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월 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청 재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불편하면서도 송구스러운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안산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안산시의회 사무국 인사에 관한 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안산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역시 의회 사무직원임으로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의장님께서는 공평무사하게 의회 사무직원 인사를 추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조례는 물론, 시행령, 시행규칙을 비롯한 법규명령 그리고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 그 어떤 법령에도 의장이 아닌 평의원이 의회사무국 인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의회 인사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인사에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려고 한 정황과 증언들이 있습니다. 멈춰주십시오. 추후에는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산시 공무원들 역시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과의 사사로운 친분이나 정치적 색깔과 행정의 집행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편부당하게 공무를 집행하시어 헌법정신을 수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치 공무원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 1명씩 있습니다. 동 조례 제10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동 조례 제11조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위원장과 간사의 직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성문법령의 조항은 이 3개의 조문이 전부입니다.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다른 위원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조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1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암묵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러나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몇 몇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운영이 법률의 유보 원칙을 지키며 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상임위원회의 간사로서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2월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인 제3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3개 부서의 세부사업 추진 계획을 담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 전략과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제도 및 지역사회 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서로 소통하고 돌보는 안전복지공동체를 비전으로 하여 소통을 통한 복지 인식 변화와 참여를 통한 주민 조직화, 돌봄을 위한 제도적 복지 강화 등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의 네 가지 추진 전략 아래 46개의 세부 사업 시행계획을 담았습니다. 2017년은 새로운 사업의 신설은 없으며 2016년 사업 실시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간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과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의 변경과 사업 내용과 사업명을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