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비전 및 추진 과제는 생략하고 경제고용과에서 추진하는 5개 분야인 서민친화형 지역경제 활성화, 폐광지역 경제기반 구축, 지역혁신산업 발굴,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함께 일하는 일자리 창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친화형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나들가게 육성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대형할인점 영업 등 유통업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골목상권의 침체 에 맞서 지역의 나들가게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으로 관내 나들가게 25개소를 대상으로 모델숍 개발 지원 및 업주 역량강화 교육, 홍보이벤트 및 공동세일전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쪽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서부시장 주변에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리한 주차를 유도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8-3번지 일원 2,67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편입부지 90%를 매입 완료하여 우선적으로 지장물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매입한 편입부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주차장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4억 원, 군비 1억 원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에는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국 5일장 상인공문제 개최, 이용객 편의를 위한 5일장 진입로 개선, 홍보 마케팅 및 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 지역 공공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3,500만1,0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복지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융자한도 500만 원,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가구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과 금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후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전력사용량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8,500 3,000만 원으로 국비 1억2,900 7,000만 원 지방비 5,500 6,0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200가구, 복지시설 1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경제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11쪽입니다. 상동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강원랜드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감성 휴먼테마단지 조성사업으로 콘도텔 100%가 완공되어 2014년 12월 임시 사용 승인이 되어있으며 토목공사 96.4%, 공간연출시설 79.1%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어 산림교육과 인문 예술통합 치유를 융합한 산림교육힐링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상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상동텅스텐 광산 재개발 부분입니다. 상동 중석광산의 재개발을 통해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한국산업은행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포스코와 EPC 계약 및 한국산업은행과 본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건들이 성사되면 금년 4월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월 이후 완공하여 생산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9일 임시 운영을 한 이후 저렴한 비용과 수질이 좋다는 소문으로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임시운영을 마무리하고 금주 수요일부터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평일 수요일인 20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 일원에 폐공가 철거, 생활환경 저해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4억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폐공가 철거 42동, 정주환경 개선 20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 읍면 수요조사를 2월까지 완료한 후 3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폐광지역 주민창업지원사업으로 사업공고와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현안사업 발굴 부분입니다. 17쪽 제3농공단지 기업 유치입니다. 제3농공단지는 영월읍 팔괴리 1,280번지 일원 25만9,100제곱미터 부지에 15블록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6개 블록을 분양하였습니다. 기업 방문 및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투자 확정기업 지속 관리 및 지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와 연관된 기업 발굴 및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실증센터 지원입니다.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를 통해 가스 관련 연구 중심 및 연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10월 25일 준공하였으며 방호시설, 안전인증센터, 컨벤션센터 신축에 따른 2단계 사업 건축 허가 및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연구시설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 우선 채용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기업투자 여건 조성 및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소기업별 기업 운영에 어려움과 지원 및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도 융자금 제도를 통해 6개 업체 24억 원, 우리 군 융자금 제도는 25개 업체 44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의 경우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통해 13개 기업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제조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향토기업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무인비행장치 전용비행시험센터 유치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검증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전용비용센터를 유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부지 8만제곱미터에 비행시험동, 연구센터, 지원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범 공역에 상설 공역지정 및 드론전용 비행시험센터 3개소를 지정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 여건은 공역 이용도, 부지 확보, 인프라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 확정 유치 시 추가 부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부문입니다. 22쪽 청정소재산업 육성입니다. 청정소재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연계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업지원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산업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팻힐링복지마을 시설 확충입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6억6,000만 원이며 팻힐링복지마을 및 그린에너지산업관광 체험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체험장을 조성 공사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입니다. 왕실전통제사주의 복원을 통한 무형의 가치 창출과 지역 지원 연계를 통한 전통주 산업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4억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주 복원 연구를 하였으며 단종문화제 제례주 개발, 전통주 명인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모종을 통한 왕실제사주 복원실증연구, 특허출원 및 브랜드 개발, 전통주 담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남면 연당리 팻힐링복지마을 일원에 국비 48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과거, 현재, 미래 에너지원의 종합적인 체험형 센터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체험 및 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 및 전시설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6월에 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이며 위치는 남면 연당리 친환경 에너지센터 일원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소 연계 에너지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에 체험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스튜디오, 중동면사무소에 사업비 1억1,600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2,500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35만, 태양열 5세대, 지열 10세대에 개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산 풍력발전단지 활성화 관련사업으로 위치는 영월읍 거운리 914-1 일원에 사업비 26억7,500만 원을 투입하여 990키로와트급 태양광 발전 시설과 3키로와트급 소형 풍력 6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일하는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 선민생활 안정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제공, 취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사업비 1억4,500만 원에 40명, 군비 집행사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사업비 11억6,100만 원에 660명,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1억6,200 2,000만 원에 9명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발 후 건강검진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3월 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내에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2명의 취업상담사가 근무하며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박람회 개최,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 원이며 7개 업체 1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개 업체당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 간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월 중에는 대상기업체 선정 및 최종 승인과 기업체에 선정되는 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지역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재정적 지원 및 사업개발비, 사업보험료 지원 등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억8,400 2,000만 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 기업, 인건비 및 전문인력 지원 3개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개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 1개 기업,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발굴을 통한 착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 사업 추진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2개 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마을기업 육성 1차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지난해 선정된 예비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고용과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이 하도 입이 무거우셔 가지고 또 말씀을. 상동 텅스텐에 대해서.

상동텅스텐 말씀이세요?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산업은행하고 투자확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대출금 500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선행 조건이 장기공급계약 자기자본 500억 원을 조달하는 전제조건으로 한국산업은행하고 체결됐고요.

제가 조금 달려서 그러는데. EPC 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EPC 계약이라고 해요?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공사해서 다 넘겨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턴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턴키 계약 방식으로 보면 돼요?

예.

이렇게 영어로 써 놓으니까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6년 이상을 지냈단 말이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상동 주민들 뿐 아니라 영월군 주민들한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희망고문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도 서너 차례 지금, 그 이유가 뭐래요?

이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또 덩치가 큰 사업인 과정에서 자금조달이라든지 어떤 여건 변화에서 진행되는데 저희들도 매번 의회에서 와서 보고 드릴 때 마다 확정될 듯하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EPC 계약이 포스코에서 저희 500억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그래 포스코에서는 싸인이 됐고요. 알몬트사에서 자기들의 충족이 되는 거를 검토 단계인데 금월 중에 처리하겠다라고.

