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나. 기획평가담당관 다. 복지문화국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입니다. 44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현 환경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세현 문화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김용현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가"등급을 획득하였고, 이는 전국 45개 시군구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안산시가 도시공사임을 감안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1위를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는 대통령 표창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6년 우수공공체육시설로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공공체육시설에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시가 체육공모사업에 인센티브(incentive)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도에도 변함 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받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시민 편익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민 행복을 실천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더욱 발돋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첫 업무보고이니 만큼 혹시 이사장님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의원석에서 - 아니,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이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소각장이 전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파트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차피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이잖아요, 처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계약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 계약이 되어 있는 단지들 무상수거를 하다가 어떠한 일인지 하여간 수거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현장방문 때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좀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부하고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전지목을 수거해서 소각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경법이 계속 바뀌면서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 방향을 좀 바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전지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 시흥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와 계약된 아파트 단지만을 단정해서 저희가 소각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지목은 일반 주택이든 아파트 단지든 다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재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3만 2,000톤(t)을 소각했고, 작년도에는 한 2만 9,000톤(t)을 소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공사가 있어서 공사기간이 길어서 소각물량이 줄어들었고요, 금년도에도 한 3만 2,000톤(t) 정도는 소각할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 지금 발생되는 소각물량이 한 3만 2,000톤(t) 정도 됩니다, 세이브(save)가.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한 분기 정도 운영해 보면 그 물량의 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한 300톤(t) 정도 전지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확보되면 그때 방향을 정하고요. 일단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소각장 처리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8만원, 6~7만원 정도에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상당히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격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단지 그런 데는 인센티브(incentive)를 더 주고 계약하지 않은 단지에다가는 차등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고 하면 재활용센터도 일감이 넘칠 것이고요, 서로 간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의회 일정이 있을 때 꼭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석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협의회 회장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부장 최종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6년 경영성과, 2017년도 주요계획, 그리고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환경사업을 포함하여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개 세부사업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2본부 1부 13팀으로 정원 234명에 현원 211명으로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5개년도 경영수지율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주요요인은 저수익 사업 추가 운영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각장 등 환경사업의 수입 감소로써 2016년도의 경우 종량제 사업을 포함한 수지율은 84퍼센트(%)이나 종량제 사업을 제외하면 57퍼센트(%) 수준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경영관리부는 2016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45개 시군 공기업 중 2위로 가등급을 달성하였고, 고객중심 경영 실현으로 고객만족도 점수가 전년대비 5.33점 증가한 86.3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전사적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대외수상도 좋았습니다. 2016년 공동구매촉진대회에서 기관과 개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정부3.0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가 2016년 우수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우수기관 표창과 무재해 3배수 달성 인증도 획득하여 유공자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필리핀 코시안 등 해외 저소득층 아동 후원과 에콰도르 지진피해 후원, 관내 노인 장애인 세대를 위한 해피하우스(Happy House)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하였고, 1%복지재단 기부와 저소득 가정 청소년과 결연을 맺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사업본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의 폐비닐과 폐형광등 처리방법을 기존 소각처리 방식에서 재활용업체로 처리하여 9,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고, 소각장에서는 매립처리하던 소각재를 재활용 처리방법으로 전환하여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사업본부는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4,330명에 대해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시흥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영유아를 위한 염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갯골생태공원과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객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2017년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목표는 사업 수임 206억 2,300만원, 대행사업비 257억 7,800만원으로 수지율은 60퍼센트(%)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관리부 소관입니다. CS(Customer Satisfaction)역량 강화로 고객중심경영을 추진하여 고객만족도를 전녀대비 3.67점 상승한 90점을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직무 중심의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규 직원 채용부터 직무에 맞는 인재 선발을 실하겠습니다. 재무관리 등 업무 프로세서(processor) 개선을 위해 계약정보 공개와 전자게약을 정착시키고 회계 교육을 확대시키는 한편 수입금 관리 등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온 시니어일자리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는 270여 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환경교농사업본부 소관입니다. 환경사업팀은 환경미화타운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당일 처리하여 적재 보관을 최소화 함으로써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린에너지팀은 하수슬러지 건조장의 악취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악취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술진단 등 문제점 파악과 체계적인 시설을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은 여성과 사회적약자를 위해 공영주차장 1,255면 주차면 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복지팀은 2017년 증차되는 차량을 포함한 총 27대의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배차를 통해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고 번호 제작소와 체납 공매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문화체육사업본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팀은 2016년도에 성공리 운영된 생존수영을 관내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육시설팀은 2016년도 하반기 신규 수탁 받은 인공암벽장을 조기에 정상화 시켜 클라이밍(Climbing)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레저팀은 갯골캠핑장의 다각적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event), 할인행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을 통해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중심의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노후시설에 대한 진단 및 보수입니다. 환경사업인 소각장 하수슬러지 건조장과 문화체육시설인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수선이 필요합니다. 소각장은 폐열을 활용하고 스팀을 생산하는 폐열보일러의 사용기한이 지나 임시보수로 유지하고 있어 대보수를 통해 보일러 수관의 교체가 필요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장은 악취 부식이 심한 가스이동배관 지붕 등을 전면 교체하여 악취방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수영장 제습기와 건축물 방수처리 냉난방기 등을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복지택시 증차에 따른 경영수지 하락입니다. 복지택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증차를 통해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수지율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27대를 운행할 예정으로 수지율은 3퍼센트(%) 이하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은 공익이 우선함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증차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광역 운행 즉시콜 도입 등으로 차질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갯골캠핑장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년 7월부터 운영하였는데 운영실적이 평균 26퍼센트(%)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단체이용객 유치와 단체할인 등이 필요한데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해져 있어 단체이용객 할인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단체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캠핑장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수영장 열회수 히트펌프(heat pump) 적용입니다. 수영장 열회수 히트펌프(heat pump)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을 창안하여 민·관·학 협력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특허 등록한 발명품으로 수영장 샤워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버리지 않고 회수하여 냉온수 생산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름철에는 샤워 후 버려지는 차가운 물을 활용하여 수영장의 수온을 낮추고 겨울에는 샤워 후 버려진 뜨거운 물로 수영장의 수온을 높이는 원리입니다. 수영장 열 회수 히트펌프(heat pump)는 2014년 발명 이후 적용시킨 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공공시설 수영장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문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복 많이 노후되죠.

100퍼센트(%) 노후되어서 거의 교체해야 될 것입니다.

최종복 네.

물론 모든 시설이라는 것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 될 수 있고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기술팀에서도 충분히 감지하시고 사전부터, 또 미리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그 단계서부터도 서로 그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교류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교감을 나누어서 소통이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라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게 되면 그런 시설이 전혀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것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복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소각장은 좀 오래된 시설이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5년, 1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최종복 제가 와서 보니까요, 이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도 이력관리가 솔직히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QR코드(Quick Response Code)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사전적으로 어차피 받은 시설은 저희가 관리 운영면 쪽에서 정기적인 부분을 점검할 때는 점검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 나가자고 해서 지금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새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 또 관리, 또 그런 기계의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그 기계에 대한 노하우(knowhow)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인수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인 공기업이 아, 저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직 아니다.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말고 우리 시의 모든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같이 점검하고, 어떤 운영의 이런 것을 같이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시스템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놔서, 또 아니면 설사 민간인이 그냥 그것을 맡아서 계속 위탁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설관리공단 전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 뭐 그것이 필요하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도 체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민간위탁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의, 이것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은 모든 시설 자체를 이것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하는지 어디서 누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시가 다 책임지고 해 주는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런 시스템이 저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뢰가 왔을 때 "아, 그것은 민간위탁이라 거기에 가서 확인하시고 거기 가서 알아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런 어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같이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것 전반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문제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맞겠다 싶어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최종복 네, 부분적인 답변인지 모르지만요. 저희가 소각장 100톤(t) 짜리 2대를 지금 신설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T/F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시와 연계해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8페이지를 보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6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보시면 문화체육사업본부에 생태공원 및 캠핑장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총 21만 8,000천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1억 1,600만원의 수입을 창출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367페이지 보면 2016년 경영수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레저팀에 갯골생태공원과 갯골캠핑장 여기 현황을 보면 수입이 3,100만원, 지출이 6억 2,000만원 이래서 적자가 5억 8,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상이한 것입니까?

최종복 이 표시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요, 캠핑장에서의 수입은 3,10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 갯골생태공원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무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경영수지율을 뽑다 보니까 갯골생태공원에서의 수입이 안 잡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 1,6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제한 부분은 갯골생태공원에서 수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최종복 그 수입은 따로 있고요. 여기 경영수지 현황에 왜 안 들어갔느냐 하면요, 갯골생태공원이 경영수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무수익 사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수익금을 안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367페이지에는…….

아니,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경영수지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이것이에요, 그 금액이?

최종복 그렇죠. 이것 무수익 사업이고 갯골생태공원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왔다 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로 막바로…….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렇게 보면 엄청난 적자만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복 그 밑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을 보면 2016년 경영수지 현황 367페이지에는 수입이 한 31억원, 그다음에 지출이 19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2017년 경영계획 369페이지를 보면 수입은 한 3억원 정도 늘어서 34억원, 하지만 지출은 한 10억원 증액되어서 한 30억원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지출이?

최종복 네.

그래서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뭡니까?

최종복 저희 주차사업이 유료주차가 좀 늘어났어요. 작년도로 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서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주차시스템이 전하고 달라서 번호판 인식시스템으로 가서 주차단속을 무인시스템으로 가잖아요?

최종복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는데 이것이 번호판 인식으로 해서 사람 없어도 카드만 결제하고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시흥시가 만들자는 그런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의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일자리하고 그 무인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일자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최종복 현재 노상주차장을 상당 부분 많이 유료화 시켰고요, 노외주차장 부분은 지금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적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이 증가된 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무인시스템으로 돌린 것도 있지만 전에 없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최종복 네, 노외주차장 시설은 극히 일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원상 의원입니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영수지율을 보면 2013년도에 한 90퍼센트(%)까지 올렸어요?

최종복 네.

그런데 지금 경영수지가 2016년도에 84퍼센트(%), 11월까지?

최종복 네.

