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조성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철호 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 이용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연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구입비를 지원,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2200만 원을, 전기이륜차 1대당 250만 원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원계획은 전기자동차 1대, 전기이륜차 10대로 총사업비는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고금을 지원사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한대당 최고 16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7년 지원계획은 총 50대 8천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0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를 하여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은 바 총 89명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거 조속히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6쪽, 한방엑스포 이용객 솔방죽 생태교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시민 참여형 체험행사를 통한 기후변화대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추진, 10개소 아파트에 대하여 초록시범마을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실질적인 실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공정부과로 징수율 제고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쪽, 수산 석면 토양복원사업 준공의 해입니다. 한국관리공단 13개사에서 오염토 굴토, 복토 등을 148.77ha로 수산면 일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3%의 공정으로 2017년 9월까지 토양복원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수산지역주민이 원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한국광해공단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오염토양 및 농경지의 신속한 복원으로 안전한 생활터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선제적 행정추진입니다. 관내 1384개소의 환경배출업소에 대해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부합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민원 바로 처리로 생활불편 최소화입니다. 최근 민원 증가 추이를 보면 소음과 가축울음소리, 공사장 소음, 먼지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 생활불편민원센터를 운영하고,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5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쪽,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대기질 개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현재 35%의 공정으로 주민협의회 운영 및 공사감독에 철저히 하여 2017년도 2차분 공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은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에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4월 중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차년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16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5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읍면동별로 배분하여 신속한 구제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포획 허가를 연중 수시로 발급하고 지난번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야생동물포획틀을 조기에 제작 시범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청정 지하수 수자원 보전․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천사랑 Motive- 찾아가는 환경교육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 중 관내 초중고 44개 학교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생활 속의 환경파수꾼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최근들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수렵장 운영기간은 2017년 11월∼2018년 2월까지 4개월이 되겠으며, 수용인원 및 예상수입은 약 800명에 2억 원 정도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철저히 하여 수렵장 운영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전국 엽사의 우리 고장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강충원 도시미화팀장입니다. 배경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종량제 봉투사용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배출시간이 20시∼익일 05시까지인 것을 저희들이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배출금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매일수거와 생활폐기물 민원 적극 처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작년도에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 줄여서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투기근절 안내경고판 120개 안내 설치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도 25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쓰레기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은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24시간 접수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은 즉시 현장 출동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생활불편 민원신고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차량대기소를 집중 운영하고 야간에서 시청 당직실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 방문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근무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는 익일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미 이행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강제이행명령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 처리 후 민원만족도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대책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단속반을 3개반 15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 지역을 특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시민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센터 협조로 취약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서 불법투기자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불법투기가 단속 실적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건에서 1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내용적으로는 소각이라든가, 매립, 투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은 시내 동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15년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오염 확산 방지 및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변동된 현황은 현재 위해우려 매립시설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 국비가 5억 원 반영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화대책 정상 추진 전까지는 현장 예찰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주청 폐쇄 절차 진행에 따른 협의 및 협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원주청과 항구적인 안정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국비 5억 원이 현재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환경청과 환경부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 원칙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충청북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확실한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와 같이 공조체계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 번째, 폐기물 사업장의 효율적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83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지도점검 추진에 정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는 반기 1회, 폐기물배출업소는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취약시간대 및 민원발생 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사업장 선제적 대응관리로 환경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관리센터 건출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상지붕공사, 샤워실, 휴게공간, 기타 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김꽃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내용 및 향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 중에 해서 준공을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옥상지붕공사로 시설물 내구연한이 증대되고 샤워실 등 직원 복지시설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17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확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단계 시설 확장으로 매립용량을 17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사업규모가 매립장 확장 3만 5520㎡, 사업기간은 2018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지방비 70%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예산은 4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3년차 사업으로 사업 착공을 올해 2월 달에 하고 준공을 내년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단계 매립시설 종료 전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폐기물의 안정적 매립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번, 소각 폐열 이용 농산물 건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농산물 건조기 3대, 세척기 1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에 대한 건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고추를 10t 시행했고, 올해도 한 10t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발생 연탄재 전량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연탄재 재활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보급을 올해 2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까지 확대 시범을 3월 달에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연탄재 재활용 실적은 6900t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분석하면 매립장 사용연한이 증대되고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1억 원이 예산상 절감되고 있고, 향후 73년 사용 시 매립장 24년을 연장 사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아직 내부조율 중이라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광역행정으로 저희 제천시가 선도적으로 환경부에 제안해서 왕암매립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제천시 이미지를 좀 더 만회해보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이요. 14일 날 “아침이 좋다”에 혹시 나온 방송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암동 매립장이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가 아니고 원주청이 기본적으로 소관 부처라서 원주청이 두 번을 환경공단에 의뢰해 조사해서 서남쪽으로 55m 침출돼 있는 것만 정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해서 긴급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두 번은 왕암매립장하고 무관하다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건천에 나와 있는 건천수와 왕암매립장은 무관하다고 환경공단에서 두 번을 작년에 이미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일단 주민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를 따지지 않고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신속하게 환경공단에 다시 한 번 전문적인기술을 동원해서 바로 처리하려고 오늘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에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셨던 부분이죠? 하천의 상황.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 하천관리는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이번에 1차 추경에 774억 원이 의회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도시미화과 예산 얼마 올라왔죠?

저희들이 200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1차 추경.

추경은 없습니다.

추경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투자유치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그다음에 하천팀 전체적으로 좀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검사한 결과 하천으로 유입된 부분들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매립장 인근 55m까지만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하천이 분명하게 미당천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분명하게 그렇게 갈리죠?

그러니까…….

