 시각이 아닌 외부적 시각에서의 진단 한 번 고려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볼 때마다 늘 인사발령의 시기가 되면 논란이 없었던 시기가 별로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인사 발령의 공정성에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는 것같습니다. 인사란 것이 억울하게 누락되거나 탈락되신 분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입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조직 전체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측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 들거든요. 의회가 구청장님이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고 그 인사들을 발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정한 방법에 의했다. 그 다음에 불평등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1월1일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니까 단순 불만 제기에서부터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같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인사를 총괄하고 조직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최근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인사 발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사항들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여러 가지 자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왔고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 핵심이 여러 가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겠지요. 인사는 여기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성이라는 차제가 상당히 담보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하면 공정성이겠지요. 공정성과 타당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의 위원장님께서도 의견 개진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금정구가 마치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직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중에서 연차적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의사 결정은 정확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속성인 것 같습니다. 인사 발령이 있고 2주 가까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 또한 저는 에너지 낭비이고 인력자원에 대한 낭비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 모니터링에 따르는 원인분석과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가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모니터링 하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시고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가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자원인 700여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의 부분 또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구청장이란 지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또한 구청장의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와 따른 공정성 이러한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가 끝나기 전까지 점검한 결과를 위원님들께 비공개라도 의견을 한 번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도출이 되고 의견 개진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현재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인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의 입장이고요. 공직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혼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직접 피해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공개적으로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모니터링 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될 것같거든요. 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검토를 하시겠다. 검토를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우리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금정구는 보니까 주요 생활권이 중앙대로와 지하철이 주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권역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지역적 단위의 선거라기 보다는 전국적 단위의 선거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어쨌든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명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사전 투표소 설치 장소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니까 초등학교등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편의에 의해서 설치된 장소가 접근성이 대단히 불량하면서 사전투표율 등이 저하되거나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인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학교 등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이격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들이 사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실시하셨던 사전투표소 투표율 등을 감안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금 장소 등에 대해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의견을 개진하실 때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이번에 특별히 들어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 특별히 2017년도에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자체에 관련되어서 제가 6개월 됐습니다만 지난해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하고 했는데 주로 2016년도에 몇 개동에 걸쳐 가지고 컨설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 컨설팅을 좀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주민자치회의 어떤 자치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컨설팅이라고 하니까 몇 개의 시민단체나 또는 이쪽 분야에 있는 분을 불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능력이라든지 자치 능력에 대해서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나온 피드백인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런 의견들을 그분들이 이 컨설팅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된 것은 아닌데 컨설팅을 한 제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런 능력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눈에 띄게 활발하게 능력이 배양된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 자체와 다른 시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컨설팅을 하는 어떤 교육방법이라든지 내용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하고 문제 인식은 총무과장님하고 비슷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문제가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오래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자치를 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관의 역할은 무엇이고 주민자치회의 주민들의 역할은 뭔가 생각해야 되고 그 사이에 사업을 정할 때는 사업 방향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논의하고 그들이 문제를 유추하고 대응방향까지 사업까지 다 도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이 과정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계획 단계인데 지금, 이것 매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체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거든요. 자치위원들 스스로도 ‘저는 잘 몰라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효성이 없으면 사실은 저는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7년도에 무엇이 달라졌냐 라고 질의 를 드린 것이고요. 사업을 이제 실효성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거기에도 모순이 좀 있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자치 역량은 본인들이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방향을 같이 소통을 하고 관하고 연계가 안될 수가 없잖아요. 구청하고요. 이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은 조금 더 충실하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보충답변 드리면 사실상 행정기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역할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보니까 각 동에 있는 공모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이 나왔나요? 이 사업의 계획이 나왔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 소관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보건소 소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소장님 95페이지 보면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어른신들이 마구잡이로 약을 사서 먹는 것도 있고 안먹는 것도 있고 재워놓는 버릇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약이 많이 들게 되면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약에 대한 부작용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래서 건강심사평가원에서 DUR이라고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하고 같은 시기에 그러면 약이 겹치는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방 자체에서 어느 정도 너무 많은 약이 한 개인한테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못해 가지고 만일에 약국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우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약 봉투가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은 몇 년 지난 것을 같이 쌓아놓고 어르신들께서 자가로 선택을 해서 드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즘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약을 먹고 사실은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요즘 매스컴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가 약에 대한 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메모링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약에 대한 부작용 이런 것은 사실은 관심이 있으면 전부다 식품의약처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무엇을 드시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원래 약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과 이런데서 원료를 처음에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은 식품으로 먹었던 것은 사실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정보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성분을 무엇을 먹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반적으로 머리가 많이 아프면 머리 아픈 약을 많이 먹으니까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떨림현상이 온다든지 멀미약을 먹으면 멀미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많이 오는 그런 것이 특별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작용이 많은 약들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혼자서 자가 진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병의원에 가서 두통 하나에도 다양한 병명이 있거든요. 