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장종한 의원 발언
김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12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시느라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희망합니다. 정유년(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예부터 닭은 여명과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양의 새라고 여겨졌습니다. 시작과 탄생, 희망을 알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국내외 걸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희망을 품고 모두의 지혜를 한 데 모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변함없이 하나가 되어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면 시민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정환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남원행정에 두뇌 역할, 머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기획분야, 예산분야, 법무분야, 규제개혁분야, 서울사무소 등을 담당하는 컨트럴타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도에 업적을 보면 정말 빛이 나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12월부터 현재까지 경로당을 두번 세번 정도 돌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남원시 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총액이 5,754억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에
최근에전평기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교부세를 상당한 금액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금년도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서울 출장을 다녔고 또 저희들이 각종 지표 개발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통교부세를 502억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세번째로 많이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전평기위원
계획을 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50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해서,
되는
증액되는전평기위원
원래 전체 예산을 말한 것이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되는
증액되는전평기위원
금액이 502억원이었는데 502억원까지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100억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4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각종 지표를 산정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상수도 실태, 도로망, 산림면적 이런 종합적인 기초통계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완했고 또 저희들이 자꾸 우는 아기 젖 한번 더 준다고 저희들이 특별 보통교부세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 교부세과 이런 데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그제도 행자부를 갔다왔는데 남원시는 제발 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특별교부세도 45억 2,700만원 정도 확보했는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를 보면 전북 14개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 네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것을 봤을 때 열심히 다닌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수없는 설득과 방문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는 100여개의 절차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어떤 것을 높게 책정하면 예산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중심을 잘 잡아서 편성을 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에 특별 직원이 그런 데 아주 밝은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년간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예산 총액이 5,754억원 플러스 보통교부세 2차, 3차추경까지 하면 전체예산 규모는 상당한 금액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은 금년도 7천억원 예산이 될 것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6천 200억원 정도 됐었는데,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자료를 봤는데 연도별 예산 규모를 보면 2009년도에 4,149억원에 올해 추경까지 해서 7천억원이 넘는다면 거의 200%는 안 되더라도 170-180%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증액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7년도 한 9년 사이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실전평기위원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견제하는 역할인데 집행부에 잘못된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잘 되는 것은 칭찬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이환주 시장이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한 것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도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산을 봤을 때도 보면 9년도 대비해서 17년도 보면 거의 7천억원 수준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것만 봐도 엄청난 업적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정확히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시장이 한 일이 없다" 이런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 꼭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남원시는 돈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같은 데는 자주적인 재원 확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0억원내지 45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재원이 적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비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돈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꼭 그것을 평가하려면 재정자주도라는 것이 있어요. 재정자주도는 저희들이 가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고 무엇을 하면 자꾸 그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도 재정자주도가 70% 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비 확보와 교부세 확보를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중에서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왜 저기에 저런 사업을 몇 백억원씩 투자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돈을 따오려고 하면 반드시 중앙부처가 돈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가져가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은 그런 것입니다. "내 집 앞에 무엇을 하는 그런 부분에 돈을 쓰지 어디에 100억원씩 쓰냐." 그런데 내 집 앞에 하는 것은 아무리 사업계획을 가져가도 중앙부처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자체 재정으로 쓰라고 하지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충분히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갖다 주면 중앙에서 검토해서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민선6기 와서 엄청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남원시도 한층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평기위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시 자체재원이 483억원입니다. 올해 17년도 예상 재원을 제출한 것을 보면요. 맞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483억원인데 예를 든다면 2009년도 예산 4,149억원으로 나눈다면 자립도가 10%가 넘지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현재 11%,
리가
우리가전평기위원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4,149억원이면 자립도가 10%가 넘지 않습니까? 12%, 13%,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되죠?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자립도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같이 열악한 데는 자체적인 재정수입이 적기 때문에 많이 국비를 따다 집어넣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있으면 우리 재정자원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올라간다고 보면 높아가고 그런,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도 다녀보면 "왜 남원은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제가 경로당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자립도가 낮으니까 우리 남원이 가난해! "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리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110억원의 이자를 15억원 절감하는 지방채를 상환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11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현재전평기위원
85억원 정도 지방채가 있는데 올해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을 추경작업을 해서 지방채를 전체 상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를 지방채 없는 원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지방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되고요.
안을
감안을전평기위원
하시고요. 그리고 보면 시정평가 수상을 43건 하셨어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9억 7천만원 확보했고 또한 자랑스러운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철저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통해서 수많은 설득을 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14년, 15년 대통령상을 받고 16년도에 아쉽게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가 이것으로 해서 한 17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우리가 최고 잘 한 것이 아니냐? " 어필을 했었는데도 중앙부처에서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속 대통령상 받으니까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우수상으로 줘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마전평기위원
지난번 흥부제때 농악평가할 때 보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대상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남원이 계속 받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대통령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또 공모사업 선정에도 86건에 1,237억원 받으셨는데 그 부분도 많은 정보와 준비과정, 선정과정, 발표과정, 심사과정을 거쳐서 한 것으로 되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대응해서 관련부서 담당자 워크숍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도 충분히 잘 대응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예산동아리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가 예산동아리가 몇 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스스로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예산 확보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노력하고 함께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격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6년도 1년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올해도 더욱 분발하셔서 더욱 빛나는 실적 성적 쌓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드리고 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도에 우리 기획실에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17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를 행진하는 남원호를 이끄는 어떻게 보면 선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무탈하게 안전하게 계획하는 대로 2017년을 잘 이끌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산 효율화 수상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자주재원이 작은 우리 남원에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계에 대해서 칭찬 해 드리고 보통교부세 그리고 우리 예산 효율화 어떻게 보면 아까 칭찬해 주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귀감이 되어야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마 타의 모범이 된다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저희 시청내에서도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서도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 연구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남원시민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시민들 만나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 반영이 10억원이 되어서 용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6년도에도 타당성 검토 회의 등 국토교통진흥원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타당성 회의도 하고 그리고 2017년 정부예산 반영이 19억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9억 6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9억 6천만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또 한편으로 듣기를 이런 산악철도를 공모를 하겠다는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리산 산악철도는 우리 남원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선공약으로 내걸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용역이 수립이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이런 것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공모사업이라든가 방법을 취할 수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다 한 3년 정도 앞서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의 대적할 정도가 공모를 하더라도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3년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저희 시민들의 염원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공모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나 이런 것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 저희가 꽃피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하나는 저희가 2016년도에 주요업무 성과로 말씀드렸던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순창 이쪽 근교에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가 들어와서 저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살펴보니까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개관하고 지금 산모신생아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제공같은 경우라든지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74.07%가 증가를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굉장히 많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 협진에 대한 체계 이런 구축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3.6%가 증가해서 남원의 엄마들이 의료원에 소아과도 굉장히 잘 한다는 입소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우리 기획실, 보건소, 의료원에 실무자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제언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산모보건의료센터에서 가장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이 산후조리원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황토방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정상분만했을 때는 3일에서 5일이 되면 퇴원해야 되고 제왕절개했을 때는 5일에서 7일이 되면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신포괄수가제로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산모들은 보통 14일 정도는 케어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국에 34개 의료원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나중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려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풀어져야 한다, 그래야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공공거점 산모보건의료센터가 2015년도부터 금년까지 쭉 추진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해당 보건소, 의료원과 상의해서 충분히 우리 지역에 산모 이런 사람들이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에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14일이면 그것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올 1년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또하나는 남원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를 해서 남원시 규제지도평가 전북에서 1위를 하셨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1위를 하셔서 인센티브를 5천만원 받으셨고 작년 상반기에는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S등급을 받고 특교세를 또 5천만원 받으셨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굉장히 잘 한 것인데 상반기만 알고 하반기에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것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애쓰고 그래서 애쓴 부분에 대해서는 2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해서 하기도 했는데 2016년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센티브를 5천만원 받았는데 저희가 규제같은 이런 것을 완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을 해서 좋은 거시기를 받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충분히 모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체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못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해 놓고 이런 사항들이 알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기업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평가도 더 좋게 받을 것이고 또 많은 기업들도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남원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기업을 남원에 유치를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 많은 곳에 팔려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나가야 되잖아요? 