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을 심사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의안번호 2228호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회의소집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8호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2229호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원회운영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문단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이행하였으며, 기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9호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의안번호 2230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의 구체적인 명시와 국가방위요소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간사들의 임무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흡한 조항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정한 사항을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 간사에 대한 담당사무를 현실성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사항의 구체적인 명시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간사들의 임무를 현실성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0호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231호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이 비봉산 전망대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 운행코자 하며, 케이블 공사 완료 후에는 요금을 현재와 같이 정상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던 청풍호 카약․카누장을 관광레저과에서 인수 받음에 따라 시설물을 추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케이블카 공사기간 중에 한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청풍호 카약․카누장을 신설하고, 안 별표7에 청풍호 카약․카누장 신설에 따른 요금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도내용은 없습니다. 2017년 제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결과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232호로 상정된 2017년 숲해설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7년 숲해설가 양성교육은 산림청 인증 숲해설가 교육 실시로 숲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프로그램 운영기법을 운영할 질 높은 숲해설가를 양성하고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받은 숲해설가 양성교육 실시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교육기관은 4월부터 7월까지로 화․목 18시 30분∼2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14시∼18시까지 운영되며, 교육장소는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야외교육장에서는 실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교육인원은 35명이며, 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시비75%와 자담 25%의 1인당 12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규정에서 인정받은 숲해설가 양성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관 선정은 3월 중에 선정하여 4월∼7월까지 140시간 이상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격으로는 도내 산림청 인증기관 3개소로 충북생명의 숲,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단법인 충주숲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료는 없으며 운영경비로 시비 3150만 원, 자담 105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토록 하겠으며, 위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을 별도 체결을 하겠으며 협약서도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산림청에서 인증 받은 숲해설가 양성교육기관에 체계적인 숲해설 교육으로 질 높은 숲해설가 양성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 숲해설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2호 2017년 숲해설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 숲해설가 양성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233호로 상정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쾌적한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권역주민들이 시설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마을체험 관광객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 위탁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은 6필지에 4건에 2동의 사업 건물이 되겠습니다. 송학리 공동체회관 216㎡, 포전리 권역다목적실 140㎡, 송한리에 엄승골 쉼터 3388㎡, 포전리 성황당 11,205㎡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에게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권역주민 소득 증대, 기초생활수준 보장 및 농촌마을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로 사용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기준 제8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전기요금 및 기타 공과금 등 시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시설물 유지비 지원은 공공시설물의 개보수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지원은 수탁자 부담이 되겠으며,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 위․수탁 계약 별도 체결하겠습니다. 계약서 공증을 해서 상호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과 공증은 2월 중에 마무리하겠으며, 위탁개시 일정은 3월 중부터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권역주민 쉼터 및 농촌 관광객 체험․홍보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등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및 조례, 설치․운영 기준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기 위탁되었던 시설인만큼 계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3호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두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기업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의안번호 2234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목적으로는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차원의 일원입니다. 기간 동안 우리 제천을 방문하는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B2B 참여자, 기업인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천한방바이오산업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천의 한방바이오 천연물 기반 홍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에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관련된 투어 프로그램의 구성 대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시설로 천연물 CMO센터가 있으며 그 외 다수의 GAP가공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LED약용작물연구소 등이 있으며, 한방바이오기업으로는 관내 화장품 등 기타 의약품 등에 주요 한방바이오 기업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약초재배농가로서 오미자 등 주요약초를 재배하는 다수의 약초재배농가의 체험코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사무 및 내용으로는 아래 하단에 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한방바이오산업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또한 GAP약초재배농가 등에 법인, 개인작목반 등을 포함해체 체험코스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2017한방엑스포 기간 방문객에게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시설 투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해보면 B2B행사 참여자에 대한 제천시 한방기반 시설 및 연간 프로그램 투어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극대화를 기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한방산업시설인 천연물 CMO센터, LED약용작물연구소, GAP가공시설 등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특화도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엑스포 행사장을 방문하는 한방바이오 천연물 산업 관련 기업인, 농업인 단체 등 기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의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인 제천 한방에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34호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한방바이오 관련 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엑스포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기업 투어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하이락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서병열 개발지원팀장께서는 오늘 10시부터 송학 장곡리에 기 계획되어 있던 행복마을주민 순회교육에 참석하기 위한 부득이 임석치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번, 도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전략환경영향을 평가 협의하는 것으로 재정비안이 완료되는 2018년 10월 원주환경청 협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보관창고 증축공사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 행복마을 추진 사업입니다.