같이 하천팀하고 환경사업소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저는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려오는 하천하고 관로만큼은 다 뜯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왕암매립장 지하수오염은 55m 지하로 가는, 잘 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천수인데 지하에서 건천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중력의 법칙상 관련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2번 검사를 했는데 무관하다고 됐지만, 저희 도시미화과에서 일단 민원이 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 볼 용의는 있다고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게 저희부서가 총괄부서가 아니라 총괄 답변은 곤란하지만,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산업단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것은. 그리고 그게 계속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실제 피해 조사한 과학상의 데이터와는 조금 주민체감상 엄청 피해가 있고 억울하시겠지만, 과학적인 데이터로 분석할 때는 그런 괴리감도 있고 아무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봉양에 상징적으로 주민이 왕암매립장 걱정하는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부서 소관을 따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번 문제만큼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모든 시민이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입회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시각적으로, 두 번째는 후각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분명히 바이오밸리 그다음에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기 전에 없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렇죠?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토양에 철분성분이 있어서 벌겋게 변하는 것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악취가 나는 부분들 물론 폐기물 1산단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붉게 변하는 철분성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미당저수지, 백곡저수지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현장에 우리 자연환경과와 각 부서에서 나와서 지금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 적어도 원인을 찾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최소한 저류지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1차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구축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은 왕암동폐기물매립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주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고 가야하지 않는가, 우리 지금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기업 유치해놓고 그 시설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지금 농사도 못 짓는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원인을 찾으려고 땅을 다 파 뒤집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입구에 저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연못을 조성해서라도 1차적으로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전국방송으로 나간 것 아시죠? 전국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아침 7시에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어제 내부 업무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빛깔부터 밑에서 벌겋고 어떤 시민들은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두 번 조사를 했지만 데이터상 크게 안 나와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피해가 있는 데 그러면 안 돼서 저희들이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변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단에서 나오는, 산단에서 나오는 하류부분이 미당천하고 접목되는 부분을 다 파 뒤집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석용 위원님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이요. 저희가 국비 5억 원이 확보됐는데 오염확산방지 및 안정화 사업에 투입하신다고 하는데 세부사업이 어떤 거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입장을.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제천시가 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제천시가 왕암매립장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의 소유사업이기 때문에 제천시가 관내에 있지만 국가정책을 이렇게 방향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5억 원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 저희들이 수차 환경부, 환경청에게 5억 원 섰으니까 제천시가 작년에 수차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5억 원이 섰으니까 이제는 제천시가 납득할 만한 대원칙이나 방향을 제시하라 먼저 너희들이 그래야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을 하고 내부검토를 하고 시민들 의견을 듣고 또 의회 설명을 구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먼저 대원칙을 줘라 이랬더니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한 한 달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원칙을 내놔라, 우리가 해서 대원칙을 못 내놓기에 그럼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시민들에게 와서 중앙정부의 뜻을 시민들에게 알려라,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 머릿 속으로만 환경공단과 자꾸 사업을 구상하지 말고, 우리에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안 주고, 뭐를 하겠다든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소유권 이전만 이야기 하길래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치열하게 저희들 논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안으로, 여러 가지 안으로 저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 5억 원도 이게 위탁처리비인건지, 김호경 위원님께서 작년에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냥 위탁처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돈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용역비인지, 추가 용역비인지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차수막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인지 이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중앙정부는. 그래서 제천시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안 듣겠죠. 저쪽에서 그래놓고 무조건 소유권 이전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제천시가 어떤 중앙정부에 (청취불능) 입히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가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확고히 잡고,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충청북도에서 작년까지는 어떤 증량, 증설과 관련한 상당부분진행을 한 충청북도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안 나왔었습니다. 올해는 충청북도와 권익위라는 곳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한다는 기관인데, 권익위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계속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니까 권익위에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 해결하겠다. 법률을 개정해서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무조건 결정을 할테니까 우리를 믿어달라고 해서 2월 9일 날 제천시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당시 민원을 낸 봉양 주민들 50분 정도를 모아놓고 확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중앙정부에 실망한 것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 어떤 제천시가 자체 설계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더 큰 것은 권익위에서 어떤 상반기 안으로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공식 답변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제천시가 손해 보지 않고 최소한도로 제천시가 소유권 이전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앞으로 수시로 보고드리고, 작년까지는 의지는 있었는데 보고할 거리가 없어 못 찾아뵜는데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는 국비 5억 원에 대해서 세부사업은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명목인지 얘기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 소새천 천 쪽에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환경청이 주관 부서이거든요.

저희가 70억 원을 요구해서 기재부에서 이게 통과가 돼서 예결위원들이 하실 때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제천시 답변을 요구했는 데 제천시가 소유권 이전은 못한다 그래서 지금 70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때문에. 그게 하루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권석창 국회의원 비서실과 다 통화를 했고, 어디 부분이 5억 원인지 왜 70억 원이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도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70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때 우리 제천시는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의지표명만 해도 예결위는 예산을 살려주겠다고 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가 소유권 이전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70억 원이 삭감되면서 이 5억 원은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그 부분에 차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안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소새천, 그렇죠? 그 천에 여러 가지 천 정비하고 그 부분에 오염되는 부분을 막고 이 부분 천을 위한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게 용역비인지, 사업비인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하는 것은 침출수 처리비용,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은 것에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이게 침출수 처리비용으로 5억 원을 했다고요? 매칭도 없이? 이것 순수히 국비 5억 원이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고, 국비 5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의 세부사업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 제천시에서 작년도에 이것을 공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개인소유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국가소유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 개인업자가 사업 허가받아서 충분한 본인이 이윤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제천시가 오물단지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관리감독을 하는 원주환경청과 제천시청입니다. 국가가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서울 상수도권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예산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개인이 뭐든지, 본인이 이윤 다 취해놓고, 낼 것은 하나도 안 내고 그런 행정처리를 요구해도 전혀 안 했고 그런데도 관리감독하고 했던 분들은 책임도 전혀 없는데 나중에 모두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합니까?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천시 입장에서는 국비 확보가 최대 관건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환경청 이것 관련해서 누구 책임지신 분 있으십니까? 있나요? 과장님?

그 당시 환경기술공단 분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죄잖아요. 뇌물죄는 이것 별개죠. 그 당시 뇌물죄 관련된 분들은 이 사건하고 별개죠. 그래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있느냐고요? 원주환경청하고 제천시청 관리감독 차원에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는 그게 공매로 받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100% 제천시 소유권으로 못한다, 매칭해도 안 된다, 국가가 소유 이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은 절대 못하면서 국비는 100% 국가에서 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의회하고는 제가 그때 산업건설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뭐 한 마디의 보고도 없이 그렇게 결정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하신 것이 당초공매에서 공매수용방식에서 갑자기 소유권 이전 불가로…….

공매해서 그래서 제천시 소유권으로 해서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니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작년도에 방향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절차를 밟으려고 하던 진행과정을 제가 보고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결정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그리…… 예, 답변하세요.

답변하면 될까요?

예.

당초에 공매처리를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진행했는데 그것은 세법상 진행한 것이고, 그래서 제천시가 원주청하고 서면은 아닌 어떤 회의정도 개념에서 공매를 협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협의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MOU를 먼저 하고 MOU를 해서 상호간에 믿음을 갖고 어떤 일정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공매를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제천시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제천시로만 소유권 이전이 됐을 경우 어떤 처리에 대한 국가지원 이것만 보증해주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주청도 당연히 해준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기재부나 환경부의 뜻을 봤더니 지원이 없다, 그것은 보증해줄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보증을 해주느냐 그렇게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청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아니, 과장님 보증을 해준다는 것은요. 어떠한…… 지금까지 저희 행정처리하면서요. 뭐 보증에 의해서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 보증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개념으로 연차 사업으로 국가 예산을…….

아니,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예,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도 물론 있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봐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하튼 해결방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 확고한 의지대로 한다면 100% 우리 소유권 이전 못한다 그럼 국가가 소유권해서, 그렇죠? 앞으로 모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책임져라 이게 확고한 의지인데요, 지금. 그게 올해 반영이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어요? 올해 된다면 저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권익위에서…….

아니, 권익위 얘기하지 마시고요. 권익위든, 어디든 환경부를 압박하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확고한 의지인데요. 아까 보증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올해 해결이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권익위하고 공조체제로 가고 해서 우리 답변대로 올해 안에 그러면 국비100% 확보로 해서 소유권 국가가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 보증이라는 용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올해 가능하시겠냐고요? 해결방안. 확고한 의지가?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올해면 되나요? 올해까지만 된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보증개념에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보증이라는 뜻은 정확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런 식의 보증을 서고 이래서 확답을 달라고 해서 어디 관공서가 해주나요? 우리 담당공무원도 그런 것은 못합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확답해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채무보증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지금 채무보증 그것 모를까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나요?