제가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언론이라든가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10차례 이상 계속 언론을 내고 이랬단 말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제 이게 어떤 결정이 되고 답이 나왔을 때 한 번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하시다가 툭 던져 놨다가 한 1년 그냥 지나가고 또 던져놨다가 지나가고 이런 사례가 계속 되니까 상동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오고 있단 말입니다. 2015년 9월 20일 보면 대구텍에 융자금 500만불 일부상환.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합병되면서 아마 그런 융자금을 정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텍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히 대구텍은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례고 다시 포스코가 들어온다는 건가요?

포스코는 제가 아까 턴키방식으로 공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사만 해 주는 거고.

예.

그러면 운영 회사는?

알몬트사죠.

아. 이 부분 혹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64만 톤을 생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총 매장량은.

총 매장량 말고요.

연간 64만 톤입니다.

연간 64만 톤이라구요? 본 의원이 듣는 거 하고 틀린 거 같애서. 좋습니다. 64만 톤에 텅스텐을 생산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재는 얼마나 나와요?

폐재요?

예.

폐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광미가 얼마나 나와요? 64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광미 과거처럼 황산 해 갖고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섬광만 해서 나가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을 텅스텐을 고품질의 텅스텐을 추출할라면 세제를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섬광이라해서 중석만 우선 채취하는 거로만 돼 있고요. 과거에 중석에서 황산인가 약품 처리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지 않는 거로.

어디서 해요?

알몬트사 쪽에서는 평택 쪽에 있는 관련된 회사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채광만 해 갖고 가고.

원석을 가늘게 쪼개서 그 부분만 분류해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화학처리가 없는 거죠.

화학처리는 없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쨌거나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일 19톤 정도 생산을 하면.

연 64만톤입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잘 안 맞는데 하여간 19톤을 생산할라면 2,400톤의 광미가 나온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었거든요. 앞으로 현재 처해져 있는 폐재댐만 해도 우리가 골칫덩어리인데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론 알몬트사에 와서 지역을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걸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상동에서 중동에 내려오는 천이 죽어 가지고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지 사용할 줄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셨던 저희들 제가 오고부터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도 않는 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했고요. 저희들 보도가 나는 부분은 언론사에서 직접 취재에 의해서 보도된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 원석만 나가는 부분을 확실하게 약속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만. 그러니까 계획하고 분명히 정해 놓고, 계획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 다 세정을 해야된다라고 또 그렇게 하시면 또 곤란하니까요. 이거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2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예.

드론 관련해서 비행시험센터 유치 선정을 노력하신다고.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계시다고요?

전국에서 3개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용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쪽을 중앙부처에서 선정하겠노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파급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순수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지원이 돼요?

예. 지원센터는 국비.

60억 전체가 국비.

국비입니다.

그래요?

예. 공모 개념으로.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사실 공모를 한다 해도 부대적인 사업비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지만 부지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전체적인 센터를 조성하는 부분만큼은 국비 60억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60억이라는 거는 어떤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6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지금 3년차에 걸쳐서 20, 20 해 갖고 6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드론사업에 부대시설 이착륙장이라든지 지원시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공역으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비행시험동. 시험동은 드론이 그래도 하늘을 나는 건데 시험동은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 속에서 시험을 하겠다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가 이거는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저도 의원님처럼 생각됐는데. 워낙 드론이 다양하다보니까 하는 분야도 틀리고 요즘 AI 같은 경우도 우리 방역도 사람이 접촉하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방역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도 후탄리에 오늘 방역 드론으로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봉화군 같은 경우는 먼저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드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시험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가정해 보면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눈비 올 때는 건물 안에서 살짝 살짝 시험하겠죠. 건물만 지어 놓고 유지비가 안 든다고. 연구센터 부분으로 가면 아무래도 박사님들도 와 있어야 되고 연구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확답하기는 이르지만 국토부에서 별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꾸려 가는 거로. 다만 공역이 활용해서 거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라는 게 자기가 직접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잘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유니콘이 큰 대기업이죠. 그죠?

우리 국내에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자기들이 품질 좋은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미국이나 중국에서 열악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 뒷다리만 잡는 식이 되지 않을까.

저희 쪽에 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우리가 시설만 유치하는 거구요.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고민할 걸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중앙부처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드론전용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확답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되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모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책에는 없는 거구요. 상동에 꼴두바우 중국집 앞에 폐가 연립주택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에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물.

꼴두바위 쭉 올라가서 상동에. 중국집 맞은편에 연립주택이 옛날에 상동광업소 아마 관사나 어떤 그런 거 같애요. 거기가 지금 소유가 어디가 되는지 거기가 계속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소유인가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폐광지역에 철거 못하고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금융권에 관련된 엉켜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그런 건이 남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유주가 명백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건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염려하시다시피 참 왜 안 떨렸나 하는 부분이 읍면마다 곳곳이 있는데 대부분이 소유권이 관련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엄청 크더라구요.

맞습니다.

거기 아마 번잡한 지역 같으면 거기가 완전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 같애서 보기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보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거는 전혀 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떤 개인 소유니까 그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 보면 잘못 떨려서 소송을 다툼이 발생되는 건도 몇 건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 철거 동의할 때도 당사자라 하더라도 민형사 책임을 지겠노라고 약속을 받고 동의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개인소유라도 군에서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7쪽을 봐 주시면 장돌뱅이 5일장 육성이 있어요. 이거하고 저는 재래시장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진입로 개선, 계단 경사로라 그랬는데 어느 쪽 계단.

저희들이 제방 올라가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완만한 접근로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계단이 꽤 여러 개가.

맞습니다.

다?

지금 사업비가 허락되는 범위 만큼입니다.

이 장돌뱅이도 꽤 예산이 많아요.

이것도 공모에 의한 사업비 확보.

공모에 의해서 국비가 많고.

공모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중앙시장 지금 LH 앞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건드리고 있지 않은데.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것도 전통시장 공모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도시과 쪽에서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 구간을 정비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거는 먼저 동절기가 와서 멈췄는데 마무리되면 배수로 관련된 공사가 도시과 쪽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에는 시장 사업비는 중기청을 통해서 오는 공모 건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들 다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시과가 해야지 되는 거고.

