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산업본부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산업본부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한 해는 3개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 경남 마산로봇랜드 공사 재개와 본격 추진기반 마련, 영국 애버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교육부 인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 종합대책 추진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남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본격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미래산업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17년 정책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단장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17페이지 2017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입니다.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셔도 되고요.
여영국위원
본부장님! 방금 지역경제지표 쭉 말씀하실 때, 저는 생각보다 서비스산업이 GRDP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중이 높거든요.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핵심적인 게 어느 분야죠?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서비스라고 하면,
여영국위원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숙박, 음식업, 미용업, 모든 분야, 거의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GRDP 기준으로 이런데, 혹시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종사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구분되어 있는 게 없나요?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그것도 지금 자세하게 제가 모르지만 통계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데, 종사자 기준도 이 수치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여영국위원
인원 기준도?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광업·제조업이 지금 절반이 채 안 되는데 좀 줄어들었다든지, 조금씩 변화가 있나요? 그 지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2015년 기준이긴 한데, 아마 2016년도 통계가 나오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일 수도 있는데,
여영국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데 서비스만 늘어본들 꼬시라기 제 살 뜯어먹는 출혈 경쟁, 그냥 우리 산업구조를 GRDP 기준으로 포장만 해서 이렇다 하는 것은 실상이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늘 경남도가 자체 통계 관리를 물론 안 하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주로 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경상남도의 산업 정책이나 그에 수반되는 다른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려면 그 이면의 모습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제지표라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속살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옷만 입혀서 보여주면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지표도 혹시 관리가 가능하면 작성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정도를 하다 보니까 단년도를 했는데, 금방 여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그것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해서 자료도 드리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관광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제조업이 잘되면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번성하고 제조업이 주저앉으면, 물론 형식적으로는 주저앉을지 안 앉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표적으로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적해도 그런 지표들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국장님처럼 답변할 때 “알겠습니다.” 해 놓고 돌아서면 끝이거든요. 제발 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인사 겸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드론산업이 KAL하고 조금 저것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공역 협의를 작년 5월에 마쳤고, 그 이후로 최종적인 결정을 의사결정권자가 해야 되는데 작년 8월부터 한진해운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세 분 정도에게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최종 결정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D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업무보고드렸듯이 공역 지정을, 드론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세 군데 더 선정했습니다. 작년에 고성이 선정되었고, 국토부에서 전국에 7개 지역 중에서 다시 3개를 지정해서 인프라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인프라는 활주로하고 통제센터, 격납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지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고성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정도 되면 아마 인프라까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KAL하고 한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작년에 법정관리 관련된 계획이 12월 말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올 초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정훈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올해에 6개 사업이 끝납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준공되는 게, 예.
김홍진위원
올해 준공되는 게 그 정도 되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추진 사업이고, 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근로자 복지타운이라든지 민간 R&D센터는 준공하고 나면 다른 단체에 이관을 시켜줍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계획은 근로자 복지타운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홍진위원
창원시?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리고 기숙사하고 어린이집은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산단에서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런데, 준공이 되면 이것을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경상남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 이관을 시켜주더라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지금 조선해양업 위기 극복 종합지원대책 추진, 우리가 조선 산업에 좀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최고 중요시해야 될 것이 고용안정 지원이다, 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 1,680명에 재취업이 349명이다, 그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사실 재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겠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서 동일 업종 재취업, 다른 업종에 재취업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 저희가 교육을 했지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인력 관련해서는 KAI 협력업체에서 200명 정도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이 계속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분이 특수 용접하는 분인데 회사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재취업에서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가 보니까 취업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취업 업종에 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생소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잘못되어서 생을 마감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비나 도비가 많이 들어서 이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분야를 좀 넓게 해서 해 줘야만이 재취업에 대한 성공률도 높고 이런 사람들도 다른 분야로 갈 수 있게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동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종 업종,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작년 10월 31일에 발표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기계라든지 해양 레저 분야에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해양 레저 분야에서도 이런 쪽에 취직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12페이지 창원국가산단, 환경개선사업의 12개 사업 1,759억원, 비중이 높은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와 연관해서 사실 경상남도 지역에 많은 소규모 공단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심지어는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진입로까지도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되어서 아직 복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공단 부분의 환경 개선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제대로 된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산단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는 창원국가산단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조치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 관련 부서가 어디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도시계획과에 산단관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공단 환경 개선을 하는 부서가,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공단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빨리 해야 됩니까?
정광식위원장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영국위원
급한가 싶어서. 과장님,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늘 보면 모든 사업에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사람 문제가. 저도 이래저래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예를 들면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고급인력 문제, 숙련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요즘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다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고급인력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 잘 나갈 때 중소공장을 운영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의 대공장 인력정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제조업 망하는 것 아니냐.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간에 숙련된 사람들을 그냥 회사는 비용 문제로만 봐서 임금이 높고 하니까 나이가 좀 되면 희망퇴직으로 잘라내고, 그것을 하청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지금 대공장들 대체로 신규인력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는 라인이나 빈자리는 전부 사내외 하청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돌아가지만 이것이 10년 뒤나 이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한, 물론 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 기업에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 제시 같은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기계융합과 쪽에도 연동되는 문제긴 한데, S&T중공업에서 K2 전차 십년 째 변속기 개발을 했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에 현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급인력을 가진 사람들 다 나가버린 거죠. 워낙 자본의 성격이 사람을 잘 안고 가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자본의 성격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노사 관계 문제가 악화되면서, 제가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까 현장의 불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화될지 말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정도로 심각한 불량 문제가 생겼거든요. 다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력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런데 이런 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술적인 부분만 집중해서는 여전히 한 구석이 빈다는 거죠. 노사 관계 안정 문제가 그냥, 모르겠습니다. 행정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참 많이 보거든요. 노사 관계가 안정이 되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최대한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불안정해지면 대충대충 해 버리거든요. 사람 습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저는 도 행정이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문제가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단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번 고민점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웃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 중장기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고용 문제까지 고려할 때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고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퇴직 인력 교육 재취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서 작년에 지방비 포함해 200억원 정도를 확보했고, 주로 기능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취업하고 퇴직하는 기능인력이라든지 주로 기능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170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숙련된 고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특히 설계 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들, 작년 10월 31일자로 정부에서 변경된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 전문 회사를 설립하겠다, 이것은 우리만 갖고 안 되니까 해외기술자까지 같이 모아서 조인 벤처 형태로 설계 전문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설계 기업을 직접적으로 유치도 하겠다, 5개사를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설계 인력 양성에서 우리 애버딘 대학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800명 정도 양성을 하겠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50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인력과 고기능 숙련공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설계 인력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 개별적인 내부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솔직히,
여영국위원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단순한 고용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산업의 기술 축적 문제, 기술을 계속 이어가는 승계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들은 이런 문제보다는 비용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거든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K2 전차 변속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지역 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로템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독일에서 수입하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결국 그간 인력관리를 잘 못하고 고숙련,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생긴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 포함돼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이 향후에 다른 산업분야에서 꾸준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고용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요, 개별 기업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아까 3개 국가산단 추진하면서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주로 해수부, 보니까 이런 환경 관련된 부서들이 남아 있는데, 핵심적인 애로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가,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산단별로 보면 3개 산단인데 항공산단은 환경부에서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든지,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항공산단과 나노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 자체가 건강영향평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얼마 정도 배출이 되느냐, 현재 상태로 발암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고 향후에 산단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배출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라, 그런 쪽에서 솔직히 사례도 없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마무리를 했고, 18일에 그것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조선해양플랜트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150만 평입니다. 매립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저희가 충분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매립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해양플랜트산단이 일반 산단이 아니라 컨셉을 가진 산단이다,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암백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심이 14m에서 20m까지 가는 그런 해안을 끼고 있어야 되고, 조선하고 달리 해양플랜트 작업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들을 우리만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주니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대응을 해야 될 문제입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설득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거예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설득시켜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자기 입장에서 봐서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영국위원
단순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통영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I에 의해 굴을 수출하지 않습니까?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한다든지 뭔가 있을 거잖아요.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매립에 따라서 해양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거죠.
