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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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7년도 첫 회기의 주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200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평가 결과 대상, 2015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평가 결과 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과 맞춤형 보육우수 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운영 평가 결과 5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시민건강 100세시대 구현 및 책 읽는 문화도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입니다. 첫째,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및 2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완료하여 복지기능 강화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 분야입니다. 첫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능력 개발을 통하여 사회참여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첫째, 취약계층 위기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활동 및 건강성장 지원으로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분야입니다. 먼저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겠으며 둘째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첫째,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보수와 읍·면·동 환경정비로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100세시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진흥 분야입니다.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서진흥사업을 위해 인문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무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국민생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춘성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관리계장 박용섭, 함열시설계장 이훈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라서 국민생활관에 개괄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23페이지나 124페이지, 125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시설물에 관련된 어떤 교체나 시설보강 이런 내용이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거 말고는 국민생활관이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에 중점적으로 달라졌다거나 특색 있다거나 이런 건 특수시책 말고는 없는 거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제가 작년 8월 4일자로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91년도 6월 26일에 본관이 개관을 했고 2000년 12월 1일에 함열시설이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거기 양쪽에 건물을 지을 때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제가 캐치를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주차장이 주차시설이 좀 잘 안 되다보니까 불법주차가 너무나 많았는데 중간에 봉을 세워가지고 주차질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문이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은 거기를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사고날 위험이 있었는데 그 문을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했고, 올 2017년도에도 제가 세세히 건물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보완·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랄지 아니면 우리이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더 하시겠다는 거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122페이지에 세외수입 증대에 보면 탁구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2016년에도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운 내용입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계속 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있었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죠.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 특수시책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사업비가 200만 원이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현재 8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걸 20명한테 하셨는데 2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청소년들한테는 무료이고요. 저희 자체강사가 한 시간에 1만 5,000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을 가르치는데 1시간에 1만 5,000원인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20명이요.

영숙

윤영숙위원

20명을 가르치는데 1만 5,000원을 주시는 건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저희가 20명이 정원인데 10명 이상일 경우에 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명인데 나름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오셔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명을 하는데 한 시간에 1만 5,000원이면 강사료가 좀 너무…….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원래 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강습, 지금 대상인원을 20명 하기로 했는데 여덟 명으로 아까 됐다고 그랬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어떻게 20명까지 계속 늘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 여덟 명 가지고 계속 하시는 건지.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계속 지금 관계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지금은 공문만 보내가지고 복지청소년과하고 협의만 한 상태인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취지도 설명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20명 이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대상인원을 20명으로 정하셨으니까 20명 좀 채워주시고요. 안 된다면 나머지 학생들 할 때에, 청소년들 할 때에 월 4회이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더 희망하면 월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국민생활관 항상 나오는 게 시설도 지금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친절도나 서비스 이런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많이 나왔던 민원, 주차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관장님으로 가셔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니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친절도나 서비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제가 작년 말에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마다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 회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201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저희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강사들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용객들에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강사님들의 교육도 문제지만 우리 청 직원들의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숙직을 하시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저희는 숙직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계실 근무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기계실 근무?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새벽에 수영장 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거기 숙직할 수 있는 직원은?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숙직할 수 있는 직원이 두 명입니다. 함열에 두 명, 여기에 두 명. 저희가 두 개소가 있다보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함열에 두 명…….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본관에 두 명이요.

철원

박철원위원

본관에 두 명, 그러면 이 두 분이 계속 일주일을.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격일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하루 숙직하시고 다음 날 근무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숙직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 11월에 와가지고 행정지원과 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서 직원만 줄이다보니까 줄일 때까지 줄였거든요.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온 뒤로 행정지원과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고. 용역을 맡겨서 전담반을 두던가 아니면 이쪽에 우리 직원들을 전담반을 두던가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건의를 했더니 이번 인사 때에 조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약간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반영한다는 건 숙직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직원을 더 이렇게 증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보면 직원 분들이 또 여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무기계약이나 이런 분들은 또 숙직을 못한다고 그래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못하죠.