경영수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주요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종복 가장 큰 원인은 재활용품 매각비가 상당 부분 국제 원화도 그렇고 경제 침체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줄은 것은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소각장에 저희가 2015년까지는 외주를 해 갖고 외주 것을 갖다 때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외부 것 들어오지 말고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것만 때우라고 해서 그것이 가장 줄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수지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영수지는 맞춰가야 되는데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이라든가 소각장의 외부 폐기물 반입 중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경영수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최종복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최종복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간에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소각비용을 들여서 했다든가, 그다음에 바닥재가 수도권매립지로 나가는 부분들을 발품 팔아서 이것을 좀 싼 값에 매입해 갖고 재활용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단가가 싸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있을 것이 아니고 선도적으로 다니면서 그래도 단가를 높이는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가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경영수지에 그러한 요인들도 있지만 지금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갯골캠핑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인공암벽장 만들어놓고 이 자료대로 보면 거의 회원들이 없다라는 이런 데이터(data)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장곡문화체육센터 이러한 경영 운영의 시스템을 개선해서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안 하고 그냥 젖어 있는 상태, 해오던 상태 이러한 상태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 요인이 발생되고 경영수지 적자가 되어서 수지를 못 맞춰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체육문화 쪽이거든요. 그쪽에는…….

아니,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영수지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피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영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지금 1일 2교대로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월곶에 체육시설들 있죠?

최종복 네,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다 지금 하고 있나요?

최종복 생활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으로요?

최종복 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최종복 최저임금 6,480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생활임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을 받으시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으시면 이것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최종복 그 부분은 시장가격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이 부분은 시청하고 협의하세요. 협의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중간이라도 계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요. 1일 3교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던 분들의 급여가, 체육시설에 근무하시던 분들의 급여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사업본부장님, 많이 줄어들었죠?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냥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청소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체육시설 배려가 충분치 않다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배드민턴장을 갔더니 군서고등학교인가요? 체육교사가 학생들 데리고 와서 배드민턴 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비용을 내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학교하고 배드민턴 팀 그쪽인가요?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74쪽 복지택시 증차에 따른 경영수지 지속하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택시가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시흥 인근지역까지 가지 못 하는 것과 수도권 전역에 운행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웠는데 그것은 수도권 전역 운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24시간 운행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2015년도에 10대 했다가 2016년도에 16대로 증차가 됐어요. 어땠어요, 이용률이?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보고서 15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은 351억 3,300만원으로 공단전출금 216억 3,400만원, 예비비 60억원,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요금 48억원 등 공통적 성격의 예산이 9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집행예산은 24억 7,400만원 정도로 시민복리증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자치적 공감 정책, 두 번째 분권적 재정 혁신, 세 번째 능동적 성과창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목표인 자치적 공감 정책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70만 명 대도시 준비를 위한 속도감 있고 입체감이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03개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자 주요 과제별 학습모임과 집단지성을 통한 토론과 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의 조정·관리 중심의 회의 운영으로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과 조직 간 협업 강화를 위한 두레회의와 테마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기획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플러스 학습모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분야로 사회 구성원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을 함께 만드는 시정의 파트너로서의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의제발굴부터 모니터링까지 청년정책 실행공동체로서의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이 처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과 올바른 처방을 위한 청년 삶에 대한 실태조사, 지역기반의 새롭고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 청년의 사회참여와 연대를 위해 청년활동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시의 적절하게 정비와 제정을 할 예정이며 우리동네 변호사 제도도 월 1~2회 운영하여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법률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9쪽 청소년 법률교실 운영도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률퀴즈 골든벨 및 법률 강의, 모의재판 진행을 추진하여 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이 함양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6번 행정신뢰도를 높이는 체계적 소송 수행과 7번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 발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 분권적 재정 혁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체재정 실현을 위해서 시민이 살 맛 나는 희망마을만들기, 골목자치, 청년정책 등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시민예산심의관 제도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공공형 일자리, 시흥형 생활임금 지원과 민간단체 임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를 통해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고 시에 재정부담이 가지 않는 분야의 각종 공모사업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보조금 및 행사, 축제 등 경비절감으로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보조사업 결선 결과 및 성과관리로 책임 있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부터 새롭게 국·그룹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 능동적 성과창출입니다. 첫 번째 협업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계획과 연동된 체계적인 성과시스템 구현과 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시민참여를 통한 공통의 평가지표를 운영할 계획이며 부서평가를 팀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제 구현과 각 동의 특수 시책과 현장평가의 병행 실시로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모토로 하는 정부3.0 가치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가 2014년도부터 3년 연속 정부3.0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3.0 가치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실시, 우수시책 지속관리와 새로운 과제발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삶 속에 실현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가 개진되도록 질과 양이 모두 향상된 제안제도가 되도록 할 예정이며 22쪽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추진하고자 하는 관상어 테마파크 유치 및 건립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개 년에 거쳐 총 사업비 75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자 신청했으나 의회에 자료제출 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조정금액이 705억원으로 조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89퍼센트(%)인 630억원은 자부담, 나머지 지원금 11퍼센트(%)인 75억원은 국비 45억원, 도비15억원, 시비 15억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시화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 사업유통 부지 약 2만 3,000평방미터(㎡) 약 7,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단지 입주 예정자가 57개 업체로 아쿠아펫조합원이 17개 업체, 입주업체 40개가 되겠습니다. 23쪽 미래전략산업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강소기업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배곧신도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 내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연구원 등과 같은 대규모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적 투자유치가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참고로 배곧신도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는 약 23만 1,000 평방미터(㎡), 약 7만평의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은계·목감지구 및 도시자족기능용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투자유치, 중견기업 대상 기업연수원 및 중앙연구소를 유치하고자 하며 관상어유통단지와 연계한 펫산업 집중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미래전략산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연계한 해외민간투자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70만 명은 저희가 미래의 인구 70만 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4개 택지개발지구가 되면 약 6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구 70만 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인구 70만 명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 4개 택지개발지구가 마련되는, 그것이 전부 마무리되고 그 이후까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70만 명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계치를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왜 7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인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서 계획성 있게 하라고 인구를 할당해 줍니다.

아니, 70만 명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장기적으로 70만 명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구 7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 봐도 2020년까지 70만 명은 될 수가 없는, 지금 우리가 4개 택지지구를 해도 70만 명이 될 수가 없는데 인구 7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과연 인구 70만 명을 얘기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한 62만 명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65만 명이라고 그러든지 60만 명이라고 그러든지 그래야지 인구 7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우리 의장님도 다니면서 보면 4개 택지개발에 인구 70만 명 이러고 다니는데 시민들을 우롱하고 시민들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지금 배곧신도시 해야 5만 6,000명인데 우리 인구가 얼마야, 40만 명이잖아요?

43만 명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빼고 40만 명이잖아요, 내국인들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냥 하지만, 그다음에 목감지구 한 3만 명 보는 것이고, 은계지구는 지금 몇 만 명 봐요? 거기도 3만 명 정도 보잖아요? 어디에서 인구를 갖다가 70만 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것 도대체가?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자꾸, 이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 경비절감으로 재투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많이 줄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행사 경비를 절감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2015년도 말로 한정을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행사나 축제 예산 증액을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금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이상으로는 예산 편성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그 당시에 한 77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지금 2016년도에 참 많은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행사들을 우리 시흥시 역사 이래 아마 최고 많은 행사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내실 있는 행사들, 축제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획평가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지혜를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부 다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위축돼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많은 행사와 축제들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획평가담당관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이도에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그 위에 군부대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이전 계획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은 얘기 있나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전한다고는 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듣고 있죠?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아마 그것은 균형발전사업단 쪽에서 조금 깊이 있게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방부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그다음에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문서 오고 간 것 이러한 관련 모든 자료를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취합해서 주시면, 저하고 약속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군부대 이전하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갖고 오면 그러한 상황이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갖고 국회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것, 우리 시 것 전부 취합해서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으면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는 사업이 끝날 수가 없대요. 구조고도화인가 거기 걸려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자료 좀 취합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 예산을 부서별로 따져본 적이 있나요?

부서별로 한 것이 총 20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관, 외부의 지정사업이 됐건 전체적으로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22억원 정도요?

네, 사업비가 우리 청년협업마을의 시설비 빼고 사업비가 20억 2,200만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플러스(+) 청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청년의 전용공간이다라는 이런 시설비 플러스(+) 사업비 포함하면 외부 공모사업까지 하면 대충 2016년도에 얼마쯤…….

금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이 20억 2,000만원, 작년도에는 28억원 정도 됐고요.

그러면 청년협업마을 포함하면 어찌됐든 간에 한 100억원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년협업마을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시설운영 플러스(+) 사업들을 평생학습과, 기업지원과, 기획평가담당관,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이렇게 사실은 주도적으로 청년사업들이 팀 체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죠?

거기 플러스(+) 문화관광과, 시흥청년체인지메이커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청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직업군하고 지금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직업군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렇게 각 과에서 사업으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뭔가 하나의 청년 전문화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이러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저희가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바로 앞에도 청년들이 그들의 고민사항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물론 시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년들 전체가 공감하는 정책, 그다음에 부서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것보다는 시흥시 전체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정해서 합동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진행 플러스(+) 이것을 토대로 청년들이 정말로 본인들의 자생력과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저는 제시해 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2017년도는 정말로 시장님하고 함께 고민하셔서 청년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런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2017년도는 준비하는, 그래서 청년 과가 이제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유아,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학생을 청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학생 이후, 대학생부터는 우리가 보통 청년으로 보면 이제는 세대별 정책이 좀 필요하다. 세대별 과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세대별로 쭉 이 정책, 행정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서장님들께서 또 실무 팀장님들께서 함께 고민을 하셔서 2017년도 후반기쯤에는 우리가 청년 과가, 단독으로 청년 과가 신설이 돼서 이제는 청년 정책, 청년 사업이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보는데 혹시 과장님,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해 볼 의향은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저희 필두에, 과거에는 청년 업무를 한두 사람이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4명 정도가 보강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한 네다섯 명 정도가 청년이 들어와 있어서 시흥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청년 과도 필요할 것이고요, 전담조직이 필요하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지금 청년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 청년에 대한 부서도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집행부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기구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주문도 하지만 사실 선택과 집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전담 과가 만약에 신설이 된다라면 그 안에서 청년들의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올해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후반기쯤에는, 그리고 지금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시장님이 임기 시작하시면서 시민들하고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명을 2020년으로 보고 계시고 시장님의 임기는 내년 6월에 끝나시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장에 대한 그러한 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이 지금 공약은…….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속도감, 입체감을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모순되지 않았나…….