사람 많은 데로 가지고 가려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지역적으로 저희 남원은 아무래도 수도권과 떨어져있는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규제완화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탁상행정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그리고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업무 우수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기획실에서 원예허브과부터 도시과, 농정과, 교육체육과 이런 여러 과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그것을 또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 보고 그러면 상당수 아직도 많은 규제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어서 중앙에서 그런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직원들로 해서 이런 것을 좋은 방법, 사례 이런 것을 발굴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6명 정도한테 규제 우수사례를 해서 돈은 작지만 200만원 정도 해서 포상금도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꼭 받아서라기보다도 받은 자기들 인정감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규제 이런 발굴하는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률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지나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열심히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앞으로 더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규제개혁을 하는 것은 시민에 불편사항을 없도록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더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의료원에 산후조리원같은 경우도 시민의 불편사항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같이 해서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두 분 말씀 대종을 이루는 것이 예산 확보에 대한 치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남원시 부채 그리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지리산 산악철도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활발치 못해서 염려스런 말씀 주셔서 앞으로 더 연구연찬해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남원만들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더 규제개혁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여를 해서 상도 받았지만 더욱 잘 해 주시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아까 보고 중에 우리 기획실장께서 금년은 부채없는 원년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자료에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등 여기 자료를 보면 추경재원이 상당히 500여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하에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원년을 만든다는 것, 과감히 해 보십시다. 500억원 없는 폭 잡고 100억원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85억 그러면 이자 3억원 그냥 벌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안 예산이고 집안 가사형편도 그렇고 우리 기관도 그렇고 딱 떼어놓으면 나머지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상반기에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발표하고 갖고 갑시다. 1회 추경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꼭 그렇게 하세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최대한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 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구섭 기획실장님 외 20명의 기획실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 결산을 보니까 완전히 상으로 도배를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 외 계장님들, 직원들의 1년간에 노고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2017년도에는 더욱 힘쓰셔서 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요
주요장종한위원
업무계획 8페이지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 강화에 보면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부지 활용방안 강구가 있어요. 거기에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결과물이장종한위원
나왔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기에
거기에장종한위원
그러면 국립농업치유원 조성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국립농업치유원 조성하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 하면,
것이
이것이장종한위원
대선공약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지금 현재는 대선공약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이 발굴을 대선 공약에 넣겠다는 취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종한위원
대선이 있으니까 그 취지에 넣어서 약 480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선공약으로 받겠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용역결과를 받으셨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국립농업치유원은 가축유전자원센터 토지니까 그 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건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에서
국가에서장종한위원
매입을 해야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것이 국가 땅이니까요.
국가
국가장종한위원
땅이니까 그대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것이 대개 국가시설물들이 어디 이전하게 되면 이것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는
앞전에는장종한위원
시에서 매입할 생각도 했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데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에 맞는 국가시책사업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거기를 용역해 보니까 아주 적격 국립농업치유원을 했으면 아주 좋겠다,
장종한위원
국립농업치유원으로 제가 봤을 때도 적격지일 것 같아요. 해발 500미터 정도 되고 그 쪽에 또 허브단지가 있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장종한위원
것이 적격할 것 같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제 법률이 성안이 되서 거시기하고 그런 초기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선점해서 이것을 대선공약에 넣어서 하게 되면 지금 가축유전자시험장있는 것보다는 몇 백배나 나은 그런 좋은 성과를 얻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희 시장님이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이것때문에 원장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대선공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대선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가축유전자원센터가 꼭 국립농업치유원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도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보니까 우리 수지면 서당마을같은 경우는 노후주택이 72%고 슬레이트 지붕비율이 72%인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39호 중에 28호가 노후주택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것이
이것이장종한위원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장종한위원
3월에 발표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신청을 했습니다.
청을
신청을장종한위원
해서 3월에 발표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2월이나 3월정도에 발표합니다.
보면
여기보면장종한위원
2월이나 3월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장종한위원
2개 마을이 같이 신청을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개 마을밖에 못합니다. 1개 마을인데 저희들이 각 면에 신청을 받아도 집 수리를 한다든가 하면 자기부담이 들어가고 그래요.
백면
이백면장종한위원
효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거기 2군데가 들어와서,
청이
신청이장종한위원
2군데가 들어왔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2군데가 들어와서 그것을 실사를 해서 보니까 슬레이트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지면 서당마을이 적격하다, 수지면 서당마을을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마을 중에서 아마 제일 못 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장종한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왕래가 어차피 되는데 그 마을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기도 하시지만 가서 보면 그런 노후주택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약 11억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노후주택은 차라리 어차피 마을안길 확·포장도 할 겸해서 새로 노후주택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옥같은 경우에는 실내평수가 10평 이쪽 저쪽뿐이 안 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라리
차라리장종한위원
10평정도로 해서 새로 주택을 자부담 조금 해서 지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제가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원이 주택을 수리·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돈을 몇 천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이 350만원 그 정도,
장종한위원
노후주택에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도 본채에 한해서요. 행랑채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뜯고 자기들이 지어야 됩니다.
다고
그렇다고장종한위원
보면 겨우 슬레이트 교체정도밖에 안 되겠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슬레이트 교체를 싹 해 주고 그 대신 슬레이트 교체를 하고 자기 돈 일부를 조금만 부담을 하게 되면 지붕을 새로 해 줍니다. 다음에 노후된 담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그 마을이 대나무 이런 것이 있어서 대나무 제거를 하고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주 사업이 대나무도 정비를 하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노인들한테 물어봐서 선정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아들들 이런 데다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집 전체는 못 지어주더라도 수리를 하는데 최대한 지원해서 조금은 환경이 나은 데서 살 수 있도록, 지금 대나무밭이 있다 보니까 모기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대나무밭 옆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도 행자부 지역개발위원회를 갔습니다. 찾아 가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15년, 16년 계속 이것이 선정이 되서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예산도 많이 줄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여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우리 공모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 서당마을이 꼭 선정이 되어서 노령화 되어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1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수는 73%를 반영했고 금액은 총 34% 정도 반영비율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건수
건수장종한위원
대비 금액이 저조한데 건수를 늘리는데 힘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이것을 건수를 늘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항들인데 이것은 각 읍·면·동 그리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각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위원들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한 건이 10억짜리도 제안하고 20억짜리도 제안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들어온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예산이다,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토의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그래서 현지를 다 돌아다녀서 이것은 정말 불편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오면 앞에 거시기 한데는 다 넣어주고 10억, 몇 억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부분을 일부 반영도 시켜주고 도저히 이것은 주민참여 그 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건수를 늘리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기장종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반영비율을 보면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 대비해서 반영비율이 건수는 73%가 되어 있고 금액은 34%입니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영되는 프로테이지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눈에 봤을 때는 건수를 높이는데 신경을 썼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는 5천만원 이내로 못을 박아놓았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5천만원 이내로 왜 그러냐면 위원들이 가서 얼토당토 않은 것을 가져와 버리면 자기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예산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 그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것,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을 할 목적인데 그런 것이 와버리면 실질적인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5천만원 정도로 해서 하면 다수 많이 온 것도 해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고로
참고로장종한위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넘고 10억, 20억짜리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참고해 두셨다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이것은 10억짜리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면 여기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데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금년에도 더더욱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7년 중점추진방향에 있어서 미래로 도약 새 희망 남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하신 3분 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과 조금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실장님,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새 희망 남원으로 캐치프레이즈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다 내용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시정 선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책사업 발굴하고 시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전략대응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 적극적인 선진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고 공정한 소송업무도 추진하겠다, 또 중앙 대응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신속 대응 체계마련을 하겠다, 시민소통 공감행정도 어떤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새 희망 남원을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10대 과제 5대 전략이 나와있는데요. 저는 시민소통 공감행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평등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2017년 중점추진 방향에 멋진 새 희망 남원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민심과 민의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반영해 가면서,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굉장히 기획실은 남원시의 전체적인 핵심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중요한 정책이며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올 1년, 2017년도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한 해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도 가장 국책사업으로서 중요한 것이 지리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 사이에서는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왜 그것이 다시 불용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이 의견이 분분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확보한 예산 10억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노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2016년 하반기에 사업 착수예정이었으나 R & D사업 반영을 위한 기획연구과제가 수요 및 경제성 및 핵심기술 추가검증 필요 등의 사유로 종료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7년도에 19억 6천만원을 국토교통부에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렇다 보면 10억원 확보를 했어도 이 사업에 대한 착수를 하지 못했고 다시 2017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10억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획연구과제를 마무리를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테스트베드 기본 1키로미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기획연구과제 타당성 용역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법안도 이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중앙부처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쟁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 4차에 걸쳐서 자료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계속 거기에서 보완, 보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어쩔 수 없이 10억이 불용처리가 되고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월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획연구과제를 통과를 시켜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9억 6천만원 세웠는데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하고 해서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도 국회 통과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9억 6천만원만 세워줬는데 100억정도를 저희들은 세우려고 가서 뛰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의원, 시장 여럿이 가서 노력을 해서 그래도 10억을 추가로 더 해서 19억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획연구과제 통과를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자도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시민정서 공감에 1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와 희망에 차 있어서 그랬는데 불용이 되고 다시 또 19억 6천만원을 확보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시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할 것으로 압니다.
