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은 붉은 닭띠의 해로 어둠을 여기 참석하는 모든 분께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7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7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삭제 및 관련 규칙 제정, 인용 조문과 용어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인 주차장 제4조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만한 비율을 정하라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현 조례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준용규정에 위배되는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고 타 법에서 인용된 용어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가감 기준을 조례에서 삭제,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위한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제2조의2에 보면 야간시간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야간시간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100분의 50 이하 지역 중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곳이 혹시나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난 2014년도에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3년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환경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2014년도에 12월 1일 자로 우리가 당감2동, 전포3동, 가야1동 지역에.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1동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전포1동, 그 당시는 전포3동입니다. 전포1동하고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포1동하고, 당감동하고 또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당감2동에 한 구역이 있고요. 그 당시는 전포3동에 두 군데가 있고, 가야1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당감2동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개소.
남연
안남연위원
1개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현재 전포1동에 2개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가야1동에 1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과장님 지역을 대충.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당감2동에는 마천로 경부 철도선 일부에 있고요. 전포1동은 진남로, 봉수로 일대, 그다음에 전포대로, 황령대로 일대, 가야는 가야 삼환사랑채 일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1조를 보면 과징금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혹시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과징금 가감 기준을 규칙에 위임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과징금 가감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가 아니고 조례의 하위 법규인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주차장법 제17조제1항에서 공영주차장 위탁자가 주차 구조 개선 등 위반 시에 과징결정을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토록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례가 시행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조례는 지금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 법규인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는 그 말이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특별한 이상이 없겠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에서 납부방법이 6개월 단위로 선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6개월 없이 선납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여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사용료는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는 연 4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공유재산 조례 제3조에 보면 분할납부 시에 납부기간별 그다음에 납부금액별 분할납부 횟수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 그다음에 횟수별로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것은 이 규정은 우리가 스스로 조례에서 제한할 필요가 없겠다. 이래서 6개월은 제외시키고 그냥 선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선납했을 때는 이 안에 그러면 분할납부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다 되어 있다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어떤 6개월이라고 한시적으로 명기를 안 해도?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공유재산 조례 제33조에.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33조의 규정에 보면 그 지금 개월 수를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없고,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3개월 이내에 2회 분할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내에서 3회 분할토록 한다. 300만 원 초과할 때에는 9개월 이내에 4회 분할토록 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6개월 단위로 선납이라고 명기를 안 해도 이 금액별로 100만 원은 3개월, 200만 원 이상은 6개월, 300만 원 이상은 9개월 이렇게 분납 상환해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장
우리 주차장 관리법에 명기가 없어서, 납부 방법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공유재산 조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납부방법에도 그 개월수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6개월로 해버리면 딱 6개월 단위로밖에 못하고 그래 저희들은.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3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9개월 이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의 다가 보면 몇 억씩 되고 이렇거든요. 300만 원 초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 단위로 딱 해 버리면.
김재운위원장
그러니 제 말씀이 300만 원 초과는 9개월 이내가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 6개월을 9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9개월 이내라 하면 3개월도 될 수가 있고, 이내입니다. 9개월도 할 수가 있고, 6개월도 할 수가 있고, 3개월도 할 수가 있고 이내에서.
김재운위원장
9개월 단위로 선납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개월을 안 적는 것이 그냥 선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개월 수를 없애도 이 분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계약기간은 우리가 2년 또는 3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사용기간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납부하거든요, 회계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이제 우리가 미리 금액별로, 횟수별로 선납하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개월 수를 없애도 별 무리가 없다, 그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참석한 위원님의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위원의 위촉 해제를 상위법령 준용규정에 따라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제2조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조4항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할 경우 어떤 경우는 위촉된 지 불과 몇 달만에 임기가 끝나야 할 문제가 혹시나 발생하실 수 있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해야 할 법률적인 강제규약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중간에 2년으로 위촉을 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돼 가지고 새로이 2년을 위촉하게 되면 기존 위원들과 상관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정족수가 안 되면 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기존 위원이 사유로 인해서 해촉이 됐을 경우에 남은 기간만큼 위촉을 시키고 다음에 재위촉 시에 또 2년으로 위촉하려고 그래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착오를 했는데 그러면 위촉위원이 혹시나 몇 명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전체 위원 중에서 여섯 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여섯 분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여섯 분인데 그 한 분이 이래 그리 안 해도 인원은 성원은 되잖아요? 6명이면 한 분 그래 된다 해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참석을 안 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아, 불참석 때문에 그렇다,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6명이기 때문에 한 분 정도 위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인원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강제로 또 이렇게 해야 될, 좀 없는 것 같아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재위촉 사항이 거의 발생은 않습니다. 않는데 이제 조례상에 명시를 해놔야만 다음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해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평가위원이 혹시나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위원은 대학교 교수,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선정된 분 보니까 거의 참석을 안 하고 그렇지는 않을 분으로 저는 보이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뭐 규정이 그렇다니까 보통 우리 이렇게 단체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게 잔여기간에 한다 이런 거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규정이 강제규정이 있는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강제규정은 없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혹시나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해서 재위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위원회가 이게 총 열 분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회 전체 정족수는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해서 총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열세 분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13명.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각 전문파트별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또 뭐 이런 위촉, 전문위원님들은 몇 분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외부에 위촉이 되신 분들은 여섯 분이고요.