여영국위원
시간이 그래서 자세하게는,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위원님들이 드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KAI하고 연계해서 협력업체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고성이라든지 조선 경제에서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단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어쨌든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최종 선정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인사발령 때 투자유치과로 왔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업무 파악은 해 봤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저비용 항공사 설립 추진, 행정자치부에서 법인 설립이 8월에 완공되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현재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항공사를 설립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목요일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중간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황 파악에서 B/C 분석 쪽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까지만 돼 있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저비용 항공사를 해서 상당히 좋은 곳도 있지만 기업 경제가 악화된 곳도 있죠? 얼마 전에 지방 저가항공 비행사가 부도가 나고 정리된 곳도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는 6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가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경영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뉴스를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 보고받은 사항은 없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6개를 제외한, 지금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 진에어, 티웨이, 에어서울 6개를 제외한 다른 2개사에서,
김홍진위원
그 2개사가 안 좋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안 좋은 게 아니고 허가가 안 난 걸로,
김홍진위원
안 난 걸로?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운행 중인 6개사는 그대로 잘 운행이 되고 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것 다시 파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1,0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가 10% 배당 정도는 해 주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다른 민간인들이 90%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아까 6개 항공사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사후 관리 철저, 22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데 국내기업 투자촉진 보조금, 점검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 2회 정도는 중간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내면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하면 정산일로부터 5년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문제점이라도 발견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도 나름대로 관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짧게는 단시간 내에 되지만 길게는 3년 이상, 5년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충족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점검을 하더라도 도가 관평을 한 평가는 없어요? 점검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가 점검을 하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이것이 점검이라는 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줄 때는 투자 금액, 고용 인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년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충족을 못 하면 투자유치 보조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 자료는 정리를 해서,
김홍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관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했으면 점검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장님 그걸,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점검해서 이행이 못 된 것 몇 건을 회수하고, 그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혜택을 주고 그 기업에 대한, 어차피 불화를 일으키든 그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결과를 철저히 해 줘야만 도내에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사후 철저하게 관리를 엄밀히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못 한 곳이나 그런 곳은 혹시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최근에 함양에 있는 한국화이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함양 산업단지 내에 전기버스 생산을 위해서 456억원에 60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내서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80억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버스사업부가 중국 산동 타이치 그룹에 M&A를 체결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원금 80억원하고 이자 7억7,000만원을 회수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 전기버스 핵심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회사에서 산업부에 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산업부에서 점검 결과, 한국화이바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사례 말고는 없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사업장 설비를 무단 매각한 창녕 태현이나,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고 시간이 갈 것 같아서, 사례에 위반된 사례 있죠?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본부장님, 과장님이 계시지만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에 대해서,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된 부분도 있고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은 선정이 되었는데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도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이만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을 5개 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라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 경남 내에는 기존의 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서 발달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규모 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3개 국가산단을 확정을 하고 올해 승인을 받고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먼저 마련돼야 투자 유치가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 여유부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제반 R&D 인프라나 인력 인프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 주로 R&D 지원센터 이런 것이 다 그런 분야입니다. 조선, 항노화 쪽도 마찬가지고요. R&D나 인력 지원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국가산단이 조성이 되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전 단계라도 기존 업체에 대한 증설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가고, 각 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선정한 전략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애당초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계획은 서 있지만 진행은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착공을 해 볼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선정 자체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유망 사업인지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지역을 한정을 해서 결정을, 발표를 해 놓았는데, 승인도 났고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다른 데서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은 보고 자리니까 그렇지만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세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할 테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로봇랜드의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을 보면 민간 부분 있잖아요. 보통 로봇랜드를 이야기하면 로봇만 관련되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본부장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창원시와 경남도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로봇재단에도 제의를 한 바가 있는데 마리나 요트 정박장을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마산 해양신도시에 요트 800개를 창원시의 계획대로 띄운다면 마산 앞바다는 다른 화물선이나 무역선, 다른 배들이 왕래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포신항 있지 않습니까? 가포신항 같은 경우에 3만 톤의 배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 요트장을 피해다니려고 하면 외국의 선사들이 가포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요트정박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곳이 로봇랜드 하는 이겁니다. 거기에는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박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고요. 조금만 나가면 바로 큰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창원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 특히 서울이나 충청도 사람들은 와서 보면 바다를, 배를 상당히 선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에서 해양드라마 세트장 오는데 관광버스는 그냥 오고 관광객들은 요트를 타고 오면 20분~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거기에서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로봇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때 서울랜드의 고문이라는 분이 오신 것 알고 계시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 당시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그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전부 로봇랜드라고 하니까 로봇만 관련돼서 했는데 거기에 마리나를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 그 이야기를 누차 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을,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창원시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추가가 돼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주력·경제협력권산업 있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66개, 협력이 42개 돼 있는데 올해는 대상 기업이 8개 산업 주력에 5개, 경제협력권 3개, 대상이 되면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산업 분야가 8개라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분야가 8개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기업은 엄청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기업은 분포가 넓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르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약에 대상이 되면 차별을 하는 게 있어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R&D와 비R&D에서, R&D는 기업에 어느 정도, 6억원에서 8억원, 10억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보통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기간을 지원을 합니다. 비R&D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라든지 상품화 지원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스마트 공장 확산 사업 추진 있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29페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 추진을 257개 했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올해는 100개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총 257개 정도가 지금까지입니다.
김홍진위원
아! 지금까지 257개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2015년, 2016년 정도에서 추진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사업 기간이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런 형식으로 연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까지 어쨌든 257개 정도 되었고, 올해는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공모 형식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개 정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공모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올해 우리 도에서는 조선산업 분야에 해서 올해 도비가 4억3,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그 금액 정도로 돼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는 도에서 10개 정도 하고 추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청, 이렇게 하면 100개 정도는 충분히 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홍진위원
이것도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 줍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이것은 단년도, 1년 사업입니다.
김홍진위원
1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1년을 하고 2년 정도 휴식기를 거치고 그다음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김홍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공장,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도 되겠어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많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스마트 공장에 저희들은 4단계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1단계 정도, 자동화를 하고 이것을 주 프로그램과 각종 시스템 들어오는, 입·출고하고 연계를 시키는 연계, 그 안에서의 바코드화,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매년 신청하는 사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신청하는 사업체는 기업체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열악한 기업체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현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지원 비율 상향을 요청을 좀 하고요. 또 중견기업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100억대에서 300억대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따른 혜택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돈은 한정돼 있고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지원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그 돈을 기업은 적게 부담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해서 가령 20억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군데가 신청하면 1억원씩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많으면 돈을 좀 적게 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전반적으로 비율은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5:5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조선산업 위기에 따라 올해 지원되는 것은 약 70% 정도 됩니다. 조선 기업이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한 70%를 지원하는데, 보통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규제 프리존 관련해서 지능형 기계하고 항공산업 두 업종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규제 프리존은 지역으로도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항공산단, 그다음에 지능형...