시민
시민박문화위원
정서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은 절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정부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저희들은 10억 정도이지만 다른 시·군, 시·도같은 데는 엄청난 100억, 몇 억 사업이라도 아까같이 검토가 안 되고 계속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놨다가도 12월 되면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시·군같은 데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정부 예산은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절대 염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성실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쟁점같은 것, 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2월에는, 이것이 굉장히 국책사업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민들 여론이 굉장히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은요. 그런데 한쪽에서 자꾸 "그것을 무엇하러 하냐? ", "하냐 마냐." 이것이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정부에서도 신문내용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함께 도와주고 협조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제도 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사례는 스위스 융프라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100년전에도 주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융프라우도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이렇게 정말 희망의 천년을 맞이하는 산악철도라면 주민·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 설정을 알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1키로미터 구간 건설이지만 291억원이 시범노선에 필요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런 것이 되려면 먼저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나와야 진행이 되고 국토부에서 19억 6천만원이 저희 남원시로 직접 왔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지만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줘야만 진행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기획실에서 뛰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산악관광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리산 주변권을 먼저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 2차적인 저희 나름대로의 남원시에서 가져야 될 지리산권의 마스터플랜이 1차적으로 필요해서 주택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 색을 칠한다든지 먼저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리산에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예로 주택에 대한 색감, 우리가 지리산을 갔을 때 아름다운 색감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단적인 예고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산악철도를 정말 남원시가 해야 될 우리에 대한 1천년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경관 보전과 미관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해 줘야 시범도입 사업도 우리한테 1키로미터 구간이 우리가 먼저 시범도입이 되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우리 지역에 인근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권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같이 후속적인 조속한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조금 더 해야 되는 원칙하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원래 저희가 산악철도에 대해서 용역을 설명회를 할 때에도 그런 도입의 일반(.....청취불가....)이슈와 산악철도 도입사업 개요와 방문객 설문조사 수요측정만 나왔지 기대효과만 나왔지 이 자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충분히 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의원으로서의 시민의 정서를 포함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악철도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지리산 권역에 이런 부분이 나가면 시민들의 지지가 더욱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해 주시고요.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제안제도를 받아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신생마을 활성화 방안 공모 예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생마을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번 더 정례화 시켜서 어떠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굉장히 좋은 적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곳에? 그러한 곳에 무엇이 어떤 부분이 가면 좋은가 방안공모 예정을 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책개발 테마제안 추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신생마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생마을 거리를 싹 철거를 해 놓고 있는데 당장은 거기에 어떤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둘 필요성은 없다, 여기를 임시적인 사업이라도 해서 우선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제안을 한번 받아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귀리를 심자, 메밀을 심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해서 한번 거기를 그런 것을 가꾸면서 임시적인 그런 시설을 통해서 신생마을의 이미지를 확 바꿔서 좋은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두 분 말씀주셨는데 두 분 말씀 중에 대통령 공약사업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가축유전자 지원센터를 도에서까지 대선공약사업 첫 번째 항목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방금 한명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리산 산악철도는 이것이 대선공약 사업화 할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지리산 산악철도라는 것이 "남원에서 해라."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서 대선공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리산 산악철도하고 농업치유원 2개를 넣으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다행이고요. 적극 책정이 되도록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지역행복생활권에 수지는 과장님하고도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효율적 운영은 일리있는 말씀 하셨으니까 양적이나 질적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고 내실을 기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잘 지켜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남원이 한 계단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독찰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5대 전략, 10대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대 민심, 절대 민의가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전 부서가 공감대 이루어서 민의나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기획실 예산 많이 따왔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의 말씀이 계셔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생략하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과 전에 나왔던 말씀 국가 공모사업 대선공약사업에 아까 국립농업치유원 조성에 대한 것 충분히 올릴만한 사업이고 가야 된다는 사업 내용인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만 지리산 산악철도 말씀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대선공약사업을 요구하면서 남원에 하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지리산 산악철도가 저희들이 발빠르게 뛰어들어서 저희쪽으로 와서 "기본 테스트베드도 우리 주천에 와서 1키로를 해 보자." 이것은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공모 말씀이 나오셨지만 이것이 어디 지역이라고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공약에 넣어서 지리산에 하자고 못을 박아야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있다,
산에
지리산에양해석위원
하자? 그것을 넣자? 공약으로 하자? 그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이 두 가지가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군에 다 해서 열 몇 개인가 올린다고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개 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때 우리가 올렸던 대선공약사업이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산림복지단지 그것을 그때,
대선공약이요?