공문으로 제천시에 확답을…….

공문을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문으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주세요. 올해 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확고한 의지대로 올해 안에 다 100% 해결됩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하는데 권익위에서…….

아니, 의지만 있을 뿐 지금 그럼 해결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지금 원주청은 제천시하고 생각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천시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제천시의 확고한 의지로 70억 원을 거부했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때문에.

제안한 적이 없는데요? 70억 원을.

70억 원을요, 기재부에서 예결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주청에서도 같이 제천시하고 70억 원을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어요? 70억 원이?

원주청이…… 제가 이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주청이 70억 원을 우리가 총괄 올릴테니 제천시는 빠져라, 그래서 제천시에서 복토 분담하는 것 12억 원을 같이 올려서 70억 원을 원주청에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재부나 환경부에 알아봤더니 그게 서류가 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청은 올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재부에 이게 70억 원이 우리 제천 관련돼서…….

기재부는 안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 선 적이 없습니까? 아예? 그럼 삭감된 적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원주청에다…….

아니, 언론 보도에도 70억 원 예산이 있었다가 다 삭감되고 5억 원만 예산이 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요?

글쎄, 언론보도는 아니고 제가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든.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럼 언론보도와 다 틀리네요? 아예 예산조차 기재부에 반영이 안 됐네요? 올해 예산으로? 국비 사업으로 아예 반영조차 안 돼서 70억 원 자체가 서 있었던 사실 조차도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원주청에다 원주청이 서류를 다 낼테니 제천시는 원주청으로 서류를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청이 기재부랑 환경부에 서류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올린 줄 확인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짚을게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질문이?

올해 안에 해결되시겠느냐고요. 확고한 의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 최선의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럼 최선을 다해 올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지금 몇 년차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혹시라도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제천시에서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행정조치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제가 2012년도부터 우리 시 집행부에 주장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주변에 첫 번째가 주민들이 민원이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럼 그 새천이 지금 오염이 돼서 냄새가 나죠, 그렇죠? 가 보면, 그렇죠? 그럼 요즘 기술이 좋습니다. 성분검사만 해도 대략적으로 어느 오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테고, 지금 한두 번 검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했는데 결국 지금 원인이 안 나왔죠, 그렇죠?

예.

관로가 막혀서.

왕암매립장과는 무관하다는…….

예, 그것과 무관하다는 것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시에서 땅을 파서 관로가 막혔으면 땅을 파서라도 원인을 찾아야죠, 이것을. 첫 번째가. 하천이 오염이 돼 있는데,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신영하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시 행정에서. 그렇다고 이것 어디 시민연대나 어디 환경연합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동에 농경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지가.

농경지 있습니다.

그 물 어디꺼 받아서 농사를 지어요? 그 쌀 먹어요? 누가 먹어요, 그것? 그것 100% 수매한다고 했죠? 농협에서. 그 쌀 누가먹어요? 그것 시에서 수매하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했습니까?

종합적으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광범위해서…….

그리고 농지도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해요. 오염이 돼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농지매입도 계획을 잡으라고 했는데 하나도 시에서 지금 2012년도부터…… 아니, 현장관리 및 업체 위탁관리? 업체 위탁관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폭우나 폭설 때 양수기 몇 대 갖다놓고 물 퍼내는 것이 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게 100% 방수가 돼요? 그게? 지금사용연한이 지나서 100% 방수가 안 돼요. 그럼 지금 폭우나 폭설 시에 양수기로 물을 퍼내면 그 물 오염 안 됐습니까?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하천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물이 냄새가 안 나느냐고요. 양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 주변만 가도 냄새가 나는데. 과장님 가 보셨죠? 그렇죠?

예.

그것 양수기로 퍼내는 것 보셨죠? 그것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위에 있는…….

그게 순수하게 빗물이나 그것 진짜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건천수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저희들이 신속하게 우기 시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 물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물을 그냥 하천으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 물 수질검사 해보셨어요?

차선책으로 하고 있던 것이고요.

예.

필요하다면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시 행정에서 지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주환경청과 5년 동안 싸운 것밖에 없어요.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1차 정화시설 만들어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침출수 처리한다? 그것 말도……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고요, 그 얘기를.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주위나, 지금 원인이 안 나오면 새천에 오염된 물 1차 정화시설해서 내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시에서. 왜 안 합니까? 그것.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환경청과 정부하고 싸워서 시가 어떻게 이기려고 해요?

지금 원주청……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예.

원주청하고 충청북도 그리고 최근에 권익위 이 세 군데는 제천시의 여태까지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줬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의 원칙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원주청도 작년과 달리 작년 연말부터 제천시 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서로 몽니만 부리고 대립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호간 수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제천시가 능동적으로 왕암매립장 대해서 너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나가다보면 이게 국가기관은 지정폐기물이 국가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제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주세요.

과장님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까지 환경이니, 국민권익위니 이런 데서 다 잘못된 것 다 인정하죠, 누구도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시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원천적인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

지금 새천에 대해서 원인 때문에 조사 2번 걸쳐서 했잖아요. 원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원인이 왜 안 나오느냐고요. 나오게끔 해야죠, 끝까지. 이게 1∼2년 사이에 오염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하기 전에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시에서 수질조사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줬잖아요.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세웠는데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그 원인 못 찾은 게 어디 잘못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땅을 다 파서라도 찾아내야죠. 그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진행될 것으로 제가…….

최소한도로 어디에서 오염수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다음 향후 대책이 나와야지…… 그 지금 원인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할거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홍석용 위원도 얘기했죠.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1차 저류시설 만들어서 정화해서 하천 내보내라고. 이런 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 받아서 할 사업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고, 지금 환경청하고 환경부라든가,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의지를 갖고서 금년도에 왕암동 매립장이라든가, 새천에 대해서 문제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팀에 오성택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에 이재웅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함종선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에 최종국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은 용두산 등산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건강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2억 원의 사업비로 위험구간정비와 데크계단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도시형 자연치유 건강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한방명의촌 방문객과 관광객을 흡수하여 힐링과 자연치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봉양 옥전리산 81-1번지 일원에 숲속의집 5동과 9개실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과 진입도로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9년도부터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교동 산13번지 일원인 독순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모두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공사까지 착수하여 공원조성 완료를 앞당길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은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송학면 도화리와 모산동 피재골 일원에 치유숲길을 당초 3개 코스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현장설명 시 2개 코스로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색 있는 한방 치유숲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월 13일 승인을 받았으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및 주민의견수렴 등 기존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현장조사와 실시설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 체계적인 사전예방활동으로 산불제로화 목표 달성에 전 직원 매진하겠으며, 3월 중 진화모의훈련으로 초동진화를 통한 대행산불예방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주요도로 가로변 제초작업과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우리 시 관문도로인 신동가스 앞에서 관문주유소까지 느티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첫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10년 계획을 통한 장기적, 연차적 명품가로숲길 조성과 관내 가로수 현황 파악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 일원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생육환경과 관리시설물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민․관 합동 가로수 MOU 체결입니다. 관내 가로수식재지 181㎞를 대상으로 가로수 관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의 가로수관리업무 협약를 통해 효율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단체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참여를 원하는 단체와 가로수 관리구간을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잡초제거, 비료주기, 관수작업,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의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우리 민․관 합동 가로수 관리 MOU 체결하는 신규사업있잖아요. 이게 비예산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잡초제거라든가 비료주기, 관수작업, 환경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그런 것은 지원을 일부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 1월이 가고 2월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것에 대한 고민을 어떤 것을 해오셨죠?