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1단계 신규사업으로는 금성 대장, 청풍 신리, 송학 장곡 3개 마을에 환경정비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2016년도 2단계 사업 2개소, 2015년도 3단계 사업 1개소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5번,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및 환지증명 발급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원주∼제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공정률 80%가 달성되고, 궤도․전력․신호설비, 건축공사 등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도시설공단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있어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의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태백선 폐선로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에 따라 2월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장락역 주변 토지매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빌라동 201실과 클럽하우스, 부대시설이 2013년 준공되었으며, 호텔동은 지상 1층 골조작업 중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 등을 통해 금년 3월부터 호텔동 골조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입력과 11번,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자료 전산입력 업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번,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2016년은 1832건의 개발행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를 지속 추진하되 설명자료 작성 비치 및 사전상담으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운영으로 행위운영지침에 강화운영으로 자연경관 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경제팀에 온영수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에 강종선 팀장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팀 이진태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과는 비전을 시민이 행복한 활력 있는 민생경제 실현이라고 정하고, 지역경제 공동체가 함께 성장․발전하는 선순환 지역경제 성장모델 구축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점 추진과제로 선순환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적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 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중앙시장에는 화재예방시설 보수와 LED전등 교체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역전시장에는 바닥정비 공사 그리고 약초시장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2개 후보지에 대하여 국토부 실수요검증통과기준에 적합하도록 물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제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 구인․구직이 원활히 하도록 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아울러 구직자 심층면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미스매치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관내 기업의 인력 제공과 청년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많은 기업에서 지역인재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 억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을 발굴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리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마을공동체로써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섯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나가고 아울러 관련 조례를 대폭 개선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곱 번째,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교와 협력하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양성교육과 설립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여덟 번째,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동안 공급관 미 매설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던 화산동 삼익아파트 일대에 도비를 지원 받아 도스가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화산동 일대 낙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한층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아홉 번째, 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4일 충청북도로부터 발전 사업이 허가되어 2월 중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면 황강마을 일대 전기공급과 인도포장이 추진되면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한수면 황강리와 한천 일대에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 매칭 비율 30%에 대한 1억 4500만 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가능한 8월까지 전기가 공급 개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한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2년차 사업으로 ICT․디자인,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이벤트 행사 등 쇼핑과 관광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 번째,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역시 2년차 사업으로 중앙시장 빈점포 1층에 10개 점포, 2층에 15개 점포의 청년상인을 유치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비 일부 지원과 교육, 컨설팅, 홍보 등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청년상인이 창업에 성공함으로써 시장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세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 시장박람회 참가 등 10개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은 물론, 특성화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열네 번째,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3년차로써 전체 11억5천만 원 중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과 홍보 및 서비스 확충, 지역특화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회복의 본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열다섯 번째,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입니다. 러브투어 2만 5천 명, 관광열차 5천 명 외지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하여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러브투어를 실시한지 10년째 되는 해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더욱 발전된 시책을 추진하여 패키지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의 자금란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다자간 상생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9억 3300만 원의 2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확충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1쪽 열일곱 번째, 지역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는 각종 사회의 불안요인을 이용하여 물가가 기습 인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물가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지방공공 요금과 생활물가가 안정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현미경 관찰을 통한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업박람회, 23쪽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에서 예년과 같이 실시하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방향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복지 실현과 소외계층에 대한 근로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스무 번째, 공공 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11억 77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에도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스물두 번째,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세명대학교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서 청년 취업 및 창업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의 통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스물세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한 상생구도로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개설하여 지원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능동적인 노사협력사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스물네 번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에 7854만 9천 원을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인 난방카드 지원에 2200세대, 그리고 연탄쿠폰 1400세대를 선정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에 18억 4600만 원, 제천학사 태양광설치 6400만 원, 단독주택 1억 3200만 원, 비영리법인 1300만 원 총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친환경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스물여섯 번째, 공예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예품 공모전과 캐릭터 관광기념 공모전을 통합하여 개최하여 공예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 관광기념상품이 발굴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주체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제주체 간 상호 공동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자간 MOU 체결, 소비 촉진 및 거래 활성화, 생산자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선순환 민생경제 모델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소방안전 정비사업입니다.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이후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예방시설 설치와 화재보험 가입, 교육 및 순찰강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전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마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것을 좀 더 앞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것 그 자체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3800만 원 사업비는 인건비 부분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은 종합 일자리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렇요?