양해석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대선공약은 정읍-남원간 국도 4차선 공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현재 아직은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제가 2개 다 산림복지도 마찬가지고 정읍-남원간 고속도로도 시행이 안 되고 계획이 담보되었든가 지지부진하고 있고 치유단지는 법에 의해서 전에 자료에 보면 올해 그 법이 확정되면 시행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대선 때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안 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시키는 것도 한 방안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안 된 사업도 다음 번에도 또 요구를 해서 대선공약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것이 임의적으로 넣는다고 넣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도에서 전체를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작년에 안 된 사업이 있으면 또다시 공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발견을 해서 우리가 발굴만 했지 대선공약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선 출마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가서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정읍-남원간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세웠는데 비시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나오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도지사님도 가서 얘기를 하고 우리 시장님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래서 폭을 줄이든가 사업계획을 줄여서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비시가 안 나오니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공약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무리 안 됐어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한번 밀어붙여야겠다 하는데 요즘에 사태가 이상하게 벌어져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마무리되지 않고 담보된 상태에 있는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온전히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예산양해석위원
확보에 대한 이번 5,754억원에 대한 높은 성과, 앞으로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6천억이 훨씬 넘어가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남원에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신문이라든가 내부적인 보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부서나 공무원님들이 노력한 결과인데 남원시민들이라든가 주변에 이런 높은 예산에 대한 확보를 칭찬한다든가 그것이 반가워서 어느 자리에서든 회자되어서 좋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듣지를 못하고 우리 이런 업무시간이라든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나온 사업의 결과가 남원 시민의 지역경제나 주민복지라든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뭔가 지역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보면 예산은 해마다 올라가서 다른 시·군보다도 많지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우리 지역이 오히려 인근의 시·군을 비교해서 오히려 비하하는 발언들만 더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말 예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보면 어떤 지역의 주민들은 내 집 앞에 내가 살고 있는 회관에 냉장고 하나 사주는 것을 더 반가워 합니다. 절대 동네 앞에 다리 100억원 들여서 해 준 것을 내 집에 냉장고 하나 사준 것만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시민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남원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앞으로 남원을 정말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의례 나올 수 있는 답변밖에 안 되는데 지자체가 되고 또 해마다 자치단체장이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핑크빛 환상을 많이 집어줘서 우리 시민들은 "올해는 또는 내년에는 뭐가 잘 되겠지." 하는 기대치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해마다 반복되어서 쌓여있는데 그런 것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실망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적으로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공무원님들 하는 노력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받아오는 것, 수입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남다른 성과는 있는데 쓰는 것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삶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서 어떤 가시적인 행정적인 성과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그것이 시민의 삶이라든가 경제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라든가 보면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토목공사라든가 뜯고 고치는 것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그래도 몇 년 더 써도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아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에 6천억원 잡고 5%만 예산 절감하면 300억원입니다. 그 300억원을 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남원 시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커다란 사업을 몇 년간 펼쳐서 큰 사업을 기획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를 절감해서 모아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 보셔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잘 살기 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제안말씀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권
동부권양해석위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나온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해당되는 6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여기에 도에서 내려오는 동부권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합니까? 50억원씩 오는 사업하고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업의 이후에 오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동부권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온 예산들이 동부권발전특별회계 돈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돈이 내려오면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는데 이런 6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그것을 예산도 많이 증액도 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협조자 역할을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동부권이 전라북도에서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감해서 우리끼리라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힘을 모아서 도에나 국가에 요구해 보자는 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용역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남원은 예촌사업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촌사업하고 허브밸리사업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가지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여기에서 용역을 줘서 우리가 찾는 것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요구해서 더 예산을 받아오자는 안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몇 년 이후에는 끝나니까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끝나게 되면 차후에 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발굴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나왔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안 나왔습니다.
추진
추진양해석위원
중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금년 6월에 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또 별도의 밖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가지 시민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거기에서도 논의해서 지역에 무엇을 해 보자는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소통실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공동체 그런데서 오는 좋은 내용이라든가 지역사업이 발굴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좋은 사업들이면 누가 발굴하더라도 다 함께 토론해서 결정을 하니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하고 또 동료 위원들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악철도 유치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수장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월 9일인가 월요일 그때도 세종시를 산악철도 관련해서 시장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도 뒷받침을 충실히 해 주시고 항간에 시민들 여론은 10억원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는데도 일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했다, 불용처리 된 것을 시민들은 반납했다 이렇게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로 잡아줘야 할 부분이 기획실하고 홍보전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원을 시에서 못해서 반납된 것이 아니고 기획연구 과제가 금년 3월 안에 그 사람들이 보완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용역하는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몸통은 빼고 꼬리만 시민들이 들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항에서 장기추진 건이 2건으로 물론 산악철도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산림복지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산림복지단지도 작년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함께 용역비를 예산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도 노력하고 전라남도에서도 노력하고 강원도 어디에서도 하고 여럿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청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법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동향도 파악하고,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11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대응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수지면 서당마을을 응모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전년도에는 주천 웅치마을이 선정이 됐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희재위원
이 사업이 향후 꾸준히 있을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양희재위원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018년 지방교부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추진목표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 적극 확보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가 50억원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500억원 확보하기 전에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저희들은 금년도에 2,500억원정도 되어서 이것을 10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500억원이 더 와버리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더 상향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법무업무 추진 관련해서 종결된 소송이 11건이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
승소양희재위원
, 패소를 따진다면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승소가 3건,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한 것이 3건, 화해권고 했던 것이 5건, 현재 패소는 없습니다.
소는
패소는양희재위원
없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행정변호사나 고문변호사 활약상이 돋보인다고 보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기획실에 와서 보니까 행정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대만족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고문변호사들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 지금 장학숙에 입소되어 있는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죠? 아무래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소생들은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경제적인 여건이 다 좋은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대다수 보면 거기를 모집을 할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렵고 실력이 좋은 애들을 뽑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알바를 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재경사업하시는 분들 업체에 알바도 소개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로 같은 동향이고 또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본을 학생들이 본 받고 그래서 유대나 연대감이 있으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더 책임감 있게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우리 향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데도 알선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기획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꾀해서 계획함, 일을 계획함."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있어서 기획실은 행정의 핵이고 중심이다,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장님을 포함한 직원들께서도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확보 내지 외부기관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일색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칭찬하시니까 저희들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제가양희재위원
신문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종로구도 이런 기초 지자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기사
신문기사양희재위원
내용을 보니까 종로구는 2015년도에 49개 분야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외부기관에서 97개 분야를 수상을 했어요. 거의 200% 이상 이렇게 우리 남원시도 내년도에는 더 많은 외부기관 평가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과 양희재 위원님 두 양 위원님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요약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양해석 위원님의 대통령 공약사업 지난번 국정 농단의 주범 현 대통령 선거때 거론됐던 것도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있는 말씀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특별하게 무엇인가는 해 보자는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의 5%정도를 어떤 특별한 사업에 장기적으로 집행을 해 봤으면 하는 뜻있는 말씀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실에 일상감사나 원가심사를 하면 해마다 몇 십억원씩, 작년같은 경우는 규모가 축소되어서 한 10억원정도 된답니다. 일전에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익산시인가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에 특별한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러니하고 제 상식으로는 믿기지가 않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예산 전문가들이 계시고 전문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절감되면 뭐해요? 그대로 절감해서 거기에 그대로 두면 그 예산을 다시 쓰는 것 아닙니까? 절감된 만큼 떼내버려요. 못 쓰게 규제·통제 해 놓고 다음 추경때 그 정도 깎아요. 그래야 심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절감했다, 어떻게 했다고 붕 띄워서 자랑만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절감된 것은 추경예산에 깎아서 몫진 예산으로 뭔가 특별하게 절감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연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의 사업 용역 중이어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계속 아차하면 법이 바뀌어서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응·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는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산악철도 운운하다가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농단때문에 그 건이 연결이 됐다, 어쨌다 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때입니다. 우리 지리산은 치고 나갑시다. 지리산 행복생활권 아까 말씀주셨는데 지역생활권 공모사업 금년에 또 때 놓치면 내년부터는 안 될 수도 있다면서요? 절대적으로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런 일상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못다한 부분 몇 가지 사항 강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한다는 2017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예전에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여러분 부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방만히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오늘 강당에서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시키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책으로 본 내용·현행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 거기에서 지침 온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응을 해서,
