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기획혁신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 군정 비전과 발전전략, 2017년 군정 정책 방향, 기획혁신실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비전과 발전 전략입니다.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로 정하고 군민 중심 희망영월을 목표로 7개 분야의 전략 과제별로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참신하고 차별화된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군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은 민선6기 출범 3년차로 군정 주요 과제가 실현돼 가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제4회 국제박물관 포럼 개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의 준공, 덕포 비행장 매입, 공공실버주택 및 중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군민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이끌어 가고자 서민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군민과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시책 추진과 의료서비스의 확대로 따뜻한 희망영월을 한층 강화했으며 도시환경 개선으로 활기찬 영월을 만들기에 공직자 모두가 노력하여 왔습니다. 7페이지 2016년 완료 및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공모 평가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42개 사업에 국도비 37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7년 우리 군 재정 여건은 3,173억 원으로 지난해 2,795억 원보다 13.5% 증가하였고 철저한 긴축 재정 및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예산 절감, 보조금 예산의 통제 강화, 채무 건전관리, 지방재정 조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 편성에 주민 의견 및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정부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 편성이 감소되어 해당분야의 전략적 사업 추진과 함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편성은 증가됨에 따라 관광객 유입 및 스포츠파크를 활용한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 유치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은 민선6기 출범 3년차로 코이카 영월교육원 교육 확대 운영,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선정 등 군 발전 방안에 필요한 정주 여건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성과가 실현되어가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29쪽입니다. 2017년 기획혁신실은 군민과 함께 하는 활기찬 영월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5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군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각각의 추진과제는 분야별 업무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17년 예산 편성 주민 의견은 지역 경기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지역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공모사업 선정 노력, 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산업 기반 마련,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 조성, 코이카 영월교육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와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 방안은 예산 절감, 채무의 건전관리로 철저한 긴축 재정과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 일자리 마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되고 국도비 및 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분야별 업무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 기획 조정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군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군정의 발전 역량을 경험하는 민선 6기 7대 전략 및 81개 세부공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창조적인 군정 운영으로 군정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5쪽에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코이카 영월교육원 2단계사업을 위한 지원 협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우리 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현재 5개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백산권 1개 사업, 동계올림픽권 2개 사업을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 정책과 연동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공모사업 신청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2030년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능동적 대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군의회 의원님님과 협력을 증진하겠으며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세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세계 속 영월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심사, 행사 축제성 경비 심사 등 철저한 사전 절차 이행으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및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증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집행관리 철저 등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로 교부세 누수를 방지하고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공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으며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분야의 사전 예방 성격의 기획감사 추진과 주요사업 추진 전 적법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 설계의 적정성과 공법 검토를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객관성 확보와 사전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명절휴가철 등 공직기간 취약시기에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군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심처리하여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믿음가는 청렴한 영월을 조성하고자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스마트 시대 선진화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의 지역 브랜드를 폭넓게 알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 자체 자원 영상 컨텐츠 관리로 군정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동참을 위한 군정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과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군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대외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 활용성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제 총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도에는 강원도 통합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행정 수행 및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법무입니다. 주민 불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과 현장 방문을 운영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우수부서 시상 추진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군정시책 발굴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확대해 나가고자 실과소별 특수시책 1건씩 선정하고 최종 직원 투표로 순위를 정하여 연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군정 정책자문단 워크샵 개최입니다. 우리 군 정책 자문위원은 5개 분야 15명으로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하여 군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제시를 통해 우리 군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 전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우리 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지식재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월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전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2017년 1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보조금 담당자 교육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신고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지방 보조금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신고자에게 교부결정 취소금액 또는 반환금액의 30%를 주는 제도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홍보하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고충 민원 처리실태 집중 관리입니다. 매 분기별로 접수 처리된 고충 민원에 대하여 처리 내용의 적정 여부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적 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 조치하여 담당자의 처리 역량 강화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1부서 1청렴 실천 운동입니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1부서 1개의 청렴 과제를 선정 운영하여 반부패 청렴 문화 실천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여 우수 실천 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공공 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시 수범사례로 제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조직문화와 부패 방지, 청렴업무, 부패 취약업무 등 4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실천하고 2017년 공공 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시 수범사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과거 필름형 사진의 디지털화입니다. 1967년부터 2004년까지 훼손되고 중복된 사진을 제하고 총 12만컷 정도 예상되는 필름사진을 디지털화하여 내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재 6만컷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우리 군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내부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중요한 역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영월군지 발간입니다 2002년 발간한 이후 현재까지 증보발행을 하지 않은 영월군지를 중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하여 군정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향후 5년마다 증보판을 발간하여 군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군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군 고유의 문화와 특성을 외부에 정확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기록 사진 전시회 연례화입니다. 2016년 군청 로비에 시작한 희귀기록 사진 전시에 대한 호응이 좋아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군민들과 방문객에게 영월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영상 기록물도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기업 규제 제로 맞춤형 현장 방문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응답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와 같이 2016년 군정 성과와 2017년 정책 방향이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했고 또 앞으로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코 이게,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실과하고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소규모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 그 전에는 재배정 많이 해줬어요. 이거를 꼭 말씀 하셔서 지역 읍면에도 경제 활성화하려면 작은 업자들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더군다나 식당도 각종 서비스 잘 안 되고 하는데 재배정 좀 해 줘서 지역의 어떤 상경기도 활성화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보충을 할텐데요. 자유게시판에 혹시 글 올려 보셨어요? 실장님.

올려 보지는 않고 올라온 거 읽어보기는 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 것도 자기 인증을 넘어서서 저도 사실 그러고 해 봐야 되는데 올릴 글이 없어서 괜히 실험하러 올릴 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 주요게시판에 글 올리는 자체도 되게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주민 동참을 위한 군정 홍보라고 해서 여기 희망영월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pdf 형태로 열람서비스도 하고 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SNS 여러 가지 다 좋은 데 사실 영월군에 연령대별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페이스북이나 유투브 이걸 이용하기보다는 사실 자유게시판을 활용하기가 가장 좋다고 봐요. 연령대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게시판이 글 올리는 것조차도 까다롭다고 해요. 그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까다롭다고 하고 저는 실명제를 하는데 물론 이거 전체 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된 선출직들이 사실 많이 피곤하긴 할텐데 솔직히 이렇게 실명제로 해 놓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비판을 가할 수가 전혀 없어요. 소통이라는 건 비판도 감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아마 실명제를 폐지를 하게 되면 아마 아픈 소리도 많이 나올테고 하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실 거 같긴 한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이며 제보라는 게 과연 어떤 수순으로 와야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 정도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 홈페이지는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비실명제 관련되는 거 이렇게 좀 또 자유게시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게 어렵다,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자치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운영하는 방법 올리는 방법 기계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은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그쪽 관리하는데 하고 연락을 해서 가능한 거지만 제가 아까 실명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자치행정교육과가 알아서 할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셔서 오히려 하달을 해야지 자치행정과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2017년도도 업무계획 보면 우리 영월군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이게 올 연말에 가서도 이러한 장밋빛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24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활력넘치는 도시 조성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런 좋은 말들이 타이틀들은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일자리 창출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영월군에 일자리 창출에 모든 기여 부분 보면 우수기업 유치니 뭐니 굉장히 많은 데 먼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오고 갔는데 푸드트럭 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사실 우리 영월군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월군이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영월군에 인구를 갖다가 항상 4만 명에 맞춰 놓고 있는데 사실 젊은층이 들어와서 활기찬 영월을 가지고 4만 명이라면 상당히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은퇴자들이 귀농이나 귀촌하는 여기에 지금 의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젊은층 20대, 30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변에 토양을 만드는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심혈을 여기에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하셔도 여기에 대한 변명 다른 거는 없을 거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35페이지. 코이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국제협력단 영월교육원과 협력 확대라고 되어있는데 협력은 우리만 협력하는 건가요? 코이카에서도 협력을 받는 건가요?

협력이라는 게 상호협력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끔 주된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코이카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거의 사업 완결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우리 군에서 코이카, 가스안전공사에 이 기업체에 대해서 그동안 협력을 해 줬죠. 어떤 데는 무상으로.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부지를 매각해 줌으로써 도움을 줬고. 이제는 우리 군이 이렇게 해 준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 군도 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코이카의 현재 월 100여명의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2차 사업을 하면 월 300명, 또는 월 4, 5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학생들이 하루 종일 산골짜기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저녁 때 수업이 끝날 때 쯤 되면 생맥주 생각도 나고 유흥가에서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당구라도 한 게임 치고 싶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 가까운 주천 시내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는 차가 없으니,

아. 예.