여영국위원
산단 그게 사천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가 되는 겁니까? 그 주변,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산업단지가 됩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창원으로 보면 창원국가산단 이런 형식의 산단 위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합니까?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통과가 안 되면 지정이 안 되는 거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구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법률에 규제를 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저는 기존 그게 되어서 적용된 곳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은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없다?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지정을 할 겁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지능형기계하고 항공산업은 어쨌든 이 업종이 집적된 지역 그걸 얘기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업종은 2개로 경남은 선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준
조현준기계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안보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고,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하더라도 1년에 국방예산 비율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무기도 해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고 한데, 저는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기존 방위산업체가 많이 유치돼 있기 때문에 창원지역에 국방기술 R&D기술센터가 경남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기관을 경남이 꼭 제대로 투자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우리 도에서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우리 이만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창원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 경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국방 관련 기관도 진주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R&D 국가자금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방기술이 발달하면 수입 대체 효과도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함대 만들어서 밑에 어뢰나 잠수함 잡으라니까 고기 모이는 그런 기술을 설비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기술이 하나 제대로 육성되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고, 앞으로 기술력이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국가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양방항노화산업 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거기에 지금 김해 메디컬디바이스센터 건립하죠? 올해 착공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여기 위치는 김해 의생명센터 그 안에,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주촌면 의생명센터 안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디바이스센터 건립하고, 부지는 어느 쪽입니까? 김해 안동 쪽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안동공단 거기입니다.
김홍진위원
거기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의료관광융복합단지를 새로 하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새로 한 그 지역이 김해 안동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구 국제상사 부지 거기입니다.
김홍진위원
그 주위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거기는 땅값도 일반 김해 그 주위에 있는 땅값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책정된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다른 업체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거기서 공장을 해서 과연 이익이 발생될까 그게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선거 때마다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시장은 시장대로 선거 때마다 전체적인 공약사업이라고, 김해!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여론을 좀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주로 이 사항을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약 3조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초까지 김해시에서 구역지정 개발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차분하게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사용할 사람들에게 보통 평당 150~160만원 이러는데 이것은 현재 시가만 하더라도 300~400만원 더 상회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게 착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실상 연구개발은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개발은! 신사업 발굴이라든지 과제를 선정하는 이런 부분은 되지만 새로운 연구개발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테크노파크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기술력이나 모든 부분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또 다른 기업의 연구소 그런 데 비해서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거기 미치지 못하고, 또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 나왔던 것을 보면 애당초 목표와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는 사실 핵심적으로 R&D를 연구 개발해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력을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 제대로 연구진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도 생각하는 만큼 큰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예타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연구개발단과 또 신사업과제발굴단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장님과 해서...
이만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구개발은 되는데 기술개발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구개발은 신사업이라든지 발굴해서 그 과제를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과제를 줘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술개발은 자체적으로 TP에서는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도 우리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TP와 저희 본부장님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애당초 목적대로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역할을 해 주면 기업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위산업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경남이 방위산업의 메카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으로 봐서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주력사업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우리 류 단장님한테 제가 아까 질의를 한 드론 관계요, 지금 우리 고성에서는 드론 사업이 사실상 고성으로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이고, 그 입지 지역이 혹시 고성의 어느 지역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고성 내 어디다가 드론을 한다는 것. (
명현
류명현국가산단추진단장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
집행부석에서 -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한테 해 주겠다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성의 지방신문들 보면 동해 지역이다, 거류 지역이다 해서 수시로 땅값이 이상하게 흔들린다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경제혁신센터 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것 도에서 10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8억원을 주고 2억원을 삭감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운용을 해보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할 때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행정지원 차원에서 직원을 두 분 파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5급 1명과 6급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파견했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참 많은 부분이거든요.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 대안을 제시한 부분들, 질의하신 부분들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단장님, 과장님들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을 때만 ‘응’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모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 계속해서 챙겨서 서로 수시로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우
신종우미래산업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점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백상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랜드기획팀장입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백상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도중에도 가능하니까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청하실 분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백상원 원장님!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원장
원장
백상원 예, 했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출연금 현황에 보니까 28억2,500만원, 현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28억2,5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 출연한 현물로써 건물하고 부동산이 20억원이고요, 그리고 장비 비품액이 7억3,300만원, 임대보증금이 9,200만원 이래서 현물 28억2,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현재 로봇랜드 건물 임차료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로봇랜드가 준공이 되면 이런 현물은 없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로봇랜드와 글로벌테마파크가 중복사업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서 나름대로 로봇랜드는 사업에 탄력을 받는달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글로벌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중복성을 최대한 별개로 해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만 현재 글로벌테마파크가 잘 아시다시피 포기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굉장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을 통해서 직항로를 가는 것도 김해공항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해외관광객들이 바로 김해공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도 5호선, 거가대교를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또 현동에는 지금 25분 걸리는 것을 국도 5호선이 완공되면 10분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지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집행기관에 질의했던 마리나 이런 부분도 지난해 7월 7일 청와대 현장대기프로젝트 사업에 저희들이 5개 권역에 뽑혀서 80만평의 수자원보호구역이 조기에 해제되게 돼 있습니다, 2018년까지. 그렇게 되면 바다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글로벌테마파크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무산돼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로봇랜드가, 정말 로봇 쪽은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박정열위원
선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울트라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근로자들 인건비, 중소건설업체들 채권문제 그것은 해결이 다 됐나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재단에서 직접 발 벗고 서울 등 관계 요로에 뛰면서 대우건설에 최대한, 채권이 법적으로는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났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억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1, 2명은 개별적으로 기름을 넣었다든지, 건설 부분의 기계부분은 거의 해결됐다고 보고를 받고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그것 해결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여기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하는 이런 부분이 거래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래 관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울트라건설 부도났을 때 계속 그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고 빨리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서로 계산방법도 엇갈려요. 그런 부분 우리 원장님이 잘 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울트라건설 사업공정이 몇 %나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택으로 작년 12월까지 25% 토목공사가 됐는데 올해는 토목공사하고 진입도로가 98%, 거의 100% 되고, 건축공사는 올해 1월에 총 사업비가 기재부하고 마무리되면 3월에 착공되어서 올해 40% 정도의 건축도 완료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2019년 되면 준공은 가능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원장님은 선배 도의원님이시고 한데, 특별히 정치와 사업은 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푸셔서 우리 로봇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대우건설 회사는 특별히 문제없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자금 조달문제나 이런 것은?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현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님의 많은 관심 속에 국비가 올해 256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186억원 해서 643억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재단 사업이 로봇랜드 조성 사업 이게 가장 큰 사업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뒤에 코리아 페스티벌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조 사업 그런 것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여영국위원