김정환위원장
됐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잘 운영해야 됩니다. 농업예산 보세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또 받고, 또 받고, 받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한계거든요. 내가 준 돈 가지고 함부로 가서 문책 못하고, 회수 못하고 그래요. 남원분들은 인정이 많아서 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더 강화가 되어서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하여간에 절대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17쪽 지방교부세 관리에 보면 금년도에도 여러분 애써주시고 시장님 애써서 지금 교부세 재원이 한 500억원 정도가 더 여유있는 추경재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500억원이면 엄청납니다. 우리 1년 세금 다 받아야 500억원 안 되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돈을 깎아먹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쪽에 보면 감액제도 있잖아요? 요즘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연수관광지 특히 17억 5천만원 물어내야 한답니다. 누가 책임지고 물어내야 됩니까? 땅 샀으니까 팔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행정에 대 혼란·혼선이 왔던 부분입니다. 감사 때 지적당하면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하면 또 문책받고 토해내야 되잖아요? 사전에 예방감사 철저히 하도록 여러분 총괄하는 부서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내용을 직시를 그런 문제때문에 감액이 된다고 여기에 했잖아요. 이렇게 까먹는 부서가 있으니 애쓰게 벌면 뭐합니까?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책임감도 못 느끼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강하게 문책해야 되고 인사때 문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승진은 영전은 더 잘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잘은 아니고 별로 안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면 전체 조직이 산만해지고 무너집니다. 제안업무는 많은 부분에 제안도 받고 발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책적으로 정식채택은 안 되고 참고만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도록 그때그때 채택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전파를 하시겠지만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희망사항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금년부터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시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행정심판 실적이 18건입니다. 18건의 내용이 정리되어서 말씀해 주실 자료가 혹시 있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행정심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목록으로 해 놓았는데,
김정환위원장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김정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인용이 됐다든지 기각이 됐다든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판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을 나중에 하나해서,
김정환위원장
교부세 관리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체납액을 6억 6,400만원을 더 받겠다, 의지표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4억 1,900만원을 더 받겠다고 한 것인지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징수율은 97% 하겠다, 관련부서하고 합의하고 표기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를 많이 따려면 한 100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에 100원인데 올해는 80원으로 줄이겠다, 60원으로 줄이겠다 하는데 이것이 아이러니 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00원인데 올해 한 20원만 하고 다 징수를 하면 올해는 좋은데 또 내년에는 안 좋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데 교부세는 조금 하더라도 체납세는 일소하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서 상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표하면 부서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세입에 다 하는 것이냐?" 그런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 물어보려다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보충질의 내지는 꼭 하시고 싶은 질의가 있으면 몇 분 받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려서 불합리한 규제안건 발굴을 하는데 발굴할 때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굴을 했더라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가 지금 불합리한 규제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한테
누구한테전평기위원
규제의 안건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서 완화된 것을 조례가 안 된 것도 있는 수도 있고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원한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이 평상시 운영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봤는데 다양하게 안건을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받는데 이왕이면 농업쪽은 농업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쪽은 사회복지 단체가 있을 것이고 기업들 단체가 있을 것이고 이쪽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있는 안건들이 규제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를 통해서 안건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책자 자리에 깔려있던데 거기에서 주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학생들이 만든 책자입니다.
양해석위원
서울장학숙 소식지로 명명되어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만든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서울장학숙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편집도 해 보고 자기들이 느낀 점도 써놓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봄으로 해서 서울장학숙의 애들도 서로 간에 유대감도 깊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서울장학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일반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알 수 있고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모들한테 보내드리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일반기관과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홍보를 하다 보면 장학숙에 입소하겠다는 아이들이 넘쳐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많이 와서 사실 우수한 애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란
모자란양해석위원
것이 아니라 넘쳐나면 심사해서 떨어뜨리기가 민망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감사실장 양성모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명숙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실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감사실 직원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년 감사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결산을 보니까 청렴도평가 우수기관으로 연속 2년 권익위원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다음 연속 3년 통계조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양성모 실장님 외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감사를 5회에 걸쳐서 했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귀촌
귀농귀촌장종한위원
, 농기계, 건설공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신문에 도민일보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범죄 낙인 찍힌 것이 억울하다 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에 내부고발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특정감사에서 약 6건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하고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1건을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기소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건이 있는데 여러 건은 저희들이 거의 보조금 부적정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회수를 다 했고 이 건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회수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해서 회수하고 그런 금액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회수할 것은 다 회수했습니다.
장종한위원
회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것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상담지 구입금액 아까 5,4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배임횡령혐의로 고발했는데,
기에
거기에장종한위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거기에서는 경찰에서는 검찰로 기소의견을 냈었는데 검찰에서 특별히 물증이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해서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거기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런 사항을 했었는데 검찰이 보기에 다른 데에서 구입해도 그 정도 가격은 써서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무혐의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런 자기 아버지 명의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검찰에서 거기 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고 또 어떠한 다른 회사에서 구입을 했어도 원래 가격이 30%를 다운해서 계약을 원래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할 때 30%를 다운하지 않고 30% 올려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계약하고 30%를 자기가 이득을 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다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도 그 정도는 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장종한위원
단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그 정도는 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30% 정도 그정도는 다 다른 데도 했다, 그러니까 사기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러스
플러스장종한위원
마이너스 30%까지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다른 업체에서도 그정도는 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30%를 더 올려서 해서 자기가 30% 이득을 취했는데 검찰에서는 그정도는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데에서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전 사무국장은 "나는 억울하다"라고 신문사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신문 전북도민일보에 난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중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투쟁을 나설 각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실에서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진정한다거나 해도 저희들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남원시민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획보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쪽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합감사한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지 구입 건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4일 폐쇄된 부친 명의의 한국가이텐스 전북지사를 통해 사무국장 본인이 직접 학습지 및 진로검사지 등을 구입 품의 후에 대금 지출하는 등 구입금액의 30%내지 50%를 배임횡령혐의로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남원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16년 8월 30일 남원경찰서에서 사기혐의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송치하여 2016년 12월 13일 남원지청에서는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구속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재산상 이득을 도모한 업무상 배임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여야 하나 사기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업무상 배임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장종한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 사무국장도 남원시민의 한 사람인데 신문에 일단 억울하다고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우리 감사실에서 보기에는 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이 증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에서 한 가지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아마 기소처분한 것 같군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에 진정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진정하면 저희들이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통해서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특정감사를 해서 아주 자세히 저희들이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쪽에 근무한 모든 분들이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문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우리 시청에서 18년 동안 이 전 사무국장이 쌓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쌓은 모든 업적이 그냥 저희 시에서 잘못되서 물거품이 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학습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때 일단은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담지라든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 아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담지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2016년에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 학습지를 들여오면서 몇 프로의 커뮤션을 받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도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받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의 18년동안 업적을 우리 시에서 잘못 오도·오보해서 한 사람의 업적을 저희가 물거품을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추후 그런 것들은 잘 아시고 감사실에서 숙지하시고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 나왔던 부분 신문을 통해서 접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신문에 난 것 전반적인 사항이 달리해요. 본인은 법원에 판결을 받고 사표를 수리하든 내겠다 그렇게 했다는데 사표수리를 강요했고 사직을 강요했고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것이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 또 법원의 판결도 사기혐의는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사했던 바로는 그것이 아니어서 검찰 경찰까지 고발한 사건인데 거기가 현재 일단은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거나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잘못됐다면 항소를 해야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 사항 한 가지만 보면 그런데 그 외에도,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6건,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6가지도 되서 그 한 가지는 저희들이 법원판결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나머지의 배임혐의도 본인이 다 인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배임혐의에 대한 우리가 받아냈다는 것, 나머지 부당회수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업무적인 착오라든가 업무적인 실수였다고 그쪽에서는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고발할 정도까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자체가 혐의가 확실하고 큰 죄이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데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운영센터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10조가 직원의 면직입니다. 거기에 보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한다고 되어 있으면 남원시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 14조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를 위반할 때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할 때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어서 또 이 사항은 회계서류와 구입처 장부를 대조 확인한 결과 자녀간식 등으로 보조금 사적 사용,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출장여비 이중 지급,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강사료 원천 징수 미이행 등이 있어서 보조금 부당집행사항은 회수 조치하였으며 동 회수를 포함하여 상당 업무전반에 대해서 횡령, 배임,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직을 한다고 해서 더이상 저희들이 깊게 안 했습니다.