예.

또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지원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또 다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요.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공일자리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해서 막대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닌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가까운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분야에서 우리 시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좀 전부다 분석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시가 지금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공공분야, 그러니까 부서마다 하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공공분야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나 있나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제천시 전체에 경제적인 일자리가 사실 파이가 커지지 않는 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주문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조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도 있을 것이고, 산림공원과에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에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생산적 일자리 지원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고 우리 경제과에서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 그것을 저는 사회적경제 분야로 접목을 시켜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가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조사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좋겠지만, 늘어나는 것은 사실 밑에 돌 빼서 윗돌 고이는 형태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다른 데 사업을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분야를 사회적경제 분야로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다 따져서 해버리니까 입찰 띄어야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밑돌 빼서 윗돌…… 밑에 갭에 바치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굴해서 부서별로 하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12페이지요. 우리 지금 이 부분은 삼익아파트 110세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말씀하시는 건데, 단독주택지역도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죠?

예.

연간 몇 구간을 공급하죠?

대개 매년 한 4개 구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간. 전년도 2016년도 몇 개 구간했죠?

지금 당초에 4개 구간을 하려고 하다가 2개 구간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2개 구간밖에 못하고 올해 이월돼서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됩니까?

예, 시비 단독주택 관련 조례에 의해서 50% 수요자 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청전동에서 민원 들어 온 것 혹시 과장님 접수받으셨죠?

예, 청전동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시정설명회 때 건의 들어 온 것 전달받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원주나 충주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원주나 충주는 참빛도시가스사에서 경영상 경영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공급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제천시 실정으로 보면 충청에너지가 경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0%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서, 지금 수요를 조사해서…… 만약에 100m 구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m 구간에 50세대 이상이 신청을, 계량기 50개 이상 달았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나오기 때문에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죠?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주나 이런 데는 먼저 관로를 깔고 시민들이 연결을 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수별로 하는데 표현상 거의 유사합니다.