뒤에 보면 신규 발굴 사업 해서 에너지생성로봇 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만약에 로봇랜드 내에 R&D센터가 들어서면 이 사업 말고도 여러 사업들이 수행될 것이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업을 하나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덕택으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경남로봇랜드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정상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신규 사업 중에서 타 시·도보다 경남에 이번에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되도록 국비 위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 안에 R&D센터나 우리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정부가 선물 주듯이, 참 감사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에너지생성로봇,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지역의 현장에 그 일대에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풍력 등의 자연에너지를 환경에 따라 스스로 수집을 그 여건에 따라 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서 로봇랜드가 완공이 되면 그 일대 건물에 공급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인데,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 지역이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일조량이 제일 높은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봐야 알겠습니다만 풍력이나 태양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과제를 수행해 보면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서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도와 시와 협의해서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개발된 데가 있나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지금 현재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고 답사는 안 해 봤습니다. (
창선
정창선랜드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직 없다고요?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없답니다. (
창선
정창선랜드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기술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밑에 수요처가 주로 가정, 공장, 가로등, 공원 되어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는 않을 테고 로봇 기능을 가진 어떤 로봇 물체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물체가 풍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태양,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태양열도 생산하고,
여영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풍력 개념 같으면 바람개비 있어야 되고 태양광 같으면 패널이 있어야 되고, 지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그와 수반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을 다 종합적으로 갖춘, 잘 와 닿지는 않는데, 무슨 로봇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앞서 본부 보고 때도 했지만 세계 다양한 산업 중에 가장 성장한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거든요, 세계 시장도 그렇고. 이게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상용화 된 것은 없다는 말이죠?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가 전액 내려오고, 우리는 있는 땅에 그 센터에 활용을 하니까 앞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이니까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에너지생성로봇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이 정리된 것이 있나요, 문서로?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아직 저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한번, 자료가 되면,
여영국위원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편성해 놓았는데,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수공양용 드론 사업하고 해양재난로봇 기술 개발 사업, 이것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합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저희 재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재단은 지금 연구를 수행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주로는 여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과제 수행을 하겠네요. 그런 것이죠?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영국위원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마이크로그리드 부분 여영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외국에서는 이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우리 본부장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이태춘위원
예. (
창선
정창선랜드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 로봇재단의 정창선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생성로봇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로봇 스스로가 자기가, 지능형 로봇이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서 있는데 주변 환경에서 흐르는 태양열, 그다음에 태양이 가려지면 바람이 불 것 아닙니까, 그럼 풍력.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면 빗방울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빗방울. 이러한 것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맞춰서 수집합니다, 에너지를. 그것을 하베스팅(harvesting)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베스트를 해서 기술을 해서 수집하게 되면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봇 안에 저장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ES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 로봇이 스스로 저장을 해서 그러고 나서 그 미약한 에너지를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증폭 기술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리튬이온 같은 경우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가 증폭 기술입니다. 그래서 증폭을 해서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DC 에너지를 AC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을 품질 제어라고 하죠. 품질 제어하는 네 가지 기술을 담고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데, 그럼 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통 광역 지역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적인 지역을 마이크로그리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로봇랜드에 있는 시설들한테 로봇들이 다 공급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기술을 개발해서 2년 동안 실증 사업을 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 가정, 공장,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로등까지.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은 각 단위별로 하베스팅 기술도 되어 있고 증폭 기술도 되어 있고 품질 제어 기술도 있고 에너지 저장 기술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약 6조원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로봇이 자체적으로 한 가지가 아니고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원동 에너지를 전기화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봇이 받아들이는. (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 기술이 외국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
집행부석에서 - 국내에도 되어 있고 외국에도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도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규모가 소형, 중형, 대형 이런 형태로 구별하는 것 같으면 소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약 40대의 로봇을 만드는데 100㎾를 생산할 수 있는 로봇 20대,) 1대가? (
집행부석에서 - 예, 1대가 100㎾를 생산할 수 있는.) 1일?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최대 용량을. 항상 저장해서, 100㎾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용량을 20대, 그다음에 200㎾를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로봇을 20대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1대가 1일 100㎾ 정도 같으면, (
집행부석에서 - 꾸준하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로봇입니다.) 저장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것 저장되면 아프리카 태양 좋은 데 쫙 깔아서 데리고 오면 되겠네.
웃음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시간에도 원장님께서 마리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산 해양신도시에 마리나를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역선이라든지 생선 싣고 온 큰 배들, 대형선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요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사실 이순신 장군배 요트대회하면서도 사고 났잖아요, 통영 앞에서. 그런데 특히 3만 톤 급이라든지 이런 배들이 드나들 때는 파도에 의해 요트가 휘청 하거든요. 요트 저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돛단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돛단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상당히 저게 쾌감도 있으면서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창원시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트정박장을, 제가 봤을 때 민간 투자할 부분은 있더라고요. 이주영 의원님이 해서 합포구청에서 토론회 한번 하실 때 그때 원장님 와 계셨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때 왔을 때 항만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직접 항만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분들이거든요. 하는 분들이 거기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막무가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곤란하다, 특히 바다 사업은, 바닷물은 정말 잘못하면 큰 문제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분명히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한 로봇랜드도 아마 마리나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서울이나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배를 참 좋아하는데, 배를 타려고 해도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요트도 타면서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거기서 돈을 쓸 수 있고 거기서 숙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창원시와 같이 협의를 좀 하십시오.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뒤에 2015년도 재무 상태를 보면,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안 나왔을 것이고, 거기 보면 자본 란에 미처리결손금으로 해서 3억3,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30페이지. 이게 이 당시에 미처리결손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인데, 그 당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울트라건설이 부도나고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들어온 것도 쓰지 못하고 이월되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럼 2016년도 회계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원
백상원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4시 39분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이태성 경남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이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7년 경남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발전과 경남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명단은 7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박광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옥주선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고수형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이창석 정보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업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남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경상남도의 정책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이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따졌고 짚어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의심스럽다든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자료 요청이기도 한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원장님, 아까 2016년도 추진 실적, 주요 성과에서 규제프리존에서 2개 업종, 지능형기계산업하고 항공산업하고 이게 단지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법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여영국위원
특별법이 통과되면 할 것이라고 이렇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14개 단지, 13개 단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현황 좀 어느 단지인지 주시고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단지별 주요 계획이나 내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이게 봐야 아는데, 예를 들면 규제프리존이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지정이 되면 기존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도 비교를 좀 해서,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부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단 말이죠. 무분별하게 기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형식인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예정하고 있는 단지의 전과 후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의 변화 이것까지도 혹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과별로 질의합니까?
