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을 보내고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이동호 의원입니다.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마치고 떠나신 존경하는 전임 유효종 부구청장님의 뒤를 이어 올해 새로 부임하신 김윤일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새해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북구청에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과 북구 행정혁신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주변 4대 강국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리더십은 실종되고 국론은 분열되어 서민경제가 외환위기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북구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비정상상태가 정상으로 복원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북구청이 불요불급하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무용지물 자산을 아무 생각과 계획도 없이 기부채납 받거나 구 소유자산으로 이관하여 하자보수 및 철거비용 등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명2동 대천천 애기소 부근 흥아농장의 경우 본인들의 농장경작을 위해 불법으로 1982년 설치한 교량에 대해 철거명령은 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아 2014년 8월 25일 폭우 때 교량교각에 부유물이 걸려 주변지역에 홍수피해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즉 애물단지를 인수하여 철거명령도 못하고 오히려 25억 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진입로 확보와 교량건설의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를 즉각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천천 상류 금정구 산성마을의 경우 모 토지소유자가 전액 자비로 진입로 확보와 교량건설을 금정구에 허가요청하였으나 절대불가로 반려된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의 아무 생각 없는 기부채납 수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북구 덕천동 소개 남해고속도로 교각하부의 북구 재활용품판매센터의 경우 개인 임차인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지었고 9년간 무상임대 이후 4년간 유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샌드위치 판넬의 가건물은 구청 입장에서 보면 재산가치가 없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BTL방식의 기부채납을 받아 완공 후 18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도 못한 채 혈세 1억 4,000만 원을 들여 북구청이 철거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낭비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설하는데 1억 원도 들지 않은 경량구조물의 철거예산이 1억 4,000만 원 투입된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상천외한 행정이 지금 북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북구행정에 무슨 오류가 있었기에 이런 희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북구청은 자선단체나 동아리단체 등 비공식조직이 아니라 행정과 예산을 똑바로 집행하는 공식조직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9차에 걸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아케이드공사의 경우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진단비에 올해 363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6년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구포시장 아케이드 하자진단비와 보수공사비를 왜 구청에서 부담하느냐고 묻자 당시 경제진흥과장은 아케이드가 구청 소유로 되어있어 비용을 부담한다고 답변하였고 본 의원은 왜 구포시장에 있는 하자투성이 아케이드를 쓸데없이 구청 소유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계속 낭비하느냐고 따지면서 경제진흥과가 아니라 구포시장진흥과라고 질책한 바 있습니다. 북구 전체의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에 앞장서야할 경제진흥과가 왠지 구포시장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현재 구포시장 아케이드는 구청 소유로 이관되지 않았고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9조2항에 상인회 자부담 10%가 들어가는 시설물은 상인회 및 시장 관리자의 소유로 해야 하므로 올해 편성된 예산 363만 원은 1차추경 때 전액 삭감하고 작년에 투입된 2,000만 원은 구포시장 상인회에서 즉각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 200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구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물하자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하자에 대한 문책과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주도해야할 구청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자보수까지 해주고 있으니 구청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핵심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많은 구정질문을 가능한 자제하려 하였으나 구정업무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불어나 현재 수년치의 구정질문 사항이 밀려있는 상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의 구정질문 내용은 북구관내 각종 건설·건축공사의 하자문제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예고하오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