사실 저희 과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그쪽에서 숙원사업비를 많이 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LH아파트가 있으면서 상가가 다 안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도 한 번 보지를 못했고 의원들도 한 번 따뜻해지면 나가봐야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앞에도 그런 상태로 그냥 두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서부시장도 사실 예산은 늘 신경쓰고 많이 하는데 보통 요즘 전국에 재래시장에 대한 TV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사실 뭐 관광객이 어느 거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유입할 만한 데는 없어요. 영월이.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재래시장이라고 보여지고 많이 모여지는데 앞으로 예산 투입이 이렇게 서부시장 같은 경우 박스해 주고 이런 거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준다 해도 그분들이 가격 적게 받으라 해도 우리 말 안 들어주잖아요.

예, 예

친절해라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시설 면에서 정말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관광객이 와서 정말 여기 전통시장 정말 괜찮구나 이런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해 주고 소모성 그런 거 보다는 앞으로는 그런데다가. 깨끗한 그런 거는 개인이 안하거든요. 기반시설에 좀 한 집당 뭐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되어있는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는 위치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다 예산을 투자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의원님 의견대로 제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고 5일장도 체험시설해서 소모성 돈 보다도 정말 상인들이 개인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간다하더라도 시설 면에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보충입니다. 13쪽에 보면 여자목욕탕 확장공사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이 동시인원이 얼마나 되요?

대략 20명 내외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전에 현지 확인 때 보니까 작더라구요. 사람들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게 엄청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자 목욕탕 확장공사하게 되면 남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탕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대부분이 여성들이 입욕시간이 길고요. 사실 앉아서 샤워기를 앉아서 이용하는 샤워기를 많이 쓰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그쪽에 동시에 들어오면 앉을 공간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건축물이 엄청 상당히 건축물 봐서는 실지 목욕하는 곳이 너무 좁더라구요. 그래서 3,000원으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거를 어떤 수익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앞으로 우리가 현재 시범적으로 임시로 해 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찾아봤으면 좋을 거 같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기타 연료비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로 용품 판매하는 거, 커피 파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수입을 잡아서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지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적절하게 해서 운영비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할게요. 가스안전공사 2단계 사업이 뭐예요?

2단계 사업이 방호시설, 안전인증센터하고 컨벤션 센터를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에 부지가 넓으니까 1차적인 준공이 됐지만 컨벤션센터라든지 안전인증센터를 별도로 짓는 거로 돼 있는 거를 저희들 행정 지원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고용과에서 가스안전공사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의하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저희들 기업 관련된 부분도 워크샵도 같이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거 그쪽이 필요한 거를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말씀은 코이카 기획혁신실에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유치하고 행정적인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지역에 얼마큼 보탬이 되게 만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투자한 열정보다 덜한 거 같아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유치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많은 이득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시되는 게 고용 부분인데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하겠다고 맨 밑에 하단부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그냥 물론 인터넷 공모나 인터넷 통해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시골 분들은 인터넷 잘 못 보잖아요. 정보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언제 모르게 직원이 채용되고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 분들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현수막 같은 걸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코이카에서 한 번 현수막을 걸었더라구요. 다만 한 명을 두 명을 구하든 현수막 5만 원짜리 하나 걸어주는 것과 안 걸어주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볼 때 저렇게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구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정보 어두운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할 도리 했다는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소한 노력이지만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하신 말씀 보충질의 겸 농공단지 기업 유치 17페이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3농공단지에 해갖고 2014년도에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40% 분양율이 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충무화학, 샤인정보, 다미로, 두레. 이거 다 운영되는 거죠?

지금 충무화학은 지금 분양을 해 갖고요. 금월 중에 토목공사하고 3월 달에 건설들어가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무화학. 3월 달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60%가 이제 비어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써 놓으셨어요. 기업 방문 및 현황 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센터와 연관된 기업 발굴 유치. 혹시 여기에 기업 발굴한 거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오고 이루어진 거는 충무화학 외에는 없습니다.

충무화학이 가스안전공사하고 연관된 게 있나요?

가스안전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관계없죠?

예.

그러면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여기에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었단 말입니다.

예.

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 기업들을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방문이라든가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연계되게 우리 영월군으로 오라고 노력한 부분들은 어떤 거 있나요?

지난 10월 준공 이루어지고 저희들 군수님이라든지 담당 기업유치 계장님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접촉을 하시는데 최소한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연구센터와 연관된 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주시면 저희들도 했는데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구요. 사실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주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이렇게 내용에 넣은 부분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 물류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서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면서도 여기다 이렇게 내용을 써 넣었으면 최소한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업의 리스트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접촉도 하고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내용만 써 놓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노력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 때문에 어렵고 또 주천에 있고 제3농공단지에 팔괴에 있으면 거리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스안전공사에 군유지 5만평 정도 되는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상임대 준 부분이 있죠? 매각 있고 일부 무상임대 나간 거 있어요. 있죠?

어디 무상 임대.

한국가스안전센터. 매각된 부분이 있고 그 안쪽에 뒤로 가서 제가 알기로 5만평 정도 무상임대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스안전공사에 우리가 5만평에 대한 그리고 가스안전공사가 거기에 대한 추후 어떤 계획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냥 무상임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기업이 같이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5만평 안에. 시설을 만들어 주고 같이 갈 수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기업 유치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만평. 기억이 정확히. 한 5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한 번 그 내용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된 기업 발굴 유치. 사실 기업 발굴 유치할라 그러면 리스트 정도 만들어 놓고 한두 번 찾아보고 어떻게 사실 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올라면. 그냥 우리 가스안전공사 있고 여기 농공단지 있으니까 당신들 오쇼 이래 갖고 절대 올 기업들 없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적극성으로 기업 유치가 돼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진계획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들어설 때서부터 사실 이 얘기가 나왔단 얘기입니다. 2014년도부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기업 유치하겠다, 기업 발굴하겠다고 사실 2017년도에 새삼스럽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거. 14, 15, 16 3년 간에 걸쳐 이 얘기 나왔단 얘기입니다. 3년 동안에 기업 리스트 하나 작성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더 안 드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여기서 끊을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좀 보겠습니다. 취업상담사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디에 근무를 하시죠? 이 분이.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서.

출장소에 근무하면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죠?

예.

제가 이거를 2014, 15, 16 3년 간의 성과를 보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취업 알선은 2,700명 이상을 했네요. 취업 알선. 그죠? 취업알선을 했다는 게 취업을 했다라는 거죠?

취업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알선.

채용 실적이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채용 실적이 1,300명 되나? 1,450명 했네요. 그러면 이게 이 분들의 알선 취업을 한 알선이 상시고용인가요? 임시고용인가요?