김재운위원장
그분들은 어떤어떤 분들이시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 지금 현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대학교수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 이런 전문교수님하고 또 공인중개사는 일반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
김재운위원장
하고 계시는 분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두 분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개최를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이거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보통적으로 하는 거는 한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3회 개최하시고 지금 보시면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 추천합니다, 시민단체.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선정되신 분이 없습니까, 새로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관련 규정 이제 조례가 바뀌면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해당지역 사정에 밝거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렇게 법령을, 조례를 바꾸네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시민단체 추천한다는 거는 이게 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 구 관내에서 부동산 관련 그런 데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모임이라든지 스터디그룹이 되어 있는 그런 데다가 보통 추천을 의뢰하는데 보통 이 사항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교수님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가 우리 아무래도 민간시민 위촉되는 분 아닙니까, 그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또 다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또 추천하도록 해놓은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죠? 내용을 명기 꼭 해야 되나요, 이게? 꼭 이렇게 넣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일반 공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추천이 되면 또 위촉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래 가지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위촉, 변경 전에 위촉위원의 내용에 보면 상세히 다 들어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의원 2명, 공인중개사 2명,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명,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 사정에 밝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래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를 바꾼 내용은 기존에는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구분돼 있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그래 이거를 당연직 위원은 어차피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 했고 그리고 좀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분 2명, 공인중개사 2명 이 명수를 삭제를 하고 이런이런 분들을 위촉하겠다 그 사항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 조례에 정확하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변경된 조례대로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공인회계사 한 4명 해도 관계없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명수만 없애는 거는 명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류는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1번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2번은 공인중개사, 3번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4번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해당 지역에 밝거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내용은 똑같고 대신에 거기에서 인원수만 지금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 인원 명수를 전문위원별로 우리 진구의회 의원 2명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2명,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2명 그다음 부동산 가격공시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해당 지역 사정에 밝거나 하는 다른 추천한 사람으로 명기를 해놨는데 정확하게 왜 이 세부적으로 다 필요해서 2명, 2명, 2명 명수를 정해놨다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거를 다 없애고 그냥 전체 어느 파트든지 이 인원수만 채우겠다, 돼도 된다는 이 명시 조례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선정할 때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김재운위원장
예, 저는 볼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논을 하고 조례를,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위원회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뭡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회의 목적은 저희들 보통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주는 표준지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저희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하는 토지에 대한 가격공시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대한 심의, 이런 그 가격에 대해서 이게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제가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개인 재산의 가격을 공시하는 그런 위원회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례 전 이 전문위원별로 2명, 2명, 2명 선정해 놓은 이게 만약에 이대로 안 하고 지금 여기 조례 변경대로 했을 때 이런 전문위원들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는 이 전문위원 2명, 2명 정해놓은 게 더 상세한 조례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부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 시에 그걸 고려를 해서 굳이 인원을 안 넣더라 해도 고려를 해서 또 선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을 정해놔놓고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 공인중개사를 두 분을 해놨는데 도저히 선정할 사람이 없다 하면 1명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감정평가사를 3명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행대로 이렇게 2명, 2명 선정했을 때 이 2명 선정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는 1명하고 그다음에 공인회계사를 3명하고 감정평가사는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랬을 때는 좀 전문성이 더 결여된다는 내용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중에 거래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회계사나 감정평가사는 실제 산식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고 업역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우리가 위원회 조항에 보면 위원이 어느 분야에 몇 명 하고 이렇게 정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다른 위원회는 그런 사례가 없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할 때 그거는 형평성 있게 앞에서 종전의 조례는 2명 써놨는데, 실제 우리가 2명 할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수를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수를 빼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위원회 위원 위촉 1명 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세밀하게 정해놓은 내용 같아요. 어느 부분에 부동산 재산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니까 좀 전문성이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딱 구분을 둔 건데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명수를 없애고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조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구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 사람이 관내에 있고요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도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분야가 참 많습니다. 건축 안에 구조, 계획, 설비, 시공, 토지 한데 그 어디도 명수를 정해놓고 하지는 안 합니다. 