철원

박철원위원

책임의 소지가 있어서.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저희는 기계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하루 걸러서 이렇게 막 숙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파악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잘 좀 원하는 대로 직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관에서 시민들의 고충,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최고 많은 게 어느 것입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강사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인사성이 없다 그런 부분이 제가 작년 11월에 오다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사교육과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부터도, 제가 사무실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인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좀 나름대로 저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강사들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사랄지 친절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없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제가 가자마자 저기를 했습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애들이 일찍 오더라고요. 한 8시나 7시 반 정도에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무슨 이상이 있으면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갖고 오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민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해서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금 국민생활관 민원접수가 최고 많은 것이 직원들의 친절도, 그다음에 강사의 친절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계획도 더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민원접수가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의 교육도 충분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믿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노후시설에 대한 민원접수는 사전에 우리 근무자들이 체크해서 미리 교체를 해가지고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우리 전국체전 하는데 우리 국민생활관 이용이 없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저희는 엘리트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저희에서 시합하는.

재구

유재구위원

전국체전에서 시설을 이용을 않냐고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시설 이용은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없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외수입 목표가 작년보다 좀 상향조정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적게 잡았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조금 더 잡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적게 잡았어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좀 높게 잡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상향조정해서?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작년 목표가 12억 4,9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2억 8,400만 원으로 3%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이것은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산을 상향조정을 했는데, 수입을 예상했는데, 이것에 대한 목표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기 와서 보다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에 신규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자들은 왔다가 그냥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길래 낮 시간 때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신규반을 두 반 정도 낮에 비는 시간 때에 개설을 해가지고 그렇게 늘리는 방법과 다른 요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개 반이 있는데 59명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늘려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지만 그런 계획을 잡고 전반적으로 늘려가려고 세입도 좀 높이 잡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도 시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규과목 좀 신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도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좀 잘 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장님 계속 오늘 나온 게 친절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육을 4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친절교육, 안전교육을?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들하고 간담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분기당 4회로 넣었는데 수시로 친절교육 등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그렇죠.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들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이야기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하루에 2,600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오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직원 분들 열 분이서 그분들 응대하기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례라도, 사람을 만났을 때에 목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왜냐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직원들이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말로 멀뚱멀뚱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왕이면 목례하고 오셨습니까 해도 좋지만 그것도 피곤하면 고개라도 숙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냥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한 거 있죠. 그것 혹시 제가 자료로 받아보려면 복잡한가요?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저희가 분기마다 작년에랑 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복잡하지 않으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 임남길 자원봉사계장, 김윤숙 자활계장, 조경주 아동청소년계장,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 채수훈 6급 주무관, 이명희 6급 주무관, 김미례 6급 주무관입니다. 유인물 11쪽 2016년도 주요성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복지분야가 정말 상복이 터졌는데요.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 또 안에서 활동하시고 밖에서 직접 복지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복지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면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를 지금 모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교체를 할 목표라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이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복지허브화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현판부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동주민센터 명칭을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중앙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앞에 고유명칭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모현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현동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를 쭉 변경을 할 것이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개소를 금년에 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수연위원

밑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기차량을 아까 권유했다고 하셨나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전기차량.

김수연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전기차량을 구입할 목표인 건가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 기본안은 29개 읍면동에서 각각 한 대씩 안이 내려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은 전기차를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 읍면동에서 쓰려고 보면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충전소는 함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착화가 되려면 충전소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전국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침은 금년도 하반기에 전기차량으로 몇 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에 가솔린차라든지 경유차를 몇 대 할 것인가 그 부분은 하반기에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하반기에 그에 따라서 익산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전기차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을 정한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때야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이네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집에 도시락이 배달되는 사업이 우리 해당과가 맞나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 사업명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

김수연위원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인가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

장학

김장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부모가정.