정광식위원장
전체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이태성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인원도 많고 예산도 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를 그대로 후반기에도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 이태서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성 원장님 새해입니다만 새해에 우리 경남테크노파크를 아까 1,400억원 정도의 예산도 만들어 내고 했는데, 새해 각오 같은 것 좀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업 현장은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다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만 경제는 심리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분들과 좀 더 소규모의 지역별, 산업 분야별 소통하는 모임을 더욱 갖고, 지역 현장의 의견이 중앙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업 분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조금 전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감성, 진정성 이런 것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선산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경제 타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앞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것 또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지역이 사천이니까 항공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시면 센터장님이 오셔도 괜찮고, 엄정필 센터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KAI에서 정말 야심차게, 그제 하성용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우리가 수주를 하면 한 50조원에서 10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겠다고 명운을 걸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사천에 항공우주센터가 있는데, 지금 민간업체 KAI에서 나름대로의 전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사천 항공우주센터는 그에 맞춰서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공우주센터 안에 입주 기업 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13개 있습니다.)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풀로 찼다고,)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말 우리는, 제가 지사한테도 저번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선은 살리고 나서도 중요합니다. 항공우주센터에 13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풀로 찼다는 것을 저는 저번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캐치를 잘하셔서 지원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건물을 더 넓혀서 다른 입주 기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사한테도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조선소가 너무 헐값에 팔려나가요. 고성 SPP조선소 배승만 사장이라고, SPP 이낙영 회장이 내 친구예요. 나이가 나하고 같아요. 소띠예요. 배승만 사장을 내가 요즘 자주 만나는데, 고성 SPP조선소 감정가가 967억원인가 그랬어요. 팔리는 것은 180억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예산을 그 부분에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뜩 가졌어요. 지금 사천 SPP조선소가 다 비었습니다. 건물도 아주 최신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런 부분의 정책 제안을 도의원도 할 수 있지만, 센터장님은 지사님 만나고 하시잖아요? 시가 총액 970억원짜리가 186억원인가에 팔렸어요. 완전 똥값에 팔렸어요. 사천은 어차피 항공 도시니까, 지금은 매물로 내놓지는 않지만 채권단에서 조금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1,000억원짜리 한 200억원에 사면 도 자원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입주 업체 모집해서 들어가자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박정열위원
그리고 항공기 복합인증센터, 본 위원이 한 4개월 전에 긴급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유치가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
주선
옥주선항공우주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규제프리존이라고 재정지원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지원 건의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제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법제화가 추진이 되면 바로 가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분기에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정부에서 아직까지 니미락내미락 하고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일단 아마 정부의 입법 과정이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전에는 이런 강한 말을 잘 안 했는데, MRO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나 청와대가 벌써 결정을 내릴 것을 만지작거리고 결정도 안 내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보면 대통령도 저렇게 있죠. 이 사람들이 일을 완전히 잘못하고, 그러니까 욕을 들어먹는 것 같아요. 시험평가인증센터가 255억원짜리인데 그나마 그게 사천에 와서 인력도 창출하고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센터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마지막으로 원장님, 본 위원이 두 달 전에 “항공우주센터 협소하다.” 올 말에 사실 100조원 수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공산업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커질 수 있어요. 안에 입주 업체 수는 많은데 협소하다, 지사나 미래산업본부장님이랑 회의할 때 과감하게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쌀 때 땅 사놔야죠.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원 현황에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창원부시장, 진주부시장, 사천부시장. 임원회의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정기 이사회가 있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있는데 평균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큰 변동 요인이 있거나 추경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그러면 원장님, 실질적으로 임원회의에서 뭔가 성과를 이루어냅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실무적인 것은 이사회 밑에 수준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이라든지 조직 신설이라든지, 큰 부분들만 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임원 현황을 보고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물어봤고, 아무쪼록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정책 제안이나 행정하고 교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좀 빠른 시간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위원
예.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최초의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1쪽에 보시면 설립 근거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기본 현황.
이태춘위원
산업기술단지 지원, 기술 관련 부분들이 나오는데, 혹시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기술 축적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개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관심도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지 나노라든지 이슈가 되는 부분의 연구 개발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야마다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설립된 취지는 연구소라든지 기업에서 연구 개발을 잘하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연구 개발 사업을 잘 따올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미세한 기술 개발은 저희가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수준의 기술 개발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지원을 하는 업무가 주라고 보면, 정보산업진흥본부도 설립을 해서 올해 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태춘위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손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손실을 입어가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 상태나 자료를 보면.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자료 자체가. 대부분 사업 자체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재무 상태 자료를 보면 매년 손실을 보면서 운영해 나간다는 말이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손해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도 충당이 되고 기존의 기본재산 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복식회계 부기 처리상 감가상각비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의 많은 감액 부분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일반 기업들이나 다른 법인들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태춘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회계 처리상 그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일단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질의로 그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경영을 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기술 개발하고 해외 수출 지원을 한다는 목적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해외 수출 지원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많이 있습니까?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로는 금액 베이스로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하고, 조선업에서 근무하던 퇴직인력들을 재취업시킨다는 목적이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그것도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다음에 퇴직한 전문인력을 중소기업 사업화에 한다는 것도 있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제정훈위원
그 데이터도 좀 주십시오.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위원
자료,
정광식위원장
예,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원장님, 공부 좀 하게요. 정책기획단 사업이네요. 20쪽 중간에 지역산업 현황 및 성과 분석, 자료가 있죠? (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이 어디에 보고가 됐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사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 중앙에 보고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의회 의원들하고는 공유가 되고 보고가 됐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전체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공개했는데, (
집행부석에서 -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합니다. 위원님께는 전달이 안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사실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고, 그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역산업 현황 및 성과 분석에 기초해서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까? (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5년 단위 법정 계획입니다.) 올해도 2022년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네요?
태성
이태성경남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올해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어서, (
유섭
조유섭정책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에 2022년까지 다시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에 나왔던 현재 업데이트되어 있는 것, 추진 상황 및 실적 있죠? 전부 관련 자료들이네요? (
집행부석에서 - 예.) 맨 하단에 있는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은 위에 보니까 산업부에 지역산업진흥계획 컨설팅 자료 제출, 이것은 자료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집행부석에서 - 지역산업진흥계획도 2017년도 것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기관 지원 사업 수요조사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전략산업 5+1, +1은 뭐죠? (
집행부석에서 - 서부권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5대 핵심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1이 항노화바이오산업입니다.) 전에 1은 저것이었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전략산업 차원에서는 항노화바이오산업이었고,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5+1의 1은,) 글로벌테마파크.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 저희들 지역산업발전계획에서 1은 항노화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 항노화바이오? (
집행부석에서 - 예.) 5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
집행부석에서 - 5는 지능형 생산기계하고 항공우주,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소재 부품, 나노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은 항노화바이오입니다.) 옆 장에 있는 8대 대표산업은 무엇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8대 대표산업은 산업부에서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의해서 주력산업 5개하고 경제협력권산업, 다른 타 광역 시·도 간에 연계 협력이 필요한 3개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 더하기 3개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
집행부석에서 - 5+1 핵심전략산업을 기반으로 5대 주력산업하고 3대 경제협력권산업을 나누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5대 주력산업은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소재 부품, 항공, 풍력 부품, 항노화바이오가 되어 있고, 경제협력권산업은 부산하고 경남 차량 부품, 울산·경남·전남이 나노융합, 전남하고 경남이 조선해양플랜트, 그래서 8개 대표산업입니다.) 맨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핵심전략산업은 무엇이며 8대 대표산업은 무엇이며. (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5+1 핵심전략산업은 경남도 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상관없이 했던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산업부에서 지역별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국 지자체 공히 5대 주력산업과 3대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나누어서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 핵심전략산업을 기반으로 8대 대표산업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온소프트(주) 소관
15시 21분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에 대하여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주) 대표 남창현입니다. 먼저 정유년 한 해에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실 위원님들 건강과 댁내 행복을 기원하며 2017년 저희 회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회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윤두희 관리이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가온소프트(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7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가온소프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정광식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자료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정광식위원장
꼭 설명할 부분 있으면 하시고 바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했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은 2015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 계획을 준비해서 수행하다가 시와 군 쪽에서 사업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했던 사업들이 2017년도로 이월되면서 전년도에는 약 1억8,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손실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온소프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창현 대표이사님께서, 올해도 적자가 1억 얼마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16년도에 1억8,000만원.
정광식위원장
2016년도에 1억7,000~1억8,000만원 정도 적자가 났다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가온소프트에 대해서 계속 왜 적자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감이 없는 겁니까? 적자 나는 폭이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오더가 없습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전년도에 물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에는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업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어째서 물량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경쟁력입니다. 기술이나 조직이나 인력 보유 부분입니다. 사업들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이고 하다 보니까 조달평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온소프트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번에 조례안 할 때도 가온소프트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일단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온소프트에서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오더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데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창현 대표이사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올해는 영업 조직을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해서 1월부터 영업 활동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닦아놓은 실적들이 있으니까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어쨌든 열심히 해서 정말 적자에서 흑자 기업으로 알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30분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하여 이광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광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재단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본부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부 변해원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박상진 부장입니다. 채권관리부 김기완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재단 기본 현황, 다음으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마지막으로 2017년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이광시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간단하게 할 건데 질의 바로 들어가도 되지요?
