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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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감사담당관 다. 시흥산업진흥원 라. 생명농업기술센터 마. 경제활성화전략본부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흥산업진흥원,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들은 수요맞춤형 공공정보 개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활용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정보가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유입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구 마케팅을 실시해 가지고 공공정보 유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Offline) 소식지를 온라인(Online)으로 좀 확장하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변동도 있고 해서 온라인(Online)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라지 브랜딩(branding)을 통해서 도시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 아카데미는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평생교육과 함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주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담관님,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시흥아카데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 수립된 지 며칠이 안 돼 가지고 새 업무 계획을 짜서 평생학습과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중반기 정도에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이 과에 배정됐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 중간에 이관할 수 없다고 그래서 2016년도에 계속 진행해 왔었어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2017년도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착을 시켜서 중간에 이관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정착의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나 이것이 전체적인 조직개편이나 이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업무와 사람이 중간에 그냥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인사하고는 관계 없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흥아카데미는 조금 교육 프로그램 단계에서 조금 더 붙어 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영상도 찍고 또 온라인(Online)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지금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3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직개편과 함께 분명히 이 심사보고서에도 있지만 업무만 보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함께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민소통담당관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때, 본 의원은 조직개편 때 이 업무와 사람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정착을 시켜서 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거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업무 중간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넘길 생각은 없으신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일단 3월에 조직개편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를 못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시흥아카데미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요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 하나는 정왕권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좀 구상해서 의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3월이라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가급적이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월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 번 행정부하고 좀 체크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그때 같이 업무와 사람과 예산이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광진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광진교회는 기억창고로 쓰겠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시흥아카데미 운영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시흥아카데미를 해라, 정왕권은 소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에 그것을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 주문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 기억창고로 쓰겠다는 광진교회가 시흥아카데미 프로그램실로 이렇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 그것이 의원님…….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이 검토입니까? 아니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검토입니다. 검토인데 광진교회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예배당으로 쓰던 아주 큰 공간은 저희가 100년사업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시흥시의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향토 자원들이 지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그것을 정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방 1개입니다. 그래서 방 1개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복희

이복희의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항상 갑자기 출현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늘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억창고가 갑자기 시흥아카데미 프로그램실로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6년도 시흥아카데미 사업이 본 의원이 팀장님한테 분명히 2017년도 시흥아카데미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16년도와 별반 없이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업무보고를 보니 거의 이 업무보고상에 내용을 보면 학점은행제 수준이거든요. 자, 학점은행제가 뭔지는 아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이번에 시흥아카데미 9차 학교가 43명이 56개 학교에서 100퍼센트(%) 수료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부심을 높이고 면접을 주고 일을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이고 이것도 좀 더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교육부로부터 인허가 받을 수도 없고, 또 학점은행제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이렇게 자꾸 사업 요청할 때와 업무보고 내용이 전혀 달리 오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의 내용만 보면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셔도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 않았나…….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도 사실은 수강생들은 이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의원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분명히 시흥아카데미는 전문분야 전문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과목이 학점은행제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학습자들을 또다른 자원으로 양성하고 시흥의 일꾼으로, 또 본인의 학적을 관리한다거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이 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다고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업무와 사람과 함께, 우 시민소통담당관 계실 때 정착을 시켜서 시가 좀 정책적으로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우 시민소통담당관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야심차게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사람이 있을 때만 유지되고 사람이 없어진다고 같이 사장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정책적으로 시가 끌어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부분에 대해서요, 예산이 50퍼센트(%)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주문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이복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 시민소통담당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 부분을 고민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것인지…….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준공영언론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비용의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인 그런 중립에서 시민의 홍보지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아니 현재까지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이후에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의원

본 의원도 가끔 가다가 주문을 드릴 때가 있는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북이나눔회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번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쓰시는 것 같아, 자화자찬하는 식의 그런 부담을 느끼셨는지.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그런 미담들이라든가 선행 사례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도둑놈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국에 공무원들이 계신데 중앙뉴스에 어느 시군 누가 하나 공금 횡령했으면 그냥 전체 공무원이 다 도둑놈이 되어 버리는 거야, 국민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도둑놈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시민들도 편한 마음으로 시민의 세금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집행할 것인데 그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 저 도둑놈이 내돈을 어떻게 쓰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는 일 잘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 쓰고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저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누구 공무원 칭찬을 해 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결국 중앙정부에는 KBS, MBC 이런 공영언론들이 있는데 우리 지방에는 사실 그런 공영언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도 공영언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제가, 저희 부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지방도 공영언론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어느 정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놓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있는 것을 활용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이 시정소식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신 그 뜻을 저희가 존중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한번 간담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드리고 또 저희가 맞춰야 됩니다. 실제로 절반이 깎이고 나니까 종이로 페이퍼 만드는 것인데 지금 2만부를 만드는데 1년 동안 작성하는데 전체 예산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절반이 깎이니까 책 숫자를 4분의 1로 줄였을 때도 여덟 번밖에 못 냅니다. 그래서…….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이것 사업을 축소시키자고 예산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기사가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그렇게 안 되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한다면 민간위탁도 고려해 봐라.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 예산은 나머지 또 증액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50퍼센트(%) 삭감 부분은 사업을 중단할 수 없으니 기존에 하시고 그런 보완책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다시 또 예산 가지고 가서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50퍼센트(%) 삭감된 예산은 사업을 축소하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면 다시 예산은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다시 또 예산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시흥아카데미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인원 문제도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것을 철저히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운영되던 시흥아카데미가 질이 저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의원

평생학습과 과부하를 걸어서 그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넘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고 잘 넘겨야 돼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검토되는 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청, 광진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해 놓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 준비 중이면 리모델링 완공되고 교육환경이 준비된 다음에 넘기든가 하셔야지 그런 것 다 넘겨놓고 "야, 니네가 갖다 해." 이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아예 없어버리는 것이 나아요, 그럴 것이면. 그래서 어차피 할 것이면 기존에 잘 되고 있다고 여론도 자자하니까 이것을 시민소통담당관이 넘기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넘길 때 잘 넘겨달라는 얘기예요, 시간 촉박해서 던지듯이 넘기지 말고. 그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민소식지에 대해서나 이런 시흥아카데미 이전 같은 것도 면밀히 준비 잘 하셔 가지고 사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

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