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를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난국을 타계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정말 노고하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째 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부청사를 방문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 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용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직접 서부청사를 내방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다음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차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정책과장 보직을 맡은 정영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기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 받은 수질관리과장 신창기입니다. 2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낙동강 수질 개선 총력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록
정한록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정한록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차석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5페이지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현황이 있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단체명, 회원명단, 지원금액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226개소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수질조사 10개소가 있는데, 이 2건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18페이지에 굴뚝 원격감시장치 설치·운영비 지원 24개 굴뚝에 3억8,000만원이 있는데, 위치하고 배분된 금액, 상세내역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성 제정훈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석면 안전 관리 및 석면 피해가 있죠? 거기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2,970동에 99억원 해서 약 100억원 정도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한 4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경남도에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주택 기준해서 지금 대상이 총 11만 정도 됩니다. 현재 완료된 게 1만1,533동이고, 앞으로 남은 게 9만9,130동 남아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9만 몇 동 남았다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9만9,000동 정도 남았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보면 오래 되어서 낡아서 바람이 안 불어도 그게 막 부스러지거든요. 바람이 불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더 많은 동을 파쇄를 시키고 다시 보수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을, 지금 우리 도에 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재원을 보면 현재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조금 금액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아니, 내년도부터보다,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지금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가보면 이것이 안 부스러지면 모르는데, 이것이 워낙 오래 되어서 푸석푸석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제정훈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환경보전 지원금을 작년까지는 기금에서 주다가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주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42개 단체에 2억3,300만원,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줬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전출 받다가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조금 부분적으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채무제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도 람사르재단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민간단체가 기금에서 받는 것하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하고 조금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하고는 민간단체에서 보조받기가 사실 조금 까다롭다 그런 말이 들어오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것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관리담당에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주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열다섯 분의,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의 환경분쟁조정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들어오면 1차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씀하셨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진주 인근 공장의 폐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재정한 바도 있고, 금액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김해에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사업 소음·진동 피해가 있어서,
김홍진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 안 됐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게 2016년,
김홍진위원
작년에 됐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11월 9일에 재정 결정을 저희들이,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 안 됐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런 문제를 왜 해결을 빨리 안 해 줍니까? 작년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그것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2016년 11월 9일에 재정 결정이 되어서 2,19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김홍진위원
확정됐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해결 안 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총 14건이 접수되어서 3건이 처리 중입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다 주세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별도로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하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원 명단 있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하고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따오기 때문에, 지금 경상남도에 AI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가 1년에 따오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따오기가... 잠시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아시는 분, 담당 계장님이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억4,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홍진위원
사실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따오기를 방사해서, 우리가 올해 몇 마리 정도 하죠? 올해 20마리 정도, 그렇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최초로 방사할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람사르총회 할 때 이 부분이 도입이 됐습니다만 따오기가 과거에 옛날부터 친근하게 있던 그런 새였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 예산 같은 경우에는 황새도 복원을 하고, 이 부분이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보존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진위원
아무리 멸종위기종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경상남도 재정상태가 지금 최고 열악하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물론 다른 부분에도 투자할 여러 사업들이 많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자연보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12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도 지원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소음 측정하는 장비가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자체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측정을 자연스럽게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시·군의 측정 장비로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 연락 없이 바로 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싸우는 것 보니까 엄청 살벌하더라고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때문에, 창원시에서 충전소 설치를 할 때 사업발주를 국내업체에 안 하고 독일에 있는 업체에 해서, 사실상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소연료자동차 35대 보급에 충전소 2개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발주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합니다. 지금 창원시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또 창원시에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국내업계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안 불러서 발주를 못 해서 실적을 못 쌓으면 외국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력이 없어지지. 그래서 국내업체를 우선적으로 발주를 해서, 우선이 아니고 꼭 국내업체에 발주를 해서 그 업체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먼저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어쨌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무운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그런데, 18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 심의할 때 예까지 다 들어드렸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정책, 그리고 유럽의 경유차, 환경에 관한 정책까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지금 쾌적한 대기환경, 그리고 17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결국은 이것이 천연가스·전기자동차 공급하는 것과 하나의 같은 맥락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가장 큰 원인이 경유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지금 대기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미 연구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할 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업무보고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노후 경유차 폐차에 관한 부분만 있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안 오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계획 만들 때 최소한 작년 속기록 같은 것도 검토 안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새로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 근무했었던 직원도 여기 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돼 버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며, 매년 심의는 왜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서울시, 경기도, 심지어 유럽에 관련된 환경 정책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환경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결국은 경유차다, 거기 배출에 대한 저감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계획을 보니까 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내가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폐차 부분이 있는데, 저감장치 부착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권하고 이런 지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 시·도에는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내 등록차량이 약 20만7,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폐차 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있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거기에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거기에 안 하면 페널티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첫 업무보고이고 올해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도의회에서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을 아예 중요 맥락이 다 빠지고, 또 거기에 대해 답변했던 부분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러면 연말에 예산결산 되면 와서 원안 통과 시켜 달라, 뭐 해 달라, 맨날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거기에 대해 속기록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민국위원
자꾸 과장님 새로 바뀌었다, 국장님 새로 바뀌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행정이라는 것은 앞에도 이것은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행정 연속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법에 가장 중요한 원리잖아요. 한번 작년 속기록 찾아보시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강민국위원
결국은 업무보고 17페이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의장님도 오시고 해서, 찾아보시고... 도의회에 그냥 잠시 왔다 업무보고 하고 질타 받을 것 잠깐 때운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상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결국은 뭡니까? 350만 도민을 위해서 다 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 서부청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왕에 직원들한테 격려말씀 좀 해 주시고, 잠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식의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참석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제가 공약했던 대로 이동 상임위가 서부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보고 이러한 분야들을 지사한테 건의해서 해결할까 하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또 제시하는 분야들, 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대안들, 잘 해서 2017년도 환경산림국이 더욱 더 발전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정광식위원장
박동식 의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하고 선진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기환경 오염 기준치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니까요.