현재 도천리에 밤 8시에 버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대준다면 그 아이들이 시내로 내려오고 싶은 그 학생들이. 아이들은 다 아니겠지만 그 학생들이 주천 시내로 나오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버스 한 대를 배정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리고 코이카에 또 어떤 저녁시간을 통제하는 부분도 열어 놓게 만들 필요도 있고 이거는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시내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어떤 유치한 보람이 있지 않는가. 지금 가스안전공사도 사실은 무슨 이 과는 아니지만 기획혁신실이니까 전체적인 총괄부서니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업 유치할 때 열정이 대단했었단 말이죠. 근데 거의 사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사업이 끝났다 생각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뒤에 관리도 그 사업 유치할 때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스안전공사에 고용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

코이카는 현재 6, 70명이 있지만 앞으로 2차 사업 돼서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교육생들이 시내로 내려와서 우리 주천에 돈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연구를 해 주시고 고용 문제도 더 활발하게 요구도 하고 고용된 분들의 복지 분야도 우리 군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유치했을 때 열정보다도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게 맞습니다. 사실상 유치할 때는 우리가 진짜 다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유치해 놓은 다음에 마무리 단계는 그 다음에 관리 안 되는 거걸랑요. 그때서부터 사실상 우리가 뭘 요구할 차롄데 보면 하튼 저희들은 코이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신규 직원이 왔을 경우에는 주소를 옮겨라 계속 우리가 주소 전입 운동을 했었고 또 교육생도 그렇습니다. 교육생도 최대한 도로 일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연령층이 낮기 때문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반 이상은 거의 다 성년들이 많걸랑요. 물론 전체 성년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저녁시간이 되면 자유롭게 시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주기적으로 현재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내 나가서 식사를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토 일요일은 풀어 놓는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공사는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최대 목표는 그 실증연구와 관련되는 기업이 가스안전공사 실증연구센터 주변에 관련 기업체가 들어오게끔 하는 게 최대 목표인데 저희들은 경제고용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게 최대 목표인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관련 기업체라든가 지역 주민 고용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는 거. 앞으로는 우리가 군수님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쪽. 39쪽인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혁신실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혁신실보다도 각 부서 해당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실과소장님 회의를 할 때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행사에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보조를 받아서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하는데도 있고 보조금 플러스 회비를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운영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조 단체를 보면 맨날 군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보조를 받아서 기념품을 만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기념품을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기념품은 만들어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담당직원들이 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증빙서를 받게 되죠. 정산을 하게 되면.

예.

그 정산에 증빙서에 특히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영월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본 의원이 봤을 때 타 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어요. 기념품을 부풀려서 구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체비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뭐 그런 부분들이 타지에서 발생하는 예를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했을 때 직원들이 증빙서를 볼 때 각종 철저를 기해서 약간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높구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도 그런 거를 점검을 해서 사실에 부합한지 증빙자료 그런 거를 철저히 받아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각 부서에 보조금 지급하는 각 부서에 전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페이지요. 안 보셔도 이거. 튼튼한 재정 성장하는 희망영월해 가지고 지방 교부세 확보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공무원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29페이지.

29페이지요?

자체 노력해서 인센티브 확대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이게 그. 사실상 인센티브 보다가는.

현재 나가있냐 이거죠?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부세 자료를 철저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 우리가 받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거. 인센티브를 확대시켜 가지고 교부세를 증액시키겠다 그 뜻이걸랑요.

그래요. 그렇다면 주로 우리가 그러면 자체 노력하는 내용 구체적인 거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자세한 거 보다가는 기본이 교부세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하튼 작은 거서부터 여러 가지 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구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이 가장 지금 이런 인센티브 우리 군유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우리 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다른 부분 말씀드릴라고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혹시 태양광 그 부지가 소유자가 어디로 돼 있죠?

글쎄.

남면 태양광 발전소 소유자가 어디로 돼 있죠?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아닌가요?

처음에는 그게.

출연했잖아요. 현물출자 했으면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가요. 지분을 갖고 있으면 우리 군 거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 주식회사에 일부분을 주식을 갖고 있겠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면적이 우리 평으로 환산하면 30만평 정도 된다 그랬나요?

예. 30만평.

30만평이 지목이 뭘로 돼 있어요? 지목.

저희가 상식적으로 안다면 지목으로 바뀌었다면 발전소 부지로 돼 있겠죠. 지목이.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임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임으로. 잡종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유를 몰라 그런 부분이고. 사실 임하고 잡종지하고 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 가격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으로서 일단 그게 회사 거든지 우리 군유지가 돼서 우리 거든지 모르지만 우리 지분이 그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저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지목이. 근데 지목을 못하는 이유가 기획실하고 관계없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 디테일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 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30만평에 대한 부분이 지목 변경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교부세라든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실장님, 제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2013년도 건가 그걸 제가 보면서 그것도 재차 확인 못한 것도 불찰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걸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새롭게 알은 사실인데 주변에 평창, 정선 주변에 하천 길이가 영월군이 저는 당연히 제일 길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하천 길이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천 길이 인구수 곱하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하천이 제일 길거라고 생각했는데 횡성이나 이쪽보다도 짧은 걸로 제가 그때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도 기초조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사실 예산부서에서 한 번 쯤은 그걸 조사를 해서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 하천에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설명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온 상태인데 그때 자료가 아마 2014년 자료인가, 13년 자료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연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태양광 그거는 아마 지목 변경을 못한 이유는 그 밑에 저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발전소에서 평가해 주는 게 있거든요. 돈 환산해 주는 방법. 그래서 밑에 산나물을 키우게 된 거고. 그걸 까게 되면 수익이 그만큼 안나서 망할 판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58쪽 한 번 봐주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사진전시회 하시는데. 찾으셨나요?

예.

2017년도에는 1970년대 사진을 하시고 2018년도에 이렇게 10년 단위로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회수는 1년으로 가고. 이게 사진 양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1년 동안 70년대 사진만 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연중이면 한 해 이렇게 다 충분히 돌려도 될 거 같은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연중 계속 돌리다 보면 사실상 지나간 거는 못 볼 수 있거든요. 안 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2017년도는 70년대 사진을 그냥 다 진열해 놓고 70년대만 보는 거죠. 오늘 봤던 사람들은 계속 중복돼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 그중에는 어쩌다 한 번 씩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진행해 버리고 다음해 거를 해 버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의 방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좋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한 3개월씩 끊어서 계속 또 돌리면 다음에 와서 새로운 게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운영의 방식인데 그냥 제 생각에는 1년 연중하는 거 보다 3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7, 8, 9, 10 해 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거는 의견이니까.

괜찮습니다. 그거는.

예. 의견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 현관에만 있었는데 20컷 정도. 2016년 작년도에 처음으로 옛날 영월의 사진들. 진짜 이게 볼만한 기록들. 그거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한 번 했더니 보는 사람마다 옛 추억도 되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영월이 이랬었구나 어떤 옛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돼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예.

(마이크 꺼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 참 내용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협력 증진 강화, 군정 주요업무 협력 및 행정 정보 공유 강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 맞습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MOU 체결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사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사전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군정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주민한테서 듣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보면 우리가 영월 군민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바라야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영월 조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이거 이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영월에 대한 청렴성 이거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지금 몇 년간 우리 영월에 공직자 내부 청렴도 평가는 항상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글쎄 이게 정확하게 그 설문조사 항목이 있는데 그거 뭐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봤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청렴도는 높은 데 내부 청렴도는 하위로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왜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지금 사실은 몇 년째 이렇게 청렴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를 몇 년 동안 받아 왔다면 이쪽을 관할하는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원인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뚜렷한 원인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데 내부 청렴도는 항상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영월 55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바닥에 메다 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영월이 활력 있고 명랑하고 재미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부적인 안에서의 어떤, 썩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 부분을 놓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공무원의 사기진작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가장 불만이 뭔지 이제 냉정하게 한 번 판단해 보셔야 할 겁니다. 내부 청렴도가 항상 최하위였다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직원들 왜 그렇게 나왔느냐고 소리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정말 밑에 한 분 한 분 계시는 부분이 무엇이불만인지 이거 한 번 제대로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올 연말에 가서는 제발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라도 올라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거는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 내부 청렴도 가장 문제되는 거 하나.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인사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제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말없이 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찾아서 일 시켜 주시고 앞에서 얼쩡거리는 공무원들만 좋은 자리가고 좋은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외부청렴도 평가를 좋게 받는 이유는 정말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따나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앞에서 아부 떠는 이런 분들 때문에 외부 청렴도 평가가 높았던 거는 아닙니다. 일하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내부가 썩으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내부적으로 말 못했던 부분들이 설문조사라든가 전화 비밀리에 조사를 하면 항상 우리가 최하위에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17년도에는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윤길로 의원님 하신 게 말씀이 맞는데 저희 전국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한 단계 떨어졌는데 종합평가를 내부 청령도, 외부 청렴도 합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데 지난해까지 최하위는 아니고 전국에 중간쯤 갔는데 금년도 평가 나온 결과로는 외부 청렴도는 맨 그대로인데 내부 청렴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하위권에 금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사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이게 왜서 그런가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청렴도가 꼴찌가 안 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기획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와 푸르미 지역아동센터를 개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장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공모에 응모하여 국비 8억과 도비 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가 저희 관내는 1,124가구에 1,471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수 대비 3.67%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3,485명으로 인구대비 8.7%입니다. 노인 인구는 9,782명으로 24.4%의 초고령사회입니다. 결혼이민자가 181명입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시설 19개소를 포함하여 총 43개소입니다. 경로당은 174개소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1개소를 포함하여 15개소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를 발주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장회의 등을 통한 홍보를 설계안이 납품된 후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여기에 기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지 자체가 예전에 논이다 보니까 성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지 성토, 토사를 많이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1,124가구에 1,471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변동사항 확인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로능력 조사를 통해 서비스 연계 실시를 통한 지원 및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16년도에 6가구 1억8,000을 저희들이 실행을 하였는데요. 17년도는 시기를 당겨서 8가구 2억4,000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17년도에는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을 아우르는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상동식당 2층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수 자활센터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8,348명이 등록되어 인구 대비 20.8%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사무국 운영 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1사무국장 체제에서 2팀장 체제로 변경 운영을 하면서 2017년도에는 자원봉사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21명에 대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이 515명에 11억5,000만 원 등 총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초연금을 7,504명에 173억5,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수당 지원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1,752명에게 32여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이 18억3,700여만 원이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이 6개소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통해서 노인 보호 및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174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구입 지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에 12억7,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여가 시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입구 경사로, 턱없는 출입문, 입식좌석 확보 등 누구나 장애물 없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농촌체험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결혼 이민자가 181명, 아이돌봄 47가정 등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자녀 셋째아 이상 지원액이 41명, 한부모 가족 지원이 83세대 213명입니다.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서 양육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회관에 상하반기 각 11개반 300여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해 56억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보육시설지원과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등록 아동 175가구 270명에게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따른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가 보장되고 빈곤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1월 18일 이든샘 지역아동센터 개소를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군에는 10개소가 됩니다. 아동센터 운영과 공동 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등 15억9,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한일, 한러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등을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등에 8억7,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지도 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식중독 관련하여 저희 군은 2년 연속 식중독 사고 발생이 없었습니다. 38쪽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760개소에 대한 위생 친절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뜸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맛과 친절의 도시 만들기에 선도적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음식점 21개소, 숙박업소 4개소 등 25개소에 2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영업장 환경 개선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신청자를 접수하고 선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한궁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174개소를 포함하여 노인회 한궁세트를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 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매년 1,000만 원까지 3년 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구요.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자료가 굉장히 간략하게 들어온 거 같습니다.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라든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계획,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운영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구요. 전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료가 안 들어와서 업무보고에 보고가 안 돼서 아쉬운데, 그거는 그렇구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40쪽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40쪽에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비가 2억5,000 계획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업체 테이블 같은 거 교체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식당이라든가 거기에 주방이라든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맞죠?