머지
나머지양해석위원
사안에 대해서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회수조치로 가능하고 사무국장이,
머지
나머지양해석위원
사안에서는 회수조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이 현재 형사권으로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어떤 입증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명백한 것을 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명백하기 때문에 했는데 경찰에서도 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판단하기에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끝냅니까?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덮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당사자 되신 분은 이런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언론중재위에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정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나 혹시 감사원 이런 데 진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을
사건을양해석위원
벌여서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야지 어정쩡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분이 강요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 강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상당히 언론에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27페이지에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에 마지막에 감사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감사인력 부족으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업무적인 차질이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 정원 대비 현원 다 차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정원 대비 한 두명 부족하거나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은 다 차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다른 부서에 한 명 비었다고 예를 들어서 30명, 40명 중에서 한 명 비어 있는 것하고 저희는 감사인력 성과관리계까지 합해서 10명인데 한 두명 비면 많이 빈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들 욕심으로는 사회복지직도 1명 더 있으면 좋겠고 농업직도 1명 있으면 그쪽 분야 나갈 때 더 좋은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분야 나갈 때는 사회복지직이 같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사회복지직 같이 데려오라면 자기들 같이 업무를 추진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인원의 보강 정원을 늘리는 행정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그 부분을 수정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 내부적으로 인원배치 조정에 의해서 감사쪽 담당을 다른 조사팀이나 다른 쪽에서 한 두명을 거기로 인원 배치해서 감사기능을 강화 시키셔야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업무적인 부분을 이유를 탓하면 뭐가 안 맞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하여튼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감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야보다도 그 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부적인 인력조정은 팀장이 하시는 일이니까 실장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인원
인원양해석위원
배치는? 거기에 효율성을 가지고 배치하시도록 하십시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작년 16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 아쉬운 점을 보면 여러 가지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으로 해서 감사대상이 많아서 제대로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11분이 28개 부서인가요? 실과소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전평기위원
28개 부서에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4,150억원에서 5,754억원입니다. 거의 1,600억원이 늘어났는데 갈수록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융자사업들 또 농어촌 현대화사업 등 이런 것들이 증가가 많이 돼서 굉장히 업무가 빠듯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 증원은 어렵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 나중에 관련 과와 협의도 하고 자율적으로 감사 나갈 때 해당 전문분야 그쪽 과에 협조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감사방향에 대해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 운영해서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책제도 및 사소한 과실은 관용 조치를 한다고 했고 직무태만 등 일 안 하는 공무원과 민원 방치, 소극 행정은 엄중 문책한다고 했는데 직무태만이라든지 일 안 하는 공무원 민원 방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조사해서 감사를 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지 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이 신청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방향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소한 실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또 열심히 일해서 잘 한 사람들은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직무태만했다거나 소극적으로 일 한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엄중 문책하도록 하는 그런 감사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28개 부서 실과소를 보면 정말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또 사업부서는 사업을 열심히 사업거리를 찾아서 공모사업 선정을 받도록 해서 공모사업 받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28개 부서가 직장 분위기가 다 좋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일단 업무적으로 관련 해당부서장이나 또는 직원들 간에 분위기 좋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게중에 또 일부 직장분위기가 안 좋은 데도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장과 대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각 실과소에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실과소 직원들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민원인들이 들은 분위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인
직접적인전평기위원
감사실에서 분위기를 파악해서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력이 안 되어서 안 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해당 실과소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이나 또는 계장급 간부들 불러서 저희들이 대화하고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서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지난 해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각한
심각한전평기위원
부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물론 그 부서장이 부서내 분위기는 잘 이끌어 나가겠지만 저희들이 밖에서 들은 이야기나 직원들이 상담한 고충처리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과장님들한테 전하고 실과장들이 최대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직원들하고 잘 화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하나 권고를 드린다면 입사라고 합니까? 채용이라고 합니까? 공무원 채용이라고 해야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채용
채용전평기위원
1, 2, 3년차 되신 실과소 직원들을 조사를 하셔서 분위기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서가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깊이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에서
군대에서전평기위원
왕따 당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따를
왕따를전평기위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최악에 자살도 생각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압적·강압적·일방적 업무를 가중하게 준다든지, 업무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당한 공직자가 있다고 했을 때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특별하게 파악은 못하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모르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가끔 하루에 한 두 명씩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보면 해당 실과소를 방문했을 때 불친절한다거나 또는 업무를 제 기일내 제대로 안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 이야기만 듣고 절대 모릅니다. 해당 직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가운데서 잘 중재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어떤전평기위원
사업들이 있으면 관련된 사업들이 한 두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업을 받다가 부당한 어떤 행위를 보고 느끼고 경험을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업을 혼자받는 것이 아니라면 혼자 받는 것이라면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관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 사업을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이 받는다면 자료 확보해서 다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전평기위원
해 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와있는 경우를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거의 없어진 것으로 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던대로 1, 2, 3년차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동감하십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많은데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 감사실 업무에서는요. 신고 받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인지해서 하는 업무도 신고 받고 감사하는 업무보다는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인지해서 하는 감사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거의 반반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또 시내에 여론 청취하고 탐문하고 이런 인력까지 세세히 하려면 사실 인력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런 여론은 총무과 동향이나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가끔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부서별로 감사실하고 정기적으로 여론 청취하고 그런 제도는 없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부서하고는 없습니다. 해당 부서하고는요.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부서에 점재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요소를 미리 사전에 대화하면서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부서별로 저희 조사계 그쪽 파트하고 한달에 한 번씩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희재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공직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우리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하고 잠재울 것은 잠재우고 이렇게 해야만 감사실의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미리 캐치해서 원만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실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을 했지만 또 징계만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양희재위원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수주를 한 업체들이 직영하는 예가 드물잖아요? 거의 하청 주고 또 재하청 주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시민들이 자재를 납품한다든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못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독들한테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점도 주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예로 함파우에 김병종미술관 공사현장에 점심을 매일 제공했던 식당이 있는데 총 660만원어치 날마다 밥을 해 드렸는데 160만원만 받고 500만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해도 식사를 먹은 그 분들은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약속만 어긴 것이 열 번이 넘는답니다. 식사를 제공하신 분이 화가 나서 약이 올라서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해결되느냐고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제가 담당 감독관한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적극 감독관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많은 공사가 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7년도 감사실에 중점 추진방안이 청년남원 실현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잡았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 보면 소유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구현을 하겠다,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소통 강화,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감찰과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 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성과관리 체계 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 이렇게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감사실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은 만큼 2017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6년에 미진했던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내용, 여러 가지 감사실에서의 어떤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올해는 좀더 시민지역사회의 신뢰가 구축되는 한 해로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흑시 실장님, 중점 추진과제에 있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될 시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감사실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청렴입니다. 공직사회가 부패가 있으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부정청탁, 청탁금지법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청렴에 대한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올해 목표를 저희들이 작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도 약간 내부청렴도가 안 좋았는데 금년 한 해 작년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 한해 청렴 최우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 청렴도 관련 민원처리결과에 만족도 조사 및 불만민원 관리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불만민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가서 이런 부분을 2017년도에는 민원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도 통계에 대해서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처 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작성, 전북사회조사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럴
이럴박문화위원
때 차이점은 우리 남원에 통계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런 통계조사지표가 통계청에서나 전라북도 도에서 지표가 내려옵니다.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전북사회조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남원시만의 특별한 지표를 한 두 가지 넣어서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긍정적인 부분이나 문제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통계조사관리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자료는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남원만의 특별한 지표가 시내버스 이용도나 주거이사계획, 저출산대책 이런 사항들을 넣어서 조사했는데 결과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자료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통계조사가 되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시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에 대한 조사와 저출산에 대한 조사를 지금 사회조사에서 두 개 분야를 일반적인 부분에서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기에 나타난 분석이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더욱더 감사의 전문성 향상과 신뢰를 구축하면 소통이 강화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전체 전문교육을 우리 감사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은 다 40시간 이상 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계만 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 계만 합니다. 감사실도 성과관리계는 국정합동평가나 통계조사, 성과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입니다.
