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병원 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중연합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였고 2013년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에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학습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 6인은 2014년부터 매년 9개월,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직 근로자로 일해 오다가 2016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9일 전북도교육청은 학습상담사 6인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습상담사 6인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방적 해고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도교육청의 해고 사유가 너무도 궁색스러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고 첫 번째 이유는 학습상담사는 기간제 교원이므로 무기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 답을 하였고 2016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였으며 정원관리직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7일 고용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기간제 교원이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우기는 황당한 행정 처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학습클리닉센터가 교육부 한시사업이며 2017년 특별교부금이 종료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017년 이 사업의 예산을 세웠고 인건비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임을 도교육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전북학습클리닉센터 운영현황과 학부모 만족도까지 포함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도까지 하였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골라 해고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을 해고하면 이 업무는 누가 하냐고 질의를 했고 장학사들이 업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의 사례를 보면 상담사의 업무가 전문적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6명의 상담사들은 석학, 박사인 학습전문가들로 그동안 학습클리닉센터의 체계를 세우고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해고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은 지난 3년간 필요 없는 인력을 썼거나, 아니면 이들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를 했다는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무 장학사나 할 수 있는 업무에 그동안 왜 학습전문상담사를 썼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2016년 발의한 ‘기본학력보장법안’의 특별교육지원센터와 전북학습클리닉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어 해고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언제 제정될지도 모르고 또 전북학습클리닉 사업이 종료된 것도 아니면서 유독 전북만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먼저 해고시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홍근 국회의원실은 전북도교육청의 이런 행위에 대해 미래를 가정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해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 법안을 해고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해고를 다시 재고해 달라고 서있는 이들을 도교육감과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독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먹다 버린 껌 취급을 하는 도교육청의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이유 하나 달랑 붙여서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것이 도교육감님의 소신입니까?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법 및 노동인권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고용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이라 가르치겠습니까? 도교육감님! 비정규직 근로자의 좌절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북의 많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혹시 재계약이 안 될까봐 노동인권은 꿈도 못 꾸고 있는 실정임을 도교육감은 알고 계십니까? 김승환 교육감님과 도교육행정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과 이번 학습상담사 해고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해고 철회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소원하시는 모든 소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첫 회기에 본 의원도 소망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국 만 리 먼 타국 땅에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최고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전라북도를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초에 뜬금없는 외국인 유학생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들은 대학 내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이들을 위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할 정도로 그 비중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입 정원 미달을 우려하던 대학들이 정원 조정보다는 정원 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국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세계 대학들과 경쟁하기 위해 대학 발전의 정책목표를 국제화, 세계화에 두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그 수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북권역 내 대학에 언어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유학을 위하여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9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주권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 슈퍼마켓 1·2호점을 영업하고 있고 무역회사와 사진가게, 유학원 등이 간판과 현수막 등에 중국어를 병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늘어가는 만큼 대학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가야 합니다. 국내 입국 후에 이들이 어떻게 유학 목적을 달성하고 생활 중에 느끼는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학생들에겐 국내 대학생들과 달리 언어 장벽이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고 또 이들이 생활했던 자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이들 유학생에게 자국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지자체는 이들 학생들이 불법취업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주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연구회를 결성해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전라북도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타 시도 사례비교 등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회에서 만난 유학생들은 전라북도 그리고 그들이 유학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애정이 무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어디서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졸업 후 우리 지역에 취직해 머물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모두들 전라북도 한국에 둥지를 틀고 싶어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유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과 전라북도가 서로 목적을 공유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생활하며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은 도시, 자국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수많은 지인들에게 한국 속의 전북을 알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전라북도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시키고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실시를 적극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지역 브랜드 이미지 및 관광매력도를 증대시키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여행한 지역을 블로그 등 SNS에 올려 자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주체이며 자국에 있는 그들의 친지들은 상당수가 전북과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한다면 전라북도에 대한 구전효과나 홍보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주말 팸투어 실시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지사님께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입니다. 먼저 학교 회계의 과도한 추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향후 1년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한 추계와 사전에 철저한 계획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행정기관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도내 학교들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 마련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2015년 기준 5회 이상 추경을 실시한 학교는 366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95개교는 6회 이상, 13개교는 7회 이상 추경을 실시하였고 심지어 9회 추경과 10회 추경을 실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추경활동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의견으로는 6회 이상 추경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변동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4회 내지 5회까지의 추경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에 더해 본 의원이 분석한 바로는 단위학교의 과도한 추경은 성립전 예산편성 등 각종 목적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목적사업의 수가 많아 성립전 예산과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산 및 반납 등 부수적인 회계처리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3년 한 학교당 목적사업 수는 37개에 달하고 이 중 100만원 미만 목적사업비가 10개, 가장 작은 목적사업비는 2만5천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정확한 추계와 목적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됩니다. 