일자리가 안정된 일자리도 있지만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다양합니다.

채용 실적을 지금 한시적이고,

다 포함을 한 거.

포함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 취업을 알선해 갖고 채용 실적에서 보면 하시는 분들이 1,450명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그러면 계속 이직률이 높다는 거 아니래요. 계속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시적이면.

수요는 있는데 번듯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안정된 일자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제조업이나 기타 번듯한 그런 회사가 없으니까 젊은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지금 하신 부분 맞는데요. 우리 영월군에 석회석 광산 업체가 약 23개 정도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제조업이. 이 분들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또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항상 이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업체에서 필요 인원들을 먼저 우리가받아야 될 거 같애요. 수요조사를. 그래서 그 수요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기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좀 시켜서 그쪽으로 보내 드리면 상시고용 효과가 훨씬 늘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바로 정식으로 들어가긴 어렵지만 협력업체를 들어가서 1, 2년 근무하면 다시 가는 이런 방향들이 되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데이터가 먼저 만들어져서 일자리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항상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좀.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를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 업체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자리 창출 조금 더 좋은 일자리 상시고용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청년 일자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고용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근래에 가뭄하고 폭염 등 기후 변화와 FTA 대외여건에 급변하는 농업환경으로 인해서 지역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2016년도에 상반기에 주요 추진 성과로 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및 밭작물 경영체 계열화 육성사업을 비롯해서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3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편성 예산으로서는 본 예산 기준 전년도대비 9%가 증액된 194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에 농업축산 분야 시책 목표하고 농업 6차 산업 및 특화 품목 집중 육성을 통해서 생명농업으로 잘 사는 전원도시를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 및 취약 농가 등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재능활동이라든가 비롯해서 6개 사업에 5억2,6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 농촌의 활력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에는 집수리라든가 의료봉사라든가 이미용 또는 환경개선사업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30억2,000만 원을 지원해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6차산업 관련해서 영월 고추향토육성사업이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TV홈쇼핑이라든가 가공시설 신축 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지역 개발 및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환경과 체험관광을 위해서 종합정비사업 4개 권역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5개소 등 총 11개 사업에 114억3,3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이 균형 발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래쪽에 예비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쪽에. 거기는 지금 30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올해의 판운2리하고 도천2리, 외룡1리 해서 3개소에 저희들이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여기 사업은 10억짜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모를 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도록 하겠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수치가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게 4개소입니다. 3개소가 아니고. 4개소에 20억입니다. 총 합계가 20억에 국비가 14억이고 군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전1리와 천평리, 거운리, 방절1리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저희들 공동문화복지 부분으로 해서 5억씩 해서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마을만들기 등 총 5개 마을에 6억5,2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10쪽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기초마을하고 도약마을하고 선도마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릉2리와 무릉3리, 운학2리 이거는 기초마을로서 현재까지 큰 지원이 없이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저희들이 좀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약마을도 4개마을이 돼서 거운리와 마차6리, 덕포7리, 조전1리 그래서 선도마을은 1개 마을로 해서 방절1리로 해서 기업형 새농촌건설을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5명의 사무장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7개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외소득 발굴과 또는 귀농귀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험마을 사무장에는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포도마을과 삼굿마을, 산솔마을, 요선마을 등해서 농촌체험관광에 사무장을 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주민 역량강화 시키는 현장포럼 9개 마을에 6,3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별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올 1월 중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해서 저희가 거운리하고 방절1리, 천평리, 무릉1리, 조전1리, 신일리, 도천2리, 판운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월 중에 포럼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소득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쌀밭 조건불리직불제 관련하고 해서 총 4대 직불금에 26억7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대책으로 해서 벼 맞춤형 비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200만 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등 지력증진 14개 사업에 43억3,6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 등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또 해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26억8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역농가 소득 안정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라 가지고 있습니다. 65헥타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올해에 사실 공기리 쪽에 찰옥수수를 상당히 활용을 잘해요. 아주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옥수수를 작년도에 해 놓은 것도 거의 다 팔려 있어서 올해 거기에다 나름대로 잘하는 데는 많이 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김삿갓 옥동 쪽 외룡 이런 쪽에도 찰옥수수 재배단지가 있게 되는데 지원을 해서 하튼 영월 찰옥수수가 많이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1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가뭄이 지금 예상이 상당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윤달이 들어 있어서 그 동네 어른분들 말씀이 올해는 아무래도 가뭄이 들 거 같애, 들 거 같애 자꾸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관정을 한 10공 정도를 준비를 일단 하고 있고요. 스프링클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만약에 큰 재난이 난다 그러면 다시 더하겠지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저희들이 올해 30동 정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원래 3평짜리는 작년 재작년도서부터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용도가 다른 타용도에 많이 쓴다. 특히 한전 같은 데서 검침을 갔다가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왜 농업용이 아니다. 가 들여다보니까. 농업용이 아닌데 왜 이걸 농업용으로 해서 저온저장 그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농업용을 전기를 못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동안 그거를 안 했었어요. 그거를 안 하다가 나름대로는 수요가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도 엄청 많아서 진짜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도록 3평짜리를 올해는 좀 할라 그럽니다. 올해는 3평짜리를 좀 하고 5평짜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20평짜리도 좀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됐고 특히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보수하고 나름대로 그런 수리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는 못하더라도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은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농특산물 홍보하고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까지 해서 13억3,1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산물 포장재는 40개 단체에 저희들이 한 11억2,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포장박스 부분은 계속 늘어나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게 되더라구요. 어쨌든 올해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저희들이 8억8,1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학부모 등 부담 경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무상급식은 자료와 같이 보면 24개교 외에 2,3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도 45개교에 3,882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절임배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절임배추 천일염 공급하고 절임배추 농가 장비 지원 부분으로 해서 올해 3억9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실 작년도에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목표가 사실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인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체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을 갖춰가지고 소득 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99억입니다. 