아, 이것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새롭게 민선6기 들어오시면서 시민들과 한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하고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러셔? 지금 이렇게 해야…….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70만 명에 대한 것은 이것 2020년에 우리가 2020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70만 명을 너무 쓰시면 안 돼.

그것은 저희가 아까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70만 명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용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심도 있게 고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고민은 뭐 고민을 만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핵심과제 중점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부서 간 소통과 협력 제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 협업을 하나요, 지금 부서 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도 업무보고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시스템을 저희가 협업체계를 거쳐서 2017년도 업무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부서가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던데?

저희가…….

협업이 아니고 지시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돈에 맞춰서 일하라 하고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지금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상당한 갑질을 하고 있다,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수정예산을 통해서 증액을 했을 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의원한테 얘기를 해라, 이것 돈을 줘도 우리가 쓸 수 없다." 이렇게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겨 나오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부서간의 소통과 협력이에요, 협력은?

금년도에 업무계획 저희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부서간에 무슨 협동과 소통을 통해서…….

기획평가담당관님!

네.

그것은 업무 계획이지 글자로 써 있는 것, 글자로 인쇄 활자 되어 있는 것. 나도 읽을 줄 알아요, 그것은. 그런데 현실은 행동을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업무계획 수립할 때도 뭘 어떻게 했었느냐면 과거에는 우리 과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수립은 잘해요. 수립은 잘 하는데 그것이 실천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지, 실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시잖아 지금?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정부 3.0이 뭡니까? 소통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상 받을 때는 저희가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평가해서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 좀 얘기하지 마셔. 상은 서류만 잘 하면 상 받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상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들이 이것 평가를 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증액 수정 예산할 때 부서에다 전화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네.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전화하니까 그 돈 못 쓴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물어보고 해야죠, 그것은.

왜 전화 했잖아, 그럼? 뭘 안 했다고 그래?

아니, 그것은 당연히 물어봐야죠, 증액을 해야 되는지.

아니, 전화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안 했다고 그러셔?

증액하면…….

아니, 그러니까 다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증액에 대해서?

네.

그런데 전화 왜 안 하셨다고 그러느냐고, 왜 자꾸?

아, 그것은 뭐 했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에.

했잖아요?

네.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 지금 당초에 뭐 4,000만원 있는데 만약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 8,000만원으로 증액을 하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집행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왜 그런데 의회에다가는 집행한다고 그랬을까? 참 그것 희귀하네. 그 분이…….

그럼 삼자대면 해서 확인을 해야죠.

할까요? 삼자대면 해 볼까?

네, 해도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번 해 봅시다, 그럼. 계속 부서에다가 그 돈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다가 각 부서에 갑질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자에 대한 글로다가 뭐 소통이니 협의니 이런 얘기하지 마셔. 한 번 더 정말 이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시자고. 부서가 일을 잘 하게끔 돈을 뒷받침 해드려야 되는 부서이지 돈 가지고 갑질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부서가.

의원님들 예산 심의하면 집행부 많이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만약에 돈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500만원 가져오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격을 왜 해요, 우리가?

아니, 저희 예산 심의할 때 많이 삭감하셨잖아요?

왜 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이유 없이 합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시장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잖아, 시장 위주로. 부서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약이니 뭐니 시장의 의견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당연히 삭감이 되는 것이고 부서가 불편한 것이잖아?

시장님 공약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공약을 그렇게 했고 시민이 그것을 평가해서 시장님이 당선 되신 것이고…….

약속을 시장만 했어요?

시의원님들도 당연히 하셨죠. 그러니까…….

시의원에 대해서 뭐했어요, 그럼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시의원을 위해서 뭐를 한 번 편성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저희가 의원님들 공약까지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안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의원의 공약에 대해 관리 안 하실 것이잖아?

집행부 공무원이 어떻게 시의원님 공약까지 관리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심의하고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 분권적 재정 혁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저는 쇼(show)라고 봅니다, 쇼(show)라고. 예산 편성은 주민이 해요, 분권적 재정이죠. 집행은 부서에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여기 그래요. 희망마을 만들기, 골목자치 이런 것 다 그래 주민이 만들어. 예산 편성을 해.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요, 최종적으로? 부서로 가죠? 부서가 또 갑질해요, 주민들한테. 분권형 재정이라 하면, 정말 주민에 의한 예산이라 하면 주민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주민이 어떤 것을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시에 제안했잖아. 그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이 부서로 가가지고 부서에서 갑질해서 이렇게 해서 안 돼, 안 돼. 그리고 돈 좀 쓰고 나면 뭐 그렇게 그냥 감사를 하듯이 쥐 잡듯이 잡아버리니 누가 주민이 일을 하겠냐고? 그래 놓고 분권적 재정이라고 딱 써놓고 여기에다 무슨 뭐 시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님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주민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예산 세워서 하면 아주 귀찮아서 일을 못하겠대, 하도 귀찮아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이면 분권 재정을 하실 것이면 정말 시민이나 청년들한테 그 돈을,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행정적 지원만 해 주시라고 행정적 지원만. 돈 쓰는 것 주민이나 청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쓰라는 것이라든가 공모를 어떻게 하라든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심사해야 편파적인 특혜시비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들 좀 가르쳐주고 주민이 쓰게 해 주셔야지. 이런 것 돈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부서에 갖다놓고 부서에서 통제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분권적 재정입니까,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막 태동하는 단계이고 조금 막 자리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노출이 됩니다.

지금 3년 넘었어요. 3년 넘었어요. 주민참여예산 한 지가 3년, 4~5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5년? 처음에는 아예 그냥 주민참여예산이 동 직원의 예산이었죠, 동 직원의 예산. 그리고 부서의 예산. 거의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그냥 회의에 앉아있었고 예산은 동 직원이 만드는 예산 그것이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아마 권한이 많이 시민들로 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뭐예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 결정하기까지는 모든 동네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죠. 집행이 그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집행이.

집행하는 방법은 저희가 운용의 묘를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그놈의 법 어쩌고 저쩌구, 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 회계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것을. 그리고 500만원 이상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동은 500만원 이상 계약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들에 대해서도 그 주민참여예산들이 제안공고 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공고로 해서 이렇게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이놈의 것은 무슨 맨……. 그런 식의 분권적 재정은 얘기하지 마시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예산만 세울 뿐이지, 세울 때 같이 의논의 대상일 뿐이지 진정으로 하는 것이 분권적 재정이 아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5년 동안 이 모양인데 뭘 더해? 아까 그리고 그 답변 중에 말씀 나오신 것이 있는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것이 항간에 들리는 얘기란 것이 있어요. "의원들이 무식해서 그것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그 증액 세워놔 가지고 망신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는 이가 있어. 그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 소문 들은 것 물어보니까 왜 그것을 뒤지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인지, 시장이 하고 다닌 것인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님이 하고 다닌 것인지 지난 연말 2017년 본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우리 의원이 무식해 가지고 법적으로 되도 않는 것을 거기다 증액을 편성해 가지고 개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는데 그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본 의원만 들었나, 그럼?

못 들었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저희도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다보면 신분하고 관련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하지 마시고 의원이 무식해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가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고요?

공직선거법 질의·회신집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화성하고……. 아니,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이죠. 그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주문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야. 다른 시·군에서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고 어디가 편성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딸랑 그 철자에 쓰여진대로 내가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라고 하니까 "아,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는 선거법에 안 된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죠, 화성이 한 것처럼.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법은. 그렇게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내가 새마을회관 왜 얘기 하냐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 얘기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죠, 왜? 내가 그날 기획평가담당관님하고 얘기할 때 새마을회관 이것 못 세워서 포기한 것 같아요? 명목은 여러 가지로 바꿔서 세울 수 있어요, 이것. 그런데 하다가 너무 오래 가니까 내가 화성이나 다른 데 비교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저희도 화성한 것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 증액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냐고요, 이것이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없는데요, 사실.

누가 했어요, 그럼? 이 내용을 기획평가담당관님하고 나밖에 몰라. 그리고 내가 새마을회관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화성의 사례라든가 경기도의 사례라든가, 왜 손옥순 의원 얘기를 해요. 저랑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손옥순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지도 않으셨어요!

아니,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다고요.

이 부분은 화성시 예를 들고 경기도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 선거법 관련된 서류 그날 내가 본 서류예요, 그것. 그것 들지 마시고요. 그럼 또 이번 얘기를 또 한 번 해 보실까요, 이것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이 무식했어요?

왜 그러느냐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죠.

답답하게 글자로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법의 해석은 A, B, C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라고 그랬다고 리모델링만 따지면 안 돼요. 복지관에 뭐가 나가죠? 시설보강비로 뭐가 나가, 기능보강비가 나가죠?

네, 일부 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방법을 찾으면 되지 그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왜 그러냐면…….

됐어. 새마을회관 그것은 그렇게 됐고 내가 따지는 것은 되고, 안 되고 나중에 한번 하면 돼요, 저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한번 해 볼게요, 저랑.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자고. 그것은 무슨 의회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무식해서 뭐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말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을? 그것은 아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날 나만 오해를 하시나, 그래 정말. 그리고 그 코리아문화수도에 대해서 작년 9월 추가경정 예산 때인가요? 그때 분명히 담당관님 코리아문화수도 예산 반납하신다고 그랬어. 반납 하셨나요?

사업부서에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반납하신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때 집행하셨다고 얘기하셔야지. 그때 집행 안 한 것으로 얘기하시고 반납 하신다고 그랬어.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 윤태학 의장님 계실 때 "그 돈은 쓰지 마라. 그리고 반납하라."고 얘기 했었고.

저도 사업부서에다가는 충분히 그런 의견은 전달을 했었습니다.