이태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칭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는 나라다, 또 선진국 형태의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선진국들 하고, 우리나라에서 환경 기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기준의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분 기준이 미국, 일본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기준치를 한번 챙겨보고요. 제가 자료를 접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공공 소각장하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회사들, 소각을 전문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배출되는 양의 자료를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난방공사를 포함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물에서 소각해서 나는 소각장 배출의,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허용 기준,
이태춘위원
아니 허용 기준치가 아니고, 실제 나타나는 것하고, 일반 소각장에서 나타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관리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각물 자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 기준치를 느슨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 기준치를 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보다 더 타이트하게 환경 기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원격 감시 시스템을 해서 원격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원격 감시 시설 설치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굴뚝은 배출에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태춘위원
원격 감시 시설을 해 놓으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굴뚝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느슨하게 운영을 하지 않느냐, 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원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하고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굴뚝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구분이 되어서 자료를...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마을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던 세탁소, 소규모 세탁소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히 세탁공장이 있더라고요, 세탁공장. 세탁공장 같은 경우에도 열을 쓰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열 발생을 하기 위한 보일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일러의 원료를 어떤 것을 써서 보일러 가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세탁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오염물질 배출이 많이 되는 느낌을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또한 거기에 세탁을 하다 보면 벤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써서 세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단순히 물로만 세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여기 세탁을 하고 나면 결국 그런 부분들이 다 대기로 날아가는 거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 것들 잡는 장치들이 다 되어 있나요? 혹시 관련되는 담당자 분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말고, 세탁소. (
이태춘위원
이게 소규모라도 다 설치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정, (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 생태계 보전 부분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국내에 조류독감 AI가 발생이 되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고, 또 피해 농가들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단순 피해뿐만 아니고, 또 그것을 살처분 하고 난 뒤에는 입식까지 과정의 기간이 있지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한 6개월인가 그런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피해가 크게 되는데, 철새하고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조류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되겠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AI 관계?
이태춘위원
예, 조류독감 이런 부분들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고, 철새에 의한 영향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새가 매년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토착화 가능성도, 그것은 전문 쪽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도 인체에 감염이 되어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형태까지 와 있는데, 일단은 보도상으로 보면 철새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전염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한테 먹이를 준다든지 해서 보호를 하고 지속적으로 날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이 딜레마입니다.
이태춘위원
그지요. 한쪽에는 철새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옮겨지면 그냥 조류독감에 걸린 농장뿐만 아니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경 몇 백m 이런 형태로 엄청나게 살처분을 한쪽에는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 한쪽에는 철새를 불러 모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AI 기간 동안은 그런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좀 신경을 써야,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국을 강타하는 AI가 있는데, 사실상 환경산림국은 야생조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 AI 검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철새도래지라든지 인근 같은 데에서 폐사체가 발견되면 혹시나 AI 검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 또 한 방법이 분뇨, 주변에 야생조류들의 분뇨를 시료로 채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83군데에서 총 108개 폐사체 접수가 되었어요. 그중에 4건만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는데, 4건이 나온 그런 데에는 창원하고 창녕, 주남저수지하고 우포늪에서 발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통제를 시킵니다. 출입통제 시키고, 하루에 방역을 2회 이상 하고, 그다음에 폐사체가 발견된 인근 지역에도 집중적으로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일정이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금...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강타를 하는 입장이지만 조금 수그러지는 입장인데, 더 이상은 우리 도에서는 어제 양성이 1월 5일자 보낸 것이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염려는 안 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아까 따오기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따오기는 우리 도가 투입된 예산이 많고, 또 저게 굉장히 여파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조류가 다니는 동선을 못 오게 해 가지고 애드벌룬을 띄워서, 또 연 꼬리처럼 달아 가지고 조류가 안 오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해마다 반복되지만 우리가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태춘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형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여파들이 언론에서 보면 오히려 농가의 밀식 사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방 활동을 못 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그런 밀식 사육 운운하는 오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을 접하다 보니까, 철새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질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될 단계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기오염 부분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중국 쪽에서도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춘위원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도로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오염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국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부분의 보급을 그냥 형식적인 보급이 아닌 체계적이고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라든지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이 100% 달성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계획된 대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100%까지는 안 되어도 근접하게,
이태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반갑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서부청사 개청한 지가 1년 넘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자리를 보고 느끼는 것이 홍준표 도정에 대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께서 업무보고를 서부청사에서 받게 된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성과라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가 경제입니다, 경제. 이 많은 도청 공무원들이 본청에 올라와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기름값도 많이 들거예요. 사실 정광식 위원장님이 서부청사에서 아주 경제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 두어 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발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삼천포발전소, 하동발전소가 있는데, 자료요구가 가능할 거예요, 과장님.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주민지원 사업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박정열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원 사업 중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부담, 경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요구 하나 하고요, 또 뭐냐 하면 경남에는 공항이 두 개 있어요. 김해공항이 있고 사천공항이 있는데, 소음 기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지원한 자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피해 지역 말씀이십니까?
박정열위원
소음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 드리고, 아까 강민국 위원께서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서부경남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를 알고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청사 주변 말씀입니까?
박정열위원
아니 서부경남에 대해서.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역적으로 상세한 자료는...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PM10은 20㎛으로 현재는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가 옛날에 보리껍질 먹고 타작하고 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별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들 먹고살만하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미세먼지를 예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대형 발전소가 두 개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경남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도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뭔가 조사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도내 측정소가 7개 시·군에 20개소가 있는데, 서부경남 쪽은 진주가 3개소, 사천이 1개소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부분 농도를 저희들이 도내 전체하고 서부경남 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놓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서부경남이, 물론 발전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차지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렇게 만약에 도 평균보다 높다면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꼭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미세먼지가 사람의 느낌, 생각을 가지고 건강에 이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서부경남은 쾌적해야 됩니다, 경남은 쾌적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국회를 잘 알지만, 그런데 국회, 중앙기관은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 감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 우리 도가 있는데, 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밀착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발전소가 우리 도의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만 우리 도가 강하게 나서서 서로 협상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다음은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과장님 소음도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항공기 소음이 소음진동 규제법 상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게 환경정책과 일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도의원 생활한 지가 2년 6개월 되었는데, 소음에 대해서는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가는귀가 먹었어요, 내가 사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전투기, 전폭기가 안 내려앉습니다. 전에는 팬텀기가 내려앉으면 귀가 찢어지듯이, 가는귀가 먹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음이 우리 사천도 예를 들어보면 소음에 시달리고, 그다음 아파져서 어떤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또 김해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6만 세대가, 내가 자료를 퍼뜩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주다가 지금은 6만 세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그 범위가 더 넓어요. 과연 김해시, 사천시는 제대로 지원을 받고 있나, 가는귀가 먹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꼭 좀 알아 주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발전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양산에 거의 대부분 구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영향권,
이태춘위원
영향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방사능 부분은 원자력법에 의해서...