예.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월군에 식당이 몇 군데가 지원이 됐죠?

10개소를 했는데요. 숙박업소 5개소, 음식업소 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영월 관내에 교체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을 어디에서 샀냐고 물어보니까 원주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에서 1,000만 원 보조에 700을 군에서 보조해 주고 300은 자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거를 700씩 부담을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 업체 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다들 이렇게 대답 할 거예요. 이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원주, 타지역보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월지역 업체에 가 가지고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소란 말이에요. 일반음식점 2, 숙박업소 4개.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은 테이블 같은 거는 영월에서 구입을 해도 됩니다. 똑 같은 물건을 가져와서 영월에다 그 금액에 맞춰 달라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월 군 관내가 진짜 경기가 엄청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영월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실질적으로 제가 식당에 식탁도 어디서 샀는지 그것도 물어봤고요. 또 여기도 관내에 가구점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데서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똑 같은 물건을 가져오면 어쨌든 다 이제는 맞춰줄 수 있다고, 그리고 교통거리도 짧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내 업체를 반드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는 사실 하고 있는데요. 영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문제점을 지난 번에 말씀드려서 인지는 하고 계시죠. 18세까지인가요?

예.

그거는 어떻게 추진을 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영흥9리 주민들과의 민원이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과거 건립 과정 속에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이 아마 있었던 모양인데요. 추진에 어려움에 있어서 그 마무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18세 이상은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은 조금은 해소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전에 합의가 됐던 부분이 안 된 건 뭐 어떤 거를.

체육시설 이전 건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카페를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사용이 가능한 도서관 개념의 어떤 공간 조성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기존에 경로당에 있었던 체육시설을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항이어서.

아. 단기케어홈센터로 옮겨달라 체육.

그 공간으로.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마을 주민들과 마무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면 처음에 고생하셨던 분들은 사실 학생 때 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노력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결과가 됐고 또 18세 이상이든 어쨌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음식점, 숙박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역의 물품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단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튼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나가면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제천이나 원주 가구도매점을 나가서 비록 더 싸겠지만 영월군에서 지급해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야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숙박업소 음식점 뿐 만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다른 그게 부분이 나가는 게 있다면 그 부분도 확실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만큼은 어쨌든 영월군에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야 자유로이 의사에 맡기든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가 행복하면 영월이 제일 행복해 지는데요. 26, 27 같이 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지면 남자도 같이 따라서 같이 행복해 지는데요. 아마 27페이지 보면 새일센터가 올해 들어서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년차 맞죠?

예.

3년차가 돼서 경력 단절 이래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고 또 그분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거 됐는데 경력단절 여성들 창업교육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사례 혹시 있나요?

창업까지 이어진 거는 사실 없구요.

3년차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배웠고 하는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창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은 배워갖고 나왔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여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창업에 대한 필요한 모든 컨설팅까지 같이 만들어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이 안 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월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주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목표삼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있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교육 내용이 말이에요. 과장님. 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에서 체험 활동 강사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 방법, 교육장소 그 밑에 사후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사후관리에 보면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홍보 및 연계활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 1인 창업 또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은 아까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홍보 및 연계활동은 그냥 체험활동 강사로 하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사업에 농촌체험강사를 양성코자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성이 돼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강사로도 해 보고 해 본 경험으로 보면 결국은 강사를 뜨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화활동도 강사를 양성해 내서 그거를 배출을 해 내기 시작하면 그냥 체험강사의 자리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그거를 생산해 내서 소비가 사실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소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비가 돼야지.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어디인가 유통이 되고 소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아까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홍보 연계활동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분들이 1인 창업을 하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렇게 떡이든 뭐든 잼이든 이걸 만들어 내면 이걸 학교하고 연계해서 간식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상품화시키지 않으면 이분들 100명을 만들어 내봐야 잠깐 활동하다가 다 지하로 들어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식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불어 같이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향후 이 교육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유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페이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현재 쌀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정부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가에 구입하는 사업. 정부미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그 이외에 협찬으로 강원랜드라든가 그쪽에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강원랜드에서 오는 쌀에 대해서는 말씀은 또 강원랜드에 별도로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정부미가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부미가 질이 좋지 않잖아요?

일반미 대비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크게 글쎄 일반적인 인식들은 그렇게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로당에서 몇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쌀 이렇게 이런 쌀을 주냐 기왕 주는 거 요즘 쌀값도 굉장히 싼데 꼭 이렇게 하급을 줘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쌀값 한참 떨어졌는데 굳이 정부미는 나중에 전쟁 비축미로 쓰면 되지 노인들한테 줘야 되냐는 얘기죠. 노인들이 더군다나 표도 많은데. 쌀을 좀 고급으로 바꿔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부 양곡과 관련된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어떻게 그렇게 시행하기는.

노인분들이 쌀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옛날에 말이야 흥선대원군 시절에 쌀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준 적도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애요.

지금 노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닐 때 굉장히 입장 곤란해요. 좋은 쌀 드린다고 대답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신경써서 굳이 정부미로 하지 말고 고급쌀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 군만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부 그 차원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요. 정 안된다면 어쨌든 간에 쌀에 대한 관리도 똑 같은 정부미라도 우리가 관리가 어떤 정부미는 괜찮은데 어떤 거는 보면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관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 비축미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농협 창고라든가 보관돼 있는 거를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부 경로당에서는 아마 나쁘게 표현을 드린다면 떡해 먹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드릴 때 이거는 노인회장님한테 전달할 때 어르신 이거는 정부미기 때문에 밥해 드시지 마시고 떡으로 꼭 해 드십시오 이렇게 아예 안내를 하셔서 질이 안 좋다는 거를 미리 인지를 시켜 주세요.

근데 그 표현을 드리기가 좀. 경로당 별로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경로당은 후원이라든가 충분한, 충분치는 않겠지만 일반미에 대한 협상같은 게 있다보니까 가능하신데 어려운 경로당일수록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미 보급사업은 정부에서 하나의 시책으로 정부미 비축미 소진대책이라든가 총괄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불만이 가득차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설득을 하시든지.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마을회관은 도시디자인과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관리를. 근데 우리 경로당 지을 때 경로당으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마을회관 개념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잖아요.

지금은 경로당으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 마을회관을 지면서 경로당이 병행해서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구요. 지금은 경로당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 이름으로 지어요?

예.

지금 동네에 보면 어떤 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 있고 별도로 있고 경로당도 별도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 경로당 같이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주민들이 관계가 괜찮으면 그냥 화합돼 잘 쓰는데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런 동네 많이 있는 거 인지하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마을주민들 여기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주민들은 항의를 하는 거죠. 앞으로 마을 주민들은 우리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 마을회관을 자꾸 지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간판이라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공동 사용하도록 해 줘야지 경로당 마을회관을 다 따로 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 부락이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이라든가 이해 설득을 통해서 도모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는 뭐 그렇다고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계속 우리가 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래도 한 가지 참 좋은 점은 우리 관에서 계도를 하면 잘 먹혀요.

송구스런 얘기지만 제가 작년까지 근무를 했던 한반도면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죠.

갈등이 너무 해서 심각해서 저도 시도를 엄청 했었고 군수님도 관심 가지고 노력을 경주를 했는데 뭐라 그럴까 집행진이 교체를 된다든가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또 갈등이 조정되어지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간판을 전부 일괄적으로 군에서 다 지급을 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 이렇게 하면 무언의 의사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거는 마을회관도 같이 써야 되는 구나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이 많이 안 들 거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은 다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병행한다는 거는 아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갈등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어떤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갈등 조정하고 하튼 서로 소통이 돼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엄청 어려운 거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주천 청소년, 어려운 거는 아니구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할 때 거기가 논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마 성토량이 많을 거예요. 거기가 보통 신축 부지가 배수가 불량한 흙을 해 가지고 피해가 보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건물인 만큼 성토 재료가 배수 잘 되는 마사로 해서 첫 번부터 준비를 잘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해 가지고 배수불량으로 해서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성토량이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게.