왜 거기다는 말이 안 통하던가요, 시민소통담당관은? 다른 부서는 다 강력하게 주문하시면서, 거의 갑질 수준의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는 안 됐어요? 왜 돈을 제멋대로 쓰고 반납도 안 하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 드려야 돼요,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이 쓰지 말라는 돈을 갖다가 맘대로 썼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것?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저희 부서랑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랑 협의해야 돼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한 것이 그래요, 지금. 그 대부분 문화바라지에 쓰여진 것 같은 예상을 저희가 해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뭐 저도 조사는 안 해 봤어요. 지금 뭐 자료 제출도 받아보지 않았지만 담당관님 반납한다 했으니까 그냥 넘어 왔는데 지금 뭐 지난 연말에 전혀 반납된 것도 없고 불용처리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흔적이 없어.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봐야 될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예상이 뭐냐 하면 이 문화바라지에 다 됐을 것 같아. 뭐냐 하면 컴퓨터 화면에 깔리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세워지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것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 시장 임기 1년 6개월 남았어요. 다음 시장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문화바라지 포기하려면 저것 다 뜯어내야 돼, 지금. 고작 1년 붙고 뜯어내는 거야, 1년 좀 넘게 붙고. 지금 시 전체가 버스정류장이고 뭐고 다 문화바라지 붙어 있잖아, 지금? 저것 다 어떻게 할 거야?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아. 시장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든가 할 것 같아, 법을 개정해서라도. 저것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할 거야, 저것? 그 돈 꼭 확인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의 행사를 합니다. 시 행사를 하면 그렇죠. 국회의원, 도의원, 우리 시의원님들 쭉 같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인사나 이런 것 의전을 뭐 그렇게 욕심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단지 각성해야 할 차원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먼저 인사시키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나중에 인사를 시키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도비를 좀 받아오라는 그런 차원으로, 예우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국가 행사에 도 행사에 가서 인사 먼저 받은 적 있습니까? 당연히 시 행사는 시의원들이 먼저 인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뭐 경기도가 시흥시보다는 상급기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도의원이 시의원보다 상급이 아니에요, 계급구조가 아니라고 이것이. 지금 현재 도의원 네 분들 중에 시의원 한 번 해 본 사람 있어요? 군대처럼 이병, 일병, 상병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지금. 그러면 시 행사는 당연히 시의원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맞죠. 그러함에도 의원님들이 양보해서 백 번 양보해서 그래 도비, 국비 좀 받아와라, 우리 시의 재정이 약하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살찌우자, 시의 살림을 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2016년도 도비 도의 교부금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각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3,000억원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 내용 아시나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창조 지원 뭐 빼고 하여튼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가 가져온 것이 뭐냐 하면 53억원이에요, 53억원. 53억 6,200만원. 여기서도 뭐냐 하면 도의원의 역할로 볼 수 없는 것이 경기하늘바다축전 23억원 빼야 돼요. 그렇죠?

네, 2억 3,000만원…….

이것은 도의원의 노력이 아니야. 도의원의 노력이 아니고, 쌈지공원 이것은 도의원의 노력인지 모르겠지만 월곶에코피아 상부체육시설 이런 것도 이것이 도의원 노력인가요?

하여튼 국·도비 이런 것을 확보할 때는 저희가…….

이것은 부서의 노력이야. 부서의 노력하고 도의원의 노력을 하면 도의원의 노력이 여기에서 53억원에서 반도 안 돼, 지금. 그러면 도의원들 네 분이 노력한 것이 23억원도 안 된다는, 20억원도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경기도 전체 내려준 것이 3,000억원이 넘는데 20억원도 안 돼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어제도 제가 모 의원님한테 우리 시흥시에서 올라간 것이 한 50억원 정도 되니까 이것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또 어제 문자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 배정되는 것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니까 도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의원님들은 또 도의원님들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고 저희는 보기는 하는데 타 시하고 비교를 하다보면 조금 금액이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도의원이 활동을 충분히 했다고 보여진다고요?

충분히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20억원이에요, 3,000억원에서? 기획평가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20억원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53억원 맞아요. 53억원. 여기서 경기하늘바다축전 23억원 빼야죠.

2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은.

2억 3,000만원인가요?

네.

그럼 여기 이것 이쪽에 10억원 에코피아 이런 것들 가져온 것이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억원을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가져온 돈을 빼니까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정확히 누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을. 53억원에 대해서 솔직히 53억원도 이것은 문제잖아, 53억원도 문제인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이 부서가 도에 노력을 해서 딱 가져온 것을 빼고 나면 도의원의 역할은 거의 20억원 수준도 안 된다는 이런 내 판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래야 뭐 기획평가담당관이 가서 도의원 만나서 뭐 한다고 도의원이 움직일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각 우리 시흥에 행사하는 각 단체들 시에서 어느 예산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만약에 시의원보다 도의원을 먼저 시키는 단체는 내년에 예산 담보 못한다고 하세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어느 1개 단체에서 아마 의전을 챙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전달만 하세요.

시흥시 전체 의전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달하시라고, 예산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무료 법률은 아니죠, 그 변호사들?

네, 저희가 일정부분 수당 정도로만 지급을 합니다.

네, 수당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각 동에 파악해 보면 아주 법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각 동별 동네 변호사하고 호민관하고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호민관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연결은 안 되죠? 그럼 여기에서 해결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가서 상담만 하고 진척이 안 돼요. 호민관하고 연결해서, 이 주민들이 답답해서 갔거든요. 변호사비 없어서 동네변호사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거기 상담으로 그치면 뭐해요? 실적으로 이어져서 이 주민들 해소를 시켜줘야만 이 역할을 하는데 호민관까지 연결해 줘야죠.

네, 그렇게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역할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마지막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배곧신도시에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연구원 투자유치에 대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10시 반에 아마 시장님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가셔서 시장님하고 그쪽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계·목감지구 도시자족시설부지 있죠?

네.

이것이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투자유치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까지는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 나머지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 그럼 투자유치 결정은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자족시설부지요, 거기는 어느 기업하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은계지구하고 목감지구는 아직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저기는 없는데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쿠쿠전자 같은 경우 그런 데랑 지금…….

어디 전자요?

쿠쿠전자요.

아, 쿠쿠?

네, 거기가 주 사업부서로 참여하려고 저희랑 접촉을 몇 번 했습니다.

배곧신도시 전자부품연구원이나 한국건설생활연구원 여기는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 유치한다니까 그렇고 지금 자족시설부지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첨단식 업종이나 도시형 아파트형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기업 선택할 때도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꼭 그런 업종으로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시흥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 추진업무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부서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부분, 보건복지부 복지부 수상을 비롯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종합평가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그리고 동 복지 허브화 사업 등 분야에서 경기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첫 번째 목표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핵심 정책에 따라서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작년에 이어서 동 복지 허브화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는 정부의 복지 연결체계 개편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현장 밀착형 맞춤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맞춤형복지팀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4개소로 올해는 보건복지부 추진목표 60퍼센트(%)인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 수행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별 책임방문제와 복지 서비스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민·관 합동 사례관리는 권역별 드림네트워크팀 시 동 주민센터가 사례회의를 통한 조정 집중관리로 무한돌봄 긴급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복지 자원 발굴과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방문간호 인력을 배치 협업을 강화하여 발로 뛰는 현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도비 보조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중위소득 75퍼센트(%) 내지 80퍼센트(%) 이내의 일정액의 재산을 소유한 가구에 해당되며 작년 한 해 동안 3,327명에 12억 2,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의 사례관리사, 그리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희망울타리단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은 1%복지재단이나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마켓사업 또는 시와 협약체결을 한 130여 개 기관과 복지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각 동에는 희망울타리단, 우리동네돌보미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함께 2017년도에도 맞춤형복지팀 운영, 동의 방문간호사와 함께하는 보건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지역사회 안전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민 밀착형 현장 복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목표는 행복을 나누는 작은 씨앗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나눔문화 활성화는 개인소득이나 기업의 이윤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자아실현 및 사회환원 기반을 마련하여 선진문화의식을 함양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나눔의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시흥시1%복지재단 운영과 푸드뱅크 및 마켓을 통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소득의 1퍼센트(%) 기부 등 사랑나눔 캠페인 전개, 지역 유관단체 소규모 모임지 홍보, 정기소액후원자 모집을 추진하고, 또한 새터민 생계비 지원과 합동결혼식 등 공익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기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등 주민 자율적 조성을 통한 후원을 활성화 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운영 독립화를 위한 기본재산의 합리적 운영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및 마켓 사업은 기부식품 관리 시스템과 행복 위임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식품 기부처와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을 실천하고 사업자 간 협력관계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부 및 제공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목표로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먼저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필수 관문인 통합조사는 신속, 정확, 공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체감 만족도 제고와 함께 최신 공적자료를 수시로 반영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직접 지원, 복지재정을 효율화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은 2016년 11월 현재 8,846명으로 시흥시 전체 41만 여명 대비 2.2퍼센트(%)이며 경기도 수급률은 2.0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능곡·목감·장현 택지개발에 따른 국민영구임대아파트가 입주 완료 또는 입주 예정으로 취약가구 및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 해소 및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2017년도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조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한 번의 신청으로 대상별 맞춤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울러서 정기 또는 수시로 복지 대상자 소득 변동사항 조사와 해외 관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70퍼센트(%)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며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보유하고 공급자인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대가를 사회에 지불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분야에 3개, 가족 분야 2개, 노인 분야 2개, 장애인 분야 3개 등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5개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 확대하여 복지 만족도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공기관 이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와 함께 정보 제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공기관 점검을 통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로 음악심리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래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복지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는 또래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개 기관 학교가 참여하여 합동 그리고 골목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올해에는 대상기관을 9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추진목표 네 번째는 올바른 보훈문화 형성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한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8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있으며 보훈대상자는 약 2,500여 명입니다. 보훈단체 부분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단체가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운영비 증액 관련 사항은 2017년도 본예산에 20만원을 증액 확보해 놓았으며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에 30만원을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보훈단체별 수당 등 인상 요청 지원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면 그 사항을 반영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보훈선양 실천을 위해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유족수당, 위문금, 생활조정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훈단체 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일 추념식, 6.25전쟁기념식, 안보의식 고취사업 등 보훈문화 선양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 호국정신 확산을 위해서는 유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서 국가 안보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국립서울현충원, 경기남부보훈지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호국안보현장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 달로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에요?

네.

그동안 몇 년 되셨죠?

36년 조금 넘었습니다.

36년이오?

네.

36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희망울타리단 운영?