이태춘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역이.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사실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양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울산시 쪽이나 부산시 쪽에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주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못 듣고 있는데,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에 확인을 한번 해서 주민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또 그런 게 있다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상남도도 당연히 그런 지원을 받도록 해서 어떤 주민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것은 실제 환경산림국 소관이 아니고 재난... 그것이 옛날에는 행정과 소관 비상대책과 가기 전에 민방위 업무를 보던 거기에서 했습니다. 실제 부산 기장하고 울산은 5㎞, 10㎞로 직접적으로 되고, 양산은 일부 조금 되다 보니까 양산이 지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관철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보고 첫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선임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영진 과장은 환경산림국에서 잔뼈가 굵은데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누구보다 업무를 많이 아실 것으로 믿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나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녹색경남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너무 색다른 명칭으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경남21에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속가능 관련되는 법규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법규 개정이 되면서 전체 녹색경남21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서 녹색경남21은 중앙부처에서 명칭을 준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 만든 명칭이네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중앙에서 법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 명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만든 명칭입니까,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내려온 명칭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여기 법상에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면 사실 주로 환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자체 내용을 보면.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지속가능발전, 꼭 창조경제를 박근혜 정부가 한 것 비슷하게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일까, 이 업무를 같이 하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아해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면 환경 말고 다른 업무도 하는 게 있습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안에 4개 분과를 둬서 자연과 기후 이런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과 경제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과 사회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서 환경을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만들어진 것 말씀이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지속발전협의회로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바뀌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되어서 안에 분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세부사항, 그다음에 협의회 인원이 아까 6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명단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를 4개소에서 5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습지보호구역 4개소는 창녕 우포늪하고 그다음에 양산 신불산 고산 습지, 그다음에 밀양 재약산 사자평 고산 습지, 그다음에 양산 화엄늪 그렇게 해서 4군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한 군데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김해 화포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확대를 하면 산림 인근은 때로는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지역민들이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만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할 때 정말 그곳을 도민이든 국민이든 찾아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면 이것 정말 잘해 놓았구나, 여기는 진짜 다시 와보고 싶은 곳,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된 습지이지만 참 아름답다 하는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인위적으로 하다못해 산책로라든지 만들어놓은 곳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쯤은 해외순방도 해서, 국내도 좋은 것이 있으면 봐서 정말 잘 만들었다, 지정을 참 잘했다 하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말 요즘은 산림이나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편백나무도 심는 것이 생명의 숲이다, 치유의 숲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습지보전을 잘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잘 관철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다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지속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을 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시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충전시설이에요. 충전시설이 가는 데마다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를 하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제일 불편한 게 충전시설이고, 충전하는 데 오래 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 책자에도 나오던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것 꼭 명심하십시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5억원 편성되어 있죠? 이 동물 치료는 보통 어떤 동물이죠?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주로 고라니, 종류는 다양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게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해가십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야생동물 치료를 하면서 돈 5억원을 주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는 보상이 얼마 정도 갑니까?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피해 규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군데는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있고, 한 군데는 야생동물로 인해서 안전망을 치고 있고. 이런 업무를 위에서 내려오는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 어느 것이 우선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요. 한 군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이 동물들 다치면 치료하고 있고, 한 군데는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 때문에 농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 금액을 보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고라니 이런 것은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료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니까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신창기 과장님, 아무쪼록 다시 한 번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무래도 신창기 과장님은 주무계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질 쪽은 아마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에 앞서, 제가 보니까 환경산림국 예산이 사천시 예산만큼 돼요. 사천시가 5,000억원 정도 되는데, 5,300억원 정도 되고, 인원도 보니까 정원 148명,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니까 수질관리과가 한 3,000억원 넘네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앞으로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국으로 아마 승격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직원 23명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수질관리과가 조직이 조금 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직을 확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긴급하게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지역 일이고, 경남도의 일입니다. 남강댐으로 인하여 사천만이 지금 죽음의 바다로 변했고, 토사가 2.8m 정도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이 퇴적토를 걷어내려고 하면 아마 몇 천억원이 되는 예산이 들 것입니다. 사천만은 제가 낚시터를 가보니까 사천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진주, 산청, 거창에서도 바다낚시를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물이용부담금 아시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박정열위원