그분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전조사를 할 때 충청에너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m 구간에 50세대가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전제조건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빛에너지가 투자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미리 관을 매설해도 충분한 경제적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에너지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먼저 선로를 깔 경우에는 충분히 50세대이상의 연결을 할 것이라 보고, 그것을 또 설명을 했을 때에는 무상이라고…… 계량기 설치하는 것이 무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더 많은 주택에서 연결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이야기하다보니까 내가 많이 쓰는 양도 아닌데 굳이 100만 원 들여서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연결하는 세대수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충청에너지와 중도협상을 통해서 많은 세대가 보급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협상을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어쨌든 누차 계속 얘기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경제상황은 안 좋아지는데 도시가스라도 제때 공급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여간 그분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충청에너지와 상의를 하셔서 먼저 관로를 묻는 것을, 아니면 좀 상세히 설명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협약을 한 상태에서 관로를 깔면 빈틈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매년 4개 지역을 깔던 것을 작년에 2개밖에 깔지 못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관로매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에 매설을 할 것인가도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방법이나 또 새로운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도시가스 공급 관을 매설하는 것이나 거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경쟁적으로 서로 자기 구역, 블록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면 작년처럼 뭐라고 할까요. 4개를 해야 하는데 2개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는 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과정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세대가 워낙 많아서 다른 세대에 부담이 가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2개 구간이 취소가 됐고, 올해 다음 구간이 충분히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좀 사실 다릅니다.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선택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청에너지와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관계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충청에너지 배제하고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로 변경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늘 제천시 건설 행정에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하고 같이 제천시 건설 행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만동 도로팀장입니다. 유현상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서창용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조성을 역점에 두고, 사업은 견실시공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국지도8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제천 시내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국지도82호선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단계사업으로 금성 국민연금공단∼청풍대교까지는 올 6월 달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는 금성면사무소∼국민연금리조트 간 6.6㎞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해서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충청북도로 협조하여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10필지 중에서 98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는 소재자 불명 토지로 더 이상 협상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시민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주변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도로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3번,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로선형 및 종단경사 불량 구간인 동현육교를 주 간선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 이행은 완료하였습니다. 2월 말에 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엑스포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입니다.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후 2018년부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미니복합타운∼동산말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미니복합타운 준공 이전에는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엑스포 행사장 주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3개 구간으로써 3월에는 실시 설계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엑스포 이전에는 준공을 해서 엑스포 행사기간 내 제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제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어 실시하는 용역으로 상위계획을 반영한 제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쪽, 시내일원 보도 신규 설치 사업과 9번 소규모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10번 도로유지정비사업 단가계약 사업, 11번 교통안전 개선사업, 12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자체사업, 13번 시내일원 차도 정비사업, 14번 시내일원 보도 정비공사, 15번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 등 8건에 대해서 도로 유지관리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한 추진하는 사업과 업무로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 후 적기에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독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과 24쪽 17번 세거리촌 소하천 정비사업 등 2건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와 행정철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소하천 개수를 통해 안전한 하천단면을 확보하여 수해 사전 예방은 물론 영농생활 편의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5쪽 18번,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와 19번 과적차량 단속, 20번 노상적치물 제거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 등 3건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써 시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8쪽 스물한 번째,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2번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공사, 23번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24번 교량 유지관리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공정에 차질 없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22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총 17건으로 계속사업 7건, 보상추진 5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심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의 통행여건 개선으로 생활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6번,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으로써 가로등 보수 시 LED 등기구를 교체하여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야간에 밝은 눈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27번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8번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 29번 중말천∼소하천 정비사업, 30번 옥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하천 개수를 통한 안전한 하천단면 확보로 수해 사전 예방은 물론 농경지 주변 하천정비를 통해 영농생활의 편의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1번, 꼴미천 소하천 정비사업, 32번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 33번 소하천 보수사업, 34번 지방하천 유지관리, 35번 댐주변지역지원사업, 36번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7번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7건에 대해서는 소하천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직접적인 수혜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소하천정비 계획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소하천청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저희들 과적차량을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주기적으로는 인원 관계 때문에 어렵고요. 그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우리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단지에 대한 적재에 대해서 과적에 대한 것만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저희 지역구이지만 두학에 상풍이라고 있어요. 상풍에서 어제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시작을 했거든요. 집회의 주 원인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주 원인은 석회석광산들이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광산에서 다시는 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및 과속으로 인한 동네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동작이 둔하다보니까 굉장히 걷는 데도 위험성이 있고, 특히나 비산먼지도 상당하고 그럼 시에서 우리가 행정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산먼지와 과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에 과적을 단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해 본적 있습니다.

얼마나 나왔습니까?

아니, 과적차량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과적으로요?

예.

지금 동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듣기로는 과적하는 차량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측정기인가 뭐 하여튼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 불시에 나갑니까?

예, 불시에 나갑니다.