예. 양이 300헥타 이상.

준비를 잘. 설계 나오면 주민 설명회도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쪽 한 번 봐주세요.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에서 한궁 보급률 저조로 각종 경연 대회 참가 시 성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한궁대회가 있는 거예요?

폐광지역 4개 시군 대회에도 종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에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또 어르신들 할 수 있는.

다트두만요. 다트.

다트하고 활하고 같이. 같은 의미로.

개념이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연대회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 지기 싫어하다보니까 이것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플라잉디스크.

예.

그것도 윷도 치고 그거 굉장히 재미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에 보면 우리가 거의 시책에 따라서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고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인 어떤 그걸 가져가는 부분도 그리고 플라잉디스크가 사실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다음 장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신규 어린이접 인가가 제한적인 거예요? 이제. 제한이 갑니까? 아니면 이게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 감소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가 힘들다는 개념인 거예요?

저희 군에서 일부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제한도 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되기만 한다면 좋죠. 지금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이게 인구가 감소가 돼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금 사실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학원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참고로 영흥10리 쪽에 아파트 관리 예정이 있었던 그 정도의 단지가 들어서면 어린이집이 신설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보호 차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이 늘려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하죠. 괜히 힘들기만 하지 운영 안 되는 데 끌고 나가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런 거는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전에 했던 거 하고 똑 같이 해야 되겠네요. 조정이 의원님.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일반인들이 쉽게 올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요즘 들어서 특히 소통이라는 단어가 정책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저도 따로 한 번 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지만 실명제를 사실 해 놓고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놓으면 자기가 비판을 하든지 군정에 비판일 수도 있고 의회에 비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글을 올리기라도 쉽게 그렇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 올리기 부분은 일반 주민들이 쉬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파출소 문제 좀 볼게요. 주천 파출소가 현재 이 부지로 확정이 되신 건가요?

예.

경찰 쪽에서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주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생긴 거 알고 계세요?

얘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걸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관서 저희가 할 때 여러 부지를 놓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소망식당인가 하는 부지하고 좌편 쪽에 있는 부지 여러 부지를 놓고 검토를 했었는데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쪽에 결정권을 사실상 준 상태입니다. 어느 위치가 되는지 저희는 부지를 제공해 주고 선정을 해라라고 해서 선정된 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에 대한 부분을 일전에 경찰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게 되겠죠. 변경을 한다면. 근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일단 제 생각은 주민들의 편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찰 쪽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얘기는 듣고 있지만 변경 없이 그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부지를 여기를 꼭 집어서 원했다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가 여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걸로 또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때 소망식당 부지라든가 좌편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는 부지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면 매입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 부지를 다 고르게 제공을 했었고 물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조금 편한 부분을 이쪽은 어떠냐라고 권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에 대한 부분은 경찰 쪽에서 움직여야지 군에서 여기해라 저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주민들은 파출소 이전 문제를 전에는 거점면사업하면서 현 파출소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또 파출소가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까 시내에서 외딴 데로 간다고 하니까 불안해 하고 그런 주민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계속 그대로 밀어부칠 수 있을 런지.

사실상 저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니까 판단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좌편 쪽이라든지 지금 갈말식당 부지 쪽은 양쪽 다 위치가 다를 뿐이지 주천 시가지를 들어가는 입구 부분입니다. 입구라는 부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다만 좌편 쪽이냐 갈말식당 쪽이냐 하는 문제고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먼 거리를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면 그 치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오히려 출동하는데 더 용이점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영월지구대 같은 경우도 출동할 때 오히려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하송리 쪽으로 떨어진다 하면 시가지에서 약간 멀어지기는 하지만 출동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민원이라도 반대가 생기면 이거를 계속하실 수 있겠나요?

일단 이 부분은 소수의 의견. 의견이야 다양한 의견이 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 협의된 내용을 주민들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라는 거는 경찰 쪽하고 위치를 달리 한다든지 그리고 전체 사업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찰 쪽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근데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양쪽 위치에 대한 장단점이 어떤 건지를,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라도 목소리가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면서 감안을 잘 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정된 부분이 군수님 아마 초도순시 때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질의했을 때 군수님도 결정을 안 되셨다라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갈마식당 자리로 가는 부분에서.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은 그쪽에 산사태 위험지구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이런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보상금을 주고 건물들을 전부 다 없앴던 겁니다. 철거 작업을 했었던 건데.

예.

그 자리에 다시 또 파출소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만이랄, 이거는 불만이 아니라 하여간 안 맞는다고 이치에. 그런 얘기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경찰서나 주민과 이런 어떤 대화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잡고 가야 될 부분이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경찰 쪽 의견은 사실 며칠 전에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서장님들이 계속해서 발령이 나면서 했던 분들이 바뀌면서 잠깐 잠깐씩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에도 제가 여기 있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도 추진이 검토가 됐던 적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추진을 하게 됐는데 현재 전에 계시던 분 있을 때는 이 부지를 확정을 지었었고 또 새롭게 검토되는 거는 지역에서 아마 얘기 나오는 거를 서에서 들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위치 변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한 얘기는 위치를 바꾸고자 하면 바꾸는 부분이 아직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군에서 딱 이 위치로 확정을 짓고 움직여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현재 이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지. 만약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경우라도 불가합니다.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고 검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좀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지금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나왔던 얘기에요. 갈마식당 쪽에 갔다가 물론 또 그리로 가니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서장 바뀌니까 지금 이쪽으로 파출소 부지가 1135-2번지가 당초 부지 아니에요, 이게. 예? 당초 부지 아니에요? 주천 들어가는 입구에.

예.

그래서 장소 부분은 그래서 다시 바뀌는 바람에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사실상 확정을 짓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만약에 갈마식당. 이거 어차피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군유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군유지에요?

갈마식당 부지는 군유지고.

거기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사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소망민속식당.

예.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면사무소 있고 가깝고 저 위에 통합보건지소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때 소망식당도 사실은 군에서 사기 제일 용이했던 데는 소망식당입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시설 조금 보완해서 하면 가장 용이한 위치가 거기니까. 근데 위치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선정된 데가 갈마식당 부지가 된 거죠. 소망식당 부지도 당연히 군에서 사실 제1 후보지로 거기를 선정을 했었죠. 왜냐하면 교환한다든지 기관 간에 교환하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예 지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더 원활할 거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거기는 협의가 안 되고.

장소 부분은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다 공감하는 내용은 파출소 이전하는 거는 여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영월지구대 여기도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쯤 돼요?

세경대 가는 쪽으로 교량. 옛날에 한라건설 현장사무실 있던 자리.

아. 지금 여기 위치 변경 이 부분도 영월지구대도 덕포 쪽에서 여기 주천처럼 강력하게 반발이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월지구대가 저쪽 세경대 쪽으로 가면 시내 지금 경찰서가 있고 저쪽에 지구대가 저리로 가게 되면 덕포 쪽에 건물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현재 영월지구대에서 출동을 하면 5분 정도 걸리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10분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지역적인 저쪽에 덕포 쪽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냐 사실 나와요. 나와서 어차피 위치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다면 이쪽 영월지구대 이 부분도 한 번 다 같이 2가지를 다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덕포에서 이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아마 영월지구대 덕포 얘기가 나오는 거는 출동시간은 5분, 10분이 아니라 사실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바로 교량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고. 그거는 그 지역의 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는 거지 위치라든지 어떤 치안 문제 때문에 사실 덕포 쪽으로. 이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에서 위치를 줄 수 있다라고 라면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적정 위치를 골라 가지고 지역 경제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이 부분이 굳이 덕포 쪽으로 안 가도 너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경대 쪽 그쪽으로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시내 쪽에는 영월경찰서가 있으니까 지구대가 하송리 쪽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솔솔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천 쪽 이거처럼 확산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어차피 추후에 논의가 된다면 그것도 한 번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직접들은 거고,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양 기관에 방향을 잡고 했을 때 지역에서 어떤 의견이나 여론을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부분적인 의견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틀어나간다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주천 같은 경우 발생되는 지역 여론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영월 부분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동 시간상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은 당초 경찰관서하고 협의된 것을 일단 원안으로 하고 다만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꼭 변경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한 번 어차피 주천 이 부분 때문에 또 토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한 번 말씀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좋을 거 같다는.

질의사항 또 있습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는 안 보셔도 되구요. 외국어 능력 향상 사업 지원에 뉴질랜드 어학연수 가는 부분.

예.

물론 이게 여기에 뉴질랜드 해 놓고 캐나다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해서 그냥 무게 없이 여쭤볼게요. 지금 뉴질랜드 어학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사업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거기 문제가 좀 있다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특별한 사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듣지를 못했구요. 다만 교육청 쪽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부분이. 그전에도 한 번 불거졌다가 무마를 시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개인 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 조사해 보시고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전에 슬쩍 얘기가 나왔던 거나 지금의 사건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애요. 근데 그게 거의 맞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폭력이나 어쨌든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연루가 돼 가지고 있는 거면 이거는 한 번 뉴질랜드 쪽은 재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거까지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경대 외국어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거는 뭐 저쪽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론이라는 거는 100%라는 건 없어요.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해외연수도 다녀온 학생들이 나 학부모 입장에서 갈만했다 아니면 그 정도 들여서 가는 거 보다는 또 이런 의견이 상충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제가 둘 중에 선택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뉴질랜드는 그쪽 상황이 만일 제가들은 정보가 맞다고 하면 거기는 절대 보내서는 안 될 데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이거는 현지 업체가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 꼭 왜 뉴질랜드라야만 되나요? 과장님.