지금 현재. 99억에 했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는 일반 농가들까지 합하면 사실 100억이 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당 박스당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키로로 봤을 때 내가 배추를 생산해 가지고 하면 원가가 한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0키로에. 그러면 저희들이 3만 원을 받잖습니까.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가 떨어지지 않냐. 자기가 배추를 생산해 가지고 했을 때. 2016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추를 사서 했을 때는 원재료가 1만6,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래도 순수익은 1만4,000원 정도 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절임배추 사업단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모여서 도대체 20키로 나가는데 도대체 얼마큼이 원재료가 되고 얼마큼이 이익이 되는지를 한 번 우리 따져보자. 그래 한 번 따져 보니까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농가가 150농가인데 150농가에 저희가 99억으로 올해 봤을 때 6,600만 원 정도의 농가당 소득을 올렸다고 평균치가 6,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농사 중에 이런 가공으로 해 가지고 하는 농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영월로 봤을 때는 엄청 큰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 농가가 최고 많이 한 게 만3,000박스입니다. 수주에 송원농원이라고 거기서 3억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수익을 올렸고 법인체로는 영월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인데 사실 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배추를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만1,000박스 밖에 못했습니다. 거기는 3억3,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작년도에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이런 농가 소득을 많이 올렸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경쟁력 육성을 위해서 200만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촉진비입니다. 이거는 화훼하고 김치하고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는데 1억7,5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화훼는 화훼연합회 쪽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김치는 대가식품이 현재 나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방문을 위해 음식 및 숙박 경영개선사업에 7,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서비스 개선체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 서비스라는 얘기는 민박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환경개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강원도 대표음식점 지정은 저희가 현재 5개소 정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시설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우번식 사료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4억2,100만 원을 지원해서 고급육 생산 기반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한 거는 학생승마체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1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달라진 부분이 100명을 계획하고 일반인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일반인 승마체험을 해서 이것도 100명 정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1인당 학교 같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70%, 자부담이 9만 원 정도해서 학교 학생들한테는 하게 되겠고 일반인들은 50대 50입니다. 30만 원인데 50대 50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벌꿀 부분이 상당히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도 저희들이 3개 사업에 2억6,000만 원을 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보호사업해서 수산 매입방류라든가 잉어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해서 총 7개 사업에 1억7,1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톱밥지원 등 축산기반 6개 사업에 5억6,900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을 조성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12개 사업에 17억6,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사료 중에서 사일리지 부분이 사실 이것도 계속 호맥이라든가 일반조사료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적을 늘쿠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가축질병관리를 위해서 18개 사업에 6억3,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충 구제라든가 차단방역 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입니다. 축산농가 햅썹지원을 통해서 축산물을 지원하고 해서 위생관리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투입해서 가축 이력제 귀표부착입니다. 귀표부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6차산업 인증된 분들이 저희가 1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외에 다시 저희가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6차산업 인증자의 확대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뭄 때 쓴다는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 때 사업을 해서 140헥타 정도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올해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수도권 자매결연 지자체를 통해서 농특산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단체가 저희가 서울시에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용산구, 구로구, 성동구가 있고 수도권에는 인천시 게양구하고 안양시, 남양주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소하고 또 우리 자매결연한 단체장들하고 해서 아파트에다가 우리 영월군에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보면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게 그거는 아파트관리소하고 서로 협의를 잘만 하면 홍보물을 붙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붙이게 하면 그분들을 만약에 붙이게 하게 하면 그분들을 우리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요런 사업들 하고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우리 영월 수도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입니다. 거점소독세척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러잖아도 AI때문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거점소독시설을 염전시설 바로 밑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되게 되면 여기에 축산농가 500여 농가와 양돈농가 7농가, 양계농가 6농가 등 전체 농가들이 와서 나름대로 차량이나 차량입니다. 차량 소독을 하는 부분인데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해 놓게 되면 일반적인 임시 소독시설을 안 하고 이거를 전면 적으로 다 활용하면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잠깐 고병원성 AI 상황 관련돼서 잠깐,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양성반응 농가가 331농가입니다. 332만 준가 거의 반 이상을 살처분을 했고 전국적 비상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안 나타났어요. 감소추세가 오고 하는데 지금 살처분을 790농가에 320만수 이상을 살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가검류 사육이 전업농가가 전체 6농가입니다. 6농가에 45만1,100수 정도 되게 되는데 그중에서 반출하고 나가고 현재 남은 건 4농가입니다. 4농가에 37만7,400수 정도가 현재 영월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일반 소규모 농가가 465농가에 5,537수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해서 저희가 현재 AI방역 상황실을 저희가 계속 토일요일 없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거점소독소도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방문해서 감사드리는데 소독소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초소를 수주면 운학1리에다가 저희들이 이동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고가는 차량을 쉽게 얘기하면 검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만약에 횡성서 넘어오는 게 안 했다 그러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돌려보내서 방역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시간 직원들이 6명이서 2명씩, 2명씩, 2명씩 해서 3개조로 나눠서 지금 현재 2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가시다 보면 요즘 새들이 청둥오리라든가 이런 게 하천변 주변에 엄청 많이 있어요.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니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너무나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드론을 경북 봉화군에서 어제 회의를 주재해서 하는데 드론을 20키로 정도 약품을 넣을 수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축사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합니다. 주인 외에는 접근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고공에서 그 주변 전체를 소독하는 거를 어제 장면을 아주 봤습니다. 어제 그걸 보고 해서 거기에는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물질을 떨쿠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분무소독 밖에 안 하게 되는데 축사 쪽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지붕서부터 모든 소독이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다 이런 사업이 아, 이거는 엄청 좋다 해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봉림농장, 후탄리에 신승하 씨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해보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저희가 오늘 오후 3시에 저희가 그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해보고 특히 활용을 많이 쓰이는 거는 하천변 쪽에 오리들, 야생오리들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그거를 가지고 치면 그렇게 좋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번 그거를 한 번 해서 추진을 해 보고 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장면들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주 설명하시는데 열정이 묻어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류독감 관련해서 농업축산과 전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드론 말씀하신 거 그거는 기술센터에 아마 우리가 한 대 살려고 계획을 했죠? 올해.