지금 참여를 원하는 업체를 파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연초에 이것을 준비해서 산림공원과 과장님 명의로 하시든, 보도자료를 내서, 그렇죠? 언론들이 좀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웹포스터 하나, 웹진 같은 것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로 올려도 되고요, 그렇죠?

예.

제천시 지금 카카오스토리 채널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이런 데 좀 올려서 단체, 그다음에 개인…… 지금부터 준비해야 3월, 4월에 우리단체가 어디 구역을 가로공원을 맡아서 해보겠다, 어느 구간의 가로수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단체들도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이것 언제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2월 중부터 지금 추진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다보니까……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홍보 웬만큼 해서 시민들 인지도 못해요. 적극적이어야 하고, 시민들이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이런 해당된 단체에 우편이라도 발송하고 그 단체장님들 하고 만나서 미팅도 좀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로타리든, 라이온스든, 봉사단체든 맡게 된다면 거기에 표식이라도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지금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하여간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좀 올해는 안 말려 죽였으면 좋겠고요. 가로공원에 있는 꽃나무 이런 것 좀 안 말려 죽였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부터 좀 준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31억 5천만 원으로 됐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면 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조림하는데 가보면 칡넝쿨이나 덩굴이 작은 나무를 덮쳐서 전혀 나무가 자생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예산만 세우면 이 예산은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도대체? 작업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합니까? 감독을 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칡넝쿨이나 넝쿨이 꽉 차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하도록 확인을 안 합니까? 지금 조림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림지. 그리고 조림을 하고 나면 다 100% 살지 않잖아요.

예.

100%는 아니더라도 한 70∼80%는 조림이 작은 조림한 나무가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확인도 전혀 안 되고, 조림 허가만, 벌목 허가만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체조림이 될 수 있게 산림이, 우리 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그것까지 감독을 하셔야죠.

예, 향후…….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조림 후에 3년간 풀베기 사업이나 넝쿨 제거작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는데 그 작업 자체가 돈 준 것만큼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건축서부터 모든 것이 다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작업의 단가는 더 센데.

향후 뭐 지도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 가로수 구간에 가로수 같은 가로수가 한 구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지금 비둘기아파트 오거리에 있는 소나무가 그 한 그루가 모르기는 몰라도 1천만 원 가까이 아마 심는 보식비와 나무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죽어요. 그게 벌써 4번째에요, 4번째. 이것 개인이 심었다고 하면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지금 또 죽고 있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런 것 관찰하셔서 살리도록 해놓으세요. 한 그루 한 그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제천 전 구간에 가로수가 제대로 성장하는 가로수가 한 군데도 없어요. 수억 원씩 들여서, 매년. 매년 가로수 보식비, 매년 가로수 심는다, 몇 십억 원 산림공원과 예산이 한번 상정되면 몇 십억 원씩 올라와요, 몇 십억 원씩. 그런데 전혀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전혀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죽이겠어요? 이게 왜냐,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거지. 과장님, 분명히 가로수 관리 잘하시고요.

예.

우리 제천시 진짜 구간구간 가로수가, 가로수 같은 가로수를 만들어놓으세요. 한번외국가보세요, 외국. 가보셨지 않습니까? 가로수. 대단한 숲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우리는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을 안 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로수 유지관리에도 추진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교통사고나면 그 나무가 부러지거나 훼손이 돼요. 그럼 보험처리 하죠? 그럼 확인합니까? 그 가로수와 동일한 규격을 갖다 심는지 확인합니까?

예, 당연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게 왜 지금 의림지 올라가는데 한 그루에 100만 원짜리가 단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가로수를 왜 심었어요?

지금 그 교통사고로 인한 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겨울철 경우에는 금액으로 미리 저희가 받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식재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심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심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수종하고 똑같은, 비슷한 수종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가 지금 그대로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종이 100만 원짜리 수종을 심어야 하는데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수종이 심겨져 있잖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그러니까 전혀 행정기관에서 전혀 관리․감독, 확인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내 집 앞 가로수를, 내 것이 가로수가, 정원에 가로수를 훼손했다 그럼 그런 가로수를 갖다가 심으라고 하겠어요?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들인 것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홍석용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시유림부터 해서 산림까지도 칡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굉장히 소득사업이 돼요. 그래서 칡 제거하는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합동으로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 이것을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연말에 의병제 아니면 각종 행사들이 있잖아요. 시 행사들이.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이럴 때에 참여했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을 꼭 좀 홍보할 때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받은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공원에 나무를 심는다는가 아니면 이런 조성을 할 수 있게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관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를 저와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수정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지원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9년 5년간, 기금목표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확보는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소재지 일원이 사업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2021년 5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면소재지 생활편의 증진,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2020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억 8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10쪽까지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덕산면 신현2리, 덕산면 억수리, 한수면송계1리 등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2018년 2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씩 지원되면 총 15억 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경관개선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시설공사도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용수로, 대형관정, 취입보 등 보수 및 정비 필요시 긴급조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 연초 읍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민원발생 시 읍면 민원 발생 보고 및 사업비 요청, 담당자 현장 확인, 사업 시행 또는 사업비 재배정 순서로 추진했으나 이를 개선해서 연초 사업비 재배정해서 민원 발생 시 읍면 담당자 현장 확인해서 민원해소 사업비를 즉각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 사업비 요청 및 보고를 하지 않고 배정된 사업비를 즉시 활용,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정비 필요시 직접적인 조치로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뭄․갈수기에 농업용수시설 고장시 선제적 대응 조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도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0억 원, 금성면 일반지구에 추진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6개 마을에 전체 30억 원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6개 마을은 송학면 무도2리, 청풍면 용곡리, 청풍면 도화리, 금성면 진리, 수산면 도전1리, 수산면 오티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 원도 제천시 전역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도 1월달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예비 제출에 따라서 2월 7일 날 금성면에 대해서 도 평가를 자체로 받았습니다. 2017년 3∼5월까지는 농식품부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어 따라서 2017년 9월달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를 농식품부에서 하게 됩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읍면소재지를 종합 정비하여 생활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해서 신청사업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AI 또 그다음에 구제역,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받아서 농어촌공사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 관련해서도 있고, 소재지정비사업들도 있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신규부터 계속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솔직히 어떠세요? 기존에 한 마을 중에 성공했다 이런 마을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의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창조적마을만들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도 해오고 있는 사업도 많고 신규로도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감당은 다 되세요?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직원이 확보해서 직영하면 좋은데, 전부 직영을 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해서 실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어떤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국가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 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래에 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서야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 주민들. 농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처럼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들 가보면 지금 단순히 우리 봉양 쪽에 있는 창조적마을만들기만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쪽에도 보면 주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사실은 시설물 외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건물들 계속 지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 결국 시가 또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주민들은 배제되고 사실은 몇몇이서 주도하게 되는, 또 어떤 데는 1인이 주도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보다 질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성공시키는 마을이 나온다면 저는 그 주변 마을에서 우리도 해볼게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해야 하고, 담당팀이나 주무관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하니까 가서 주민들 설득하고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참여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손을 들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제대로 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의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고, 이것으로 인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우, 진짜 제가 이것은 임기 초반부터 계속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계속 얘기했어요. 농민단체와 연석회의 좀 해보자, 그다음에 농민들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농민들 주도하는 사업들 좀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도 지금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력이 안 되면 어차피 거기는 다 컨설팅 회사들이 붙죠?