원인이 다양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처방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부작용 설명은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할 때 약국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안전하게 약을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구청에서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있잖아요. 예방기간에 감기가 한참 걸린 사람이 못견뎌서 병원에 갔을 때 그것이 독감예방 접종하는 지정된 병원이라고 하면 같이 독감이 걸렸는데 예방접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의사가 진찰을 다 하니까 하고 나서 병의 경중에 따라서 접종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같이 접종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미뤘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미루지 않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적절한 답변이신 것같은데 주민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한참 독감이 진행중에 병원에 감기를 낫기 위해서 갔는데 접종기간이어서 괜찮다면서 그것을 주사를 맞고 나서 상당히 고생을 한 달 가량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원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독감 예방접종기간에 어떤 그런 접종을 하는데 대해서 고려해서 하는 그런 교육도 보건소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상당히 주민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아셔야 될 것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교육에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병원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냥 건수 올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접종하는 것은 아닌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소장님 9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방접종도 실시하는데 올 겨울 경우에는 독감 발생률이 일시적인 시기에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집단생활시설인 학교등에 발생률을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4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저는 이것이 예방접종 사업들이 상당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민간으로 위탁되다 보니까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간적으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도 합니다만 학원등 여타 시간 내기 어렵고 접종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동행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둘 다 독감을 알아서 일주일씩 학교를 등교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본다면 저희 어릴 때는 보건소 등에서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독감예방 주사 등을 실시하면서 방역에 대한 치료 성과들을 높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들을 잘 채택하지 않는 것같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가에서 국가필수접종을 해서 전체로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선정하는 질병이 몇 몇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접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80%이상 접종 면역가를 형성하면 균이 들어와서 침범할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니까 그 지역은 좀 안전해 진다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독감 같은 경우를 학생들한테 전체 접종을 일괄 국가에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면 물론 막아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그 독감이라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균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뭐가 유행할까 해서 WHO에서 추측한 독감 바이러스 균주를 몇 개를 넣고 그 다음에 A형 독감에서 몇 개를 넣고 합니다. A형 같은 경우는 봄에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접종가를 3가 4가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거기에서 독감접종 균주를 만드는데 유행할 수 있는 그것도 예측도 완전 되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한 번 국가적으로 해서 하기도 좀 그런 문제가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업무계획상 보면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겠다. 이것이 좀 소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접종률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접종기관을 방문해서 병원들을 방문해서 맞기가 대단히 본인이 혼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조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독감이 예방되는 시기 이전이 된다면 어르신들 집단거주하시는 시설이 경로당 등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뿐만 아니고 본인이 동의하시거나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통해서 저는 이 확산성이라는 것이 집단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 전개되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분 같은 경우에는 니가 독감에 걸리면서 니 친구들한테 이렇게 병을 옮긴다 라고 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것이 확산의 범위라든지 피해의 양태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예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저는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던가 사회경제적으로 대단히 국민들도 불안해 하는데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언제 독감이 걸려서 이렇게 자리에 누어야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를 국민들이 전체가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금정구민들이라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병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심리적 안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들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장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독감의 접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감 뿐만 아니라 모든 접종이란 것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생각하고 또 백신 자체가 밖으로 유출될 때는 로뜨번호를 철저하게 적고 그 다음에 콜드체인을 유지한 냉장시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혹시 변질이 되거나 변성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상반응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나가서 단체 접종하는 것을 좀 하지 마라는 권고가 있기도 하고 만일에 콜레라 같은 경우가 터졌는데 균주가 확실해서 한 가지 균주 박테리아 이것이 변성을 하지 않고 이 접종을 해서 접종의 효과가 큰데 이 지역에 콜레라가 퍼졌다 하면 만일에 백신을 콜드체인을 유지해서라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할 수가 있겠는데 바이러스는 변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이즈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제대로 못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저는 조금 더 그것보다 넓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의료체계와 관련된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공공의료체계의 문제를 개인의 성의나 개인의 부담능력으로 맡기는 것은 국가가 해야될 의무를 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라. 그리고 그것의 건강은 본인이 지켜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국가의 존립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여러 예산이나 여러 지원 등이 필요한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말 그대로 사적 영역의 의료체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당 부분 민간 이전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보건소는 상당히 보조적이고 보충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거든요. 저소득층이나 가서 진료 받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접종대상자들이 가서 치료하거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공공의료체계의 중심으로 보건소가 자리 잡고 그 중심적인 역할들을 좀더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정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정종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타구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만 있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이나 타 시도에는 이 조례를 자치구에서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조례에 보면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계획을 1년에 한 번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펑크가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 드릴 것은 103페이지에 건강두드림 아파트 만들기에 관한 것인데요. 10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대상지 선정이 30대에서 50대 걷기 실천율이 낮기 때문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두 개 동에 구서1동 서2동 이렇게 선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스티커 부착하고 홍보 게시판 설치하고 하는 등등이에요. 