감사
감사박문화위원
역량 강화로 전문성 제고 및 내실있는 감사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감기관이나 시민 간에 소통을 강화하여 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감사실에 2016년도 주요 업무결산에 대한 보고 들으면서 주요 성과가 청렴도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것들, 다음에 통계조사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해서 장관 표창을 받았던 것 이런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도와 타당성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런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 시책과 정책이 나오는 것이니까 계속 정확한 통계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셨던 말씀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공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하다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또 소수에 그런 근무 태만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감사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대응체계도 9개의 분야가 있는데 나, 다 등급 2016년도에 받았던 것들은 2017년도에는 9개 분야에서 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또한 드리고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일들 중에 아까 인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점으로 2016년도에 내세웠던 부분들이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등 이런 감사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정질문을 작년에 드리면서 이런 시민들의 모니터링을 운영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부족한 인력들은 그리고 감사 각 실무자들과 민간위탁자들 간에 실무자들 간에 연찬 등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가는 것들이 감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감사실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잘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감사실에 부족한 인력들은 나중에 추후 말씀해 주셔서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들었을 때 이 보도자료를 보고 감사실에서 수고하고 감사실적 등을 내놓았는데도 오늘 나왔던 일부에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감사실에서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있는 분들은 똑같은 공무원이면서 정말 소명과 사명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받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다독거려주시고 더 일 할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난해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특정검사나 보조단체 많은 힘을 실어줘서 저희들이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작년에 미진했던 감사하면서 그쪽에서 미진했던 회계나 그런 쪽에는 올해는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미리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작년에 지적당한 사항이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나 다음 달에 해당 실과소에서 미리 교육을 할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회계교육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교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복적인 감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와 우리 행정에 실무자들 간에 연찬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감사실에 우리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도록 잘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내부자 고발이 참 어려워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분위기를전평기위원
안다고 밝혀내기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되 수혜자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련단체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있을 것이고 농업 관련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요구라든지 부당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그와 같은 그런 과가 더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과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사실확인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오늘 전반적인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사후적발 감사 보다는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예방감사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건도 내부자 고발이 있어서 됐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거기는 내부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평화의 집도 내부자 고발이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평화의 집은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습니다.
기도
거기도양해석위원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거기는 맞는데 검찰에서 서류를 다 회수해 가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우리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감사대상기관입니다.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성희롱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고 감사실에서 정리해야 되는 어떤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작은 것들은 지극히 잘못 집행된 예산 그런 감사정도는 내부적으로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되고 큰 문제된 것은 내부적인 감사에서 적발이 안 됩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쪽에,
특정감사 크게 두 세건 했습니다. 해서 많이 시정도 시키고 한 바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문제가 커지고 확대되서 더 큰 사건이 되기 이전에 감사실에서 감사적인 역할 온정주의에 흐르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해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훨씬 동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도 많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이영태입니다. 2017년 1월 6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에 의해서 시민소통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그쪽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혹시 업무가 잘 파악되지 않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뒤에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통·향교 1기, 노암·금동을 2기로 해서 마을학교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들 외부강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하는 테크닉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론적인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공동체 창안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시민들이 새롭게 발굴되는 사업내용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대회
창안대회양해석위원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2,2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200만원 가지고 1, 2기 어찌 보면 시내 모든 7개 동이 다 참여하는 사업에서 이 예산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우선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서너군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고 모집을 해서 타당성이 있고 우리 시의 발전방향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정작 활성화가 좋고 공개된 활성에 지대한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좋은
좋은양해석위원
것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오전에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도 주민들 각 읍·면·동에서 발굴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에도
거기에도양해석위원
반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니까 그쪽 사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예산을 세우지만 민간자본 이전도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 보고 실시를 해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줄일 것인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어요. 행복한 오들마을, 오들이라는 것이?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들 이름이 오들이랍니다.
래요
그래요양해석위원
? 옛날에 그렇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오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에 되어서 국비 선정이 되어서,
파트
아파트양해석위원
단지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사업내용들을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이것이 올해 예산을 국비사업을 받아와서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국비 여기에 몇 년간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하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딱 한 해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공모를 하면 이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여기에 사업을 보면 건물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이것 무슨 올해 하고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장도 못하는 것이고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무슨 외형에 투자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차라리 실속있게 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무엇을 할지를 해야지 무슨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전체 사업비의 70%를 써버리고 정작 시민들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본 사업은 1,500만원밖에 안 되고 가장 필요한 사업에 책상이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기자재 정도만 보완을 하시고 나머지 주 사업을 본 사업에 써야지 주객이 전도되어서 외형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렸거든요.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공모를 해서 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외형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본 사업의 내부적인 내적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러세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양해석위원
담당자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아니에요. 됐습니다.
어요
됐어요양해석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더 많이 시민의 곁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참여행정 구현하겠다고 중점추진방향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시민참여현장 소통 추진도 열심히 하셔서 작년에 대비해서 원탁회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원숙한 내용이 나와서 반영을 통해서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제안을 했으면 반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원탁회의에서 나왔지만 내용은 좋지만 반영하기는 묘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전체적인 시민행정에서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접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맞지
맞지박문화위원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있지만 원탁회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민심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꾸준하게 현장의 소통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민편익 또는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이것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면서 궁극적인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자체 안에서 경제적인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역량을 해 주고 궁극적인 것은 예산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지자체가 너무 강하게 거기에 같이 가게 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수동화가 되고 어떤 예산지원이 중지되어버리면 기능이 약화되어서 지역공동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그런 가운데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위원회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시민참여 원탁을 통해서 현장소통을 추진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주민편익과 수익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체가
공동체가박문화위원
활성화되면서 그것의 필요성이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추진 위원회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아닌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지원협의체에서 아까 지자체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이 소극화되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것이 실은 연관선상이거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원탁회의를 통해서 소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중간지원조직해서 설립추진 위원회를 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 위원회하니까 자꾸 이해가 상반된 견해를 자꾸 내놓는 견해도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 아니, 비즈니스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보면 시민활동 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한 해가 올해 2017년에 15년, 16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1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18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중간지원조직이 설립추진위원회는 시민과 의견의 교환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아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의견 교환의 장이다,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조직 센터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또한 세미나나 강좌 연구 회의 개최를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추진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전문가 집단이라는 전문가 지원 그 다음에 설비 등 유휴시설 등을 쓰지 않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고 창업자금이며 운영자금 등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중간지원조직에서 설립추진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8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되었을 때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중점을 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모범사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중간지원조직 시민활동 설립을 위한 토론회도 하고 여러가지 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말했던 내용 8가지를 분명히 여기에 한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런 부분으로 설립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건물의 리모델링에 7-80%가 다 들어가고 한 20%가 주민역량강화와 공동체 창업준비지원에 쓰고 있다,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마 처음에 공모사업에 넣었을 때 내용이 나왔을 것이니까 개별적인 설명을 해서 왜 건물 리모델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의견을 여기에서 하기에 시간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용을 해 주셔서 활성화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민원봉사대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17년도에도 60개 마을이 매주 화·목 2회씩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도 소기의 성과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만큼 더욱더 좋은 기대효과로 2017년도에도 하셨으면 합니다. 새로 오셨고 해야 될 산재된 부분이 시민소통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시민과 소통하면서 정말 어떻게 소통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설립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시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서비스 구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장님께서 더욱더 2017년도에 하셔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것 꼭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피력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말씀하신대로 중간조직이라고 저희들이 지원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가지 있는데 비영리단체끼리 여러가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유형별로 역할이나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사례는 자치단체는 무엇이 있는지 또 우리는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설립되어 있지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되고 방향설정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과 시민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7년 시민소통실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방향이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2017년 중점추진방향 조금 더 시민의 곁으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열린참여 행정구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시민들이 두렵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두려운 존재는 아니죠.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왜 조금만 더 시민 곁으로라고 합니까? 더 많이 시민 곁으로 해야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선보다 더 힘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시민양희재위원