그냥 이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겠다 하고 구성할 때 형평성 있게 이렇게 구성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구성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운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도 저도 이제 해 보지만 교수님들 다방면에 계셔서 잘 배분을 해놓으신 거 그거는 충분하게, 그거는 또 건축설계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하고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위원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도시계획 이 부동산 여기는 보면 좀 재산과 결부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안 바꾸, 이 명수를 기재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제가 여기 1월 1일 자로 발령 와서 이거를 어떤 의도에서 올렸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기존 수영구에 있는 조례에도 아마 인원은 없습니다. 방금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 박식한 사람들로 선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자체가 몇 명, 몇 명을 선정한다 이런 인원수를 넣는 조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법제심사에서 이거를 아마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올린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의 모든 단체에 심의위원이나 자문이나 너무 많습니다. 많은 거는 과장님도 실무 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김재운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다른 단체 심의보다는 좀 더 예민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 두 분은 수당을 받고 그런 거는 아니죠? 아니고 공인중개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이런 분들은 꼭 해야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이 부동산평가는 다른 거보다는 더 좀 세밀하게 해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저는 이런 데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보여주는 식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를 해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문제가 된다면 굳이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시민단체라는 거는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시민단체가 보통 이렇게 좀 뭐한 데는 시민단체가 개입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평가위원회는 저는 그게 별로 좀 안 해도 되고 정말 전문적인 지식, 공인중개사도 요새는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분을 좀 유능하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말 평가위원회가 좀 더 나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고 안 하고를 또 꼭 시민단체에서 해야 되는 그것도 없고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는 만약에 이제 명시를 해놓으면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명시했다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굳이 인원을 안 없애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다른 위원회가 보통 명수도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그래 낸 것 같고 시민단체 이 사항도 굳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또 넣어놨다 해서 큰 문제 될 그런 사항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추천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려움이 없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부산시 내에 공인중개사나 회계사나 감정평가사가 엄청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붐이 일어서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데 그중에 몇 분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또 금방 과장님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 하는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뭐 선정을 이제 혹시나싶어서 노파심에 이렇는데 저희들 관내에 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이 단체 넣는, 이 4번을 넣는다 해서 특별한 거는 없겠지만 또 이런 데서 혹시나 설치 운영 조례를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바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좋은 점이지만 아,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또 반문할 수도 있는 분 있을 겁니다. 꼭 이거 조례를 우리만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오픈됐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구청에서 문제가, 문제라면 큰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 질의를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3항을 현행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담당 정동명 주사님! 오늘 불참하신 분들 다 연락 한 번 하셨습니까?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오늘 아침 10시 한 10분경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연락 못했고요.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님한테 좀 이야기로 참석해 주세요 전화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다 연락하셨네요?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예.
김재운위원장
정상채 위원님은 사무실에 계시던가요?
동명
정동명사무직원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김동효·김재운·문영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교통혼잡로에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통학하는 데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김태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재선
김재선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김재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태수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김태수 의원님!
태수
김태수의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인가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보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교통안전법에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올렸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특히 지금 현재 여기는 교통법으로 묶여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좀 더 어린이안전통학로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안전 조례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어린이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주요내용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특히 우리 진구청 인근에만 하더라도 많은 아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지금 통학로까지는 거리가 거의 한 500m 인근에 있는데요. 지금 그 500m 안에 보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장난을 치면서 가다 보면 도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아이들이 인도를 벗어나서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안전바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어린이집은 이거 통학로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차로 집 앞에까지 이동을 해 주는데 여기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지도관리 선생님들의 주의소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구에 있는 구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통학로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서 일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물론 좀 더,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식상하지 않은 게 안전입니다. 우리 이제 김태수 의원이 애들이나 우리 어린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방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교 앞에 교통안전 스쿨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로 많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방 김태수 의원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끔, 우리가 평상시에 해놓은 것보다 또 구청장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갈 것도 조례가 되어 있으면 저는 강력하게 정말 법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명시도 되어 있고 또 물론 지금 이렇게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금방 조금 전에 구청에서 지원이라든지 학교에서 해야 될 일 더욱더 보강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잘 되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더 보강을 해서 어린이들이나 우리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갈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잠시만요. 조금 더 보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보실 동안에 제가, 김태수 의원님!