그리고 9월이나 11월달에 걷기동아리 구성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겠지요. 걷기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라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시범사업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사업으로 걷기 실천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고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년층이 약을 약사의 처방 없이 그냥 드셔서 오남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홈페이지 등등에서 자료를 많이 참고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편도 많고 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것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주민호응도나 변화도를 보면서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돈을 예산상 보다 더 많이 들이더라도 또 거기에서 계단을 10층까지 올라갔을 때 칼로리 소모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발전을 시킬 것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 모임을 보면서 지역 바로 근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산책코스라든지 걷기코스도 개발을 서서히 확대를 해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해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주민 참여형 건강이 모델링이란 것은 일단 시작을 할 때 참여를 함으로써 자기가 건강해집니다. 사는 것이 바빠서 사실은 30대 50대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준영

조준영간사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이 아파트들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율 그 다음에 건강 개선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주로 참여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을 가지고 우선 간단한 주사나 혈액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몇 가지 있고 또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개선도를 볼 것인데 문제는 참석하는 사람이 계속 참석하느냐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이 지금 계획으로는 있지만 나중에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 눈높이에 맞는 가정으로 변할 수는 있거든요. 저희들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떠한 운동이든지 일단 참석하고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아파트에 칼로리 스티커 부착하고 그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확대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일시에 ‘이 아파트 몇 달 했더니 괜찮아 지더나’ 이런 식으로는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는 해갈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참여율이나 아니면 건강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업의 방향 내용이 스티커 부착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홍보게시판 설치 등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근거가 좀 미약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보건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도서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도서관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어제도 오후 무렵에 저희가 시설 가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인터뷰도 좀 해보고 하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봤습니다. 관장님 주민들 만족도 제고된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시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지난해 2월달에 공무 국외연수에서도 도서관 관련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선진지들을 견학을 했고 타시도 방문에서도 저희가 도서관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의 시설이 개보수되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봐도 상당히 금정도서관의 이용이 편의가 개선되었고 어쨌든 지역에서 도서관이 문화의 공유, 지식의 공유 이러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시설의 개선과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편하게 가족 단위로라든지 아니면 여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시설의 개선은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조금 다른 형태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투자는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계획등을 수립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도 조금 지켜보면서 느꼈던 바가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업무의 강도가 상당히 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되다 보니까 주2회의 휴무 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과 달리 주말 등이 아니라 평일에 하다 보니까 특히 열람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상당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근무와 관련해서 부담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두 번째 근무여건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IMF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팀이 세 팀이었습니다. 서무행정팀하고 열람팀하고 사서팀인데 지금은 정보서비스팀이라든지 독서정책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그것이 IMF가 발생하면서 한 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10명 정도 줄어든 상태고 일은 업무는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 리모델링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높아진 상태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른 자치구 도서관에서 금정도서관을 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이 많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지금현재 한 조직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한 팀장에 14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때 기획감사실 조직팀에 저희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높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분산해서 한 팀장 밑에 14명이라는 정규직원이 있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을 분산시켜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또 업무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금샘도서관을 추진하는 금정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도서관이 이원화되는 체제 그리고 관내 서동 도서관 교육청 소관에 있으면서 리모델링 이렇게 되면서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이전에 자기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교육과 문화 등이 결합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늘어나는 금샘도서관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조직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저희가 언론 등을 통해서 본다면 서동도서관도 리모델링 사업의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 라고 한다면 금정도서관에 대한 이용요구 상당히 증대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열군데 넘는 작은 도서관의 업무도 올해부터 도서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관이 됐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보니까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찾아가 봤더니 외근을 가셨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외근을 다니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열군데 이상으로 지금 이관된 시설에 대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건물을 지금 현재 순찰중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만이 업무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이것이 공간이라는 측면과 조직이라는 측면이 좀 연동되어서 운영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수립하셨던 조직진단 안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실효성 등을 해서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향을 모색하고 앞서 당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상당히 개선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되기는 그렇습니다만 소프트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도서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회관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특수시책에 마련하신 클래식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관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비공식적으로 한 번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금정구 관내에 있는 예술고등학교 중학교 등 타 지역에 비해서 대학 등에 놓고 본다면 클래식과 관련된 인프라 등이 대단히 발달된 지역이고 특화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셨던 이런 사업들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고 또 한 가지 당부를 조금 드리면 시기를 조금 집중하시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학생들 비전문가들이 하는 7일 정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 좀 섞어서 이 시기에 전문가들도 공연을 하고 해서 부산에 있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금정구에 와서 클래식 관련 행사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자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 등이 함께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등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우리가 있는 젊은 연주자들 뿐만 아니고 평소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이 행사기간 중에는 초등학생등 아직 입문 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 관련 가족 등도 금정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문화회관장

예, 다양한 계층에서 클래식 음악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마치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