김수연위원

가정에 도시락 배달되는 사업은 지금 여성보육과 질의내용인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평가에서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은 것을 축하드려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에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이게 지금 지침으로 돼 있는데 조례로 바뀌었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조례로 바뀐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아동급식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고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정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이 시설들을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십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연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런 시설들을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한번 쭉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온도 이런 것들이 높고 낮음들을 센서를 맞춰놔야 되는데 일정하게 맞춰놓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신체적인 리듬들이 깨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때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제가 바로 동절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없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시에서는 두 번 다시 없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3관왕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난 12월 20일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 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임형택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과 조금 병행됐는데, 보니까 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지난 1991년 2월 1일에 설치된 하나의 우리시설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직영과 위탁방법을 저희가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위탁은 2012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현재 직영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총 13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자로 전원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기간만료로서 근무가 현재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20일 시정질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미비점을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틀 후인 12월 22일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관련자에 대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가 금년에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금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시운영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상담인원 다섯 명 중에 저희가 권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개인학업을 이유로 네 명을 저희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을 현재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사결과가 매듭이 되면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현재 4명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12월 31일부로 만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계약종료가 됐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종료해서 전부 해지하고 4명만 현재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요. 12월 20일에 우리 동료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상황에서 우리 정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내용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하고 예산심의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시정질문한 상황에서 정시장님이 답변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점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정시장이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해야 하는 업무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중간에 경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그때 부분은 여기 김태열 위원님이 계시지만 김태열 위원님이 10월 말쯤에 제보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회계서를 엄격하게 잘 맞췄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 이후에 아마 학부모라든지 그런 대상학생들이 일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당초 원인은 직원간의 불협화음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특히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서로 오해가 있어가지고 작년 11월 1일자로 종전에 카드로 했던 방법을 개인이 직접 해야 되는 지문인식기로 저희가 개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됐건 간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임형택 의원께서 당초에 저희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저희가 당황했던 부분은 작년 12월 20일 시정질문 했을 때에 제가 출근을 하니까 9시 20분쯤인가 변경된 자료로 줬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정질문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규칙에 보면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시정질문 자료를 저희한테, 집행부에 도달이 되도록 돼 있는데요. 당초에 질문하겠다는 그 취지하고 실제적으로 질문했던 그 내용이 상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모르셨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몰랐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태열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시한 적 있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

재구

유재구위원

그때 당시, 10월 말 경에 동료위원인 김태열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접수가 되니까 정확히 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회계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정질문에서 정시장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현재 그 상태에서도 쪽지가 날아가서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10월 달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상이니까 이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건 간단히 끝날 얘기예요. 그런데 정시장은 전혀 “이것은 전부 생소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수사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정시장은 전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저희가 두 차례…….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업무적인 보고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분명히 시정질문 한다는 얘기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정시장한테 해줬어야지.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질의요지하고 당일날 했던 내용 자체가 전혀.

재구

유재구위원

내용이 다르면……. 시정질문 할 때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있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바로 가서 쪽지라도 해줬어야지. 그래야 그 얘기가 정확한 얘기가 되지. 지금까지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간파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서 업무처리 했어야지, 우리 보건복지부 위원들은 뭡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오늘 업무 보기 전에 그런 사과를 했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앞으로 확실히 좀 해 주시고.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전국적인 시책으로 해서 익산시가 선구 투자를 해서 요즘 읍면동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구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어제도 광명시가 다녀갔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에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담당직원들한테 우선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계 확대 설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9개소에 권역형 11개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운영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어떤 식으로, 한번 지금 보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일단 작년에 설치한 사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개 읍면동에 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오산면과 동산동, 모현동, 삼성동 4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하반기에 왕궁면, 남중동, 영등1동, 어양동, 함열읍에 대해서 총9개 읍면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읍면동 기구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구에는 계장을 포함한 직원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를 신규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작년에 빠진 20개 읍면동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전에는 접수를 받는 위주의 서비스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사각지대, 몰랐던 부분을 출장을 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사례관리요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읍면동 매칭을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다음에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를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최고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냐, 그게 최고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랬을 때에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계자들하고의 관계성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위촉이 됐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그분들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제 한 것은 읍면동의 위원장을 시장님 명의로 된 위촉장을 수여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이미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나름대로 추천했던 38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8일부터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과 민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익산시가 지금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선구자로 지금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익산시에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진성

김진성복지청소년과장

예,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