네.

거기 거도 활용을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갑작스럽게 현재는 없으니까요.

아직은 구입이 안 됐죠.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도 우리가 드론을 과연 쓸 확률도 앞으로 많이 있어요. 배추 같은 경우 3,000평 치는데 약제가 20키로면 되걸랑요. 20키로면 3,000평은 치고 남습니다. 3,000평에다가 귀퉁이 귀퉁이에다가 꼽아 놓고 있으면 6골 정도씩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좋습니다.

차차 검토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그게 아니고 기술센터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절임배추에 관련해서 22페이지. 올해 99억. 그러니까 지난해죠. 99억을 올리셨어요. 그죠?

네.

지지난해에는 70억을 달성한 걸로.

75억이요.

끊임없이 느는데. 이렇게 느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홍보를 잘 했다고 평을 하더라구요. 도회지에 계신 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영월 거를 어떻게 봤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홍보를 TV 영월고추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영월절임배추도 이 고춧가루를 쓴다, 이런 식으로 김치를 쓰겠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판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추에 나가는 데 고추사업단 해서 나가는데에다가 거기 영월 절임배추 부분을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어서 이렇게 홍보 판매물을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좋은 거는 절임배추 자체가 품질이 좋고 아삭아삭 좋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엄청 많이 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된 거 같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거 같고. 소득 많이 올리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잘 되는 거만 생각하지 말고 잘될 때 나중에 잘 안 될 부분을 어떤 일이 있을까 염려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영월군이 계속 절임배추를 어떤 소득사업으로 꾸준히 하다보니까 배추 재배면적이 굉장히 늘고. 늘다 보면 밭은 한정돼 있는데 그 밭에 계속 심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작피해가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고. 그래서 무사마귀병이라든지 이른바 혹부리병 또는 무름병 이런 질병들이 창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어느 한 순간에 조류독감 AI처럼 그렇게 갑자기 큰 질병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기술센터에서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절임배추 사업을 관장하니까 배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예방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인력 부족에도 고생 많이 하시네요.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영월의 농업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바쁜 철에 일손부족이 가장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추세가 늘어나는 방향인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대도시에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면 북쌍리에다가 북쌍2리 마을회관 2층 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거기에 맞춰서 체험도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 우리가 태래현하고 저쪽에 지난번에 군수님 갔을 때 거기에 인력들을 저희들이 해서 와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시적입니다. 6개월 밖에 안 돼요. 6개월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일시키고 6개월 마다 또 간다는 거는 일이 안 될 거 같아서 제가 생각해 낸 게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거 같고 우리 절임배추할 때 그 시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올해는 한 번 끌어 들여서 이렇게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을 거 같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 관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10페이지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귀농귀촌이라 그러면 거의 은퇴자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고령하시고 사업 마무리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구 시책에 의한 이런 방법도 되지만 농업 부분도 이제는 은퇴자들이 와서 다시 농업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도시에서 취업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서 3, 40대 젊은층이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홍보 방안이라든가 지원 방안. 이게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사실 도심권에서 농업을 하고 싶은 젊은 층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라든가 여기 투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농귀촌에서 젊은층을 마케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올해 후계농업인. 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도에는 10명 정도 밖에 안 들어왔걸랑요. 저희 지역에. 젊은층들이에요. 50세 미만. 젊은층들인데 올해 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다 보면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인 데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해서 이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심사를 했었는데 하튼 열심히 지역 인재를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부 보겠습니다. 일반인 승마체험 지원사업 이 부분인데요. 물론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저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일반인 승마장 체험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영월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승마라는 걸 레포츠라고 봤을 때 우리 패러글라이딩도 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래프팅 타는 것도 해 줘야죠. 카누도 해 줘야 되죠. 이거는 형평성에 앞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 영월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거 분명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례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농업 부분에서 어떤 소득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사과 따기 체험도 되고 모두 김장 체험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 우리가 여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현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이 승마가 학생 승마는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했었고 올해 신규 사업인거죠? 올해.

일반인.

예.

일반인 처음입니다.

그러잖아도 이게 말을 타면 좋은지 안 좋은지 의원들이 먼저 타봐야 알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한 번 기회를 한 번 해서 어쨌든 한 번씩 타봐야 됩니다. 사실은. 도비가 있습니다.

하튼 의원님들이 몸을 체험을 해 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고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예.

추가질문.

24쪽요. 동계올림픽 맞이 대표음식점 및 민박 조성. 표에 개소당 틀렸구요. 강원도 대표 자부담이 40%죠. 60%가 아니고.

예.

5개소면 5,000만 원이고 그죠? 이게 지금 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구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똑 같은 걸 올해 숙박업소 5개, 일반식당 20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요.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70%가 보조고 30%가 자부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60%가 지원이고 40%가 자부담이면 10%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안 발생되겠어요?

저희는 쉽게 하면 민박 부분이 되겠고 거기는 아마 음식점 부분이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도에서 보조사업 부분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민박은 그래도 식당은 지금 여기 식당은 10% 차이가 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랑 똑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가 틀려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쪽이 농업축산과하고 따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예. 틀립니다.

한쪽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여기서 그리로 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군데로 하는데 자부담도 10% 차이가 나요.

부처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반음식점이 돼 있고 저희들은 강원도 대표음식점이라그러면 우리는 나물밥에 대해서만 한대요. 나물밥에 대해서만 하는데 저희가 현재 여기가 있는 게 박가네, 산속의 친구, 산들바람, 솔잎가든 이런 곳에다가 이걸 조금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월군은 5개 업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5개 딱 정해서 내려 온 거예요?

예.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5개 민박집은 그런데 지금 식당이 5개가 정해져 나왔고 여기 지금 보면 집기류하고 시설물 이거 집기류하고 주방용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나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집기류는 저거거든요. 식탁. 외국인들을 유치하면서 식탁을 지금 환경개선으로 해서 그쪽을 만약에 개선하게 되면 점수를 많이 준대요. 여기는 어쨌든 5개가 지정이 돼서 왔는데 만약에 집기류를 식탁류 같은 거 집기류를 개선을 한다 본 의원이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 업체 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업체 이 식당에서 실질적으로 영월군 관내는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타 지역 거를 갖다가. 영월은 무조건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사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보조사업이잖아요?

예.