곁으로 더욱 가까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시민참여형 현장소통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탁회의도 상·하반기 이렇게 1회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원탁회의보다도 수시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각양각색의 시민들 하면 각양각색이라는 표현이 각계각층보다는 조금 더 표현이 모양과 빛깔이 더 있는 그런 뜻이니까 각양각색의 시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만 실장님 참고만 하시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도 좋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이라 좋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16년도에는 전무후무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이 있었는데 사실 박근혜가 한 두 사람에 의지해서 국정을 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장님이 그러신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시민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
업무파악전평기위원
많이 하셨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전평기위원
시민소통실이 각 지자체별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업무가 유사한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주요
주요전평기위원
업무를 보면 소통을 대화로서 원탁회의나 중간조직을 위한 대화로서의 소통하고 집안 내에서의 불편사항 전기, 수도, 농기계, 이·미용 봉사라든지 이런 쪽의 소통 그리고 밖에서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의 소통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 불편을 살피는 120민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부터
처음부터전평기위원
해 왔던 이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지금 120은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소외계층에 가스, 전기, 수도, 농기계 점검, 미용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추가로 더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하다보면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고요. 영업 침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은 그 정도면 또 우리가 1,600여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관리가 120명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봉사라든지 선원사에서 짜장면 봉사라든지 한방봉사 또 가전 3사가 가서 전자제품 봉사활동도 추가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록
갈수록전평기위원
계속 요구하는 것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봉사자들이 많이 생깁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 주니까 그 다음에 전화라든지 신고가 되면 즉시 저희들이 출동해서 해결하니까 시민들한테,
실은
사실은전평기위원
이것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전평기위원
지역을 돌아보면 큰 것에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소한 것 해결을 해 드리면 가슴속으로 감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특히 아까 1,600명정도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이분들같은 경우에는 소외받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통실 직원되시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즉결처리 할 수 있으면 바로 하고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부서를 통해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아마 제 생각인데 그럴 것입니다. 사실 잠 자고 먹는 것, 배설하는 것은 1차적인 욕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굉장히 안 좋은 시설이 노후하고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앞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모델을 만들어서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다른 집을 가야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20민원봉사대는 여러가지 밖에서의 사소한 것들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1-200만원 소요되는 사업들을 점검해 주고 수리해 주고 이런 것 보니까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60개 마을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순환입니다.
매월
매월전평기위원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매월 2회정도 하고요.
매월
매월전평기위원
2회면 1년이면 480개 마을 정도가 다 돕니까? 1년에 몇 번 돕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60개 마을 원하는 마을이 있고요. 사실상 가능하면 작은 마을은 옆 마을에서 와서 독려하고 있고 월 6회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마을은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1년에 두 번 정도는 회전이 가능하겠는데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소통실은 크게 표는 안 나지만 아까 1,600명 계신 분들 마을에 소규모 사업들 해 주시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가슴으로 아마 느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애쓰셨고 올해도 1년동안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결산을 보니까 소통실은 주요 활동이 120민원봉사대 봉사활동 그다음에 생활현장투어, 찾아가는 현장민원추진 등을 약 88억원을 들여서 실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실에 직원 13분께서 실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직원들이 정말로 남원시민 옆으로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니는 곳이 시민소통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그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시민소통실 직원들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가 시의 이미지가 남원시가 잘 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소통실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과 현지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리라 믿어의심치 않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 전부 다 좋은 사업들만 하세요. 디자인 강의, 공동체마을 탐방, 선진지 견학, 명사를 초청해서 직접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장종한위원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할머니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어르신들 건강교실, 공동체 육아강좌, 어린이 놀이감 개발 등등 좋은 것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처음 실행하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고 보면 더 넓혀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계속 해야죠. 만약에 저희들이 해 보고 금년에 또 공모사업에 응해서 현재 이것은 부영 5차하고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무료사용을 3년동안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장종한위원
관리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3년 계약을 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무상으로요.
여튼
하여튼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왜 그러냐면 아파트 공동체는 시골하고는 달라서 자기집에만 들어가면 열쇠로 잠가버리잖아요. 시골에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시설들이 잘 되면 진짜 사랑방다운 사랑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대간의 갈등 예방, 모범사례 발굴,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러면 오리지날 옛날의 사랑방같은 모임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사업이 정말로 처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성공이 되어서 남원시에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현수막에 1월은 시민 대 토론의 달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했나 하여튼 거기에 1월에 어떤 토론회가 시민, 시정설명회가 있는 달이라서 그 말씀을 넣었는지 여기에 시민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있어서,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소통실 뿐만 아니라 시민소통실 내에서도 100인 원탁회의 그 다음에 꿈꾸는 마을학교를 통한 공동창안대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오들마을, 앞으로 생길 시민중간조직을 통한 사업들, 시민들에 의한 아이디어 창출 내지나 제안, 우리 지역경제나 시민복리를 위한 제안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도 시민제안 제도라든가 공무원 제안제도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그 건 중에 100이면 몇 건이나 현실화되고 실현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론 홍보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운 것인지,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중간조직의 유형이라고 보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는 농어촌 활성화 중심사업,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이런 사업도 있고 또 시민활동조직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시정자문위원회 등등 이런 조직이 있고 또 사회적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을 더 활성화하고 이것이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못 해주니까 중간조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는
하는양해석위원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나온 좋은 안이 현실에 대비되어서 실현이 되어야죠. 말로만 끝나고 페이퍼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 대비해서 실현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우선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단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나온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죠.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부서, 정책 결정권자에 있는 총 책임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무슨 조례가 필요해요? 이런 창안대회나 공모대회를 통해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페이퍼로만 끝내지 마시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시민소통실에서 다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시민원탁회의는 작년에도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시민토론회 말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소통에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한번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양해석위원
보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시민소통실 주요업무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서 구석구석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감동, 봉사서비스를 구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십니다. 그래서 2016년 수고하셨고 2017년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원활한 업무연찬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금방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원탁회의를 여는 것은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장을 열어서 거기에서 나왔던 좋은 안건들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과에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역할을 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은 장을 열어주면 그것이 거의 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중간지원 설립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들은 시민들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시민들이 1차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들이 시민소통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앞서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벌써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무엇인가 원탁회의를 해서 시책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중간조직이나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나와야지 그냥 모여서 책으로 홍보자료 하나 만들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시민들이 금방 식상해서 다음에 참여하라고 하면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이 점 두렵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추진 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오들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 사업 내용인데 이 3대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은 한 집안에서 3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머니·할아버지에 대한 사업을 하고 엄마·아빠가 하는 사업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사업을 해서 3대라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한 가정에 3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젊은 층, 노인까지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세대간, 그래서 갈등을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시죠?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행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쓰여져서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업의 10%는 이런 사업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하드 시설에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 마을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는 저도,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의 방향이 있습니다. 유휴공간이라든지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되고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됐던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업의 유휴공간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사업비를 너무 그 쪽에 많이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공통된 위원님들의 말씀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여기 오신지 1주일도 안 됐어요?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시민소통실 13분의 소통실 직원과 너무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올 1년 시민소통실이 잘 되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기대하고 1년 동안 시민소통실 우리 시민들과 행정과의 중간 징검다리 역할 톡톡하게 더 가깝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