사천시민들은 이중피해를 입고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사천만이 남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서 진주시는 사실 혜택을 전적으로 전 지역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천지역은 3개 지역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 등에 열심히 건의를 해서 다 면제받을 수 있도록 2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물이용부담금은 전국 지자체가 다 돈을 냅니다. 그러나 수계관리지역은 면제를 받습니다. 제가 인근 진주가 면제받는다고 해서 부당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진주, 거창, 의령, 합천, 산청은 면제를 받고 사천을 피해를 입으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령이 거의 통과되어 가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법령이 일단 개정이 되어서 피해지역으로 남강댐관리단에서 인정만 해 준다면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낙동강청, 환경부에 적극 발 벗고 뛰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한민국 세대수가 한 3,000만 세대가 되는데, 사천시 세대가 한 3~4만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못 받은 부당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하고 질의 그만두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지금 물이용부담금 면제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도정질문을 두 번 하고 지사께서도 그 부분은 명백하게 인정을 하시면서 수계기금을 지금 사천에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 생각에는 물이용부담금 법령이 아마 통과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경남도에서 작업을 해서 통과를 시켰다, 도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어디 예산, 공사 하나 가져 오면 시의원이 했다 하고, 국회의원이 했다 하고, 도의원이 했다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창기 수질관리과장부터 안상용 국장님까지 해서 계속 이것을 도에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천시민, 경남도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물이용부담금 법령이 통과되고 사천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는다면 도에서 했다는 인식을 꼭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동강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나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상류층하고 하류층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질이 악화되어 있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류 쪽은 창녕부터 물금까지 해서 물 분석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금 쪽으로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오염이 돼 가는 주원인이 여기 보면 배출업소 관리에 지금 가축분뇨가 7,200개 정도 되고 폐수업체가 5,260개 정도 되는데, 폐수업체는 직접 방문해서 수거를 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그렇게 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일단은 작은 업소부터 큰 업소가 있는데 1년에 3번, 문제 업소는 많이 가서 단속을 하고 또 모범적인 업소는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등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작은 업체는 무단 방류할 수 있는 빈도가 높고 또 가축분뇨도 보면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냥 무단 방류를 합니다. 지난번에 경상남도에 녹조현상이 있을 때 경상남도에서 가축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분뇨를 그냥 무단 방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신문보도도 있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폐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드물다고요. 과장님,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지금 수질을 채취해서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곳곳에 그것이 정해져 있냐고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법적으로 배출업소 수질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가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낙동강 수질을 시료 채취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우리 도에서 오염 측정을 하잖아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했을 때 수질에 분포되어 있는 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무기화학물질 분포도를 상류층하고 하류층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분석은 아직 못 해 봤는데,
김홍진위원
분석을 여태까지,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자료는 있는데,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오셔야지. 그 자료에 보면 보통 하류층에는 중금속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것이에요. BOD 같은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많이 측정되는 것이고, COD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많이 함량되어 있어서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낙동강 수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영세한 업체하고 앞으로 문제되는 업소,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이런 조그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도록,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낙동강 주변에 보면 많은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만이 도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점을 착안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은 또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동네를 합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을 많이 하고, 올해도 141개인가 사업이 잡혀 있는데, 지금 3~4개 마을을 합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쭉 오래된 기존 가정주택에는 오수가 생활하수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수, 화장실물만 정화조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외에 주방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쓰는 생활하수는 별도로 하수관로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갖출 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하수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군에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주택에 다 정화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것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파서 들어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해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택 내에 파서 들어내기가 어려운 데는 완전히 분뇨를 다 수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모래라든지 채워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처리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처리를 하는 것도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될 것이고, 제대로 안 되면 여름에 모기이나 이런 게 여기에 위생적으로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생활하수 구분되어 있던 것도 이번에 하면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대로 안 되면 그 효과가 완전히 반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소에 정수기는 도보다 각 시·군 위생계에서 관리를 많이 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정수기 제조업체는,
이만호위원
제조업체 말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제조업체만 저희들이 하고,
이만호위원
우리가 언론에 한번씩 보도되는 것을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는 데 수도꼭지에 바로 정수기 연결시켜서 셀프로 물을 먹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것 보고는 물 먹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 관리를 할 때, 리스(lease)를 나간 게 제조업체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하는 부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있네요.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어떤 것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지금 위원님 앞에 있는 생수 있죠? 생수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을 샘물이라고 표현하는가 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11개 업체가 도내에 있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가 많이 아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이트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지금 관리, 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생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점검합니다. 2번을 점검하는데, 가서 생산제조 공정도 확인하고, 또 원수하고 생수 두 가지를 채취를 해서 수질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반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고 영업정지 이런 것을 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기존에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를 당한 회사들이 있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예를 몇 군데 들 수 있나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업체명을 밝혀도,
강민국위원
아무 상관없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한 군데 작년 같은 경우 대장균이 초과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 당한 업체도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수질관리과에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인력들이 보충되어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다 직접 합니다.
강민국위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먹는 물이 중요한만큼,
강민국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몸이 결국은 공기하고 물인데, 물만큼은 도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권을 주고 있으니까, 수돗물 공급 이런 것은 안 여쭈어도 기존에 시·군 지자체나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먹는 물 제조업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사기업이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기검사라는 개념보다도 전수조사 샘플로 해서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생수가 많이 있습니다. 마트, 이마트 이런 데 가서 분기별로 무작위로 해서 저희들이 생수를 가져와서 검사를 합니다.