정광식위원장
예.
박정열위원
지점 사무실마다 직원 수하고 관리 비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지점이 몇 개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개 지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10개 지점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점에 주로 직원이,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은 데는 세 분 있고, 창원 같은 데는 열세 분 정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창원은 크니까 13명이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우리 사천은 몇 명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천 세 분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3명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단독 사무실 임차해서 씁니까, 아니면 큰 은행에 들어가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은행에서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 남은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별도의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무실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직원 인건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래도 직원들이 팀을 이루려고 하면 직원 수가 몇 명 되어야 일할 분위기도 나고 그렇거든요. 직원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지점장이, 물론 명칭이 있고, 3명 같으면 지점장 밑에 두 사람이 주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신용보증 재단 본부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고 내부 감시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되어서 지점에서 매일하는 부분이 저희 전산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에서 지점장이 전결권이 있습니다. 1억원 정도는 보통 지점장이 전결을 하고, 1억원 이상은 본부로 올라와서 본부장이 전결하고, 또 3억원 높은 금액은 제가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신용보증재단 직원들도 85명이라고 하는 큰 조직인데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여가야지, 직원들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꼭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새해고 어차피 모든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뒤에 보니까 현장 중심의 금융 서비스 강화, 사실 저도 돈을 좀 써 보기도 합니다만 은행에 찾아가서 사인하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어느 정도의, 사람을 평가해 보면 알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좀 찾아가서 사인을 받고 또 업무를 해결할 수,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신용보증 새해 업무가 정말 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이사장님,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에 대위변제가 2016년에 168억원인데 올해 255억원을 잡았는데 이게 맞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전에 계속, 재무제표 밸런스를 맞춰서 떨어줘야 되는데 법인 세금하고 이런 것이 좀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에,
여영국위원
누적된 것이 포함된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누적되어서 이번에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가 자꾸 부실로 안고 가느니 한목에 떨자 이렇게 해서 떠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세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싶은데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또 반면에 올해 기본재산 조성에서는 출연금이 작년에 131억원, 물론 이 속에는 작년에 도에서 27억원입니까? 햇살론 국비 매칭 출연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대비하면 적거든요. 특히 금융기관의 출연금이 좀 적게 잡혔는데 이것은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미리 약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에, 예를 들어 중앙은행 같으면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본점하고 담당 기업단하고 계속 같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올해 출연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여영국위원
어쨌든 올해 출연금은 90억원으로 작년 대비 좀 줄어들었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햇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대위변제는 90억원 가까이 늘어났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럼에도 두 번째 칸에 보면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에 올해 기본재산이 작년 말 기준에 1,966억원인데 이게 1,981억원으로 15억원 늘어난다 말이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늘어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다른 세입 부분에서 참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영국위원
세입은 자체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은행예치금 이자라든지 유가증권 수입이라든지, 또 출연금이 법정 출연금하고 의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의무 출연금도 중앙에서 재단별로 분류해서 전국, 우리가 대출해 주는 부분에 은행에서 중앙으로 의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눠서 재단별 규모로 대비해서 몇 십억원씩 내려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 예산에는 30억원이나 50억원을 청구했는데 올해 사정이 좀 그래서 10억원 출연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좀 더 요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 말 기준 결산 대충 끝났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오늘 회계감사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이나 이자 수입 등등 해서 수입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수입 지출액이 세세하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나옵니다.
여영국위원
다 나오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큰 덩치만 한번 이야기해 주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수입 155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155억원?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에서 자체 고정경비, 인건비라든지 다 지출될 것이지 않습니까? 성과급도 포함해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 됩니다. 성과급은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성과급은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성과급, 통상임금에는 성과급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성과급은 여기에서 안 나오고 도에서 별도로 내려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세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증 규모가 재단의 기본재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제한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잡혀 있기로는 본래 자산의, 2,000억원이면 2,000억원의 15배를 보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억원이면 3조원 가까이, 2,000억원의 15배면 3조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태춘위원
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조원까지 해 줄 수 있는데 또 중앙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수를 5배에서 6배 정도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5배 정도,
이태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금융기관에서 하든 출연금을 좀 증액시켜야 된다 하는 형태에서, 예를 들어 출연금이 형편만 되면 3,000억원이든 4,000억원이든 계속 늘면 좀 수월하고 좋은데 무작정 출연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도나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는 것은 결국 세금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도 금융기관의 손액에서 출연이 되는 것인데, 해마다 계속 출연금이 늘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 좀 정리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재 출연금 규모만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3조원 정도를 보증할 수 있는데 제한을 받아서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는 1조원 정도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5.5배 정도.
이태춘위원
1조원 정도의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 수입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하고 그다음에,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료 수입하고,
이태춘위원
보증료 수입하고 2개가 수입이잖아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그 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수입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해서,
이태춘위원
출연금 이자하고 보증료하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이게 자료가 없어서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런데 155억원 정도 되는 수입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적립이 많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적립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적립은 안 되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 회사가 제일 안고 있는 고민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오면 누구나 다 보증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 포맷에 접근해서 들어오면 누구든지 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싶어도 20년 동안 쭉 애버리지로 통계를 내보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몇천억원 하다가 이번에 1조원 처음으로 늘리는 것은 조선 특례하고 여러 가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태춘위원
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AI 자금도 저희들이 이번에 해 주고 콜레라, 또 앞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등 이렇게 해서 관계되어 있는 좀 어려운 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위변제라든지 상각금을 많이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출 같은 것은 저희들이 155억원 정도 들어오면 129억원 정도, 130억원이 지출됩니다.
이태춘위원
130억원이 지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우리 재단 관리비가 전체,
이태춘위원
25억원 정도는 적립을 하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회계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회계하고 기업회계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로 하면 저희들이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6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는데, 또 기업회계로 하면 자본금 대비 재무제표를 손익계산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가 몇십억원 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자산은 까먹지는 않고 계속 늘어나서 올해는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보증 요율은 얼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 요율은,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0.5% 정도,
이태춘위원
이것은 전국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다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특례보증하고 일반보증을 나눠서 일반보증은 1.1%, 1% 받지만, 특례보증은 0.5% 받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보증 요율이 전국 통일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통일입니다.
이태춘위원
아니면 우리 경남보증재단에서 임의로,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태춘위원
할 수 없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임의로 할 수 없다니까 다른 이야기를 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단의 경영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경영이 제대로 되면 보증 요율도 좀 떨어뜨려서 고객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 요율은 사실 없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또 대다수 보면, 도도 이번에 500억원 중소기업 자금 내려오고 시·군에서도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담보 없고, 담보 있고 좋은 거래선들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내서 처리하지만, 그 외 담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보증을 다 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보증 수수료를 0.8%, 0.5% 이렇게밖에 못 받습니다. 제대로 다 못 받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 대위변제율보다 우리가 조금 낮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또 재작년보다 작년이 0.07% 업 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한마디로 경기 침체입니다.
제정훈위원
경기 침체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경기가 워낙 바닥을 헤매고, 실업률 증가하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연대보증도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면 연대보증도 앉혔는데 이제 연대보증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보증 금액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더 크고 대위변제하고 상각금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금년에는 예상을 몇 % 정도 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율요?
