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월 1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희용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 휘장 통일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해 별표2의 직경을 지름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 지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지역이므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변경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 사용료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체육시설 관리위탁기간 및 관리위탁자 선정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며, 중복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리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저의 5분 발언 부분은 저번 임시회 2016년 12월 19일 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하게 된 점 유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2016년 9월 30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 18명, 각 상임위원회별로 6명씩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고, 2016년 10월 1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정상채 의원 등 6명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2016년 11월 1일 의회사무국의 공문에서 밝혔는데,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 권한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위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이 조정하고자 하니 기 요구한 서류 제출 요구서를 그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지극히 일반적이고도 평이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의장은 무엇이 위법적이고 부정적인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회기 중에 본 의원은 2016년 11월 24일 등 총 4회에 걸쳐서 2017년 본예산 심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였음에도 예산 심사가 끝난 이 시점에도 본 의원에게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자료 제출 요구가 거부되었고 또한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의회사무국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였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용준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도 의장은 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위원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사실상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정례행사인 듯 합니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막는 겁니까? 밝혀져서 두려운 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야당의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서류 제출 요구자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되어 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이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원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의장은 이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만든 이유는 의원들의 방대하고도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해서이지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일정량의 서류 제출 요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장은 집행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의장이 거부하는 데가 대한민국 기초, 광역의회에 있습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만약 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는 어떠한 자료도 주지 말라고 의회사무국에 지시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사무국 역시 관련법에 따라 고소, 고발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서류 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회 회기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합니다만 단 1건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류 제출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 없이 구두나 전화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서류를 제공했다면 이 역시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현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본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근거로 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은 본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하여 직권을 남용한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해 의장불신임 사유가 되고, 부산진구 위원회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상임위원장 역시 불신임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향후 본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일반 서류 제출 요구도 거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의장의 직위를 남용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제136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청취불능)

의석에서-5분 발언도 안 주면서.

먼저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분 발언에 나온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40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자처하시는 부산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하러 나온 것은 지난주 1월 12일 본회의 때 김태수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김태수 의원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흑색선전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최근 우리 당 의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끌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에 없네요. 김태수 의원은 배모 의원이라며, 아마 저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제주도 연수 시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말했다면서 의정활동을 내팽개쳤으니 사퇴하라고까지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으신 주민들께서는 제가 연수 가서 연수는 안 받고 골프 치러 갔다고 아실 겁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명백한 허위사실, 흑색선전입니다. 작년 6월 3일 부산진구의회 연수 2일째 일정은 마라도에 배 타고 구경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라도 구경 대신 골프대회 구경을 선택했습니다. 강의시간을 빼먹고 골프 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자료화면은 미리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5분 발언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마 뒤에 사진을 첨부했는데 그날 사진입니다. 마라도 여객선, 기념비 그리고 놀이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연수도 물론 피곤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관광은 반드시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제주도 연수는 우리 민주당 의원 6명은 불참했습니다. 그 대립 와중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주도 연수 또 갔죠. 두 번째로 김태수 의원은 배모 의원이 K모 횟집에 외상을 먹고 반년 동안 안 갚고 있다고 하면서 골프장 다닐 돈은 있으면서 장사 안 돼 고생하는 상인을 힘들게 한다고 또 흑색선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 11일 민주당 의원들은 자체 간담회를 계획하면서 미리 의회사무국장께 저녁에 간담회를 할 예정이니 비용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국장석을 바라보며) 국장님 전화 받으신 것 맞죠? 7대 의회 들어 우리 민주당 의원 6명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요청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공통경비로는 간담회 집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강외희 의장께서 집행을 막은 거지요. 새누리당 6명의 의장단은 작년 한 해에 간담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 약 6000만 원을 썼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여러분끼리 참 많이도 드셨습니다. 야당의원들은 없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아닙니까? 이게 의회입니까? 우리는 식당 주인에게 의회 결제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18만 원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김태수 의원은 귀를 의심케 할 상식 이하의 저질발언으로 차마 여기서 되풀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이 공개석상에서 흑색선전을 해 버렸습니다. 반드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당 윤리심판 회의가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이런 발언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 6명은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부산진구의회 새누리당의 갑질횡포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수단으로 검찰과 경찰에 카드깡, 공금횡령, 선거법 위반으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고소, 고발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아니, 새누리당은 공통경비로 많이 먹으러 갔잖아요?