강민국위원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한테 가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하네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것도 하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강민국위원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제가 수질정책계에서 이 업무를 직접 봤습니다. 5명이 해 가지고, 인력은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받은 자료 중에,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요구자료 중에 보면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내역이 42개 단체에 약 2억3,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도청에 있는 녹색경남21이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또 보면 창원에 녹색경남실천본부가 있고, 밑에 보니까 환경21연대경남본부가 있고, 또 환경연합 등등의 이름은 환경이 다 들어가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일단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신청 기간 내 접수된 것을 가지고 실무심사도 하고 또 평가위원회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강민국위원
절차야 그런 부분을 다 거치겠죠. 하지만 이 환경단체들이 대충 보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을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등록만 하고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인가요?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적합, 하나의 점수를 매긴다든가,
강민국위원
이름도 너무 비슷하고, 앞에도 말씀했지만 녹색경남실천본부, 환경21, 또 환경연합, 뒤에 가보니까 해양환경운동연합, 늘푸른21,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단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주면 한 단체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도비가 나가는 것이고 도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 어떻게 받나요, 활동보고서나 이것은 형식적으로 받겠지요?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챙겨보십시오.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단체에 나간 것도 있는데, 산청, 함양 같은 경우 군에 바로 주네요, 산청군과 함양군에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전체 단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무한정 있으면 신청한 데 주지만, 신청을 일정한 금액을 해도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서 저는 사단법인 형태가 많은데, 지자체로 지원이 바로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하는 사업명은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또 그동안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새로운 기준과 시점에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할 때는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우선 말할 수 있는 게 환경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환경보전 캠페인이라든가,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하는데,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상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야기 해 줄 수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도내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7,200여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은 퇴비화 시설도 있고 액비화 시설 해 가지고, 나머지는 자가처리, 또는 공공처리에 유입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님 말씀처럼 영세한 업체들은 퇴비화를 한다든지 해서 밭에 뿌리고 하다 보면 비점오염화 시키고 하는데, 나머지 규모가 큰 업소들은 대부분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사업장 관리라든지, 하수도시설 확충 부분에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수질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오염 부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오염 여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꼭 중금속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물질이 많아 가지고 BOD라든지, COD, SS 여러 가지 이런 물질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을 한다고 볼 때 중금속 부분이 차지하는 게 높지 않을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아니요,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은 아니고, 일단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중금속도 상당히 중요하죠. 업종별 따라서 중금속이 나오는 배출업소가 있고, 또 유기물질이 많이 나오는 BOD가 높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처리는 다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29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공공처리시설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축산농가들이 수질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그렇게 상당히 비중이 높다면 축산농가를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책 이런 것만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는 것은 좀 적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도내에는 12개 시·군에 14개소 가축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1,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써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오염에 가축분뇨가 차지하는 비중은 37% 정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태춘위원
처리를 하면 이것을 퇴비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시설에서...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담당과장이 찾을 때까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 방법, 자원화 하는 방법에 퇴비화 하는 방법이 있고 액비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방법이 70% 되고, 액비화 하는 방법이 14% 정도 해서 자원화를 84%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가 및 공공처리장 정화처리가 16%, 기타 1% 정도 되는데, 하여튼 가축 중에서도 소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올 게 없습니다. 대신에 돼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축분뇨 처리 방법을 지도를 잘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올리고, 그다음 자가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정화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가끔 보면 양돈장 이런 데에서 자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거든요. 악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문제이고 저렇게 해도 문제의 형태가 되어서 고민을 하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휘젓고 하다 보면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악취 문제로 주거지역 인근에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면 결국은 자원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이태춘위원
대부분이 자원화가 되는 것이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84%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 부분이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축산농가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자꾸 몰리다 보면 농가가 위축을 당한다든지,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를 공통적으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축산농가에 경영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처리는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과거의 어떤 기준을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메탄가스라든지 오래 전에 국책사업으로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는지 강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지금 가축 매몰지 처리기간을 몇 년 정도 둡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5년입니다.
김홍진위원
5년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많이 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도 거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런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작년도에 위원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2011년도 것은 2016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계속 수질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김홍진위원
작년에 가보아도 처리기간이 5년인데도 자꾸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지하수는 오염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매몰하는 방법도 닭, 오리 같은 것은 원통을 넣어서 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매몰은 축산부서에서 다 합니다.
김홍진위원
아, 축산부서,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매몰하고 나서 그 주변 150m 바운더리에 지하수 관정을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그 조사를 합니다.
김홍진위원
그래도 수질관리과하고 서로 교류는 하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매몰하는 방법도 닭하고 오리 그런 것은 원통을 넣어서 하니까 침전수가 그래도 거기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밖으로 유출될 수 없는데, 돼지, 소 같은 것은 그냥 파묻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침전수가 밖으로 많이 나와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5년 안에 침전수가 땅으로 스며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공중분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5년까지 침전수가 계속 나오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올해도 가보세요, 김해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폐수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업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가축분뇨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한 업체 있어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경상남도에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정도입니까? 누수율 시·군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현재 누수율이 몇 %입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유수율이 67.5%입니다. 아, 73.2%입니다. 누수율하고 유수율은 다릅니다. 누수율은 20%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볼 때 누수율이 맞을 거예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70 몇 %라고 하는데,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노후관로인데, 지금 노후관로를 시·군 자체에서 시설을 못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환경부하고 매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된다, 지난해에 보니까 조금 받고 있던데, 제가 10대 도의회 들어와서부터 앞에 정 과장한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하고 해서 이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누수율이 거의 80, 90% 이상 올라와야 되지, 이제 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물을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인데, 누수율이 많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이야기가 ‘홀’ 현상이 나오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상수관로, 하수관로에서 나옵니다. 지금 특히 더 중요한 게 이런 공사를 할 때 감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우리 감리단이 전부 형식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감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돈을 다 주면서 감리단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누가 지도 안 하잖아요. 이음새와 이음새 사이에서 물이 샐 확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이음새를 이으면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시멘트를 바른다고요. 제가 직접 몇 가지 목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방관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특히 하수도 이런 부분에 발주를 주고 할 때 공사를 하면 그 부분에 감리단이 있죠?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감리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한 데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파보면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원인입니다. 요즘 탐지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탐지기로 해서 파 들어가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그런 부분들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시설도 마찬가지, 노후관로 공사를 할 때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먹는 물 계속 이야기했는데, 요즘 관광지나 축제행사 있고 할 때 푸드 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음용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생과에서 위생적으로,
정광식위원장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창기
