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전문위원직무대리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민원부분도 있고 또 지금 보면 건축비가 37억 4,000만 원으로 예산계획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3동 같은 경우는 동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쪽에 수청지구가 개발되면, 수청지구가 어디에 포함되나요?

514평이면 적은 면적은 아닌데, 그런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더 이상 이걸로 잡음이 없는 거죠?

임동신 동장님! 문제없는 겁니까?

그래서 농림부 땅 있잖아요, 진입도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주차대수 숫자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획안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막상 건축을 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가능하고 이대로 돼서 지하를 파지 않으면 건축비가 그만큼 절약되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진입로 그 부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의회 에서 제시할 때도 그분이 박○

그래서 200만 원 정도에?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제 의회 에서도 이왕 지으면 제대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아따 인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현재도 인구가, 그런데 지금 514평 그 정도면 이게 면천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의회 에서 염려했던 게 건축면적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인구늘어나면 금방 좁다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의회 에서 다른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박을 것은 그거예요, 속기사님! 잘 기록 하십시오. 앞으로 10년 내에 분명히 좁아질 텐데 그 부분을 감소하겠다고 과장님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측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좁다는 것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을 하다가 사람일이라는 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또 서로의 주장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가 3동부지에 대해서 진행을 쭉 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 분쟁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퇴임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헷갈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원님들도 본의 아니게 어떤 표현 자체가 바뀌고 또 주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계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가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히 짚었으면 했던 바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떤 저희 위원님들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면적, 주차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팀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님, 국장님 다 찾아오셔서 “3호 부지는 민원소지가 없을 정도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민 분들이 1후보지, 2후보지를 가보자하는 분들이 서로 민원의 요지가 없겠습니까?” 했더니 “3호 부지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후보지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왜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까?” 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검토자체가 안되고 2후보지로 계속 갔었어요. 그런데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2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은 가지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오해가 되어서 주민들 분들이 “아! 3후보지를 또 생각을 하는 구나!” 그런 분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조차 진행을 안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시작해놓은 일인데 수습을 위원이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고 많이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택과 판단을 하시고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주민 분들의 갈등소지와 또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최소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서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가 아니고, 만약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하면 건축물이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주진입로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면 롯데마트에서 좌회 전에서 가면 우회 전에 보행도로라고 있죠, 국유지.

나중에 그 교통관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통행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는 사고위험이 많다고 했거든요, 그 관계도 심사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곳은 송산 쪽으로 나가는 길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되는데 한라비발디 쪽으로 가는 길에서 동승빌딩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더 주의를 부탁 좀 드리겠어요. 건축물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보행자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율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영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