예.

결국에는 컨설팅회사들의 주도대로 가요, 그렇죠? 시민들의 어떤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가자 물론 역량강화 사업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지역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계획서를 다 훑어보면 그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서류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지금 당장이야 5억 원씩 들어와서 이런 시설물, 저런 시설물 이것도 정비하고, 저것도 정비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그냥 다 또 방치되어 버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또, 그렇죠? 방수공사 해야하고, 인테리어 해야하고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보다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비계획서부터 실행계획, 실시계획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주민이 전부 참여해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추진위원회와 연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반영될 수 있고 가능한 한 지역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것에 일단 우선해야 하고요. 물론 사업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뭔가의 이득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게끔 주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권세협 축산내수면팀장입니다. 다음은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고장 농특산물 홍보 UCC콘테스트 개최입니다. 내고장 농특산물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색 있는 홍보를 위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UCC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전국에 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우수농작물 생산․출하 지원입니다.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농산물 출하촉진대회를 지원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10쪽까지는 계속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덟 번째,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무허가축사 개선 TF팀을 2018년도 3월 24일까지 14명으로 구성된 6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설계 및 측량수수료를 일부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수산물집하장 가공 판매시설 등을 지원해서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보고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어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1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축사시설 해충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친환경 해충퇴치기 및 퇴치약품을 지원해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2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 고장 농산물 다채널 마케팅 구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기간 확충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직거래 네트워크 구축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생할 수 있는 가치 소비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품목 마케팅 전개와 농민과 함께 하는 고객감사 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난적 가축질병 상황과 관련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방역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발생사항입니다. AI는 41개 시군에 341건이 발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821농장에 대해서 3414만수 가급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충북의 경우에는 6개 시군에 85건이 발생돼 108호 392만수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AI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2월 9일까지 발생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AI가 야생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쪽에 머물렀던 가창오리가 현재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 가창오리가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3월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구제역입니다. 구제역은 보은, 정읍, 연천 3개 시군에서 총 9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1개 농장에 1425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2월 19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상황입니다. 먼저, 가급류 사육 현황입니다. 전업농은 저희 관내는 18호 100만수 규모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출하하고 7호에 32만수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323호에 3831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약농가, 소규모농가에서 자율도태 사업을 한 결과 42%가 도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육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845에 4만 729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소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652호에 1만 5663두, 젖소는 6호에 27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 조치사항입니다. 기존에 정부 방역대책 기준을 유지하면서 작년 11월 22일부터 거점소독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산란기에 문전 통제 초소를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는 6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는 24시간 비상대책상황을 유지하면서 밤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비비, 방역비에 대해서 예비비 2억 9천만 원과 특교세 3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 긴급 투입해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 하루 전인 2월 8일부터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 전두수에 대해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AI발생 역학농장과 관계된 해당 농장이 있어서 이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19일까지 우리 관내 가축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반출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조치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청정화 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이요.

예.

저희가 슬로시티 관련돼서 올해 재인증을 받는 거죠?

올해 제출해서 내년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올해까지가 슬로시티 5년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2012년 12월 20일 날 받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런데 저희가 박달재하고 수산면 하고 2군데를 슬로시티로 지정했는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내년도 재인증 받는 것은 제천시 전체가 되는 건가요?

작년도부터 이제…… 당초 받을 때는 수산면과 박달재 인증을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그 시․군 전체가 해야 한다 이런 슬로시티 본부의 얘기가 있어서 전체 통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어디를 지정을 받는 거죠?

제천시 전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 전체로 받으려고 할 때 재인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특별한 일없으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 보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전국에 지금 11개인가요? 슬로시티로 인정된 곳이?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군들이 모두 다 적용 기준이 그게 다 적용되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슬로시티연맹본부에 의해서.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랬을 때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로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인증 받을 때 여러 가지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작용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한 군데만 재인증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남 장흥이요.

예, 장흥군이요.

예, 거기가 기존 슬로시티 받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또 작성을 부진해서 재인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제천시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슬로시티연맹에서 이런 인증해주는 기준들을 조금 완화한 건가요? 예전에는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글쎄 그것은 앞으로 저쪽에 받아봐야 하는데 뭐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를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정장소, 그래서 거기에 편의점이나 또 슬로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런 부분도 배제해야하고 좀 조건들이 까다로웠거든요. 슬로시티가. 그런데 좀 완화가 된 건가요? 기준이 그러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제천시 전체를 지금우리 과장님은 100% 재인증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 결론이 나는 거죠?

내년도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4월 정도에.

우리가 지금 연맹본부에는 얼마내고 있죠? 협회비?

저희가 2천만 원.

매년 2천만 원 내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쪽에 청풍호 수상비행장 있죠.

예.

이것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운행이 시작됩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대표가 이강윤씨로 바뀌었습니까?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강윤, 온유에어가. 그래서 작년도에 호주에 가서 수상비행기 면허를 이번에 취득을 해서 와서 얼마 전에 국내수상비행기면허자격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늦으면 2월 말 정도에 이륙시기를 제출하면 그게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럼 빠르면 5월 말 정도 면허가 나오면 6월 초에는 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상비행장이 준공이 된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이것하고 맞춰서 같이 수상비행장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준공된지는 아마 2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늦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국내 최초 사업이다보니까 아직 매뉴얼 자체도 부족하고, 매뉴얼을 만들어가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온유에어한테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얘기를 했죠? 여기하고 MOU 협정을 맺었을 때 원치 않으면, 계약이 자꾸 위반되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파트너를 새롭게 선정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지금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절차가 아무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상비행장이 개장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비행기가 운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상비행장은 없고 육상만 있기 때문에 육상하고 수상은 또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이분들도 담당하는 직원 분들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럴 시간이 있고, 당초 MOU 체결할 때부터 그런 사항을 알고 갔으면 괜찮은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진해도 너무 미진한 것이지, 2014년 9월달에 2년이 넘었는데, 수상비행장 준공 된지가. 그럼 2년 넘게 예산을 다 들여놓고 지금 못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놓고. 그럼 2년 동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올 금년도에 다시 또 운행하려면 또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 안 나오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하나하나 접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 아니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더 이상 예산 들어갈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큰 예산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아니, 특별하게 아니라 지금 운행도 안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이야 관광레저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걸렸어요. 2011년도에요, 그렇죠?