아마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어서 그동안 해오면서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업체가 우리 학생들이 가서 하는 업체가 학생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불미스런 사건 또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거는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굳이 또 그쪽에 또 새로운 업체를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체는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에는 없는 내용이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번에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군청 공무원들 직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저희도 볼 수 있게 조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관련 부서에 업무를 물어볼 수도 있고.

예.

현지에 나가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담당부서에 전화도 해 봐야 되고 어떤 지원인지 전혀 직원들 얼굴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스마트에 우리 의원들도 그거를 서버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어렵다 그러면 개인정보 다 빼고 관련 부서하고 사진하고 담당부서 전화번호 넣어서 그거 개발해서 의원들 폰에다가 깔아주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도 여기 보니까 560명이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들도 사실은 계장, 과장들도 직원들 잘 몰라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비하면 더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책상위에 있는 거.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보고 우리가 전화해서 관련 업무를 물어보고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일단 말씀을 그렇게 주시면 제가 답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이게 개인정보법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거를 참, 뭐라고 답 드리기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게 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다 드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다 어차피 알고 있는 거고 다 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리는 거야 어떤 문제만 없다면 드리는 거야 특별한 비밀도 아니고 어차피 다 아는 직원들인데 드리고 못 드리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에 그걸 우리도 좀 폰에다가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어떤 모 직원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원론적인 답변을 요하시면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소속이 저희가 직업이 뭐예요? 저희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직업이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의원님들.

상황에 따라서 의원들을 공무원에다 갖다 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꼭 공무원들이 봐야 되면 저희도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막말로 더 진솔하게 얘기하면 지금 의원들 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각종 심의수당 다 안 줘요. 7만 원씩 주는 거.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서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 그러면 그런 관련 자료 앱에다 깔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법상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들 현황을 사진이 궁금하면 사진파일을 가지고 드린다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공무원들한테 1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똑 같은 개념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에 어떤 돈을 쓸 때는.

아니 지금 의원들이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하면 다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하고 간단하게 줄 수 있으면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는 거죠.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차피 뭘 만들어야지 그걸 뭐 그냥 간단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튼 볼 수 있게끔 이거를 왜 강력하게 요구를 하냐면 우리도 일을 하다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이거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얘기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항상 연말이 가까워 오면 제일 불안해하는 게 1명이라도 주소지 이전해야 되는 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눈물겨운 노력으로 하여간 4만 명 억지로 억지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출생보다 사망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그럴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영월군에 들어오시는 분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퇴자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고령자들이. 그리고 저번에 출산지도니 이래 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영월에 30대, 20대에서부터 30대 40대 초반까지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사실 은퇴자들이 들어와서 영월서 생활하시기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라든가 모든 복지 부분이 영월이 상당히 그 부분에 잘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하지만 20대부터 30대, 40대초반까지 이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안 된 다라는 거죠. 우리가 20대, 30대, 40대 이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공직자 밖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 영월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강명호 의원님이 단골 메뉴로 많이 말씀을. 젊은 일자리. 하여간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구 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그 부분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연구하고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마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단 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니까 좀 더 검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 의원님들 말씀주신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정 자체가 하는 일 또 의원님들께서 하는 일이 결국은 이런 일로 귀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과 소통 중심 이거 뭐 언제나 부르짖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온 것도 소통의 부족이었고 조직관리에 부족인데 여기 중간에 가운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 실무역량 강화 방안 마련해 놓고 전문직위 시행 등. 이거 진짜 전문직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전문직으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역량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우리 의장님도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영월군에서 가장 전문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가장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저는 전문위원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하나라든가 어떤 부분을 놓고도 정말 제대로 갖춰져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수시로 사람들이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연관성이 맞아지지가 않아요. 다른 시군구에 보면 전문위원실들은 정말 특별대우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전문위원실로 오면 어디 귀양살이 온 느낌을 딱 받아요. 그리고 수시로 떠나갈라 그러고. 그래서 전문위원에 대해서만큼은 법을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글자 한 자, 한 자가 중요한 자린데 여기에 대한 전문직을 좀 양성해서 의원님들도 편안하게 가시고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조례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뭐 이렇게 하듯이 수시로. 여기 자리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인사의 파편자리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지역발전을 선도할 창조적 핵심리더 양성 2명 이랬는데 이거는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11쪽입니까?

12.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두 분을.

공무원 장기교육 가는 겁니다.

아. 공무원 장기교육을 핵심리더 이렇게. 제가 용어를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16년 주요 성과, 2017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 2017년 시책 목표와 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16년 주요 성과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주 재원 확보 노력과 지방세 제도 개선 등 지방세정 건전성을 제고하였고 영월사랑실천운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 개선 및 공유재산 운영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한 한 해였습니다. 2017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에 따라 약 6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의 안정세와 강원랜드 배당수입 등으로 역시 5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으로 희망영월 실현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 세수증대로 건전 재정 조성과 영월사랑 회계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각 분야별로 7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과 납세 편의성 제고입니다.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 재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목표 징수액은 도세 130억 원, 군세 137억 원 등 총 2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7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편의 시책 강화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 보급하고자 합니다. 보급 시기는 연말이 되겠고 예산은 약 8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탁상달력 안에 납기 및 유익한 감면 제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알림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서를 직권 송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정한 과세와 자주 재원 확보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대상은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과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감면 등 세무 전반사항에 대한 세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빈틈없는 과세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감면 자료에 대하여는 빈틈없이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분 183억 원, 과년도분 128억 원 등 전체 311억 원을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체납처분 결산 번호판 영치 공매 등을 통해 7억9,200만 원의 이월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 발생의 사전 예방에 힘쓰고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및 체납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예산은 594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예금조회 압류 및 추심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작년말 기준으로 11억2,8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 차량 압류나 채권 압류 결손처분을 통해 지난해 3억3,300만 원의 이월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 및 압류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대비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태료 징수율과 과태료 징수율 증감률은 정부 합동평가 세부지표로 되어있습니다. 2017년 과태료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65% 이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율 향상으로 2017 정부 합동평가에 상위 등급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계약업무에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등에 주민 참여 감독자 운영을 활성화하고 계약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장비 체불방지키 위해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사용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 소재 업체 및 중소기업 등 지역 업체 수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수 기준 63%, 금액 기준 40%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계약의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용역 발주 시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시 관내 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 및 물품 관리입니다. 회계 운영 정보 공개 활성화입니다. 세입세출 운영 상황 매일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 공개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을 전부 합하여 지난해 세입액은 4,476억2,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입으로 지출한 금액은 3,479억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996억이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 세출 운영 상황과 행사 축제 원가 회계 정보공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체 3만5,857건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수물품은 1,075건입니다. 금액은 85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및 단위조직 수를 기준으로 부서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확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장래 행정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의 매각 및 임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임대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부매각자료정보를 공개하고 임대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에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신청을 안내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북면 119 지역대 신축공사입니다. 현 119지역대는 차고 공간 및 사무실이 협소하고 의용소방대 대기실과 회의실이 협소하여 이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45-4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하고 사업비는 도비, 군비 합하여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청사 고압 수전설비 및 층별 분전반 차단기 교체 공사입니다. 청사 고압수전설비하고 차단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빈번한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7,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청사 난간 도색공사입니다. 청사 캐노피 균열 및 탈색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청사 별관동 창호교체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주차블럭 교체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고 농지 전용을 하고 산림 전용했으면 건축이 준공되면 지목변경 하죠?

건축이 준공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청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농지 전용에 지목변경 전으로 과세를 합니까? 아니면 대지로 과세를 합니까?

현황대로 과세를 합니다.

현황대로 과세를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부지 있잖습니까?

네.

거기 지목이 지금 뭐로 돼 있죠? 우리 지금 그 임야가 에너지스테이션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군 소유인가요?

임야는 군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습니다마는 거기 잡종지로 되어있고 태양광발전소 소유라고 지금.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언제 됐어요?

(마이크 꺼짐).

토지대장 띠어보면 임으로 되어 있을 텐데.

(마이크 꺼짐)

세금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소유자가 군으로 돼 있는데 세금을 또.

태양광발전소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군에서 회사로 다 넘겼습니다. 우리가 현물출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출자를 해서 다 넘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 다 과세하고 있고요.

넘긴 날짜가 언제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토지대장 띠어보면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종지로 그럼 세금은 부과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목 변경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잡종지하고 만약에 임이나 산으로 돼 있을 때는 저거를 뭐라 그러죠? 토지 가격을 뭐라 그러죠. 공시지가 차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이거 안 보셔도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사랑실천운동 거창한 내용 맞고 좋은데요.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전부 다 입찰을 보면 우리 영월 업체들이 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하다보면 하청을 맡고 또 하청에 하청을 맡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서 하청에 하청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자재를 대 주는 이런 상회에서 대금이나 식대 또 숙박비를 뜯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가 없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이지만. 쉬운 예로 가까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 48명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임금도 못 받고 식대도 못 받고 또 자재대도 못 받고 또 어느 지역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하청에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식대를 못 받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6,000원짜리 팔아 가지고. 또 철물을 대 주고 못 받고. 물론 지역에서 지역 분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밥해 주고 돈 뜯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우리 관공서만큼이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18, 19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하도급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하도급 관리, 조달청에 하도급 지킴이라고 하도급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군에서는 2014년 3월에 도입을 해서 경제적 약자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초 도입했습니다.