제정훈위원
예.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도 2.7% 보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2.7%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금년에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작년에 조선 특례하고 이런 것이 또 많이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선 경기가 지금 계속 침체의 늪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작년에 보증을 많이 받아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다,
제정훈위원
2.7% 같으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조선 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1% 정도 잡았습니다.
제정훈위원
2.1%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을 좀 더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됩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능하면 1% 대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작년도에 8,500억원이었는데,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금년에는 9,300억원,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가 어려우면 보증을 많이 받아 갑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훈위원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보증을 해 줄 때, 물론 구비조건이 많겠지만 떼인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부터 신용평가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신용평가 포맷에 다 접근이 되면 금액에 약간, 상대에 대한 담당자들의 평가도가 있습니다. 그 평가도를 게재해서, 그렇게 해서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 보증을 해 주고 합니다.
제정훈위원
경기 탓이다 이것이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그러면 대위변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대위변제도 경기 탓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9억원이었는데 금년에 87억원으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것도 경기 탓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정훈위원
결과적으로 경기가 제일 문제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기가 문제입니다.
제정훈위원
이걸 좀 잡을 수 없을까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금액이 소액입니다. 적게는 보증을 200만원도 가져가는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이자를 못 내서 파산할 때는, 저희들 입장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사실 개인 같으면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제정훈위원
하여튼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몸소 느끼고 있고, 하지만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 조치사항까지 좀 기록해 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네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드린 줄 알고, 죄송합니다.
여영국위원
자료에 좀, 본부장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왜 이 자료에 안 넣습니까? 좀 넣으셔야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수입금이 얼마 되는지 물어보고 했는데 최저임금 미달되는, 판단에 상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직원들 최저임금 미달되는 분들 작년에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보니까,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임금을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이 제법,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은 상여금이 포함 안 되어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포함시켰습니다.
여영국위원
포함시켰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사회를 해서 여 위원님 지적한 사항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부터 임금이 그렇게 나갈 겁니다.
여영국위원
하위, 임금 적은 사람들 좀 올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통상임금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금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숙제로 되어 있는데 전국 16개 재단 임금에 대비해서 거의 평균 수준,
여영국위원
지금 평균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하위에 있는 몇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상여금 포함하지 않더라도 8시간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좀 올라서야 되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여영국위원
그래도 공기업인데.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기업이니까 정부 임금인상 3%, 성과 1.4% 해서 올려봐야 총 4.3%, 4.4% 이렇게밖에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 올려서는 최저, 적은 분들의 임금이,
여영국위원
연봉이 높으신 분들 성과급을 조금 적게 주든지 하더라도 밑에를 올려서, 어쨌든 같이 좀 살려고 해야,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조직에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부장이 누굽니까? 기획감사부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부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집행부석에서 - 저희 기획감사부는 올해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로 지점에 경영관리라든지 지도 감독을 겸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증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보증 지원하는 파트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이라고 하면 직제를 보통 기획예산이나 기획총무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더구나 금융업을 하는 곳입니다. 감사파트를 확실히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관리라고 하는데 관리파트 또 있거든요. 채권관리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는 부잖아요,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부서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기획감사부라는 이런 부서는 좀 생소하다, 보통 기획이라 하면 기획총무부, 기획예산부, 예산실 이런 분류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데 기획을 하면서 감사부가 같이 있으면, 감사가 기획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오히려 감사파트는, 채권관리부가 이런 리스크 관리해 주는 부서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적 시스템상, 실질적으로 하면 감사부를 별도로 두고 또 기획부를 별도로 둬야 되는데 TO가 그렇게,
판용
정판용위원
감사부를 주지 않는다면 리스크관리실이라고 부서를 조금 한 급 낮추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1급은 본부장이잖아요,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2급은 3명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부, 경영지원부, 채권관리부 이분들이 2급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4급 지점장은 어디 지점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녕하고 사천, 거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3급으로 안 되고 4급이 됐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은 오래 하다 보면 때로 승진도 하고 싶고, 또 그게 직장인의 꽃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현재 여기에 4급 지점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빨리 승급을 올려서 3급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감사부 이 조직에 대해서, 아마 어디를 봐도 기획감사부라는 이런 부서는 처음 봤지 싶은데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실 부서 하나 늘리는 것도 이번에 참 심사숙고했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기획총무부고 감사부는 채권관리부에서 감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되거든요. 채권관리가 내나 그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명칭이 묘하게 기획파트에서 감사를 같이 해 놓으니까, 집행기관하고 감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
해원
변해원기획감사부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집행부석에서 - 저희 채권관리부는 보증 나가 있는 업체들에 회수활동을 하거나, 이런 채권들 회수활동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채권관리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감사부는 저희들 중장기 발전이라든지 혹은 개인 성과평가라든지 조직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업무에, 물론 조직이 좀 분리되어서 저희들 보증을 지원하는 파트까지도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해서 보증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보증 쪽이 아무래도 지점에서 보증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지점에 일어나는 업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기능까지 같이 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기획은 집행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기획을 집행하는 부서에 감사파트 하고 같이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닐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권관리부에 감사를,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감사파트가 또 있어요. 자체 감사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감사 안 하나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체 감사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러면 송정아 감사는 뭐하는 감사입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사외 회계감사,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를 안 합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를 하는데 사외고 보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알지요. 저도 이런 조직을 좀 알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외 감사가 봉급 받는 상임 감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비상임 감사인데, 이런 감사가 있다는 것은 조직에 대해서 1년에 한두 번 감사를, 전반기에 하든지 후반기에 하든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감사 기능도 있고 한데 굳이 기획감사부에, 감사가 기획파트에 들어 있느냐 그겁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기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올해 기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서는 경영지원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기획감사부를 두는 것은 16개 재단에서 대충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기획감사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기획감사는 사실 내부 감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점에서 혹시 사고가 날 확률이,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또 내부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감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만 하는 것보다는, 굳이 83명의 전문 감사만 하는 것보다 업무를 조금 셰어링해서 기업 감사를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기획감사부를,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기획에서 감사까지 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이것은 모양이 좀 그렇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2016년도 시·군 출연 현황을 보니까 거제·김해·양산·창녕은 2억원씩 했지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데 창원시는 1억원밖에 출연을 안 했던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장님을 찾아뵙고 했는데도 자기들 여타 사정을,
정광식위원장
내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원이 저희 업무 양의 34%를 차지하는데,
정광식위원장
방금 제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데, 업무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쪽인데 출연금 같은 것을 1억원 한다고요.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는 출연금에서, 시·군 출연현황 내용을 다른 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제·김해·양산·창녕도 2억원씩 했는데 창원이 1억원을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창원시에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좀 구하고 해서, 다른 데보다 출연을 훨씬 많이 해도 뭐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시
이광시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주)경남무역 소관
16시 17분
다음은 경남무역 소관에 대하여 박태훈 경남무역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박태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해를 맞이해서 정광식 위원장님, 박정열 부위원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강민국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부 노현기 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부 김영도 부장입니다. 수산부 박건대 부장입니다. 유통기업지원부 이병영 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박정열위원
박태훈 대표이사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 나가셨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열위원
아, 제가 착각했나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전년도 순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경남무역이.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결산 중에 있는데 현재 수익이 약 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박정열위원
순수익이 그렇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경남무역은 상당히 성공한 기업으로 남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가온소프트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이 풀이 확 죽어 있어요, 들어오면. 올해 순수익 목표는 얼마로 잡고 있나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5억원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사장님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2년 다 되어 갑니다.