첫 추진이 되었습니다.

첫 추진이. 지금 2017년도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서도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지금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다가. 더군다나 아무리 국내 처음이라고 하지만 너무 지금 의회에다 작년부터 곧 운행될 것 같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또 올해까지 미뤄져 왔거든요?

아니, 저는 작년 7월에 와서 5월 달부터 작년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빨라도 올 상반기 중에 보고드린.

지난번에 3월 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 작년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하여튼 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이 우리 시에서 동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줘서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을 대리해서 김흥래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방바이오과 소관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에 홍영배 팀장입니다. 약초특화팀 김헌용 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 박영순 팀장입니다. 바이오사업팀 하은미 팀장입니다. 엑스포지원팀 이종환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한방바이오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관계로 많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정과 관련된 최근 사항과 관련해서는 D-200일 행사는 3월 6일 날 범도민협의회 출범식으로 청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엑스포 D-100일 6월 14일 날은 광화문광장에서 D-100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손에 손에 엑스포티켓을 높이 들 것입니다. 다음,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물 클러스터 조직배양시설 구축과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성되고 있는 것에 또 다른 사업으로서 조직배양시설과 관련된 그런 예산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관련 등으로 해서 금년 중에 설계부분이 완료되고 연차별로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이 되겠습니다. 천연물 클러스터 초창기 사업인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물시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단지가 들어오고, 또한 GAP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엑스포 전에는 시험가동을 운영함으로써 엑스포 때 견학코스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중간의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으로 1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번,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에 대한 리뉴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뿐 아니라 그동안 오래된 시설에 대한 리뉴얼사업으로써 엑스포 대비해서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9쪽, 산업엑스포 대비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과 더불어서 엑스포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국내외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시내 중에 상설홍보전시관을 미리 설치하고, 옥외광고물과 타 지역에 각종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차질 없이 진행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26쪽입니다. 2번,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전략 수립을 용역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환점으로 해서 제천의 더 큰 한방산업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발전전략을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 3번, 제천 11대 GAP 우수약초 인증표시제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GAP 우수약초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될 때 거기에 별다른 표시에 대한 것이 없어서 상품가치에 대해서 더 제고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산된 약초에 대해서 인증표시제를 정착하는 것을 금년부터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의무화를 해서 제천약초라는 인증을 받고, 또한 가격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제도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이후에 이행실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잇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4대 시민운동은 범시민 지원 협의와 더불어 추진을 하여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9쪽 5번, 전국 지자체 엑스포 홍보 전담제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월 중에 발대해서 엑스포 끝날 때까지 사전홍보 및 홍보티켓 판매 등과 더불어 최대한 추진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으며, 더불어 직원들이 주말, 또는 주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하여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가는 길이 비록 힘들어도 우리 제천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저희 직원들은 달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번, 전국 한방힐링아카데미 3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을 통한 엑스포 홍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작한 한방힐링아카데미가 어느덧 2천명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저희 한방엑스포의 홍보요원화해서 더욱 엑스포의 외연이 확대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7번입니다. 서울시 그리고 자매도시에 홍보탑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엑스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게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술지원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지도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이정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자 중 관내 정착 귀농인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5가구가 현재 신청해서 4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에게 귀농에 필요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0명에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입니다. 현재 25명이 신청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테마가 있는 힐링공간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기술 실증으로 농업인의 배움터로 활용할 수 있는 테마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에 자생식물원과 항노화건강식물원, 기능성특화소득원으로 구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견학 및 도시민 정서함양의 공간이 되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 생산 활성화를 지원하여 가공산업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건에 2억 1천만 원으로 신청 및 현지점검을 완료하여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가공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선정 및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고, 재배기술 등 종합교육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새해농업인교육 등 5건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15회 121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으로의 안정적 귀농 정착을 유도하고, 신규농업 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은 주택이 현재 30가구로 단독 24가구, 기숙사 6가구로 2015년도에 신축해서 2016년에 31세대를 배출했습니다. 금년도는 제천시에 18명 신청 확정돼 있고, 서울시협력사업으로 12명이 위탁 요청되어서 지금 면접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5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7 미래형 휴식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내 랜드마크적인 미래형 휴식테마정원을 조성하여 엑스포 시 볼거리, 체험거리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테마정원에 보식, 토목, 초하류, 배수시설을 보완․보식하는 사업입니다. 제천한방엑스포의 성공 개최 및 사계절 힐링공원이 되도록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18페이지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 지금 18명이 신청을 했고, 12명이 지금 위탁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당초에 22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서 18명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고.

그 12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탁이라는 것이 뭐죠?

서울시하고 협력 사업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비에 대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60%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저희하고 영주하고 세 군데 시군을 서울에서 받아서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분들은 여기를 나오게 되면 제천에 정착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 한다는. 위탁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저희 쪽에 정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1명이 있었는데 저희 쪽에 정착한 사람은 11명이 정착을 하고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이 12명은 서울시에서 일부의 비용을 대주고 우리제천시에 위탁을 해서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해서 끝나면 그냥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제천에 머물고자 하는 것인지?

아, 머물고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천 쪽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서울에서 받아서 교육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서울시에서 대줄 뿐이지 어쨌든 농업창업지원센터를 나오면 제천시에 귀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굳이 구분할 필요없잖아요.

구분할 필요는 없고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귀농․귀촌하겠다고 신청을 왔는데, 제천 쪽에 귀농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쪽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급하나요?

저희뿐만 아니고 영주나 다른 데도 교육비 일부 60%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착공과정부터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했든, 어쨌든간에 선정이 된 분이 18분이라는 것은 지금 30세대잖아요. 30가구. 그렇죠?

예.

30가구에서 18세대밖에 선정하지 못했다, 그만큼 신청자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제천 저희에게 직접 신청을 한 사람 18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들…….

다른 지역은 어떠나요? 영주나 뭐 다른 지역? 우리와 비슷한 시설들?

그쪽에 신청 받은 인원은 모르겠는데.

경쟁이…….

서울에서 배정한 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좀 많았습니다.

12명이 많은 편이다?

예, 10명이 채 안 되고…….

그럼 결국 그쪽 귀농 희망자가 더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도…….

자, 중요한 것은 우선 우리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좀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경합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여기를 수료하고 나오면,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제천에 정착하는 귀농 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만들지 못하면 애물단지 될 것입니다.

저희도 과수나 약초 이런 쪽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방향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협업농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엇 생산하죠?

생산은……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축협에서 만든 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비둘기아파트 상가에. 거기 지금 구색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들어오는 30세대가, 물론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그것 하겠지만 협업농장이 있고 시설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협업을 통해서 30세대가 각자의 다른 채소를 비롯해서 품목들을 생산해서 각자가 갖다가 진열하고 매대에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분들이 나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직접 짓더라도 그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조차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자 또 주택, 집마다의 개별농장이 또 있죠?

예, 일부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취미삼아 먹거리를 심고 있죠?

자기가 희망하는 쪽에, 예를 들면 참깨면 참깨 아니면…….