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저희는 각 동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안전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희망울타리단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2015년도 5월에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 현재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동네돌보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워킹맘(working mom) 사업인데요, 경제정책과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것은 일부 동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고, 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통장도 포함되고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되지만 각 동에 10명 이상씩 동장하고 지역 일반 주민이 공동의장이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주민 안전망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율성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희망울타리단 효율성이 거의 뭐,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희망울타리단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별로, 물론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사각지대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도 주관하지만 거기에는 그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 수 있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각지대 발굴이 되고 또 그런 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울타리단 통장님들이 주축이 되는 것인데요, 통장님들이 지금까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몇 분이나 발굴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 8월 이후에 전체 동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5개 동에 투입하고 그 이후에 작년 말까지 저희가 공공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발굴한 사례는 관리가구는 80가구에 실질적으로 1,200여 건을 자원 연결을 해 드렸고요, 민간에서도 저희가 현재 130가구를 관리하면서 여기 한 2,700여 건 복지 자원을 연계해 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희망울타리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희망울타리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통장님들이 이 부분 봉사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해야 될 업무가 이러한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각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는 많은 조직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적십자봉사단이 다 조직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조직들을 십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은 다 이것도 봉사지만 그러한 자원봉사센터나 각 동의 적십자봉사단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러한 봉사단들을 잘 이용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희망울타리단의 직업군을 보면 그쪽에는 각 동 유치원 교사라든지, 가스검침원, 우편배달원, 요양보호사, 지역아동센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커버하고 그 지역을 잘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희망울타리단 운영하는데 여기에 통장님들 전원을 갖다가 배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봉사원들, 그 지역의 적십자봉사단원들, 그리고 그 이외에 각 동에 있는 봉사단체들을 망라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왜 17개 동 통장들을 전부 다 희망울타리단에 넣어서 통장님들의 과중한 업무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야 될 단체들을 배제시켜서, 어차피 봉사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희망울타리단에 전체적으로 지역 봉사단들을 총 망라시키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희망울타리단이 됐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이런 봉사단체든지 적십자 이런 분야가 많이 참여가 돼서 같이 복지 자원 발굴하는데 활용해 보겠습니다.

적십자 같은 경우에 결연세대라고 있었습니다. 결연세대와의 관계가 지원이 다 끊겼어요. 그리고 희망풍차라는 세대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구호품 전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조직들을 십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돌보미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소외되고 이러한 분들, 고독한 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조직들을 이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어렵지 않고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2015년도 2016년도 국가정책 사업이든 경기도 사업이든 일몰사업 있어요, 2017년도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이 경기도 보조로다 201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일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복지 안전망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도에서 사업 일몰이 되어서 시가 좀 부담하도록 되는 부분 그 2개가 생각납니다, 지금 당장은.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아니면 이런 기능보강이나 시설투자 이런 것 말고 혹시 경기도 사업 중에서 일몰되는 사업은 있나요, 사업이?

사업은 저희하고 연관된 것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과에서 공모사업, 연차적으로 보통 국가나 경기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이 마감된, 종료된 경우가 있나요?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로부터 시와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한 이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것이 올해까지 이어져 오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복지동 같은 것이 그런 케이스(case)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사회복지관 부분 쪽에서는 그쪽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사업이 일부 있었고요. 지금 복지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관된 사업…….

아니, 그것이 공동모금회 사업인지, 그래서 우리 신천동하고 신현동을 중심으로 매칭사업으로 시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 대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대서 2년인가 3년차로 해서 작은자리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그 사업 그것이 복지동 사업 아니었던가요?

그것이 민간사업으로…….

그러니까 민간사업일지라도 시가 함께 매칭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민간이 기획해서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끝나서 필요는 하나 일몰되거나 사장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것은 우리 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인데 이중 삼중 결국은 국가 예산만 따와서 실행되는, 대상자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령 공모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수혜자들한테 유용한 사업들이라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하여튼 그런 민·관 협력 사업도 저희가 그 사업이 이렇게 예산 투입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평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부에 다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지속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 투입해서 효과가 안 나타난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능보강 사업이 일몰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복지관은 사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아닌데 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그 수혜 대상자들에게 복지관의 환경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시는 이것이 일몰로 내려왔으면 앞으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보조사업이 예산상으로 그 과목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관 사업은 지역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면 결국은 수익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나 조언 부서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평가담당관 업무보고 때 문정복 의원님이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가나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일몰로 왔다고 우리가 같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도 노력하고, 또 현장도 같이 노력을 하고, 또 환경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몰이 됐다고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공모를 하되 정말 이것은 지속성을 담보로 사업이 끝났다 할지라도 단지 도가 일몰이 됐으니까 우리도 함께 일몰을 시키고 도가 정책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정책사업에 시흥시가 공모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설령 일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시의회를 설득시켜서라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면 분명히 끌고 나갈 자신이 있으면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어떤 소신을 갖고, 그대신 일몰에 너무 비중을 두고 그러니까 사업이 사장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당시에 실적만 따기 위해서, 실적만 남기기 위해서 따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이러한 현장들이 우리 시흥시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올 때도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우리 박선옥 의원님…….

네.

정왕권은 어떻게 하실래요?

정왕권은 이것이 사실 카네이션 하우스가 독거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일반 주택단지에, 아파트는 다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이 없고 해서 경로당도 대용하고 또 독거노인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경기도에 보면 우리가 지금 2호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1호점도 신청 안 한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좀 활성화 시켜서 올해는 1차적으로 소래권 거기에 또 하나를 개설하려고 하고요. 또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정왕권은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물색해서 장소를 내년에는…….

시비 들여서라도 해요.

네?

시비 들여서라도…….

네, 그러겠습니다.

도비 매칭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정왕본동 쪽이나 충현교회 쪽 그쪽에, 염광교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찾아보시고 의지만 있으면 하는데 도비 매칭이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2017년도 기대해 보겠어요.

의원님 자주 얘기하시는데 다음에는 정왕권 그 장소 거기 말씀하시는 데로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2017년도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홍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업무는 3개의 추진목표와 8개 전략과제로 핵심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네. 보고서는 9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 합계 출산율은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30명입니다. 전국 출산율 1.23명보다 0.06명이 많습니다. 출생아 수는 연간 3,346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임기 여성이 우리 시도 줄고 있습니다. 또 합계 출산율 2.1명이 되어야지만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시흥 만들기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저출산 정책 발굴, 청년 일자리, 주거, 출산과 교육, 일과 가정 양립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양성평등중기계획 수립으로 양성평등 시민 욕구 조사와 결과를 토대로 민·관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3개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계획을 금년도에 알차게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여성친화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3개 권역별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관리, 50명의 마을리더를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안전지도 제작은 학교와 그리고 마을안전지도가 되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간제 보육실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맘카페 2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한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흥형 어린이집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수시·기획 점검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컨설팅 및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예산과 정책사업 발굴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과 46개 인증 평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여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구당 원래는 2.1명을 낳아야지만 이것이 유지가 되는데 요즘 보통 아이 하나 낳고, 또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계속 청년 일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로 지금 2015년도에는 출생아 명수가 3,346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보면 항상 그랬어요, 우리 시장님도.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외치셨는데 요즘은 또 바뀌셨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바꾸셔 갖고 신천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2017년도 1월 1일 날 출생한 아이가 신천동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빠가 와서 선물도 받고, 또 축하도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시간제 보육실이 2개소이고, 아이맘카페가 2개, 장난감도서관이 3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이맘카페 이용률은 많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도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것은 많지만 지금 현재 아이맘카페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조금 금년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은행동에 지금 있는 아이맘카페 거기가 처음에는, 작년에만 해도 굉장히 이용률도 높고 아무튼 거기 주변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비가 중단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인건비, 직원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처럼 이렇게 큰 아이맘카페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6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 부족이 굉장히 난감한데요.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 나가고 있는 4명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조금 줄여야 될 것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네, 확인됩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거기도 있고, 또 대야어린이도서관에도 있죠, 장난감도서관?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은행동 아이맘카페하고 월곶문화센터하고, 정왕동에…….

정왕동인가요?

네, 이 세…….

그러면 거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거기는 뭐였죠, 진로도서관하고? 거기가 아니었나요? 제가 그때 거기 갔을 때 장난감도 대여해 주던데 거기는 아니었나요?

이동, 좀 가져가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져가서 활용했던 것인가요?

네.

아, 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많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율도 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도 펼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지금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이런 주택을 마련했을 때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시 예산 투입해 갖고 민간산후조리원 같은 데 공공성 건물 같은 데 30대, 40대 부부들이 오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저출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도 확보하려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단계이고 아직 현재 실행되는 것은 없고요?

네, 그렇고요.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젊은 층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시흥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구정책이나 경제활동 인구가, 허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인구율 30대부터 40대 부부들을 유입하려고 시흥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든다고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고, 그러면 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은 이것을 인증함으로써 우리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0개 원칙하고 46개 지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관련해서 지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인증 받게 되면 전체적인 인프라(infra)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됩니다.

아, 틀이 잡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네, 전 분야입니다, 46개 항목이라는 것이오.

46개 항목이?

네, 부모 교육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네오볼라(neuvola)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오볼라(neuvola)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핀란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advice) 장이라고 해서요, 어떤 공간적 문제를 가지고 0세부터 취약 전 7세까지 이 어린이들 돌봄 서비스인데요. 적게는 아이들의 질병,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호사 1명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사 1명, 의사 1명이 3인 1조가 되어서 지역별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바뀌지 않으면서 가족들 전체 심신에까지 지원해 준다는 이 소리인가요, 한 마디로 말하면?

네, 그래서 아이들 상담도 하고 건강 서비스까지 같이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핀란드처럼 그런 형태로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좀 보완해서 시흥형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시흥형으로다가 하신다?

네.

어쨌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너무 줄고 또 우리 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서 홍보 많이 하셔서 아이 많이 낳고 또 시흥시, 예전에는 뭐 교육환경이 힘들어서 교육 때문에 시흥을 떠난다고 그랬다고 시장님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김찬심 의원님도 조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몇 년 전에 우리 시흥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쭉 그 사업이 이루어졌었죠?

네.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2011년도에 1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했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말이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때도 이런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또 의회하고 소통할 때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상당히 우리 시흥시에 사는 여성들이 나름 좀 여성을 우대해 주고 여러 가지 괜찮아지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쭉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우리 시흥의 여성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이것이 어디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국제연합아동기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우선 아동이라고 그러면 아동은 몇 세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럽니까?

만 18세까지죠.

만 18세?

네.

그러면 이미 출산과 동시에 영·유아기를 지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는 과정이 다 아동이네요?

네,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포괄적으로 18세까지 아동이라고 규정을 해 놨을 때 이미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는 학생들과 모든 연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친화도시부터 포괄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부터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다음에 아동 18세 미만까지 이것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우른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아이들이 커 가는 성장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영·유아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 속에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이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차별성이 뭐냐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정서적,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활동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리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고 아동친화도시 그래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는 역으로 얘기하면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아동이 살기 좋지 아동만 살기 좋아질 수가 있나, 부모가 살기 좋아야지?