보조사업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월 지역 견적서를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집기류 같은 영월서 구입할 수 있는 거라면 특별한 것 아닌 이상은 지역 거를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관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산림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환경적 부가가치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깨끗한 환경, 건강한 녹색자원을 조성하는데 환경산림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고라니와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정식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날로 극심해 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는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과 기동구제단 운영, 농작물 피해 보상에 총 2억7,77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을 3월부터 12월까지 2개조 30명을 편성 운영하여 멧돼지 410마리와 고라니 2,539마리를 포획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최근 주요 하천변에는 가시박, 단풍돼지풀 등 6종의 생태계 교란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고유종 서식지가 침해되는 등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하천변에 자생하는 생태계 교란종을 식물 생장 초기부터 완전 제거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 교란식물의 씨앗이 여무는 결실기 이전에 사업이 종료되어 서식지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군비 부담액을 증가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제거작업을 한 달 연장하여 생태교란종 서식지에 대한 원천 제거는 물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생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탄소 제로화 추진과 녹색생활의 실천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홍보하고 공공기관 지속적인 추진과 범 군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 불가능) 개인처리시설 32개소를 4월부터 10월까지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업소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 건물은 6,296동으로 대부분 70년대 초 건축물로서 지난해 194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825동을 철거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비 4억320만 원의 예산으로 120동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 지원은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적 집중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입니다. 피서철인 7, 8월에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 불가능) 농가의 부담을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 불가능).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평창군, 정선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동강생태경관 보존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 및 보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개 군의 사업 구간은 약 34키로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사업구간은 문산교에서부터 평창 경계에 이르는 3키로로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정선군이 주관하여 3개 시군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생태문화관과 생태관찰로, 생태 주차장 등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반도습지와 생태문화관에서부터 습지전망대, 한반도지형으로 연결되는 생태탐방로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영모전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1027-1번지 영모전 일원의 3헥타에 도시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차에 걸쳐 10억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8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 연당리 연당 재해위험정비사업 지구의 일원으로 12헥타 부지에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힐링과 체험이 가능한 공동체 정원 개념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는 총 55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2017년1년차 사업비는 17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제안공모에 의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1억6,500만 원 예산으로 2,200헥타에 대한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북면 접산에서 영월읍 운중사로 이어지는 2키로 구간과 남면 솔갱이에서 에 술론에 이르는 2키로 등의 임도 신설과 기존 임도 16키로에 대한 보수를 3월에 착공하여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임도를 활용한 여가, 휴양, 레포츠 등 레저 기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2017년에는 15억3,7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월읍 삼옥리 등 6개소에 대한 사방댐 신설과 영월읍 흥월리 등 2개소에 대한 계류보존사업을 우기철 이전인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은 총 79개소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계수 40헥타와 큰 나무 공익조림 10헥타 등 총 50헥타에 대한 조림을 시행하고 나무 나눠주기 및 나무 심기 행사를 4월 5일에 식목일에 시행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나무심기로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10억2,3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식재와 보식, 가로치기와 가로변 화분, 가로화단 등에 계절 꽃을 식재하여 숲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힘쓰고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무궁화 가로수 조성사업은 남면 들골교에서 화병교에 이르는 구간에 한반도지형과 연계한 명품 무궁화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16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북면 문곡리 264번지 일원 1.3헥타 부지에 조성하여 폐기될 처지에 있는 우수한 임목을 이식 재활용하여 자원의 가치 제고 및 예산 절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북면 연덕리 1028번지 일원 오만동 마을 숲 등 3개소의 마을 숲의 수목에 대한 외과 수술과 가지치기, 체육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문화교류의 쉼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전 직원이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산불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여 산림 인접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고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국유림과의 긴밀한 협조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통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951헥타에 대한 9억1,100만 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인 정선, 원주, 단양, 제천시 등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견됨에 따라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김삿갓면 각동리와 주천면 금마리 방제초소를 운영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온난화에 따른 돌발 해충 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관리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 불가능)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산지 전용 인허가 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적극 유도하며 또한 산림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산지 복구를 통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중동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원에 조성한 망경대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2년 1차로 숲속의 집 5동을 개장한데 이어 2015년 2차로 4동을 증축하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3차로 9평형 5동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도 2월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휴양림의 시설 보완을 통해 휴양림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군 산촌생태마을은 2004년부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은 내리산촌생태마을 등 총 6개 마을로서 2017년에는 1억9,1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내리, 문곡2리, 금마4리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시설보수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5명을 선발 배치하는 등 산촌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아름다운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8억7,6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조사업인 백덕산 숲길 정비공사와 자체사업인 단풍산 등 34개소의 등산로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설치와 안전시설 정비, 제초작업 등을 통해 등산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숲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삼림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2억6,244만8,000원의 예산으로 봉래산 및 주천 망산 삼림욕장에 대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와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삼림욕장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삼림욕장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8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소득사업과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산림복합경영 등 15개 분야에 임산물 생산 지원시설을 지원하여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요즘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피해 예방 시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년 주기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지원받은 농가는 5년 동안 (녹음 불량으로 인한 판별 불가능) 어려움은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의원님들 나가면 방제단 운영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이 들었는데 2년 전 정도 얘기가 없어서 잘 되고 있나.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피해방제단 운영 결과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멧돼지를 138마리를 포획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41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많은 멧돼지가 포획됨으로써 농가에 피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멧돼지의 개체수가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도 멧돼지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요즘도 운영을 하고 있죠? 계속.

지금은 저희들이 피해방제단은 운영하지 못하고 도심지 멧돼지 출연 피해방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는 거 같애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원님님 말씀하신 보충 좀 드릴게요. 요즘 말씀 안 하신다 그래서 심각성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엽사가 없는 지역 특히. 엽사가 없는 지역에 굉장히 더 극심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기동구제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엽사가 없는 면은 주천면만 없습니다. 그 지역에 엽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근 수주면이나 한반도면에서 북면까지 이쪽 지역에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라니는 5만 원인 거죠?

고라니는 3만 원이 되고요. 멧돼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2만 원요?

포획수당이. 그리고 출동수당이 별도로 2만 원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고라니 하루저녁 나가서 허탕칠 수도 있고 하는데 많이 잡는 분은 몇 마리 잡을 수도 있는데 요금의 현실화라고 할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나간다 그래 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탕칠 수 있잖아요.

허탕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실탄을 쏘고서도 포획하지 못하는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항이 우리 군 뿐 아니라 다른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동구제단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인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은 경찰서에서 더 이상 증원을 못.

제한된. 인원이 제한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2페이지 생활폐기물 하절기 때는 어느 곳이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더 관심 좀 가지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에서 우리 지금 영농폐기물 수집장 해결이 어떻게 됐죠? 마차 거.

마차 자원재생공사 있는 마을 지역 주민들과 이장들께서 지난번에 새롭게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은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부분 우측에 공한지로 놓여진 곳이 있습니다.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계절꽃을 식재해서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면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폐기물 그거를 인정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하고 환경공단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공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협의.

주민하고 다 협의가 많이 됐나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저희 영월군 부지가 아니고 강원도 부지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군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오케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주민들하고의 집단 민원이 안 나오면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고요.

갈등관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농폐기물 중에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반사필름하고 인삼 차광막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가요?

요거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과작목반하고 인삼작목반에서 은박지가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장소에만 모아 놓고 수거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할 때 제천 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다라는.