예, 그게 어떤 소득을 창출시키지는 않잖아요.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갈 수 있는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좀 차별화돼서…… 차별화시켜야합니다. 차별화시켜서 부족하다면 그 인근에 어디 사유지를 공동으로 30세대가 임대를 하든, 그리고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시설을 좀 지원을 하든 해서 만들어놓고 교육할 때는 교육하고, 또 농가를 지원해야 하는, 생산적 일자리 차원에서 농촌 일손돕기할 때는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나가면서 교육을 해야 해요.

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에서는 졸업을 한 사람들은 어떤 지속적인 교육이 되도록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에도 될 수 있으면 다 참석을 하도록 향후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계속, 저에게도 마찬가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제천시는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무엇을 지원한다고 해서 귀농에 성공하고 어떤 귀농에서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그분들이 내려가서, 물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경유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더 안정되게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집수리 하는데 몇 백만 원, 뭐하는데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이 내려와서 뭔가를 구축할 수 있게끔 하고 생산하는, 많지는 않지만 각자가 조금 조금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줘야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의 시작이 여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좀 세게 가야해요. 세게 가야 합니다. 교육할 때 교육하고, 아침저녁 꼭두새벽 5시부터 해서 일 시킬 것은 시키고, 그다음에 또 농촌일손돕기도 빡시게 해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기시작하면 저는 여기 신청자가 전국에서 올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지금 서울 쪽에서만, 경기도 쪽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대전, 경남 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제천은 18명 신청한 사람도 사실상 전국에서 왔습니다. 대구, 부산 전국에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미달이잖아요. 그것 구축하자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일실적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 곽혜준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 김상구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벼농사 소득증대 신기술보급 시범입니다. 3분야에 2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식량작물 생산․유통․소비자 연계 직거래장터운영 시범 20ha,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관개 논 관리기술보급 시범 1개소, 틈새시장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 소비활성화, 소득증대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신선햅쌀 추석 전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2번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 보리․밀 생산단지 시범은 1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논 이용 타작물 이모작 재배 경영체로 과정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작업체계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높이고 브랜드를 개발하여 보리․밀의 규모화, 기계화 재배로 생산비 절감 및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3번입니다.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 시범은 1개소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수수, 율무, 팥 등 신품종 잡곡재배와 기계화 생육재배를 하여 가공․유통시설 개선,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로 잡곡의 소득증대와 특산품화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밭작물 병해충 방제 및 고구마재배 시범입니다. 3분야에 64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획 트랩 이용 밭작물 노린재류 방제 시범 4개소,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 1개소, 소비자 기호형 기능성 고구마재배 시범 3개소를 추진하여 노린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고구마 홍수출하를 막고, 대단위 생력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5번입니다. ICT활용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 시범은 2개 분야에 5500만 원의 사업비로 ICT활용 양파저장생산시범 1개소, 시설하우스 스마트환경제어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양파의 부패율을 억제하고, 예건기간을 단축하여 엽․근채류의 안정생산, 품질 고급화 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기술, 품종선택, 에너지절감기술, 생력화기술 등을 적용하여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원예작물 상품성 향상 및 신자재활용 시범은 3개 분야에 6300만 원의 예산으로 소형수박 지주재배 시범 5개소, 촉성딸기 저온피해 예방 시범 10개소, 종이피복지 멀칭재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소형수박 재배를 실증하고, 촉성딸기 안전재배 및 멀칭필름 도입으로 수거노력 해소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번,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및 유기과수재배 시범은 4개 분야 1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과수 틈새작목 지역적응 재배단지 시범 2개소, 착색증진제 활용 과수 착색률 향상 시범 3개소, 과수저장성 향상 시범 3개소, 저농약농산물인증제 폐지대응 유기과수재배 시범 2개소를 추진하여 과수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 유지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번, 베리류 단기냉동저장시설 설치 시범은 5개소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급속냉동고 및 기자재 설치로 베리류의 상품성을 유지하고, 분산 출하에 의한 안정적인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0번, 쌈채용 약용작물 시설재배 시범은 4개소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방풍, 더덕, 당귀, 민들레, 잔대 등 쌈채용 약초선발 및 재배기술을 실증하여 신선편이 한방음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보급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엑스포장 주변 약초전시포 조성은 1개소에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엑스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로변에 약초전시포를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GAP약초 품종 전시포를 조성하여 엑스포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벼 대체작목 참깨 생력화재배 시범은 1개소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벼 대체 참깨 재배 및 작형개선을 위해 참깨 신품종 종자를 보급하고, 참깨 + 배추, 참깨 + 사료작물 등 작형개선 및 수확기계를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기능성 양잠 및 오디재배 기반조성 시범은 2개 분야에 7416만 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양잠 산업 기반조성 시범 2개소, 오디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시범 1개소를 추진하여 양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신 소득작목 홉 재배단지 조성 시범은 1개소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재해대응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기술 정립 및 품질향상 기술보급으로 홉 재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 시범은 1개소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모돈사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돈 생산성 향상기술을 적용하여 모돈사 스트레스 감소와 포유능력을 높이고, 자돈 생산성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6번,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 시범은 3개 분야에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 시범 2농가,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 재해예방 시범 5농가, 친환경 축산물 생산 항생제 대체 시범 2농가를 추진하여 안전축산물 생산과 원격시스템 구축, 가축전염병 및 축사재해 사전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젖소 번식능력 향상 및 축사 환경개선 시범은 2개 분야에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젖소 번식능력 향상으로 경쟁력 증대 시범 3개소, 혹서기 대비 축사 스프링쿨러 설치 시범 5개소를 설치하여 낙우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농가 의약품 절감으로 혹서기 고온스트레스를 줄이고 축사환경 개선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2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 23번,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사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유리온실, 시설하우스, 시험장비 등을 구축하여 검증된 우량종자 보급으로 우수한약재 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0번까지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청사신축, 유효성분 분석장비, 가공품 제조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공모에 3월 달에 응모하여 본 사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천시 하수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철 관리팀장입니다. 전영선 운영팀장입니다. 양경석 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마을하수팀장은 현재 충주 출장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10건, 특수시책 3건 총 23건으로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신월동 세명학사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구역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월동 일원에 관로매설 1.11㎞, 오수받이가 40개소, 기타 부대공 1식 등 시비 3억 5천만 원으로 11월까지 준공하여 효율적인 하수처리와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거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신규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5천만 원으로 정밀점검 조사용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역결과 분석 등 사업비 71억 9900만 원을 3월 5일까지 신청 후 설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침사인양기 교체사업과 12쪽 네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및 산기관 교체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한강수계기금 대수선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역세척처리설비 증설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2천만 원이며, 3월 신규 하수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신청 설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금성 성내2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한 법적기술진단 결과 이행사업으로 3월에 신규 하수도 국․도비 사업 신청과 관련 부서 설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분리막처리공법 6개 하수처리장에 12월까지 상하반기로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에 한강수계대수선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사업과 17쪽 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사업, 18쪽 열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에 의한 5년마다 진단하는 사업으로 진단과 시설 개선업무에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7년도 총사업은 514억 3천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97억 6500만 원 대비 73%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비와 기금이 116억 7300만 원에서 352억 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정부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2018년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하수도 사용료 요금 현실화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경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열두 번째, 한수면 송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계속사업 31쪽까지는 정상 추진 중으로 추진에많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화조 폐쇄와 분뇨 직투입 등 수 처리시설 부하증가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기술진단 결과반영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을 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197억 9천만 원으로 2016년 12월에 환경부 생활하수과 등 관련부서 사업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1월부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추진 후 3월에 국․도비 신규사업 신청 및 관련 환경청 사업 설명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 대응팀 구성 운영을 통한 하수도 민원 해결과 다음 35쪽 세 번째,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하수 연계처리 사업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산단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산업단지요?