부모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동…….

잠깐만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해서 나쁘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지금 여성친화도시도 만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하나, 그 아이들이 아까 답변대로 18세까지라고 하면 다시 얘기지만 영·유아기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시흥에서 자라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나 주 템포(tempo)가 주 타깃(target)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이 괜찮은 도시가 되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것은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저 혼자만 그런지 몰라도 본 의원의 생각은 좀 애매모호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해 보지도 않고 좋냐 나쁘냐 하기에는 또 판단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그리고 획기적인 뭔가 아이템과 계획이 있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예산, 또 프로그램, 이런 사업 이런 것이 운영되겠다고 하면 아, 그래. 이 사업도 꼭 해 볼만 하겠다.라고 느끼겠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만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올해 이런 업무계획이 있으니 이 계획 자체에서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국제연합아동기금) 한국위원회 무슨 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줄 것인지, 어떻게 우리 시의 시민으로 자라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시흥시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자. 그렇다면 사업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말고 그런 내용으로 쭉 뭔가 핸들링(handling)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아, 이 사업 꼭 잘 하십시오." 또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예산 좀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개념이 되자 이것입니다. 너무 좀 추상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가는 것은 좀 이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성가족과가 뭔가 이렇게 좀 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자금 이런 것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지금 주거 문제는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이자도 지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거든요. 결국은 그 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키를 쥐고 이 사업을 해야 될 부서는 여성가족과라는 것이지. 여성가족과가 우리 시흥의 이런 인구도 늘리고 신혼부부들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는 주택사업이 그 일환으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가 뭘 어떻게 만드는 것을 여성가족과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 하시오." 이것이 소위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각 부서와 소통, 협업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사업의 일환, 예를 들어서 주택과한테 "요즘 계속 여기저기서 하네, 마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우리 시흥의 어느 지역을 하나 선정해 줘서 여기는 뉴스테이(new stay) 사업으로 아주 싼 가격에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성가족과가 모든 것을 한번 여성친화도시든 아동친화도시든 간에 이런 것에 사업을 넣어서 뭔가 좀 소프트웨어를 채워주는 그런 알맹이 있는 사업이 돼야 아, 시의 행정이 이렇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OK 하고 따라오고 뭔가 우리 시를 인정하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보죠. 이것이 각 과별로도 답변하는 것 보면 이것은 참 누가 주고 누가 뭔지. 그저 인위적으로 누구 하나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우리 과의 업무는 되냐, 마냐. 여기서 하면 우리도 같이 한번,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성가족과가 우리 조직에 존재하는 한은 충분히, 오히려 이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가 이런 사업도 옆에 다른 부서, 주택과든 어디든 필요한 부서는 좀 협력 구하고 협업하고 소통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이래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결국은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그러면 우리 시흥의 신혼부부들 좀 집 사기 좋고 싸고 살기 좋고 이제 전철시대 열리고 여기서 교육환경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시흥시는 승부를 걸 필요도 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문화·예술을 상당히, 확실히 담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의 질도 높이고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과장님, 세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한 가지만 해, 뭘 세 가지씩 해.

경기도에 2016년도 일몰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저희 2개가 있습니다.

2개 있죠? 아까 전자에 김찬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이맘카페가 경기도에서 아주 야심차게 했고 우리 시흥시는 지금 2개를 받아서 잘해 왔어요. 잘해 왔었는데 일몰이 됐다고 이 좋은 사업들이 기존 했던 사업보다 많이 축소되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다가 많이 확장을 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되게 더뎌요. 오랜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잘 가다가 찌그러들거나 축소되면 금방 피부에 와닿는 것이고 그동안에 해 줬던, 잘해 줬던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런 경우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설명하실 때 인력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력이 유지가 돼요?

사실 아이맘카페는 오신 분들의 안내나 상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는 인력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서 현상유지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은 더 이상, 만약에 확장은, 더 이상 확대를 못 시킨다 할지라도 기존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자들이나 인력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기존 상태 또 양질의, 꼭 돈만 아니어도 우리가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주민생활과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부서는 차라리 도 매칭사업 몇 푼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시에 맞는 보육정책이랄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차라리 자체 개발하는 것이 저는 낫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도 사업이든 국가 사업이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고민을 해서 받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성 체험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 체험관은 지난 주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도의원님께서 우리 시흥에 유일하게 경기도에 성 체험관을 만들어놓으셨고 그동안 어찌됐든 간에 유치원 아이들 아니면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전 성교육에 대해서 꽤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역시 일몰됐고 계속 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예산, 인력에 투입되는 예산조차도 세우지 않으려고 겨우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로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실 것이면 문을 닫아라. 그런데 그렇게 닫을 수 없는 것이라면 기존에 했던 만큼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하고 반드시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요즘 계속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각 동 동네 주민들하고 만날 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세요. 한동안은 문화바라지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올해 2017년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시겠다고 지금 도시도 만들고 동네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국제연합아동기금)에 가입해서 아동친화도시 인증된다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어떤 정책이나 거기에 맞춰서 여성가족과는 뭔가 준비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시흥형 네오볼라(neuvola)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 종합보육 다 하고 있어요. 네오볼라(neuvola)가 솔직히 종합보육 아닙니까, 이름만 바꿀 뿐이지? 그렇게 말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우리 현재 공무원들,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중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보육 현장에 보내는 공무원들 혹시 숫자, 현황파악 해 보셨어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의 출산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결혼을 해야지 출산이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미 출산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아까 김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결국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 아이를 근거리에서 키울 수 있는 이런 구조,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부모는 저쪽 끝에다가 인사발령을 내 놓고 당장 아이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24시간 아니면 부모가 퇴근해서 와야 되는 낮 시간을 그냥 사람을 채용해서, 사람을 불러서 돌보미를 채용해서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그 비용이 거의 150만원씩 줘야 돼요.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지금 당장 시장님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못하시는데, 안 하시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는 도시, 아이 키우는 동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지, 이것 현황파악 하셔서요, 최소한 이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특히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 부모가 아이를 근거리에서 돌볼 수 있는 이런 행정 안의 시스템부터 저는 마련하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어디 가서 조금이나마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음 3월 인사에 일단은 우리 청내에 있는 시청의 공직자들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부부 공무원들 조사하셔서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근거리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인사부서하고 같이요, 최대한…….

반드시 조사하셔서 당장 우리 시에 지금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 우리 공직자들부터 최소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근거리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같이, 일 가정 양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감히 핸들링(handling) 할 수 없는 영역까지는 단계적으로 하시고 당장 이 조직 안에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옥순 의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앞으로 계획을 설명서에는 썼지만 이것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예요, 계획?

드림스타트는 아동이 한 3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는 3명이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아동을 위해서 작년에도 특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것이 로봇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참여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좋았는데 아이들이 만족해요?

일부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있고요, 또 일부 프로그램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만족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시 말고 중앙 쪽에도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이들하고 같이 외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이런 드림스타트 교육으로 부모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0세부터 12세까지 이렇게 시키는데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그렇죠? 물론 아이들도 교육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부모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부모교육을 어린이집에서도 시키겠지만 드림스타트에서 부모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340명이면 지금 친화, 우리가 여성친화에서 양성평등 하면 정말 엄마, 아빠, 부모교육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많은, 물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시 돌아가는 업무적인 것, 또 돌아가는 실태 이렇게 보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월 달에 교육 잘 마치시고 업무에 복귀하니까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다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부를. 양성평등 시민욕구조사 대학생을 상대로 1,000부를 설문조사 하시겠다고 했어요, 계획에?

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이것이?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

1,000만원이요? 1,000만원 갖고 1,000부 설문조사 하시겠다는 것 아니죠? 50명 워크숍(workshop)도 들어가 있죠?

네.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것 1,000부를 설문조사 하려면 사람을 한 1,500명 내지 2,000명을 만나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양성평등 우리 시의 강점을 살려서 정왕권, 신천권, 연성권 이렇게, 저쪽 목감동 지금 입주하는 데까지도 분포도를 정확하게 나눠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 치우쳐서 나오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 주문 드리고 싶고요. 유아종합지원센터 언제 개관하죠?

3월…….

3월이죠?

네, 3월 초에…….

3월 초에 개관하는데 프로그램 다양성을 좀 요구 드렸어요, 제가. 항상 유아종합지원센터에 그냥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려주면서 같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회의를 해서 나가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위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지는 프로그램 지시는 안 돼요. 이것 고쳐야 돼요. 현장에서 교사들이 정말 필요한, 다 교재랑 그런 것 바느질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교사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시켜요, 자기네 성과 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형 어린이집 아니, 시간제보육실 2개소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정왕권과 신천권 배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우리 시는 3개로 해야 맞아요,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 그렇게 해야 가면서 어디가 미숙한가를 아는데 1개, 2개 밀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시흥형 어린이 시범어린이집 열 때 1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 3개, 3개로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이 균등하게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집 또 허가 내준 데가 있어요. 여기 신천동에도 있어요. 그것 어쩌자고 그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 어떻게 하려고? (휴대폰 들어보이며) 푸른어린이집과 하늘어린이집 붙어 있어요, 월곶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배곧에 유치원 공고 난 것 아세요? 민원 들어왔죠?