의석에서-그것가지고 먹으러 안 갔습니까?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용준 의원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속 식상한 이런 의회 의원들 간의 문제로 또 발언하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명하고 하는 부분이 기초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저는 우리 재선의원이신 배용준 의원께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제가 기초의원 처음 됐을 때 맨 먼저 19명 의원 중에 찾아간 분이 배용준 의원입니다, 사실은. 바깥에서 들을 때 여러 가지 경로로 의정활동을 똑부러지게 잘하신다는 평이 많으셔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이래 저래 선배의 선배 친구로서 이렇게 연이 돼서 상당히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이 전반기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하시는 과정 중에 재선의원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 오늘도 또 김태수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민주당 야당의원입니다, 김태수 의원이. 김태수 의원이 지금 의정활동도 상당히 잘하시고 모범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정말 활동을 잘하신다고 다른 모든 주민들이나 우리 다른 모든 의원들도,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5분 발언을 하신 겁니다. 발언 부분에 사실이 맞는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다면 같은 당의 소속 의원인데 충분히 대화로 다룰 수 있는데 또 오늘 나오셔서 골프 부분을 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식상하겠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색이 야당의원 재선의원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지역 구민을 속이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초선의원이라면 의정활동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선배 의원들께서도 아량으로 봐 줄 수 있는데 배용준 의원께서는 재선의원이고 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말씀 자체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먼저 제주도, 우리 7대 의회 처음 제주도 연수 갔을 때 배용준 의원께서 그때 운영위원장이셨습니다. 상기하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의 역할로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제 방 앞이었습니다. 제 방 앞에 손용구 의원하고 저와 배용준 의원이 같이 문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다음 날 아마 골프를 치러 가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배용준 의원을 그때만 해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해서 운영위원장의 신분으로 골프를 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날짜를 밝혀 주세요, 날짜를 밝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세히 자료가 있으니까 다음, 여기서.

의석에서-날짜를 밝히라고, 어디서 쳤다는.

했는데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몇몇 의원들과 같이 골프를 치셨습니다. 제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의석에서-날짜는 모르고?

또 두 번째 방금 했던 연수에 몸이 불편하시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의원들은 전날 강의 듣고 방금 배용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단체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골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저녁에 식당으로 말고기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오시라고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 골프 치고 오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의석에서-아니, 제주도 연수 때 말이요? 확실히 날짜를 얘기하세요, 날짜를.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단체로 행동하고 있는데 빠져서 그것을 개인관광이라 하고 또 본인은 다른 일정을 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개인관광하는데 내가 다른 업무를 보고 골프를 하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단체행동도 단체로 움직일 때도 전부 다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단체일정입니다, 그게. 다 제주도에 갔을 때는 단체행동 안 하고 자기 볼일 보고 싶으신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수도 아닌 강의도 없는데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간 김에, 제주도 간 김에 친척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자기 개인 볼일도 보고 싶죠. 그렇지만 의회에서 세비로 연수를 간 일정이기 때문에 단체로 움직입니다.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재선의원이신 배용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신 부분과 상당히 뜻과 행동과 한 일에 대해서 배치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언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을 바라보며) 이게 왜 마이크가, 의사진행발언인데 왜 5분 만에 끕니까? (청취불능) 예?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좌석에서-의사진행발언은 10분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 왜 5분 만에 마이크를 끕니까? (청취불능) 아니, 계속 줬잖아요 이 앞에 우리 지금 저번주에 회의할 때.

예, 규정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되길 바랍니다.

좌석에서-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