예.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1산단에 침사지설비가 있고요. 2산단에…….

그것도 직접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실 때는 1산단, 2산단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단에 하수처리시설이 각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처리를 할 능력이 다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1산업단지가 1일 7천t이고요. 2산단이 5천t해서 1만 2천t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14일 날 아침 7시에 나온 “아침이좋다” 혹시KBS 방영분 보셨나요?

동영상말입니까?

아침 7시에 나오는 KBS2에서 나오는 방송.

아니, 미처 못 봤습니다.

지금 장평 아니, 미당천으로 들어오는 산단에서 들어오는 미당천 오수들이 빠져나오잖아요.

예.

혹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원래 산업단지 내에는 어느 공장이 유치되더라도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그런 공장 업종은 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업장 독극물 같은 폐기물도 사업장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독립적으로 처리할 조건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암산업단지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일단 용기가 산업단지 100m, 200m, 20m 그 용기가 새지 말아야하는데, 밀폐성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되거든요. 그런데 일단그것이 안되니까 해결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지금 어떤 생물도 거기에 살지 않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악취와…… 물론 철분이 섞인 빨간 물, 빨간 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악취거든요. 그런데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서 거기로 지하수가 유입됐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결국은 1산단 하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저희도, 하수처리도 다 봤지만 저희가 침사설비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는 돼 있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런 물이 흘러나오죠?

거기를 보면 철분 같은 것도 있는데 왕바위 쪽도 그쪽이 철분이 많습니다.

철분 문제는 일단 제쳐 놓고. 악취와…… 혹시 방송분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 카카오스토리에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아니, 동영상을 봤습니다.

예, 흙이 그렇죠? 흙이 시커멓게 다 썩었어요.

논에도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오염됐든, 오염 물질이 오염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산단에서 나오는 물과 미당천에서 내려오는 합수지점에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려요. 오수관로 혹시 촬영 언제 해봤죠?

발생 당시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럼 공장에서 하수처리시설로 나오는데 있어서 혹여나 파손이나 아니면 미처 연결하지 못해서 그냥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직접 다 끝까지는 못 들어가봤지만 박스나 이런 데는 가봤습니다. 동영상 찍은 데도 가봤고, 그 당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단은 관청에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첫 번째. 차수막 차수시설을 완벽히 해야 하고 그다음이 처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왕암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공장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공장 처리 공장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아서 나온다?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차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폐기물매립장에서 유입된다?

하여튼 뭐 그렇죠, 그것 외에는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도시미화과 과장님께도 요구를 했거든요. 관련 부서가 좀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한번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물이 유입되는 데를…… 안 되면 다 파보면 알 수 있잖아요. 관로를 다 뜯어보면 되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원주청이고 어디고…… 이제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단지 사업장……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매립장이죠. 매립장에서는 침출수가 발생되면 원래 안 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해한 물질이 있는 공장도 입주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이 거기에 입주가 됐다고 하면 그랬을 때 만약에 발생되는 이런 것은 별도로…….

자, 그럼 별도로 소장님께 부탁 하나드릴게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죄송한데 저희 하수관하고…….

아니, 잠깐만요.

산업폐수하고…….

아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도시미화과에서는 매립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 매립장에서 55m까지 밖에 오염되지 않았다 그것이 지하수로 유입되어서 솟아오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줘야 하는 일은 그 도시미화과나 아니면 다른 데 환경청 이런 데서 검사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1산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수들, 폐수들이 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정수가 되서, 정제가 되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것만 좀 점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차집관로만 점검을 하면 됩니다.

예, 점검하셔서 하수처리시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침사지로 유입되는 거죠.

아니, 하천으로 나오는…….

하천으로는 저희들이 안 갑니다.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해서.

바로…….

장평천으로 나갑니다.

장평천으로 바로 나간다?

예.

그럼 하수처리시설에서 하나도 지금 하천으로, 미당천으로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쪽으로는 안 갑니다.

그것을 점검해주세요.

예.

유입이 되고 있는지, 중간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지금 한 쪽에서는 폐기물매립장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산단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죠.

이제 위원님…….

아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점검 좀. 중간에 어디 관로가 터졌든, 소장님 한번 점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매립장 침출수는 저희들 산업폐수와 또 하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폐기물법에 의한 법이고,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장 최종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산업 폐수라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면 연계처리가 됩니다. 법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 문제는 여러번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절대 불가하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그 하수처리시설, 그렇죠? 아까 뭐라고 했죠? 거기에서 우리…….

침사지설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장평천으로 나가게끔 해놨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그렇죠? 누수가 될 수 있잖아요. 가능성 없습니까?

하여튼 관로는 점검해보겠습니다.

관로 점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공장마다 다 관로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공장으로. 그렇죠? 맞죠?

예.

그 부분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장은 또 저희들이 공장마다 처리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없어도 되는데, 폐수종말이 없고 저희들과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전처리나 설비가 다 있어요. 도청 관할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장소에서.

예, 우리 시에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종류의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의 기업주들이 정말도덕성이 뛰어나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오수처리시설로 그냥 방류를 시켜버리고 그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전지요? 뭐라고 하셨죠?

침사지.

침사지. 침사지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방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관로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좀.

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동식 팀장입니다. 급수팀에 최상귀 팀장이십니다. 다음, 수도시설팀에 장흥석 팀장이십니다. 다음, 운영팀에 유시무 팀장십니다. 시험팀 정헌숙 팀장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김상근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 개선으로 자립형 공기업 구축과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고객중심의 경계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사용에 따른 급수불량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상수도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4건에 5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노후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제고와 정확한 요금 부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4억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네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긴급사태 발생 시 급수중단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용량 확보와 제3산업단지 개발 등 급수구역 확대 사업에 따른 용수수요량 확충을 위하여 배수지 증설 1만 7천t과 휴지시설 개량 등을 위하여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관망 기술진단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매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고, 또 수도법 제74조에 의한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총사업비 11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2억 3600만 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6번,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162억 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5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수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수산면 일원에 금년까지 37억 7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23억 4100만 원으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4억 7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7건에 44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7번까지는 일상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18번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in 水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로 불신감을 해소하고 각종 공공행사 및 재해, 재난 시 비상급수로 활용하고자 금년도 30만 병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자연in 水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스무 번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계랑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지금 산단에 공업용수 우리 수돗물로 공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감면해주죠? 수도세?

단가는 별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일반 가정보다 훨씬 싸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1산단, 2산단 따로 해서 몇 톤 정도 사용합니까?

그 사용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좀 주세요. 공장별로 수돗물 사용량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트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