박정열위원
임기가 3년입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2년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올해 꼭 성과 발휘해서 한 8억원 정도 하세요. 그래서 재임도 하시고,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대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제 주위에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 일본의 위안부 소녀상 문제, 또 미국은 트럼프가 자국 무역 장벽을 자기들이 보호하겠다고 선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무역은 우리 경남도에서 수출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비자가 연기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방 검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가방 검사보다 더 많이 할 부분이 이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대 중국, 대 일본, 대 미국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국은 저희들이 미주지사를 만들었지만 수출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국도 실제로 저희들이 수출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사들이 들고 가는 물건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정식으로 수출하는 것도 통관을 미루거나 퇴짜를 놓거나 해서 안 되고 있는데, 본 건은 경남무역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고, 저희는 아주 오래된 바이어들과 지극히 정상적인 수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좌지우지될만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국가적으로 그런 편법에 의존했던, 묵인하에 했던 그런 수출은 엄청나게 줄 것이고, 정상적으로 가는 수출도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하나는 한진 사태가 가져온 부분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크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매일 배가 떠야 되는데 매일 못 뜨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배로 가면 단가가 한 번 가면 50만원에 갈 수 있는 물류비가 한 70만원, 80만원이 들어서 결국은 수출 단가의 상승으로 수출량이 줍니다. 한진 사태는 저희들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도 크지만 사실 한진 사태가 수출 원가를 상승시켜서 수출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정세 분석을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볼 때 사드 문제는 지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중국에서는 안 된다, 외교적인 분쟁이 저는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인데도 지금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자 문제, 화장품 문제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박태훈 사장님께서 2년 동안 사장으로 재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를 하셔서 우리 바이어들한테, 우리 거래처들에게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브라보 경남 특산물 박람회 사업비가 한 7억4,000만원 됩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전체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고, 경남도와 창원시 지원금은 2억원입니다.
박정열위원
가장 큰 박람회인데 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행사도 잘 치러서 우리 경남이 신나는 경남으로, 브라보 경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사장님, 작년에는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농산물에서 키위, 수산물에서는 오징어가 문제죠, 그죠? 작년에.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키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날씨가 그렇게 안 그렇고, 고성 쪽에 키위 재배하는 데 한번 가봤는데 잘 됐던데.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키위는 사실 작년부터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위를 작년에 처음 수출한 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많이 됐는데 올해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저희들이 물건은 예를 들면 한 1,200톤 쯤 팔고 싶은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그 반도 생산이 안 되는 셈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런 점이 있구나. 금년에는 좀 더 잘하셔서 작년에 조금 떨어진 것 커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주지사가 재작년 9월에 회사를 창업했지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제정훈위원
아직 2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1년하고 몇 개월 됐는데, 이게 참 잘 안 올라가네요.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이라는 것이 처음에 단추를 끼우기가 힘들지 한번 단추를 끼우고 나면, 자동차를 비유하면 시동을 걸어서 속도를 60㎞까지 올리기가 힘들지 60㎞ 넘어가면 금방 120㎞ 달릴 수 있으니까 저는 내년쯤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정훈위원
세일즈맨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 더 채용해서 시장 확보도 좀 하고 그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데다가 특수성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미주시장에도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셔서 금년에는 수출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상을 하나 더 탑시다. 이상입니다.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사장님, 냉동 오징어가 수산물 중에 수출 주류 상품인데 작년에 냉동 오징어가, 오징어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엄청 힘들었을 텐데, 어디서 냉동 오징어를 구입했습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냉동 오징어는 지금 국내에서 조업해서 사 온 것도 있지만 원양어선에서 사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 오징어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묻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원료가 없었을 겁니다. 거제수협이나 군납을 담당하는 부산수협, 진해수협 이런 수협 계통에서 왕창 다, 전량을 다 매입하는 현상이 되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힘이 들었을 텐데, 냉동 오징어만 계속 이렇게, 수출 품목에 이것만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가만히 보면 계속 해 오던 그 이상의 품목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경남무역은 경상남도의 농수산물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수출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경남무역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에 양식업을 하는 중에서 피조개 양식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요즘 대량 생산이 됩니다. 이걸 일본에서 수입을 많이 해 가다가 지금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국내 시판을 하는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생산자가 원가가 안 될 정도로 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제품을 중국, 동남아, 미국 이런 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지 않으면 임가공을 해서라도 수출하는 것을 검토해서 정말 수산업자들을 경남무역이 앞장서서 보호를 해 준다 하는 모습으로 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한번 개척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농산물, 수산물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은 좀 못마땅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그런 업무도, 요즘은 찾아가는 업무를 많이 하는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어떤 현장이 살아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우리 경남무역에서도 수출 품목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훈
박태훈경남무역대표이사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품목을 다변화 해 오지 못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어려울수록 더 경남무역이 책임지고 팔아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노력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더 노력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 산하에 총무부, 농산부, 수산부가 있는데, 수산부장이 누구입니까?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나요? 전에 내가 한번 지적을 했을 텐데. (
건대
박건대수산부장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진해 경남수산이나 사천 쪽과,) 피조개수협, 진해수협, 거제수협, 통영수협, 삼천포 다들 이거 하고 있어요. 사량도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뭘 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업무 파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개척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올해는 뭔가를 한번 수산부장께서 이걸 한번, 꼭 피조개뿐만 아니라 수산파트에 한정된, 고정적으로 된 냉동 오징어, 진주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지사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피조개나 이런 부분이 워낙 일본하고 오랫동안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관행이다 보니까 폐쇄성 때문에 저희들이 인발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하고,) 일본은 안 됩니다. 상품을 임가공을 해 가지고 미주라든지 이런 데 수출하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자체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이 일본으로 치고 들어가고 하니까 단가를 못 맞춰내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피조개수협이나 진해수협이나 거제수협 이런 데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상품 혹시 만들면, 상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노력해 봐 주십사, 신년 벽두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6시 45분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조영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람사르재단이 있는 창녕에 따오기가 있는데 AI 조류독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하고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와 보시면” 하는데 방역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따오기가 익사라 해야 되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따오기는 재단이 가서 잘하고 있나봐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출연에 관련해서 사실은 STX가 어려워서 출연이 중단된 지가 꽤나 되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우주산업 KAI하고 무학, 한국가스공사 경남지사를 추진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창녕에 있는 기업체 이름 넥센이라 하면 안 됩니까? 넥센이라 해도 될 건데 감추네?
어쨌든 2017년도는 더욱 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출연을 의뢰하기도,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단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눈치도 보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새로 온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있었어요? (
승효
구승효행정지원팀장
집행부석에서 - 이번에 1월 6일자,) 어디 있다가 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수질관리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수질관리과?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현직 공무원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여자 사무관 가고 나서 누가 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 그렇게 왔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전에는 상위직에 안 앉았던데 상위직에 앉았네요, 지금은?
판용
정판용위원
그때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지금 따오기를 야생방사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생방사를 했을 때 앞으로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오기는 특히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는 말이죠, 야생으로 방사했을 때 그 따오기가 AI에 감염되었을 때 그게 만약 돌아왔단 말이죠, 일반 따오기 있는 데로. 그러면 그게 전염되든지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계속해서 길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매뉴얼을 개발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감염되었을 때 여기에 오면 일반 감염이 안 된 따오기한테도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