언제 한번 그러면 저희들하고, 우리 의회와 불시에 한번 단속일정을 잡아서 단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이런 데는 단속을 해줘야지만 과적을 안 하고, 또 과속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속으로 인한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원이 없어서 주기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반원들이 노점상하고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는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학 상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상주, 계약직을 써서라도 상주를 해서 저는 아주 주기적으로 했어면 좋겠어요. 여기를.

예, 기틀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제천 중앙시장 근처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기본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생계형도 너무 좀 인도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생계형 있죠? 그런 것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요?

예.

적절한 규격 내에서 생계형도 할 수 있어야지, 너무 보행자가 걸을 수가 없어요. 인도에. 저도 그 도로를 가다보면 인도를 걸을 수 없어서 차도로 걸어야하거든요.

지금 노상적치물 중에서 중앙시장 앞부분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계도를 하고 있고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하겠습니다.

여기 특히나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차라인을 없애서 복개천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우회전 차선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여기는 교통과와 협의를 다시 해서…….

예, 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예, 차선 그쪽에 고려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예 노상적치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가 거기에 제일 많이 대거든요? 그리고 기본상가에서, 생계형도 아닌 기본상가에서 인도에 불법점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해요.

예, 그것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특히나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 묘목 파는 데 있죠? 거기가 가장 심해요. 거기가. 거기는 아주 뭐 도로까지 다 점유를 해서 도로까지 내놓고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일단 보행자라든가, 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줘야한다고 보거든요.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국지도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죠?

예.

총사업비가 2178억 원이고요, 그렇죠?

아니, 217억 원.

예, 217억 원.

예, 그것은 2단계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예, 2단계 사업이에요? 매년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잠깐 케이블카 공사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관광객 수를 8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시가 1천만 관광객이 온다고 하니까 8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80만 거기에서 보는 것이 하루 주말에 8천 명∼1만 명 정도를 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거든요. 이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할까요? 교통량이?

지금 금성면사무소∼국민연금 간 3단계 사업으로 6.6㎞ 구간은 교량으로 선형개량하는 구간이 2개소가 있고요. 오르막 차선을 넣는 것 주로 그런 선형개량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인 해소는 주말에 이어지는 관광객에 대한 전체적인 해소는 이 부분이 선형개량이 되거나 도로가 정비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남지 않나 생각합니다.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자체가 분석을 할 때 해서 0.8 이상이 나와야지 전반적인 도로개설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제천 여기가 0.12 정도도 안 나온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개량으로 국토부에서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청풍 쪽으로 금성, 청풍 쪽으로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주말에 이어지거나 벚꽃축제 때 이어지는 교통량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뾰족한, 정말 20년 뒤의 제천의 모습을 보면 뾰족한 해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싶어요.

이것 이 관계는 대전국토관리청에 누차 건의했던 사항이고, 또 국토부인 대전 국토청에서도 아마 세심하게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한다고 해도 병목현상이 생기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하여간 파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건설과 1차 추경 예산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111억 원 요구해놨습니다.

111억 원, 우리 관련 주무관님들 또 팀장님들 다 옛날에 비해서는 이쪽 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사실 걱정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마무리 공사 하는 것 하고, 부족 분하고, 도시 미 집행 분에 대한 신규사업 해서 이렇게 해서 111억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철저한 관리감독하셔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부실 시공 철저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이 4명 있지만, 이종한 안전총괄팀장은 자녀 군입대로 불참하였으며, 김명수 예방복구팀장도 도청 시․군재난담당과장 회의 대리참석차 출장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염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영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옥전리 일원에 교량 5개소와 하천정비 3.1㎞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년간 2245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와 네 번째, 유․도선 관리사항은 관리와 근무를 철저히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정 관리대상 시설 291개소와 1․2종 시설물 39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기재해 없는 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오지 1개 마을을 선정해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수점검 및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있어서 1개 마을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 교육은 매년 시행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으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주변이 불량한 곳에 대해서는 깨끗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과 열 번째, 을지연습 실시, 열한 번째 통합방위 지원, 열두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는 매년 시행, 지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열세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입니다. 내진보강대상 145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성능평가 3개소와 시본청, 봉양읍사무소, 교량 3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난민원 해소사업은 우기 전 완료하며, 장비임차료는 즉시 배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열여섯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3억 원의 사업비로 청풍 도화지구에 정비를 하게 되며 자연경관을 고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재해발생 시 현지 확인 후 장비지원을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선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읍면동에 장비비를 선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즉시 장비투입 복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서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체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니까……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건의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읍면동…… 동은 좀 모르겠어요. 동은 모르겠는데. 읍면 지역은 읍면에 전화번호를 별도로 만들어요. 전화번호를 별도로 만들고, 지금 백운도 농협에서 주도를 해서 전화번호를 새로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서를 다 일일이 주민들께 받아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라는 것에 전화번호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 건의드렸던 것 같아요. 읍면, 적어도 동 지역은 차지하더라도 읍면지역만큼은 우리 시가 별도의 주민들에 대한 연락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장님까지는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일반주민?