도입한 거는 좋은데 그러면 아까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식비도 있지만 사실 자재비도 못 받아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중장비 값을 태양광에서 못 받아가지고 1인 시위까지 하고 했었는데.

지금 장비까지는 아니고 노무비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장비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월 자체가 소도시지만 시골인데 여기에서 더 들어가서 남면, 북면 어쨌든 주천, 상동 따질 거 없이 소규모 식당하면서 한 2,000만 원씩 정말 대금결제 안되면 타격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그걸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태양광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는 해결을 해 줘야죠. 근데 어쨌든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이 언제쯤 몇 십 년이 지나야 영월군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래도 그런 거는 해결을 할려고 집행부가 다 들어보면 영월군이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믿고 편하게 접근했던 거지 서로 할려고 했던 거지. 만약 영월이 아니었으면 그 태양광발전소 사업 그때 전부 다 안 된다는 알았기 때문에 거기 누가 차라리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더욱 더 활성화하셔서 여기 아주 좋은 말 써놓으셨네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의를 많이 그렇게 일으키고 업체는 저희랑 수의계약을 못합니다. 일반 입찰에 된 분들이 간혹 그렇게 회사가 부도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래에는 발생이 줄어들고 있다거나 지금 현재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벌써 몇 년째 듣는 얘기고 제 개인의 경제적 상식하고는 반하는 거지만 한 번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각종 계약이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기활성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조기집행을 한다고 경제 활성화가 되나요? 계장님들.

예. 됩니다.

돼요?

예.

어떻게 되죠?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하튼 돈이 풀리면 돈이 돕니다, 지역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야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기집행. 균형집행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라고.

중앙에서 다 한다고 최노믹스 해 가지고 최경환 경제가 정부가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는 어쨌든 3,500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있으면 그게 통장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디에 우리 받으면?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자만 해도 그게 수십 억일텐데. 이거는 하튼 궁금해서 여쭤 본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비 소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나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가격은 두 배 정도로 뛰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담배 소비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군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지원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군에서는 금연클리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 웃자고 한 소리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에요.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 도입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체납자들에 대한 신용 예금에 대한 이거를 조회를 하는.

가능합니다.

한다는 건가요?

예, 예.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이랑 연계를 해서.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

시스템 이용해서 보안성 검토를 올 1, 2월에 할 건데.

만약에 체납자 말고 일반인들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까지 이거를 확대해 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개인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가능하나요?

예.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 체납 관련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다 자료를 줘서 이걸 금융기관에서 등록을 해요?

그거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등록을 하는지.

그럼 여기에 보면 체납액 관리카드 및 주민등록 전산에 없는 신용정보 이용이라는데 주민등록 전산에 없는 신용정보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답변은 계장님이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금융기관 전산망으로 바로 조회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압류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정보회사 있잖습니까? 나이스라고. 신용정보회사가 모든 정보를. 금융기관에 예금 가입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 기록. 조회를 하잖아요. 그 기록 남아 있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농협에서 예금 거래 했을 거 같다고 정보를 주거든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있을 거라 간주하고 압류를 들어가는 겁니다.

체납자에 관련된 사람들만 정보를 줘서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가서 이게 지금. 이거를 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거 같애서.

체납자에 한해서만 연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강명호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청사 별관동 구 보건소. 지금 거기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죠?

지금 아래층에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품 보관하고 있는 데 두 군데가 비어 있고요. 다른 데는 단체에서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어쨌든 활용을 잘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낮에는, 그죠? 그러니까 청사 난방 불량으로 위생설비가 수도배관이나 소방설비가 다 동파가 되지. 보건소가 거기.

오래된 건물이라서.

위치해 있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월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름다운 고민 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영월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여건과 전망, 2017년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이후 민원행정 서비스 전 분야에 품질 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 2017년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과 인허가 민원 혁신을 위한 민원팀으로 직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날 운영과 여권 국제운전면허 등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하고 맞춤형 CS교육 실시로 감성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불가능) 항공측량 업무 추진과 상동 천평 덕구 6개 지구에 지적 재조사로 지적선진화 에 매진하였고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은 생활 속에서 이용 가능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아울러 찾기 쉽고 편리한 우리 주소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에 전념하는 가운데 주민에게 친절한 민원 봉사, 공정한 과표 업무, 신뢰받는 차량등록을 추진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여건으로 고객 중심 민원실 환경 및 직원 역량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군 홈페이지 등 실적 민원접수창구와 민원접수 처리 결과 관리 창구 부재로 매뉴얼화된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복합민원 증가와 방문 민원 등 민원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며 민원 접수 시 결과 통보 등 선제적 민원 행정 업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원행정 비전과 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추진입니다. 2017년 7월 재인증 심사에 대비하여 24개 측정 항목을 충실하게 관리하고 이행하여 향후 3년 간 정부 3.0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받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조성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공간을 만들고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로 기능을 개선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심사에 대비하여 민원실에 안전이 고려된 CCTV 설치 등 편의시설 교체와 민원실 기능을 개선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완하겠으며 민원실 내 노후 통합민원 발급기 등 행정 장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스마트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 행정 서비스 강화와 웹 접근성 강화로 이용이 편리하고 생활 속에 민원행정 서비스로 민원만족도를 높이고자 군 홈페이지 내 민원 접수 창구 개설로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날을 매월 정기적 운영과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워크샵을 실시하고 CS 전문강사 초빙 등 감성서비스 교육을 연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인허가 관련 전담창구 운영으로 접수에서 결과 통보까지 전담 관리하고 단축 처리 일수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마일리제를 운영하여 법정 기한보다 단축 처리한 우수 담당별 시상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민원 공무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입니다. 2016년부터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 및 사업부서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적 측량사업과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사업 등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18건 30개소 항공 측량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중동면 녹전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항공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월 4회 원거리 마을을 직접 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현장서비스를 강화하고 동시에 종합생활민원도 접수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와 군정에 대한 군민 호응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입니다.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적공부 정리 신청이 누락된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주관부서와 재산 관리부서에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촉구하고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 공공용지 지목불일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지적 선진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130억을 투입 우리 군 전체 14만여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직접측량이 30%, 세계측지계 변환하는 사업이 61%로 그간 직접 측량은 상동 천평, 덕구 1,143필지를 완료하였고 내덕 682필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북면, 남면, 한반도지구 4만7,690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중동면 녹전지구, 무릉도원면 도원 4지구 1,645필지를 직접 측량하고 상동, 중동, 김삿갓 지구 2만7,384필지를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여 반듯하고 가치 있는 지적 정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영월읍 도시지역 일원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DB를 통합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기반시설물 유지관리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투입 덕포리, 정양리, 팔괴리 지역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가 실시되나 영월읍 도시지역 사업비만 국비 지원이 국한되어 있어 향후 기타 읍면 지역 추진 시에는 약 42억 정도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간 정보의 구축과 운영으로 찾기 쉽고 편리한 우리 주소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 구간 47개로, 226길 그리고 시설물 1,706개소 건물 1만4,871동을 대상으로 8,8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각종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주민이면 누구나가 어디서나 찾기 쉽고 편리한 우리 주소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입니다. 명확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이행으로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해 28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감독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자 자진신고 유도로 공정하고 솔직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지역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 1,650평방미터 이상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3건에 580만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상 사업 관리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무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입니다. 공신력 있는 과표 산정으로 지가조사의 내실화로 행정 공신력의 제고입니다. 14만 필지 내외의 토지를 연간 2회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객관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행정 객관성 확보입니다. 주택특성조사 대상은 1만2,000여호로 신증축,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정확한 특성을 조사하여 1월 1일, 6월 1일 연간 2회 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 공시하여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는 가운데 조세행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으로 차량 정기검사 수검률 제고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1만9,613여대, 건설기계 1,259대에 대한 적기검사 안내 유도로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사를 지연하거나 미필을 사유로 발생되는 과태료 발생 최소화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502건의 4,020만1,000원을 부과하여 162건의 2,114만2,000원이 체납되어 51% 징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에는 차량 검사일 사전 안내문 발송과 기일 경과 시 검사 촉구 등 과태료 발생 예방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분기별로 채권을 확보, 자동차, 예금 압류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인허가 민원 전담 창구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 접수부터 결과 통보 만족도 조사까지 사후 관리하여 민원 처리 신속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담창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담창구 운영을 위한 민원 매니저 담당 공무원 1명 충원과 군 홈페이지 내 민원 접수 전용 창구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심사에 대비하고 선제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민원실이 영월군 얼굴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고질 악성 민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원실에 고질 악성 민원들이 1년에 몇 건 정도씩 돼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건수보다는 한 건이 걸리게 되면 수개월씩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지금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들은 그냥 단순 민원들이 대체적이잖아요. 그죠? 지속적인 민원이 아니고 단순 민원 맞죠? 대부분이.