네,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교육청 쪽하고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단시켜야 돼요. 정왕동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나 배곧에 있는 어린이집 싸그리 그쪽으로 다 가야지 900명 채워지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정확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나갈게요. 부모 모니터링단 책임감 있고 전문성이 있는 보육전문가와 부모가, 보육전문가 눈으로 보는 것과 부모가 보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사실은. 그런데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가야지 예고도 없이 가요, 모니터링단이. 여기에 아무 때나 가는 쇼핑센터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에요, 아무리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들 수업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가서 조용히 모니터링 하면 되는데 서류 내놔라, 뭐 해라, 안전점검 한다고 냉장고 다 위생점검 한다고 뒤지고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 되시겠어요? 내 집에 손님이 올 때 항상 예고하고 손님이 오는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니터링단이 계셔서 우리 시의 평가 인증이 높고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의를 갖춰서 모니터링단 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 내는 것에 따라서 잘못한 것은 지적 당해야죠, 고치고. 그런데 얼토당토 않은 것, 만약에 법인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한다면 가정 어린이집은 법인 못 따라가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교육 시켜서 모니터링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보다도 일전에 부서에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조례 제정에 대한 권한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의회가 첫 번째겠지만 집행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례에 대한 제정에는 전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다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동안 2~3년 전인가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했고요. 그래서 조례에 저촉되어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례를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 이 셋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는 그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행정을 당하는 그 대상자는 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당하더라도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자. 뭐 조례의 대상자들이 그냥 뭐 편하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행위 행정에 대한 그런 행위를 집행할 때 덜 억울하고 덜 서운한 그러한 것을 추구해보고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집행부의 자세는 감히 내가 조례를 집행하는데 대상자가 무슨 이유가 많냐? 이런 식의 제가 뉘앙스를 받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조례에 대한 것을 보니까 또 그것이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자꾸 10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것 집행부에서는 강제를 하냐,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영특하셔 가지고 그 원장 잘잘못이 있으면 분명히 그 원장 교체를 요구한다. 자율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히 이 사람이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시에서 평가하잖아요? 평가 인증하고 공고 내서 또 재지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구지비 이것을 왜 10년을 넣으려고 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그것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그동안 얼마나 무기력하게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만 해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가지고 집행부는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조례 취지에 어긋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과도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것은 위법 행위예요. 고발 당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혹시? 조례 입법 취지에 어긋난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과도한 규제를 한다라면 이것은 조례 취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이고 이 위법행위를 한 행정직원은 고발조치를 당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네, 당연히 법과 조례의 규정 관련해서는요, 원칙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 때 어디에, 어떤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조례가 법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의 행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은 조례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조례에다가 10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이 규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과 같은 경우 농기계센터를 법에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규정에다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그린벨트 거기 3년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현재 상황에 보면 그린벨트 거주자들을 우선해제로 다 풀어줬는데 그린벨트 거주자가 누가 있냐고? 그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 이런 식의 과도한 규정을 두면 안 되거든. 그 조리 법칙에도 맞지도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하셔서 지금 이번에 또 10년이 불거지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간담회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10년을 나름대로 집행부가 그냥 의회 동의도 없이 공고를 띄워버렸는데 다시 철회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지금도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10년을 규정해 두고 또 갑질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이고 어린이집의 학부모고 다 우리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꾸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규제들 때문에 집행부 직원이 갑질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자꾸 범죄자 취급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 조례에 맞는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에 있는 모든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복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 것 같아. 아까 이복희 의원님이 뭐 정왕동에 근무하고 사는 데는 은행동이어 가지고 애를 돌보지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왜 이것이 해당이 안 되나요?

별도로 직원들은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부터 좀 이렇게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든 엄마든 누구 하나라도 그 근처에 근무해 주셔야 아이를 돌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 하면서 왜 직원들한테 그런 것 전혀 배려 안 하셔? 인사하는 행정과에 뭐 인사 권한이 있다지만 이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 직원들 먼저 배려해 주시라고 좀.

현재 근접한 곳에 가급적 배치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파악해 보셔 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지 배려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 되어야지, 우리 직원들도.

네.

하여튼 인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직원들도 아이들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행정과에 적극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친화팀장 문영자입니다.

네?

여성친화팀장 문영자입니다.

아, 여성 친화도시.

보육정책팀장 조임경입니다.

보육정책팀장이시고. 그다음에?

네, 다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일몰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있나요?

대부분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하고요. 또 일부는 축소해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한 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항상 얘기하던, 아주 뭐 누누이 얘기했던 것인데, 2년 동안 그러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내려주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일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진행하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계속 유지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든 아니면 축소가 되든 그러면 축소가 되면 질이 좀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기에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지금 몇 개의 사업 정도가 있나요, 일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자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이?

과거부터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곶감준다 하고 그냥 야금야금 받아먹다가 일몰됨으로 인해서 할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아주 곤경에 빠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맘카페가 두 군데 운영되던 부분을 존속해야 되잖아요?

네.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네, 지금 현재 정왕동하고 은행동 쪽에 있는데요. 양쪽에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모나 어린이집 쪽에서도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폐지할 생각은 없냐고요?

네, 폐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비가 일몰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업 분야를 조금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를 줄이게 되면 또 운영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한 각 부서들이 전부 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일몰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운영을 하자니 시 재정은 부담이 되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지금 거리마다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겠어요?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복안이 뭐예요, 복안이?

이것이 이 분야는 인구정책에도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뭐하고가 아니라 시장한테 분명히 전달을 하시라고.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선거 때? 하던 일 마저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무리하겠다고. 일 좀 벌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안을 확실하게 내놓으란 말이야! 다니면서 그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겠다." 뭘로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뭘로다?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라고,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때는 문화바라지, 문화바라지 해 가지고 1년 동안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다니면서 뭐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지금? 문화바라지 제대로 했느냐고?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도 저출산 문제하고 아이 키우기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요? 아이 낳으면 부천처럼 출산장려수당 팍팍 줘요, 그냥! 다니면서 말이야, 인기행정이나 펴대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는 길에 발맞추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라고. 그 막대한 돈 들여 갖고서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을 갖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해 가면서 말이야, 뭐 하는 것이냐고, 이것이? 구체적인 안 갖고 오세요, 구체적인 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세우고 나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계획이잖아, 지금. 발표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뭘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엄마들 앞에서 그냥…….

일단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인사회 다니면서 말이야, 리사이틀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뭐하는 것이냐고, 지금?

정리 좀 해 주시죠, 이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배곧에 단설 유치원이 폐지가 됐죠?

네, 지금 공모…….

단설 유치원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지금 행정예고가 교육청에서 뜬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부지가 어디에 부지예요? 시 소유예요, 교육청 소유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 정확히 몰라서요. 교육청하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여성가족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교육청 유치원 쪽이라서요. 교육청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으로…….

아니,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여기에 911명 행정예고가 떴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911명이 만약에 허가가 나서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정왕동의 어린이집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또 많은 그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실직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교육청에도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공시설 부지로다가 그냥 유지를 시켜서 향후에 거기에 다른 공공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완전히 어떠한 계획안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좀 해 주시고 완전히 계획안이 서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난 후에 다니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효율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종설입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는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로 물들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자극하고 문화예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축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문화자원의 보존 관리 내실화 및 활용을 강화하고자 국가·도 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보수정비하고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문화유산 현장 활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문화자원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만 시흥바라지 에코 뮤지엄 사업을 통해 바라지 물길을 중심으로 생태, 예술, 문화 자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관광자원 벨트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ARTCANBUS)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5학년·6학년 학생부터 일반시민에게까지 우수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체계적인 육성 및 시민의 문화적 참여 욕구에 부흥하는 예술진흥사업을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문화 예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축제·행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전문가의 컨설팅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의 예총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술협회 등 8개의 협회와 더 견고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시 대표 물왕예술제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contents)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개인에게는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사각지대인 소외계층에게까지 문화를 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170여 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펼쳐 시민들의 삶에 촘촘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연장 건립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을 연 산업단지 내 문화복합공간 문화발전소 창공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제조기술과 예술인 접목을 통해 컬쳐노믹스(Culturenomics)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시민참여형 생활미술예술공간인 월곶 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지역문화 복지에 기여하고 생활문화예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 축제로 선정된 시흥갯골축제를 생태예술축제로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마을 단위 자생적인 "새싹 축제"를 발굴하여 주민의 역량 강화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시흥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네, 보류됐습니다.

그럼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추가경정 예산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하시고요. 작년처럼 보조금으로 운영을 더 하도록 주문을 이렇게 주문을 주셔 가지고요. 추가경정 예산에 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목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5월 정도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기동 배치되어 가지고요. 1개소에 한 사람씩 공익 1명씩 이렇게 해서 2명이 현재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아니, 공익은 6시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이 9시까지…….

일반 직원이 매일?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운영 안 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만 오픈을 했었고요. 평일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매일 저녁 9시까지 직원이…….

네, 1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네.

관리가 되겠어요?

일단 프로그램운영은 못 하고요, 불가하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 시민들 주민들한테 시설 이용 정도로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드럼을 배우고 사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불만이나 민원 같은 것은 지금 없으세요?

일단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동아리 식으로 운영을 하시니까요. 그분들은 없는데 저희가 그 창공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이 예술가들이나 문화 기획자들이 와서 중앙정부의 어떤 국가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외부로부터 도입해서 거기 적용하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없어져서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참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정말 이제 아, 이제 뭔가 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여간 소통의 부재라고 전 봐요. 하여간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악수를 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정말 공단 근로자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아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정상화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31개 시군에 문화원사가 독립원사 말고 복합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럼 31개 시군 중에 문화원사가 없는 시가 몇 개 시예요? 부천 같은 경우는 복합원사로 되어 있네?

현재 열 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21개의 시가 독립원사로 되어 있는데 그럼 안 맞잖아요? 31개 시군에 10개의 시군이 문화원사가 없어요, 독립이고, 복합이고?

무상임대 식으로 되어 있답니다, 무상임대.

그러니까 독립원사든 복합원사든 문화원사가 없는 시군, 10개 시가 없어요?

있습니다. 일단 다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형태는 다 있고요.

아, 이렇게 임대식으로?

네, 임대식으로…….

임대로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개 시예요, 그럼?

열 군데입니다, 임대가.

임대가?

스무 군데가 독립원사고요.

그럼 안 되지. 31개 시군에 독립원사가 21개 시고, 부천은 복합원사거든요?

죄송합니다.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독립원사가 21개죠?

네.

복합원사는요?

10개입니다.

복합원사가 임대식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부천에 문화원이 작년 2015년에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을 보면 저희는 면적이 한 900제곱미터(㎡), 시설면적도 1,500제곱미터(㎡) 정도고요. 인근 안산을 보면 면적이 2만 6,000제곱미터(㎡), 부천은 1만 4,000제곱미터(㎡). 연면적을 보더라도 우리 시설 면적이 1,5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으로 보더라도 이것 너무 차이가 나,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0제곱미터(㎡), 부천은 한 4,700제곱미터(㎡), 어쨌든 저도 독립원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합원사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화원에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지 별도 혼자서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저도 복합원사를 추진했으면 하고 이것이 이런 것 정도는 빨리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부천시는 지금 278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셨네! 저희도 좀 이렇게 문화원이 빨리 좀 만들어져서 우리 시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토유적 문화재·문화자원의 자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향토유적이라고 해서 우리 시의 생금집하고 영모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생금집도 이번에 민간위탁 나가죠, 끝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공모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위탁했을 때 이 생금집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웃과 같이 어우러졌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 푸르지오 아파트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서 거기 교회도 있고 생금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인건비 없이 위탁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도 인건비는 없는 것 같아요, 위탁을 줄 때?