일반주민들은 아직 이장을 대표로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재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진이든, 폭설이든, 홍수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실종, 화재,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재난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명피해가 우려돼서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야할 때는 우리 시가 굉장히 뒤쳐진다는 말이죠. 필요로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작은 리 단위에서도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대형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발생 했다든가, 어떤 복구를 해야 한다든가, 만약 폭설이 내렸을 때 차량이동을 자제시키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제설을 해야 하는데 제설하는데 있어서 차량운행을 자제해주면 제설하는데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운에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주변 마을에게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홍수라든가, 만약 덕동계곡 쪽에 홍수가 예상된다면 덕동계곡에서 화당으로 내려오는 길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인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재난의 규모나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구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안타까운 생명도, 그렇죠? 잃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재산도 보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구축해 놓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 김대식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유영진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에 황규문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신고팀에 정길영 팀장은 교육중이고, 공동주택팀에 박종여 팀장은 어제 당직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사업 20건 중에서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 일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그간의 여건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핵심 콘텐츠를 설정하고, 단위사업 조정과 사업주체별 의견수렴을 통해 9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보완과 세부단위사업 시행 계획을 완료해서 10월부터는 마중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과업 수행 중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철로변에 접하여 방치 및 낙후된 영서동 10통 일원에 2018년까지 4개년간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 1월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실시설계와 주택보수정비, 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집행 등 공동체 문화의 복원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선도마을 형성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세 번째, 17년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2 슬로시티 선정 기반을 토대로 옛 정취를 간직한 소재지 특성을 살려 집집마다 찾아오는 제비집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면모를 통해 농외소득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산면 수산1리에 풍경 있는 제비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풍경길, 스토리보드 제작, 꽃동산 및 담장벽화 등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미래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는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9월까지는 시민공청회와 용역보고회, 실과 협의를 거쳐서 11월까지는 경관기본계획을 완료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지속 가능한 통합경관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명륜로 전선지중화에 이어서 의림대로 16길과 독순로 일원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6월까지는 전선 지중화 복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웰빙휴양타운 조성 계획으로 개발제한이 묶여 10여년 동안 방치된 봉양읍 구곡2리 마을 일원에 2018년까지 3개년간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재해, 안전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택정비와 마을회관을 철거하는 경관정비 그리고 마을안길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하천 석축 보강공사를 정비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16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의병 혼이 살아있는 풍경 아름다운 공전 만들기와 여덟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아홉 번째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열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열한번째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열두 번째 불법건축물의 효율적 단속과 민생안정 도모, 열 세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열네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삶은 질 향상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용시설보수 지원에 21개 단지가 신청해서 1월 달에 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17단지를 선정하고, 공동전기요금 지원단지도 69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와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60동과 농촌빈집정비 30동 총 90동을 정비해서 농촌의 불량주거환경정비와 정주의욕 고취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근로자의 정주 고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올해가 준공연도입니다. 분양과 계약,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미니복합타운 내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18년 상반기 내 골조공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2월 달에는 사이버견본주택도 제작을 해서 홍보예정이며, 견실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서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국고보조금 92억 원을 포함한 1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6층으로써 공공실버주택 70호와 실버복지관 1천㎡가 동시에 건축될 예정니다. 2월 중에 선정이 되면 6월까지 설계 공모를 하고 12월에 착공해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무 번째, 가설건축물 축조,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시민편의 도모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1층 이하인 가설건축물 도면을 작성을 대행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설계비용 경감 등 신뢰행정 구축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하고 자꾸 어긋나서 못 뵙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갔는데 과장님을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거기에서. 21페이지에 보면,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2016년도에 분양대금 목표액이 얼마였죠?