그렇게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민원은 어느 부분을 가리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다른 악성이라든가 집단 고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부서 쪽에서 많이 있는 부분에서 민원실에서는 거의 이런 사례가 술 먹고 와서 가끔씩 소리지르고 이걸 갖다가 고질 악성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자 내용 안에 사실은 그런 문구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우리 영월군에 고질 악성 민원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별한 그런 게 아니면 이거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어넣은 거 같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같은 4쪽인데요. 중간 부분에 현재 민원 여건에 대해서 좋은 점하고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체인력 근무 업무 권한 제한이라든지 담당 공무원 부족해서 했던 부분은 계속 이걸 좀 의회에서도 챙기려고 했는데 아마 공무원 정원수에 따라서 좀 덜 채워지는 거 같아서 아쉬움은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군 홈페이지하고 SNS를 활용한 스마트 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접수 처리결과 관리창구 부재로 인한 매뉴얼화된 민원업무 처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시스템 부재라는 겁니다.

시스템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든지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으로는 1대1로 전화를 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결과를 통보하거나 문서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어떤 특정화된 구획이 있으면 처리 결과를 그 구획에다가 적나라하게 적시를 함으로써 그 민원인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금년에 자치행정교육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요?

그때까지 조금 힘들겠지만 하고 잘 구축이 되면 아주 좋은 창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구축하셔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또 민원들이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애요.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 이 단축 처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함정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사실 유한 기일을 맞춰 놓은 부분은 최소한의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하라고 그 기한을 맞춰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단축하라고 하다보면 여기에 담당, 사실 공무원들은 이 일정에 쫓기고 압박을 받아서 세세하게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물론 단축이 돼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축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이 단축 처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심적인 압박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일짜리 이틀에 해 놓고 이거를 마일리지 처리해서 내가 마일리지 점수 받을라고 하다가 법적인 부분을 놓치고 현지에 가서 현지 지형을 놓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고질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함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직원들이 압박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과장님, 이거는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구요. 지금 10페이지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이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거예요?

아닙니다. 전에도 계속 시행했었습니다.

지금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잘 운영하면 좋은 제도인 거 같고요. 지금 다른 부서는 다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여기 민원봉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오히려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3억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포상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30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민원 매니저라는 공무원 충원하겠다는데 민원 매니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유기민원이나 허가민원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농지부서라든가 하여간 건축부서라든가 여러 부서를 민원인이 다니게 되면 불편하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니저 부분 아는데 제가 지금 민원 매니저 담당 공무원 1명 충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1명의 매니저를 둔다 그래 갖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1명이 산지전용도 알아야 되고 도시개발도 알아야 되고 하천도 알아야 되고 농지도 알아야 되고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지 만능이라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이 부분이 만들어질라면 저기 탁계장님, 혹시 이쪽에 횡성인가 요 원스톱이 제대로 돼있는 데가?

횡성입니다.

그런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1명의 민원 매니저를 두고 정말 베테랑을 두고서 모든 거를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결코 베테랑이 이 자리에 또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 시스템 구조 자체가 원스톱에 맞게끔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거지 1명의 민원 매니저 갖고는 절대로 저는 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원스톱 서비스를 가질 수 있는 원스톱 민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월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으로 군민의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군민의 문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높여 나가면서 영월문화원의 사랑방사업과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활동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릉 도깨비 놀이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대표 공연으로 개발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페스티벌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1시군 강원설화 제작은 고도한 전설과 금효자의 의호총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 시설 관리 운영 및 정비사업으로 동강사진박물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사진 축제의 전시와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사진교실 운영 등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면서 문화예술 리모델링사업은 공연장, 향토 전시실,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시설로 정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과 쾌적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온오프라인 매출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고 테마관광열차,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과 관광지 관리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고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선정과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연계 관광사업도 개발하겠으며 행복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재인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먼저 상동 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은 건축 공사는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부대시설과 조경공사 후 준공할 예정이며 숯가마와 연계한 힐링투어센터와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19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국립박물관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시와 체험시설을 보강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은 탄광문화촌과 한반도지형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에는 한반도지형 주차장,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5개 마을을 체험시설, 경관 개선, 편의시설 등을 마을별로 특화되도록 조성하면서 주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은 동굴생태환경 보존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출구를 개방하고 전망대를 설치하여 성수기에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시켜 주변 상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스포츠 도시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먼저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 행사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를 영월을 알리고 지역 경기 부양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씨름 육상 실업팀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경기력 향상을 시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영월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영월군 체육회 활성화는 엘리트 선수 육성을 지원하고 전문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영월볼링장 건립사업은 28억 원으로 연면적 950제곱미터에 14레인의 시설을 금년 중에 준공하겠으며 궁도장 리모델링사업은 지붕 방수, 노후사대, 노후 휴게실을 정비하겠습니다. 23쪽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와 스포츠파크 게이트볼장과 중동면 복합체육시설의 소방설비를 증설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은 공사립박물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술샘마을 주막거리 운영은 민간 위탁 운영 절차를 추진하여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박물관 고을 광고 홍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와 사이버 박물관 운영, 새로운 컨텐츠 개발, 스탬프 투어, 체험관 운영, 수도권 박물관 공동 전시를 추진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 영월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5회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은 박물관 관계자와 일반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지역 연계사업인 외씨버선길 지역 공동체 사업은 봉화, 영양, 청송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장릉, 청령포 주변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정양산성 탐방로를 정비하고 영월부 관아 토지를 매입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원형보존하도록 하겠으며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 등 복원 연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은 장릉은 도깨비와 함께 떠나는 세계유산 장릉여행을, 영월부 관아는 사색공간 낭만콘서트를, 향교는 나를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영월의 문화재와 연계한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주요성과 이 부분 다시 보는 건데. 2페이지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유료관광객 500만 유치 목표에 관광홍보 강화 이래를 갖고 2016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죠?

지금 저희들이 유료관광객만.

됐습니다. 굳이 일일이 할라는 건 아니고.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6개 단체에 481명한테 인센티브를 줬네요. 그죠? 여기에 그죠?

앞에 실적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2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 그 부분.

예.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구요. 6개 단체에 481명한테 인센티브 제공했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거 돈이겠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는 오는 단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많이 오게 되면 더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 단체에 481명. 우리가 관광버스 이런 거 쪽에 인센티브를 줬던 부분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포함이 된. 여기 단체라는 거는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여행사가 2개 여행사.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운영하는 자체.

그때 몇 명 이상 관광버스가 오면 인센티브 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481명밖에 인센티브가 나갔으면 관광버스 12대. 15대 밖에 안 되네요. 그죠?

밑에 보면 또 한우열차 운행하는 것도 있고 내일로 열차 운행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더라구요. 우리 관광지역을 갖다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도 사실은 우리 영월 관광에 대해서 영월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대사 일일이 다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 경기, 강원 구청이라든가 시청 같은 데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 영월에 홍보를. 말로만 이렇게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더라구요. 물론 책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먼저 기획실에서 usb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4가지 품목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홍보가 하기가 좋았어요. 우리 영월 이 부분을 usb로 담아서 각 시청이라든가 구청 이런 쪽에서 갔을 때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걸 배포를 했을 때 그 단체들이 관련된 시청의 단체라든가 자생단체들한테 우리 영월을 홍보할 수 usb를 하나씩 나눠줄 수 있으면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 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영월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관광지라든가 우리 놀이문화 이런 내용들을 usb에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과장님.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이해를 잘못하시나요? 제가 지금 말을 횡설수설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서부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usb로 관광 홍보 동영상도 담겨 있던 걸 기념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 같은데 제가 좀 다녀보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약하고 아쉽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쪽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 한 번 봐 주세요. 출구가 어디로 나올 걸로 예상하시죠?

저희들 계획은 남쪽 부분. 산 능선 7부에서 6부 사이 약간 평지 쪽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씨굴 쪽에서 보면 대야리 쪽으로 내려가는 능선 쪽으로.

대야리 내려가서 다리 건너서 각동.

예. 각동 쪽으로 보면 능선이 내려오면서 능선을 약간 밋밋한 부분 쪽이 있습니다. 고씨굴에서 건너편 반대 상가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절벽 쪽이 있고.

왼쪽 부분.

고씨굴 입구가 있으면 당연히 왼쪽이겠죠.

예.

왼쪽으로 나오는데 여기 그러면 출구개방하고 그 다음에 삼림욕장을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삼림욕장을 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국유지다 보니까 계획상이 삼림분야로 포함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욕장 형태로 소로길이나 공원 이런 식으로 조성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출구에 나오셔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나와서 다시 고씨굴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첫 입구 쪽으로 계단 형태로 내려오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더라도 강을 건너오든지.

지금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능선따라 절벽 쪽으로 계단 내려오는.

아. 다시 절벽을 해서 다시 길로 이렇게 다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방안으로요?

예.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제가 정확히 좌측으로 몇백미터나 몇미터 이런 개념이 지금 없어서 거기에 곤돌라도 아니고 케이블카도 아니고 우리 중국가면 많이 타는 거 삭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다리만 걸쳐 가지고 스키장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리프트 형태 얘기를 하시는 거.

리프트, 리프트.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이 많이 증액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19억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굴을 뚫으라 보니까 그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계가 되면 사업비 나오게 되면 문체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가서 정확히 어느 쪽으로 나오는지.