태수
김태수의원
예.
김재운위원장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신 데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조의 정의에 한번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제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유아교육,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쭉 내려옵니다, 그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3항에 보시면 따로 또 초등학교 등이란 이런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라고 이 문항이 또 있어요, 이게.
태수
김태수의원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 문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내용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저도 여기 좀 보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는데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해봤더만 대부분 다 이 조항이 있어서 저도 넣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굳이 중복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통해서 한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위원장님!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에서 나오는 거는 어린이안전구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구청장이 따로 이런 교통안전예방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 형식으로 되어 있지 꼭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강력한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에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로 좀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또 조금 전 권수용 위원님이나 저나 또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이게 100%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다들 어느 정도는 학교 앞에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학교 옆에는 펜스도 많이 쳐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구청장의 책무 하고 기본계획수립 이걸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거다, 그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더 아이들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2조4항에 보면 12조 어린이 보호구역, 일상적으로 보호구역 그 밖에 광역시 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하고 있는데 왜 이래 또 올렸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통학로를 어떤 규정으로 지금 짚을 건지에 대한 규정을 거기서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글입니다. 이거는 강제 이게 아닌 현재 우리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걸 다시 한 번 더 가져와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요 어린이보호지킴이가 경찰서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에 지금 현재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또 청년회에서 청소년보호구역이라고 순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걸 이중으로 이래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책 자체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안전도우미를 채용하다 보니까 그 안전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평지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그래도 버티시는데요 경사로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서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전봇대 같은 데 기대어서 아이들 통학로를 지금 깃발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리어 본인의 안전도 지금 위험한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시정조치를 좀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일자리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점수가 그 나이를 고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점수를 먼저 받아서 먼저 채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을 이렇게,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판단력이나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인도에서 도로로 아니면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펜스 같은 걸 설치해서 아이들이 도로로, 통학로길에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가더라도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는 안전장치라는 게 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김태수 의원님 우리 부산진구가 어느 구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김태수 의원님이 올린 조례는 더 좀 강화를 하는 뜻에서 올렸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몇 개 구의 조례안에 되어 있는가는 잘 알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구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는 게 한 3~4개 아니, 한 5개 정도 구로 지금 알고 있는데 또 제가 그때 이거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이 또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그때 준비할 때는 한 5개 구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준비를 할 때 말고 다른 데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렇게 좀 잘 되어 가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봤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10조를 보면 이거 강화를 좀 많이 지금 시켜놨네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님의 이걸 좀, 조례에 규정되면,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발 빠르게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 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거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구가 어느 구보다 잘 되어 있지만 구청장님의 그게, 어쨌든 구청에서 조례가 이래 시행되면 안전이 더욱더, 저는 또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10조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현재 부산진구 내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굿모닝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그 구간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보면 학생들이 인도로 걸어가지를 못하고 도로로 해서 걸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잠시 조금 멈춘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전바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나와서 통학하는 시간에라도 교통정리라도 좀 해 주시면 저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안 있나.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권수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리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전부 다 차를 태워서 학교 앞까지 지금 데려다주는 형편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그만큼 학교에 혼자 내보내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좀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좀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학교를 신경을 많이 쓰셨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파악을 많이 하셨죠?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하여튼 구청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더욱더 우리 어린이들한테 정말 보호받는 그런 우리가 학교 앞에는 좀 시설이 잘 되어서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님 먼저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데 특히나 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이런 부분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충분히 많이 강조해놓으신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10조2항에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11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린이, 요즘 어린이 통학로에 빈번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여튼 통학로가 6000개가 넘는 초·중등학교 중에 한 30% 정도는 통학로가 없는 또 실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하여튼 우리 부산진구에서 김태수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한 후에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중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을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로, 조례안 제8조의 초등학교 등을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