목표액은 다 분양 공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예상이 있었잖아요.

…….

분양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한 12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도금해서 들어온 돈은 한 65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는 예상액의 반 정도, 그렇죠?

예.

2017년도 지금 분양 예상금액이 146억 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금액에서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56억 원 정도가 수납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들어올 중도금이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은 필지를 분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고기간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분양을 해야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습니다. 나머지 공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면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능한 시비가 들어가야 할 예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은 아직 정확히 우리가…… 검토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채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분양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저…… 질의하는 중간에 과장님께 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질의한 도시재생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미니복합타운도 마찬가지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도 저렇게 지금 표류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니복합타운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과장님계실 때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서 과장님께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난번에 제안했던 버스 승․하차도우미는 어떻게 됐나요?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방학 동안에 동계 근로학생 4명을 활용해서 동산 앞과 뱅뱅 앞에 양쪽 승강장에 한 달간 고정배치를 하였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일평균 승․하차도우미 건수는 한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3건에서 5건 정도. 그리고 한 5건 정도는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께서 터치단말기에 버스운행시간을 잘 모르셔서 한 5회 정도, 10회 정도 미만으로 알려드린 그렇게 추산이 되었습니다. 조사되고.

어른들 짐 들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었나요?

아, 겨울이라서 그런지 5회 미만으로 극소수였지만 꼭 어른들 어떤 약자 분들의 편의에는 어떤 도움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금 2개 버스회사에 연간 버스이용객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인원파악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의 발이라는 것이 결국 대중교통입니다.

예.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농촌지역은 농촌지역 나름대로의 버스노선체계를 구축을 해야 하고, 시내지역은 또 시내지역 나름대로 순환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용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미흡했고요. 지금도 우리 시가 어쨌든 좀 새로운 버스노선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6페이지에 있는 버스노선개편에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노선을 개편하게 되면…….

뭐 표지판을 세우고 이런 것인가요?

저희가 관내에는 191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몇 개만 틀어져도 나머지 시간과 배차시간이라든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횟수가…… 관내에 지금 구축하고 있는 BIS 그 시스템 안에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하고, 또 전부 다 전체 노선에 깔려 있는 시내버스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시간표까지도 우리 시가 다 인쇄해서 나눠주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있는 버스노선을 어떻게 개편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민의 이동권이 확보될 때에 저는 마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때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봐요. 그것은 뭐 다른 데 연구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시내버스가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시내 중심지에 재래시장 인근의 교통난이나 주차난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쨌든 충남연구원이나 우리 충북연구원 쪽에서도 연구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저는 대세라고 봐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어른들, 여성들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병원을 가거나 물건을 사러간다든가 할 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할 때 한정된 버스가 있지만, 시 외곽지역, 읍면지역도 물론 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이 있고. 그래서 비수익 노선이라고 뺄 수는 없고, 수익 노선 중에서 어떤지 아시겠지만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노선, 어느 승강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선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그다음 교통과, 그다음 시내버스 머리 맞대고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의 있는 버스, 시내버스 68대 중에서 64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노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내버스회사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선을 수익 노선이 아니면, 꼭 수익 노선이 아니더라도 수익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을 민원이 들어오는 쪽으로는…… 물론 저희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도 노선을 열외 시키거나 이러지 않고 하여튼 최대한 이용에 편의가 되도록 개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1300원, 시내버스료 1300원으로 인상한 것이 언제 인상했죠?