이에 더해 물품구매가 연말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 예산에 대해 학부모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학교 예산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위학교의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선도 역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997년과 2010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육성회비라 불렸던 이 학교운영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과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학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와 사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수된 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원의 연구비와 제수당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교육청은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일종으로 보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의 교원연구비와 제수당 등에 소요되는 금액 이상으로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만큼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분하는 것이 기본운영비에서 제하고 지원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께서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돈을 내고 있는 것인데 당연히 본인들의 자녀에게 혜택이 가겠거니 아니면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돈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납부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관행적으로 집행해 왔다고 하지만 학부모의 부담일 수밖에 없는 돈을 도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성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를 충원한다든지 운동부를 육성한다든지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은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입액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배분 기준에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소요액을 뺀 전액을 조정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법률적인 근거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는 인권센터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정하고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삼성 등과 새만금투자 MOU 체결이 그 당시 LH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의혹 해소와 투자협약 관련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여 MOU 관련 도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진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삼성 새만금 투자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미래전략과제발굴및육성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여 기존 대상자에 손자녀와 조부모를 추가하고 공무상 재해기준 준용법령을 총칭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모자보건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윤 의원입니다. 금번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도민의 금연 실천을 촉진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흡연행위를 개인적 측면으로부터 사회적 측면으로 시각을 확대하여 금연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지향이 부각되고 있으며 금연사업은 기존 흡연자의 금연뿐만 아니라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는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흡연을 예방하는 등 정책 강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세부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 세부계획에 포함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노사화합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되도록 관련용어를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수정하였고 산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자 결정시기를 12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 중 개인 식별 정보인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재·진홍 부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이해숙입니다. 제33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위원회와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학생건강증진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향후 센터의 설치요건을 마련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학생 건강증진 교육 업무의 최적화 및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및 폐지, 위치변경, 명칭이 변경된 학교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독증 지원 관련부서의 유기적 협조 및 지속적 지원 토대 마련과 난독증 학생 선별 및 지원에 다른 법률적 토대 위에 현실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14조2호 중 “공무원 : 포상 또는 징계”를 “공무원 : 포상 또는 해당정책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난독증 초·중등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개정건의안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결안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으로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농어업인과 서민 대출자의 피해를 낳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책 중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은행권과 상호금융기관이 서로 달라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과도한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과 경영지표의 왜곡, 조합원에 대한 배당 손해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상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신용하락과 대출금 회수 압박으로 정상적인 기업 및 가계 운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 강화 목적으로 자산 건전성 분류 외부정보 입수 시스템이라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농어업이나 서민들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체납 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체납 등으로 가압류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당한 상호금융권 채무자들이 비록 대출금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어도 이들에게 대출금 상환촉구 등 ‘요주의’ 대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 조치로 상호금융권 경영왜곡과 경영지표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 감소 등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이 부당하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금융감독권의 이런 자산분류 건전성 조치로 정상인 대출자들의 신용이 ‘요주의’로 하향되고 대손충당금을 현행 1%에서 10%로 적립비율이 10배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늘어난 만큼 해당 상호금융기관은 경영왜곡과 악화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손수익에서 대손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4.8%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조합과 금고 손실은 크게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영왜곡도 커질 것입니다. 특히 이런 조치로 상호금융기관의 배당금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합원인 농림축산어업인과 서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출자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하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나 연체이자 부과 등의 부당한 조치를 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결국 상호금융권 대출자의 정상적인 신용을 하락시키고 대출금 회수 압박과 이자 증가로 법인 및 가계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합니다. 채무자 자신이 금융기관에 지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도 준조세 체납 등에 따른 신용하락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금감원의 자산 건전성 조치는 제1금융권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없는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입니다. 더욱이 상호금융권보다 연체율이 높은 상호저축은행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더욱 합리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55%, 상호금융기관은 1.80%인 점을 고려한다면 금감원의 조치는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오해까지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경영왜곡과 조합원의 피해, 건전한 대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신용하락과 대출금 회수 등의 부당한 조치가 가해진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행정처분에 의한 압류 및 가압류 금액이 소액인 500만원 이하일 경우 ‘요주의’ 판정을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요주의’ 판정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현실성을 고려해 10%보다는 훨씬 낮은 비율로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상호금융권은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3,600여 금융기관에서 전국 1,800여만명의 서민과 농어업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기준의 개선으로 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산 건전성 기준 적용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셨습니까? 17. 제10대전라북도의회후반기행정자치위원장보궐선거의건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행정자치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시스템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당은 다르지만 향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다수 행정자치위원들께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 배우고 노력한 결과들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종철은 부족하지만 행정자치위원장에 출마하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세 가지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담아 의원님들과 공감하고 논의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 사고할 수 있는 의원의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가자는 휴수동행(携手同行)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원님들과 도민이 전북도정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손잡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셋째,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0대 의회 후반기 캐치프레이즈가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협치의회입니다. 말로만 협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있도록 민중연합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행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국정과 도정의 난맥상을 풀어나가는데 전북도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저의 작은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종철은 의사소통의 통로로 단결의 촉매제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서는 정진세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양성빈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수,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선거에 따른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 기표소 안에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니 기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면 의원님께서 직원으로부터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기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에 감표위원의 서명을 확인하시고 뒷면 기명란 안에 의원님의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무효, 기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효는 성함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인 이상을 기재하거나 한 글자라도 기명란 밖에 기재한 경우이며 기권은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직도 투표를 못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32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습니다.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개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표결과 투표결과에 영향으로 미쳤다고 판단되면 재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32표 중 김종철 의원님 23표, 정호영 의원님 3표, 이도영 의원님 4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명패수보다 많은 1개의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종철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철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자치위원장(김종철)당선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