신창기수질관리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들도 국장께서 간부회의 때 많은 사람들이 관광철이든, 아니면 축제를 할 때 거기에 어떤 물을 쓰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다른 데는 다 수질검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간부공무원 회의 할 때 그런 부분들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에 보니까 제5차 지역산림계획이 올해 만료다, 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차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올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수립할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계획은 지속적으로,
김홍진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차후에 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도가 변형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은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에 관해서 계획이 수립되니까,
김홍진위원
다른 획기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 그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림 숲 가꾸기 할 때 갱신목은 너무 어린 묘목으로,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생장률이 제일 좋은 수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5년 정도 된 것. 그것이 빠른 시일 내 숲이 될 수 있고, 어린 묘목을 심어서 얼어 죽고 그늘에 치여서 다른 잡목에 눌려서 제대로 안 자라서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조림에는 ㏊당 단비가 있습니다. 단비가 경제수 조림 같은 데는 53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묘목 구입비하고 식재비하고, 그다음 정리 작업비하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편백 같은 경우에는 3년생까지는 묘목비가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한 3,000평 심어도 22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편백을 4년생 이상을 심을 때에는 묘목비만 해도 1,2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의 틀에 맞추어서 조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큰 나무 조림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큰 나무 조림이라 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년생 이상이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만호위원
숲 가꾸기 해 보면, 다시 갱신을 해 보면 효과가 어느 것이 제일 좋은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고정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큰 나무를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무궁화동산 조성을 하는데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무궁화동산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생각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이게 사실상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량종이 들어갑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요즘은 개량종보다 재래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실질적으로 나라꽃이니까 동산도 만들어야 되지만 조성해 놓고 관리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앉아서 보지도 못하게 그렇게 있는 예는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봄철 되면 산불이 많이 나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가 전반기에도 계획을 한 번 잡았다가 못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산불 헬기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되면 산불 헬기 점검하고 그리고 사천에 KAI가 있는데 KAI에서 수리온 헬기를 만들어냅니다. KAI가 경남도에 있는데 산불 헬기가 사고라도 나면 그것은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헬기 정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되시면 우리가 한번 헬기 현장에 점검을 나가는 것도 어떨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도립공원 체계적 유지 관리에 다섯 군데 7억7,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38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제정훈위원
여기에 고성 연화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5개에 7억7,000만원인데, 연화산은 얼마이고 다른 산들도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에는 등산로 정비하는 데 1억7,000만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제정훈위원
잠깐! 등산로?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에 1억7,000만원,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운영하는 데 1억원, 그렇게 해서 지금 2억7,000만원입니다.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하나 드리세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현재까지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서 벌목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97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경남에 397만 본을 작년까지 했고, 재선충 방제비로는 한 2,085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태춘위원
엄청 많은 숫자다,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이태춘위원
항공방제로 해도 재선충 방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방제 효과는 있는데, 양봉농가라든지 피해가 많아서 작년부터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지상방제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항공방제라는 것은 매개곤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항공방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편백나무 묘목을 심을 때 3년치에서 5년치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하실 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안 되느니, 어쨌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속기에 다 남잖아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다음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시달이 ㏊당 얼마 이렇게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사실 묘목 3년짜리하고 5년을 지낸 것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성장률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현장을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실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편백나무를 심어놓고 나면, 어떤 식으로 심느냐 하면 탁 심어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리거든요. 거의 그래서 죽는 확률이 많은데, 심을 때 조금만 더 정성을 들여서 심으면 거의 다 살아요. 사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리고 하니까 그게 죽는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이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한 5년 동안 거기서 관리를 해 주는데, 이 관리 부분들도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개인 법인을 내서 하는 데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엉망이란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산림조합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지사님 특별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되도록 산림조합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저도 잘 알다시피 묘목을 심었잖아요. 심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법인을 내서 관리하는 것하고 보니까 산림조합이 훨씬 일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무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이제 시골 같은 데 농촌에는 전부 연세 높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경제림을 조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3만불에서 5만불로 뛰어넘으려고 하면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가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림을 심어서 아예 우리나라 CJ 쪽하고 한솔하고 이런 데하고 계약제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상당히 경제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임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나무를 심고 나면 그 나무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계시면 하십시오.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임도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하고, 조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얼마나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활착률도 달라지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조림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보고서 37페이지에 산림이용 활성화를 위한 휴양·체험시설 확대 보십시오. 숲길조성 166㎞ 6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이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등산로도 있고, 그다음에 트레킹길도 있고, 휴양·치유의 숲길도 있고, 등산로 연결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올해 등산로 정비가 127.7㎞ 되어 있고, 트레킹길이 33㎞, 그다음에 휴양·치유의 숲길은 등산로 연결사업이 5㎞,
강민국위원
이것이 그러면 남해안관광벨트처럼 하나를 두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숲길조성을 160㎞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산마다 지역마다 만드는 것이에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역생태숲 조성하고 또 치유의 숲 조성이 있는데, 지역생태숲하고 치유의 숲은 어떻게 다르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치유의 숲에는 주요 시설물이 산림치유시설하고 편익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 전기통신시설하고 안전시설 등이 들어가고, 쉽게 말해서 편백숲 같은 것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육체적으로 치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데고, 생태숲은 숲이 있는 그대로를 생태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이 산림사업이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생태숲 조성에는 1개소를 하는데 3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1개소 하는데 총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강민국위원
보고서에 3억원 되어 있는데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3억원이,
강민국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조성은,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 3억원 그것은 올해 할 때 설계비가 일단 3억원 반영된 것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치유의 숲 조성 3개소에는 3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체를 보면 3개소 36억원이면 1개에 12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1개소에 30억원인데,
강민국위원
그러면 10년을 두고 하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5년간입니다.
강민국위원
5년간?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3억원을?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니요. 3억원은 설계비고, 유아숲 체험원과 지역생태숲 조성 1개소 3억원 되어 있는 것은,
강민국위원
치유의 숲 조성 3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올해 하는 게 산청, 함양, 거창에 지원됩니다.
강민국위원
산은 어디에 있어요? 산청 어디 산 이런 게 있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산청 무슨 산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명, 이름.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청에는 한방휴양림 있는 데 그쪽에 하고, 함양에는 대봉산이고 거창은,
강민국위원
거창이 아니고 방금 하동이라면서요? 어디라고 했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산청, 함양, 거창요.
강민국위원
거창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거창은 가조에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 첫 업무보고라서 수월하게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수목원 보완 2개소에 1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수목원 2개소가 반성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 하나하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반성에 있는 것하고 거창에,
강민국위원
거창에 있는 것하고?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자체 예산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거창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반성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혁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나요? 아, 이것은 단지 유전자원 보전·증식을 위한 그것인가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5억원, 내년에 5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목 유전자원 보전·증식을 위한 수목원 보완 2개소 15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그것이 올해 사업입니다.
강민국위원
올해 사업인데 어떤 것이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경남수목원에 9억원하고 금원산 생태수목원에 6억원인데,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나 전시시설나 편익시설,
강민국위원
그런데 내가 여쭤보는 게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냐 이것이죠.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이것 가지고 되나요? 가능하나요?
