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동네.

맞습니다.

문영미 의원 동네.

또 그 말씀하셔서 듣고 또 무슨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뭐 지역구 의원님을 떠나서 이거는 지역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없으시죠?

지금 그러면 촉구하라 하니까 야당의원님들 우리 위원회는 두 분입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좀 위원회 활동을 성실하게 잘하기를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참고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 즉 국민체육센터, 황령산레포츠공원, 초연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 제3장 직접관리 및 운영, 제4장 위탁관리 및 운영,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제4조와 제5조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방법, 제12조에서 제14조는 체육시설 사용료와 감면 그리고 반환, 제20조와 제21조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제2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직접관리 및 운영, 제29조에서 제37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의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과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정비대상목록에 의거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였고, 제5조제2항의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제8조제4항의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고, 보궐위원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위에 1항과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의를 하셔서 이것은 삭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이 사용료는 전반적으로 다른 구라든지 일반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사용료라든지 이걸 좀 비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많은 생각도 했는데 물론 나중에 또 토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생각은 일반 위원회라기보다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수탁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보육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의원님이 거의 안 들어가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의를 해 주시면.

예.

예.

예.

예, 공개모집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원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수정해도 저희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9조2항입니다. 이게 좀 항 숫자 표기가 잘못됐죠?

29조2항?

예,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는 1항을 중복해서 두 번 적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표기가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리고 사용료 13조 보겠습니다. 13조1호3항에 보면 청장님의 재량을 너무 많이 부여해 놨습니다. 4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한 30%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30% 알겠습니다. 지영 씨 적으세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항이 29조 위탁입니다. 29조1항1호에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5년으로 한다라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혹시 다른?

두 사람요? 두 사람 너무 안 많습니까? 9명 이내에서 2명을, 다른 위원회는 한.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출직 의원은 사실 이해관계가 있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아예 제외시키라고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국민체육센터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의원 행동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실 현재 이 관계로 해서 일부는 조례에, 지금까지는 한 10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위탁자선정위원회 구성할 때는 지방의원이 1명씩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얼마 한 5년 전부터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빼라 해서 빼는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 현재는 법적인 사실 영유아보육법이나 어린이집이나 복지관은 빼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법에 규정이 다 돼 있는데, 이거는 법적인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서 해 줬으면 일단.

그런데 국장님 영유아보육법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를 딱 해 놨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제외를 하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시나 다른 부서에 보면 어떤 데는 넣어주고, 사실 이 위탁하는 데도 들어가는 데도 또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10년 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구의원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좀.

꼭 뭐 필요하다 하면 넣는 것도 동의는 하는데 그거는 신중하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들 의견에 맞춰서 저희가 2명은 너무 많고 1명만 추가로 넣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또 다른 것 빠진 거 있습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중에서 빠진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십시오. 없으시죠? 그러면 일단은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잠깐, 문구 수정하기 전에 과장님 아까 전에 타 사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