현장 한 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야. 근데 삼림욕장은 사실 별로 타당하지 않은 거 같고요. 지난 번에 강원도 개발연구원에서 군민들이 바라는 영월의 발전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광이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40몇%로. 그리고 실제로 봐도 영월이 저쪽 나. 우리가 선거구로 따지니까 어쨌든 저쪽도 농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도 관광자원이 없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쪽에 동강하고 우리가 영월이 가야 될 길은 가장 큰 길이 농업이야 어차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는 거구요. 우리가 투자를 할려면 관광 쪽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가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려가 되게 많이 되는 게 우리가 동강이라는 자원 청령포, 장릉, 한반도지형 우리가 사실 역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가지고 대부분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보면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도 사실 아직까지도 걱정이 많고요. 상동숯치유센터나 숯가마도 사실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동강변이나 차라리 어디야 선암마을도 한반도지형도 그전서부터 입장료 받읍시다, 받읍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확대시키는 게 편하지 자꾸 없는 걸 만들다 보니까 박물관도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유물이 없으니까 그걸 또 다시 어떻게 활용하려고 항상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문화관광체육과에 바라고 싶은 게 자꾸 없는 거 새로운 거 만드실려는 거 보다 차라리 장릉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청령포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동강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숯가마도 그 앞에 산이 너무 좋아서 거기도 무슨 산악 뭐 그런 계획도 잡아보셔도 우주기지 같잖아요. 거기서 줄 달아 가지고 꼭대기까지 오르락내리락하면 아마 굉장히 멋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창조적인 거 보다는 근데 사실 창조적이라는 게 있는 데서 붙이는 게 창조지 뭐 애플 아이폰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던 기술 집약을 시켜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도깨비 마을 같은 데도 잘만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하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확대시키고 보충하고 그런 방향으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월이.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봐 주시죠.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에서 한반도지형 주차장 사업 올해 화장실 할 계획이신가 봐요?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화장실이 협소하고 이래 갖고 지난해에 설계를 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돼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11월쯤인가 강원일보에서 한반도지형에 모노레일을 한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거죠?

지금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또 이 사업은 다른 분야입니다. 그 사업은 별도로.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길래. 그래도 그쪽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예.

그건 그렇고 한반도지형에 여기 우리 나 지역 의원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텐데 밤장수 아시나요? 밤장수 얘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밤장수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 같은데 처리가 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거는 그 현장에서 참 서로 간에 주민들 영업하시는 분들 간에 이해관계들이 얽힌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옹정리 마을 주민분들은 어차피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매장에 나와서 가장 한반도지형 올라가는 맨 입구에서 약삭빠르게 밤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게 사실 배 아프고 좀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매장으로 돌아가달라고 자꾸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에서 그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자꾸 민원을 넣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중국을 가면 어떤 관광지든지 간에 꼭 매장을 거쳐서 가도록 시설을 해 놨어요. 철조망을 쳐 놨든지 뭐 하튼 쇠파이프로 막아 놓든지 매장을 반드시 거쳐서 가서 관광을 하고 내려올 때도 매장을 거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우리 영월에서 그렇게 할 만한 관광지가 별로 없더라구요. 동감은 하면서도. 근데 한반도지형이나 고씨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반도지형에 계단 올라가는 입구에서 올라가게 돼 있지만 이쪽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도록 매장을 반드시 거쳐서 안 가면 안 되게 시설물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밤장수가 약삭빠르게 입구에 가서 할 일도 없을뿐더러 모든 관광객들이 반드시 매장을 거쳐서 가면 핫도그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선진지나 견학 가 보면 동선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지역을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개발 당시에 조금 그런 부분이 생각 안 됐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한반도지형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장실도 뒤편에 있다보니까 화장실 가면서 그쪽으로 들려가고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화장실도 이번에 입구 쪽으로 옮기든가 배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화장실에는 매장을 짓고 판매장을 짓든지 가건물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가건물을 해도 돈 크게 안 들이고 가건물을 해 놔서 최대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고 들어가는 입구를 이쪽 길 입구에부터 시작하도록 해 놓으면 전체가 다 입장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밖으로 많이 빼 주시고. 아까 고씨굴 얘기도 하셨는데 고씨굴을 건너가는 다리도 보면 다리에도 누가 좀 장사를 해도 괜찮을 거 같더라고. 아이스크림 장사가 됐든지 간에. 위에 간단하게 피시로 된 지붕만 씌워 주면 누가 와서 어떤 군민들이 와서 벌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7억 예산 돼 있는데 고씨굴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 입구에서 또 나올 때 그 다리를 거쳐서 나오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리에 장사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금만 해 주면 될 거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관광객을 수십만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죠? 관광지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관광객들이 매장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반도지형 주차장에 화장실을 신축으로 짓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와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에 여기 화장실 들어가 있었는데 영월군 관내에 거의 다 화장실이 개선이 되고 또 증축도 되고 이랬는데 유독 여기가 개선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화장실을 신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여자 남자 같이 쓰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 화장실의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여기가 안 돼 있어요. 문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하고 어쨌든 또 그리고 화장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 인도의 턱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돌아가면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은 상가들이 인도블럭에다가 솥걸고 뭐 걸고 해 가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없게끔 그런 현재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쨌든 화장실을 위치를 바꾸신다 그러면 인도블럭에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설계를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명호 의원님.

지금 29쪽 하셨나요? 과장님, 지금 아까는 그냥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이라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29쪽요. 문화재 활용사업. 사업비가 3억인데 물론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비율이 좀 국비가 세긴 하네요. 국도비가. 근데 참여인원이 433명인데 3억의 예산이 들어요?

이거는 문화재청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관련된 연구소, 단체에 의해서 문화재청에 공모 신청을 해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체험 이런 것들을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에 당선된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장릉하고,

어떻게 됐든 뭐 공모를 했든 어떻게 됐든.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433명이 3억을 써요? 이거 뭐 차씨 작품이야 뭐야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하시는 분들.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장릉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월별 이렇게 모객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모객해 갖고 장릉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체험하면서 관람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그 다음에 향교에서 하는 것들은 관내에서 운영하는 향교. 향교에서.

과장님, 과장님 알겠구요. 그러면 이 433명이 와서 체험을 주도하시는 예술가나 아니면 장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3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433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3억이냐 이거냐 이거죠.

이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 개략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개략적으로라도 벌써 이 정도 되면 3억이 들면 천단위가 확 무조건 넘어가야지 되지. 그러면 제주도 3박4일.

제가 잘못. 그러니까 모객해 가지고 오는 인원들만 얘기한 거구요. 거기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인원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433명 중에 관외가 70%고 관내가 30%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렇게 알게 돼서 여기에 30%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물론 공모를 하거나 어떤 추첨을 랜덤 추첨방식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거는 상당히 특혜성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할 그거는 아니네요. 사업계획서를 한 번 줘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어차피 관련된 공모했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 보조금으로 줘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누가 물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집행계획, 이거를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문인데요. 11쪽에요. 관광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여기 홍보물 제작에서. 관광안내지도 있죠. 관광안내지도가 잘 만들어진 곳이 제주도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 책자가 조그맣게 해서 나오고 쫙 펼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관광안내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가져 온 게 있어요. 관광안내지도가 A4 용지같애요. 그걸 활짝 피면 A4 용지 4장 정도의 분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제주도 지도가 싹 나오고 그 안에 관광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 음식점도 다 있고. 그래서 밑에 또 관광지하고 음식점 다 나와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딱 보면 번호 딱 해서 딱 찾으면 이게 어느 면에 딱 일치가 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가 있더라구요. 그 지도가 너무 만들어져서 이것도 우리 영월군에서 한 번 활용을 하면 좋은 관광안내지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가져온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관광 쪼만한 책자 같은 데 보면 만약에 호야지리박물관이 주천에 있다 그러면 위치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지도에 예를 들어서 영월군 지도가 다 있으면 번호하고 A하고 B 이쪽에 번호하고 딱 찾으면 이쪽에 주천 어느 지역에 딱 마주치는 그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월군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 그러면 영월군 전체에 영월군이 싹 들어가 있으면서 한 눈에 어디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편도 어떻게 가면 그 길까지도 다 돼 있어가지고 정말 잘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한 번 오시면 제가 그 지도를 하나 드릴게요. 드려서 우리 영월군도 관광지에 가면 관광안내지도를 다 꼽아놔서 그거 한 부만 딱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거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영월군도 그런 거를 하나 잘 만들면. 아마 처음에 지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조금 비용도 들고 이렇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홍보물 제작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17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북쌍리 물도리 마을 관계. 먼저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륙양용차 이래 갖고 하는데. 안전시설을 갖춘 다음에 사용 좀 해 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아직 뒷부분에 하는 부분은 아직 별도로 이렇게 제작은 안 했습니다. 아직 운영 안 하기 때문에.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은 마을에서 제작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 나오면.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세월호 때문에 한 2, 3년 동안 계속 나라가 시끄러운데 군에서 특화마을로 조성을 해서 수륙양용차를 타다가 이게 안전벨트가 안 돼서 날아가고 사고가 나면 굉장히 사실 안 한 것만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안전에 최우선을 주안점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간단하게 건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의호총오 관련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고도암 전설하고 금효자 의호총. 이 의호총 전설이 그래도 굉장히 희귀한 전설인데 잘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구요. 의호총 주변에 행사하는 자리를 평탄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 굉장히 불편하니까.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건물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네. 그쪽 부분도.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박물관 컨텐츠사업. 이게 사실 예산 관계에서 의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죠? 아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5개씩. 절대 이 나눠먹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 한 번 다시 드리구요. 5개 컨텐츠 개발에서 그러면 공모에 하면 이 심의를 누가 하죠?

별도로는 심의위원을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박물관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 관광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컨텐츠 심의 과정에서는 저는 영월에서 박물관하시는 분들은 이 심의에서 저는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당연히 영월서 박물관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박물관에 관련된.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체적으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심의회를 만들 때 일회성이 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이 안에서 들어가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강명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계획서 전반에 관한 자료를 9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고용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