세복
박세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하고 올해 안 된 것은 또 내년에 보완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경남수목원은 ’88년도부터 했거든요. 계속 이게,
강민국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네요. ing란 말이네요, 그렇죠?
상용
안상용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하고 기관을 연도별, 사업별로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아니, 답변을 잘하고 계시니까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환경교육원장 강차석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보통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오죠?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이만호위원
학생들이 환경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전체적인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아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밥을 그렇게 잘 먹습니다.
이만호위원
식사 이런 부분에 질이라든지 다 만족을 한다 이 말씀이죠?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이만호위원
지리산에 지금 환경교육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최고의 산인데, 여기 와서 트레킹이나 등산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생태체험하고 정말 기억에 남도록, 어느 정도 중학생 때 오면 고등학생 때도 한번 오고 사회생활 할 때 또 한번 오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환경교육원을 잘 관리해서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난해에 경상남도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교육원을 찾은 적이 있었죠? 아! 원장님, 이번에 오셨죠?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난해에 경상남도자연보호협의회에서 환경교육원에 아마 1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갔다 온 회원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음식도 잘 나오고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전부 다 각 지역별로 그런 단체들이 갔다 오면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녀오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떻더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단체들이나 또 특히 학생들, 교사들도 많이 오죠?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석
강차석환경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6분인데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유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과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건연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정열위원장대리
최형섭 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아니지, 보고 다 받고,
강민국위원
환경연구과 아직 안 했습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아, 그러면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정열위원장대리
최형섭 환경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 바라며, 자료 제출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김홍진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비교 분석한 것 있지요? (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건은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과장님, 2015년하고 2016년 불량식품 비교 분석이 올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사항은 모르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식품 검사 실적은 2015년도가 2016년도보다 많습니다, 검사 건수가. 2015년도에는 저희들 검사 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시·도별 계획을 내려줍니다. 도의 식품의약과에서 우리 도의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저희들 연간 검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검사 건수가 조금 조정되어서 검사인력에 대해서 적정 검사 건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검사 건수가 작년에는 약 1,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중복검사, 수거는 시·군의 위생계에서 하는데, 시·군별로 같은 품목이 중복 수거가 되다 보니까 검사 건수만 늘어나고 검사의 질적인 부분에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검사 실적을 줄이다 보니까 2016년도는 2015년보다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시·군에서 보통 다 하는데, 불량식품 취급하는 곳이 아마 시 단위일 거예요, 군보다는 시가 더 많거든요. 시·군에 사실 단속요원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점차 늘려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강화했을 경우에 처벌을 과하게 주어야 다시는,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나중에 세 번째는 영업 폐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하더라고요. 그 점을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식품 검사 결과를 시·군하고 도하고 식약처에 통보를 합니다. 부적합 식품별로 처벌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일부는 검찰에 고발도 하기도 하고,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손보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필요하다면, 매년 이것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처벌법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꾸 건의하면서 이렇게 위반한 그런 업체는 처벌을 강화시켜야만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할 건데, 사실은 과태료 조금만 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걸리고 나면 다음에 벌금 얼마 내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더라고. 과장님 이번에 처음 여기로 왔습니까? 계속 있었죠, 작년에?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김홍진위원
봤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단절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정부 쪽에 자꾸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이런 것이 근절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또 지자체에서는 단속요원이 보통 보면 1명,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인원 가지고 단속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맞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 식품 정책 수립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시·도별 전체 전국 회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이런 업체가 한 번, 두 번 경고 받고, 과태료 10~20만원 내고 계속 하고, 사실 이것 단절이 안 됩니다. 처벌 강화가 되고 단속요원도 강화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공급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과장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일어나고 나서 상당히 우리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방사성 검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해수에 대해서는 남해하고 거제 두 군데를 정해서, 거제는 부산 쪽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가깝지는 않아도 우리 도에서 두 군데를 정하다 보니까 남해하고 두 군데를 정해서 매달 저희들이 해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에 대해서는 서부청사 내에 공기포집시설을 설치해서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기 중에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는지 대기하고 강수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도내 정수장에 정수하고 원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에 대해서도 토양으로부터 농산물이나 식물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토양에도 방사능 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방사성 물질검사를 550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식품 분야가 550건이고,
이만호위원
근래에 우리 연해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 방사성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이 550건 중에는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가공식품을 고루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중에는 원양에서 잡은 수산물도 있고 국내에서 잡힌 수산물도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중에서 여태까지 검사를 해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근래에 수산시장을 한번 가보니까 기형 물고기가 같은 어종에 여러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심이 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지 간에 수산물 같은 것도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기본현황을 보면 인원이 환경연구과가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8명이에요. 연구관이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나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보통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 연구관이 정원보다 현원이 3명 더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울러서 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연구과는 2016년에서 2017년 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0.9% 정도 되는데 환경연구과는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과에 지금 연구관이 3명 더 초과된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6개 과에서 지금 3개 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관 4명이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예산 증액된 것은?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증액된 부분은 올해 대기오염측정소 부분에 국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대기오염측정소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장비 확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지금은 서기관 급이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부이사관 급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부이사관 급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부이사관입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연구관이 부이사관 상당도 있고 서기관 상당도 있는 것이에요?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아, 지금 현재 현원을 보면.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현원과 정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부이사관 급 정도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입지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업무를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확장해야 된다. 조금 전에 연구관 자리가 지금 사실 보직을 못 받아서 연구관 현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뒷장을 넘겨볼까요? 5페이지를 보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험검사 서비스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남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산어촌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상남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임산부에 관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는 게 본 위원도 그것을 굉장히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 영역을 넓히고 업무를 확대해서, 지금 보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조직개편이 확대되도록 만드는 것은 원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에서 진주 서부청사로 옮겨가서 업무를 이렇게 변화를 줬구나 하면 홍준표 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기존의 업무만 가지고 해가 바뀌어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고 크게 특별한 어떤 사항이 변하지 않으면 내나 또 이대로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이 됐으면 찾아가는 시험검사라든지 또 다른 찾아가는 어떤 부분도 현장을 뛰세요. 뛰면서 업무량을 많게 만들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위원회에서도 또 집행부에서도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이 부족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줘야 만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상남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보직이 있고 자리가 있어야 만이 자기 자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연구관의 현원이고 정원이고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직을 못 받은 연구관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원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2017년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차피 창원에서 진주 서부청사로 위치도 바뀌었고 변화를 준 마당에 업무량 자체도 변화를 줘라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인사부서에 건의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업무에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총무과장은 있습니까?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총무과장이 지금 사무관이죠?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을 여기서 말하는 환경연구과장이나 보건연구과장과 같은 서기관 급으로 대열에 앉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T/O가 서기관이 되면 그만큼 밑에 자리도 늘어나고 또 사무관이 승진하고 주사보가 승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T/O를 만드는 것도 다 역할이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제는 좀 변화를 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본 위원이 같이 함께 고민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잘 노력하셔서 총무과장도 서기관 만들고 원장님도 확실하게 직무대행이 아니라 부이사관 딱 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변화를 달란 그런 뜻입니다.