인상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요금이 1300원인데, 저는 1천 원으로 낮추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봐요. 낮춰서 그 300원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할 수 있어야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충분히 그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요금은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어차피 시내버스 68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고정적인 비용들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많거나, 적거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다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물건을 산다든가 시장을 본다든가 할 때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에 갔을 때 얼마 이상 구매를 할 경우에 시내버스 토큰이나 이런 것을 주면 저는 그것도 또 활성화 방안이라고 봐요. 옷을 산다든가, 아니면 신발을 산다든가 장을 본다든가 이렇게 갔을 때 차를 끌고 가지 않고 시내버스타고 가게끔 하고 시내버스 타고 다시 올 때는 그 상가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토큰을 준다든가, 그렇죠? 우리 제천시만의 화폐를 만들어내면 그 상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토큰이 그렇게 하면 택시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토큰으로 택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면 저는 적어도 시민들이 번잡한 재래시장을 가거나 시내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 사람을 만나러갈 때도 굳이 차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 가서 어느, 만약에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서 내려서 좀 걷기 시작하면 재래시장을 갈 때도 걷고, 중앙시장을 갈 때도 걷는다고 한다면 그 중간 중간에 있는 점포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자연스럽게 구매욕도 생기고, 그렇게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재래시장에서는 저희가 무료주차권 300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5개씩 재래시장에서 공통 이용하는 협약식도 맺었고, 그런데 시내버스는 13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1천 원, 2천 원 떡볶이라든가 무엇을 사먹고, 또 조그마한 물건을 사고, 300원, 어떤 분은 옷도 사겠지만 주차이용권 하나를 주고 있는데, 1300원의 시내버스 이용권을 갖다가 지급해 준다는 것…….

그래서 1천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1천 원을 낮추더라도요.

예, 낮추고, 만약에 구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구두를 산다든가, 옷을 산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5만 원 이상 구매를 할 경우에 토큰 하나 정도 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재래시장 상가들이 동참을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이끌어내면 가능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노선만 제대로 구축이 돼 있으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시내 중심가를 갈 때는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홍보 계도를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활성화가 될 때 상가에서도 그럼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 버스 토큰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금 주차비를 보전해주는 것처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역 매년 좀 해왔던 것을 알아요. 작년에도 하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용역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선 개편에 불편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또 차기 노선개편 때 반영을 시키고요. 재래시장 이용 시 시내버스 이용권 토큰 경제과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버스노선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봐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예.

시내버스 회사와 전문가와 교통과가 같이 논의하다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느 아파트든 앞에서 버스를 타고 재래시장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죠.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농어촌 시내버스 교통모델 이것 용역 발주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아, 이것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예, 이것 노선…….

운영체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나요?

운영체제는 기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안의 노선은 아직까지 저희가 버스가 조달청에 2017년 단가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되면서 한 9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시행된 정도 돼서 읍면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노선을 운행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지, 면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역보고회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마을버스 이 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시내버스를 바로 철수를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시죠?

…….

그것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버스 2대가 가서 덕산과 한수를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을 바로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기존에 마을 안에 들어가는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단시간 내에 없애면 지역주민들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될 수 있으면 자꾸 설명회라든가, 토론회를 가져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장님들, 이장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안…… 그 분들은 시내버스를 안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여성들,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논의 할 때는 늘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와 얘기하고서 버스 없애자, 이쪽으로 새로 하자 이렇게 결정짓고 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역 주민들과 적어도 몇 번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부족한 것은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버스 2대가 운행을 하게 되더라도 아침저녁으로라든가, 기본적인 운행은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물론 병행은 바로 운행 투입되자마자 끊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 지역주민간의 노선협의는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별로 해서…….

그렇죠.

이장님이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도 아마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소화하고 어쨌든 주민들 편리성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