일단 프로그램 운영비 위주로 우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영모재는 프로그램 운영 안 하죠?

일단 영모재를 기준으로 다른 예명원이나 다른 단체들이 그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지키미가 있어야 그렇게 깔끔하게 잘 운영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어떻게 인건비도 없이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게끔 만들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키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네,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가 사실 한 분이 유적관리를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분이 다 관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 분을 더 보강해서 차량까지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올 계획이 그렇고요,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그렇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까? 그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뭐냐, 아빠와 함께 어린이집에서도 견학오고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인건비 없는 민간위탁이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그 발상이 웃긴 것 아니에요, 그 과에서?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인건비인데요, 저희…….

아니, 그럼 프로그램 돌리지 마시든지. 그래서 예전과 같이 쳐박아 놓든지. 우리 시는 웃겨. 찾아놓으면 뭐해요, 문화재 찾아놓으면? 그 전에도 컨테이너(container)에 잔뜩 유물 갖다 쳐박아 놓고 곰팡이 피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유적을 찾아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민간위탁으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니네 사람들은 와서 그냥 봉사하라 이것이죠. 자원봉사도 실비 주셔야 돼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민간위탁 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어간 민간위탁이 안 들어간 민간위탁이 어디에 있어요, 프로그램만 돌리는?

일단 두 분을 잘 활용해서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생금집 지금과 같이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장재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화원사 계획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실무선에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장재철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여러 시군의 상황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현재에 처한 환경들을 파악한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행정계획상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작년 한 해 문화 바라지, 문화 바라지 온통 문화 바라지 오나 가나 문화 바라지여 가지고, 그런데 보면 우리 전통문화나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주무팀이 전통예술에 대한 담당 팀인데요, 문화원과 사업 런닝파트너(running partner)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고요. 향토문화재 관리 차원도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명학 세미나비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일단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성문화제에 앞서 가지고 3일 동안 세미나를 문화원에서 운영해 주셨거든요. 그 예산 대비해서 추가경정 예산 때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경정 예산 때 꼭 확보해 주시고요.

네.

이것이 뭐 먹고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셨잖아요?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특히 양명학 두 분 정제두 선생이나 장유 선생이 다 우리 시흥 분이라고요.

네, 시흥에 20년 계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제두 선생께서는 강화로 내려가셔 가지고 묘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노후생활을 강화에서 하셨습니다.

보니까 그 분이 태어나신 곳이 능곡리 저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또 장유 선생은 인선왕후 부친되시는 분 아니에요?

네.

양명학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 문화원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물왕예술제 예산이 얼마죠?

1억 5,000만원입니다.

연성문화제는 얼마예요?

4,500만원입니다.

연성문화제도 충분히, 여기에서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전통문화 경시하는? 뭐 똑같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만큼은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의 성격은 다릅니다. 사실 다른데 공연 예술을 3일 동안 하는 물왕예술제고요, 전통예술에 대한 부분은 하루를 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 차이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똑같이 맞춰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연성문화제 건하고 양명학 세미나 비용 이것 꼭 좀…….

네, 챙길 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원석에서 -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충질의 하세요.

부서에 주문을 드렸는데 문화 바라지, 우리 윤태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 바라지 너무 힘이 세서 부서에 부탁을 드렸는데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흥의 인물 세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세 분 누구누구시죠?

최긍렬 씨, 윤동욱 씨, 제정구 씨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정하고 나서부터 계속 좀 통영의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게시 좀 하라고 몇 번 주문을 했거든요, 처음에 시민소통담당관에 했었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문화 바라지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다 적어도 버스 환승장이라도 좀, 버스 환승장은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 바라지 좀 걷어내고 세 분의 인물을 좀 게첩하자는 그런 부탁을 드린 사항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버스 환승장부터 삼미시장 앞이라든가, 정왕역 앞 이런 데는 좀 우리 시흥의 인물 세 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하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하시고요.

네, 예산 모자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박선옥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고 싶어서요. 하모니(harmony)로 하나되는 시흥 해 가지고 합창단, 지금 시립합창단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수준 높은 합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레파토리(repertory)가 똑같아요, 지금 몇 년을 계속 행사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전공자들이에요. 악보 딱 주면 바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각 지역에 가서 지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산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레파토리(repertory)는 2년 동안 똑같아요.

네, 1년 반 운영했는데요, 단조로운 레파토리(repertory) 때문에 지적해 주신 분이 많아서 올해 1월 2일부터는 새로운 레파토리(repertory)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쓸데 없는 행사에 다녀서 수준 낮추지 마시고 질 좋은 합창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레파토리(repertory)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다니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작년에 양명학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왜 양명학이 최근에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네, 저희 시흥에 정신문화적인 부분이, 특히 인물 쪽에서 저희는 없는 것으로 되니까 정신문화에 대한 부분을 문화원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정제두 선생의 양명학에 대해서, 양명학의 실리주의에 대한 학문으로 현대사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시흥이 한번 정신문화를 계승하자는 이런 뜻으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그 분이 20년 동안 화정동 쪽에서 20년 살고 계셨던 흔적도 있고 그 흔적을 찾아서 정신문화를 한번 계승해 보자는 뜻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명학이라는 것이 유학의 한 일파죠. 우리가 주로 퇴계 이황 선생이나 이율곡 선생은 주자학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양명학은 유교의 일파인데 사실 조선시대 내내 소수파였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 연원들을 쫙 살펴보면 대개 이 주자학자들, 특히 노론 쪽 계열들은 한일합병이 되면서 대개 일본 친일인사로 전환되는데 이 양명학자들은 대개 독립운동을 합니다, 대개. 굉장히 정신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실 우리 정제두 선생은 여기에서 한 20년 살았던 것 이외에는 흔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문화 콘텐츠(contents)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 하나 이렇게 그 의미들을 찾아갈 때 그 문화 콘텐츠(contents)가 형성되고 그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지 문화 바라지 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호조벌도 호조벌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를 드러내줘야지 사람들이 의미도 있고 그것을 갖다 그 현장을 확인하러 오기도 하고 이런 관광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화 브랜드(brand)를 만든다고 할 때 구체적인 콘텐츠(contents)에 대한 천착이나 공부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갖다가 민간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이런 것도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brand)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고,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부터 출발하는 시티투어(City Tour)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문화 바라지 사업한다는데 그런 시티투어(City Tour) 같은 것 계획을 좀 갖고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라라라 투어(tour) 정도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광명시와 부천시와 안산시와 시흥시가 그 투어(tou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모객이 되지 않은 그런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안산 사례도 좀 보시면서요, 여하튼 콘텐츠(contents)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입소문이 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2층버스인가 그것을 이용해서 시티투어(City Tour)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서 관광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겠고요.

네.

우리 시 문화 예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 문화 예산이 일반회계의 몇 퍼센트(%) 정도 점하고 있어요, 지금?

퍼센트(%)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올해 문화관광과 예산만 한 64억원 정도 되거든요.

64억원이면 1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네요? 추가경정 예산 하면 1퍼센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에 세울 예산이 또 꽤 많거든요.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몇 퍼센트(%)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근의 안산시나 광명시나 부천시나 몇 퍼센트(%)나 돼요, 문화 관련 예산이?

죄송합니다.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 발전이라는 것들, 우리는 발전 도상기에 있는 시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간접자본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들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도시 형성이 끝나고 나면 사실 삶의 질이라든지 도시의 품격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비슷한 시점을 가져봤던 예를 들면 안산시나 부천시나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데는 어떠한 문화 예산들을 확보해 가면서 문화의 질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여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문화 관련 예산이 작년에도 사실 집행부에서 심각한 오류들을 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이 안 됐어요,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문화 예산은 어느 정도나 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인근 도시 문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 버리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주변 도시를 왜 따져보라고 하느냐 하면 트렌드(trend)예요, 트렌드(trend). 사람들의 요구라, 그 안에 다른 도시 시민들의 요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법들이 쭉 생긴 것은 아세요?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이런 것 생긴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언제 생긴 거예요, 「지역문화진흥법」이나 「문화기본법」 이런 것이?

생긴 연혁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관련 조례들 근간이 「지역문화진흥법」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조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왜 우리가 지방문화를 육성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지방문화는 없어지게 생겼어요, 사실. 전부 아파트 들어서면 아파트로 통일되는 것이지 다양성이 어디에 있어? 그런 지방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문화기본법」 같은 데에서 보면 문화권 자체를 갖다가 거의 기본권으로 지금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좀 더 의미있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쭉 나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을 기본권 차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도시도 인프라(INFRA;Infrastructure)를 구축하는데 허겁지겁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마무리 되는 2020년 경에서부터, 지금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그려 가면서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문화기획팀에서 문화비전 2030이라는 내용으로 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담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콘텐츠(contents)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별 콘텐츠(contents)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방향을 잘 잡아내고 그것들에 공감대를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 내에서도 불러일으켜져야 돼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논란들 없이 잘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시 전체의 문화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천착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장 나오셔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117쪽에 안정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다문화가족 수는 4,788가정으로 도 내에서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이 많은 도시입니다. 이들의 지역사회의 조기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상담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다문화가족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시민들에 대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친화적 거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정왕본동 및 정왕1동 지역의 특성이 무분별하게 외국인 점포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내·외국인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contents) 개발과 공공시설물 개선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다문화친화도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카데미 운영 결과 분야별 제안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협업 회의를 추진하고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올 2월부터 다문화 친화적거리조성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배경 자녀들의 발달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이주배경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제도권 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예비학교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이주배경 자녀의 진로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외국인의 고유문화를 인지하고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 체험부스 한국문화 체험 인식 개선 사업 등 내·외국인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재외동포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상담 의료 서비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관련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의 고용 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또 현재 홍보 다각화를 통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관련입니다. 공통육아나눔터 사업은 안전한 공동육아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개 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죽율동 대우6차 아파트 육아나눔터를 조기에 개설하여 주민 편의에 앞장서고 주민의 욕구가 있는 지역은 추가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다문화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다문화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