기진
남기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20페이지, 결핵 있죠? 지금 잠복결핵검진 환자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핵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결핵 환자 수가 국내에 많기 때문에 환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의 검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결핵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에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1년에 내내 발생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계절적인 요인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결핵균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작은 개체수가 몸속에 있다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결핵균이 결핵으로 발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우리 도내에서 지금 결핵 환자가 명시되어 있는 게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시·군별로는 저희들 파악을 하지 못하고 검사 현황하고 또,
제정훈위원
시·군별로 도에서 그것을 체크를 못 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그것은 도에 보건행정과하고 일선 보건소에서 환자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4만847명인데 경남이 2,804명으로서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시·군별로 필요하시면 보건행정과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번 시·군별 자료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을 시·군별로 해서 연령별로, 다시 말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아마 각 시·군별로 보건소라든지 여기에 하면 데이터 다 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올 것 같으면 그것을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검사는 도에서 1년에 몇 번 하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저희들은 1년에 같은 사람을 여러 번 하지를 않고, 산부인과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의료계 종사자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또 외국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외국인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검사를 연간 7,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감염률이 대단히 강하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전파력이 다른 질병보다는 강한 편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환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환자에 일단 등록이 되면 집중적으로 투약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두 번, 세 번 결핵균 검사를 해서 안 나올 때까지, 완치가 됐다고 판정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결핵 환자라는 것은 생명하고 지금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전염이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가 되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도가 2005년도에 2,800명이라 하면 적은 것 아닙니다.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못사는 나라에서 걸리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법 잘사는 나라인데 이게 이렇게 많다 하고, 전국적으로 4만 얼마라 하고, 경남도 2,800명이라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자료는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최초 수입 검사는 저희 연구원에 잘 안 들어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검역소를 통해서 그쪽에서 검역 들어올 당시에 주로 검사를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 끝나고 나면 국내에 각 마트나 매장에 풀립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수거하다 보면 수입되어 들어오는 식품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검역소에서 검역하는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들하고 검사기법이나 검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업무 영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 수입할 때 검사까지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유통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입식품은 경우에 따라서 2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식품이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수조사를 안 하고 일부 관능검사 비슷하게 정밀검사를 안 거치고 간이검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 들어오다 보면 수입 당시에 체크 못 한 부분이 유통되면서 적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문제가 되는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가습기 살균제 쪽에는 저희 연구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의약외품 안에, 치약이 의약외품에 속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제품이 유통 금지가 되고 제조 금지가 됐기 때문에 검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유통되지도 않고 예전 치약은 다 회수가 되어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치약 검사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런 부분에 혹시 유통 이전에 사전에 생산 단계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저희 시·도에서는 지금 취급을 하지 않고 유통만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다 보면 그쪽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 물량이 많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방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신에 일반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담당 업무는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현재 저희들이 일반 유통에서 그런 게 저희들한테 검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거나 보도 자료에 언급이 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유통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구나 조직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이것이 사전에 제품을 생산하면 안에 성분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기타 이런 조건들을 다 제시를 하고 생산허가를 받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자가 많이 쓰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지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성분검사를 하고 또 성분검사를 해서 유통을 금지시키고 회수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후속조치가 따르는데, 사전에 어떤 성분에 관한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종화
정종화보건연구과장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항상 사고가 터지면 사고대책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 물질 종류가 수백 가지 이상 되기 때문에 특허 받은 제품도 있고 각 회사의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각 제품을 만들 때 써도 된다는 허용된 품목을 다 챙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많은 성분을 표시를 안 한 상태에서는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 찾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제조자들이 제조 당시에 자기가 생산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고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점검해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을 다른 외국에서는 사용 가능하다는 그런 법률 해석을 가지고 일부 첨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 시·도 연구원에서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과 최형섭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창원 가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연구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경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도를 보면 이게 평균치를 가지고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어제 보도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시간 평균 또는 24시간 이동평균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2016년도부터는 1시간 농도만 쓰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24시간 이동평균이 빠진 이유는 24시간 동안의 평균을 계속해서 합니다. 평균을 쓰다 보니까 24시간 이전의 농도가 현재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농도는 이미 경보 기준 이하인데 24시간 이전의 농도들이 현재 농도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동평균 농도를 삭제를 하고 1시간 농도를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지역평균은 아니란 말이죠?
형섭
최형섭환경연구과장
지역평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평균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상당히 광역적 오염원입니다. 광역적 오염원이라서 저희들이 군 지역에는 지금 하동군 한 곳에만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경남 평균이 45였는데 하동군도 45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하더라도 경남 전체 평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군 지역의 농도를 넣어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상남도 전역으로, 옛날에는 합천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경남 전 지역으로 다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이유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인 PM 2.5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광역적 오염원, 몇 백㎞씩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미세먼지가 높게 되면 농촌지역도 동시에 미세먼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