여기서 저거만 해 주면,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세아시멘트에서는 이걸 받아주겠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반업체만 되면 들어가면 아세아시멘트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마 아세아시멘트 밖에 없는 모양이래요.

이 부분은 제천에 중간 수집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까지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비가림시설은 일정 규모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절단해서 시멘트 업체에다가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비용은 우리가 주나요?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운반비용만 주면 되지 않나요?

운반비용은 저희들이 제천까지 운반하고 중간 수집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려야 됩니다.

아세아시멘트에서는 무료로도 받아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거 같던데.

소각은 그렇게 하는데 절단하는 비용.

절단하는 비용 들어가는 거죠? 중간 처리 비용.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사필름하고 인삼차광막이 상당한 농가에서도 애물단지고 이걸 또 태우면 환경오염 굉장한 심각한 부분도 되니까 이걸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8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산림병해충 문제로 봄에 우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든가 힐링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겨울이 여느 해보다 유난히 기온이 높아서 월동하는 병해충 숫자가 굉장히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월달에서 5월초까지는 산림이 전부 다 그냥 벌거벗고 이상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한 번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5월경에 많이 발생되는 밤나무 산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방제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양봉하시는 분들이 벌꿀을 채집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상 약제를 살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기에는 훈증살포를 통해서 밤나무 산누에 퇴치에.

이런 거는 혹시 안 될까요? 벌들이 활동하기 전에 유충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면 벌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덜 가지 않을까요? 유충일 때 할 수 있는 방제 방법은 없나요? 잠깐만요. 정운중 계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 꺼짐)

유충일 때 약을 치면 유충이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연구원에서 그게 됐을텐데요. 아직도 특별한 방법은 없이 지금 저희가 벌 때문에 대규모 방제는 안 되지만 올해는 소규모 방제라도 양봉이 없는 데를 조금씩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과장님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그런 범위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날씨 여건상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서 걱정은 됩니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천에 물미공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미공원 입구에 장사가 나서 가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무법천지로 해 놨어요.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도로까지 잔뜩 방치를 해 놨는데 이거 계도도 안 되고 막무가내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 지역은 도로와 관련돼 있는 지역에 쓰레기를 적치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함께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제거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대책을 지금 강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벌써부터 오래 된 일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치우치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고발 조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가 도로에 적치돼 있다 보니까 도로 부지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합동으로 현장 나가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고발하는 건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 부분은 아니에요?

환경 오염 부분이 아니고 쓰레기를 야적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사방천지에 막 버려 놨으니까 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환경 오염이라기보다는 환경 훼손이겠죠.

훼손.

오염이라는 자체가 오염물이 있어 가지고 토양이 누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는 보통 보면 대부분 일반 건축자재 또는 폐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방치돼 있더라구요.

물미공원이 그래도 장례 성숙하게 엄숙하게 장례 치르는 그런 장손데 그리고 외지에서 장례치르기 위해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버젓하게 쓰레기 호화판을 해 놔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감당도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천면사무소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희들 고발 조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쪽을 봐 주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제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과장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동수가요. 아직도 5,400여동.

그래요? 끝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보면 120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194동, 179동 이렇게 했는데 지원금액은 똑, 같지 않지. 좀 더 많죠. 이번에. 그러면 가구당 저기를 보면 이번에는 자부담은 없나봐요? 이래도 있게 되는데 이만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게 되겠죠.

1인당 336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저희들이 120동에 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4억 원의 예산은 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고요.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는 약 200여동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업체가 많이 하죠? 관내 업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배제하고 지역 업체를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지역 업체가. 왜냐하면 너무 일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목을 맨다? 그런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런 업체들 많으니까. 지역 업체에 돌아가게 끔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십시오.

보충질의 잠깐하고 다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슬레이트에 대한 인식은 사실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산림환경과 부서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영월군에서 버섯사육장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우레탄 그 부분은 지금 슬레이트보다 사실 더 환경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있단 말입니다. 그 우레탄 버섯사육장 그 부분도 파악만 한 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거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없으면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우리 영월에서 밭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대체적으로 다 작물들이 파악되고 나름대로 소득도 올리고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월에서 소득사업에 가는 부분은 산림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산림 분야에서 보면 소득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영월에서 산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는 있는데 건채류에 대한 상품성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거의 많지가 않더라구요. 어디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보여달라고 해서 볼라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그렇게 없더라구요. 다양성이. 우리는 재배도 필요하지만 특산품을 상품화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산채를 재배하는 것들은 건어물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생채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곤드레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은 대부분 건조보다는.

그러니까 생채 자체를 쌈채소로 해서 많이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을철, 겨울철에 들어서 건조한 부분도 필요하고 곤드레처럼 냉동기술을 만들 수 있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업 임업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곤드레가 산림환경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거의 모든 거를 주관해 가다 시피하고 있거든요. 다른 작물들에 대한 부분도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귀촌, 귀농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층이 영월에 와서 산림에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영월 산에서 소득을 올려서 갈 수 있는 그런 영월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 행정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성과, 추진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거점 연결도로 정비 등 총 5개 분야 주요업무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거점 연결 도로 정비 분야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군도 9호 분덕재 선형개량공사는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현재 편입토지 매입 보상 중입니다. 2017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분덕재 터널 입구 접근로에 대하여 장기계속공사 발주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군도 16호 연하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72억 원이며 현재 국민안전처에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계속공사 발주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군도7호 서강곡각부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영월읍 방절리 곡각부 개선 150미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군도1호 소오목2교 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한반도면 광전리 소오목교에서부터 소오목2교 구간 비포장 구간 1,150미터 중 800미터는 2015년까지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잔여구간 350미터를 포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군도16호 석항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석항 삼거리부터 군 경계구간 바퀴자국 패임현상을 개선하여 통행위험 및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군도7호 흰재 액상제설재 자동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흰재 정상부에서 소방서 구간에 액상제설재 자동분사장치를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로 통행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영월읍 농로201호 폭포2교 위험교량 개축공사는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노후된 폭포2교를 개축하여 통행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주천면 농로 203호 내신평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2016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북면 농로203호 솔치아스콘 덧씌우기 사업과 김삿갓면 농로304호 가재골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콘크리트 포장 노면 노후로 인한 요철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분야입니다. 기동보수반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 도로낙석위험 사면 정비,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9억2,7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계속되는 예방사업입니다. 17년도에는 58억3,4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덕1지구 670미터 하천계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덕상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6억2,2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하천계수 700미터를 정비하였으며 17년도에는 4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미터 하천 계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명전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2016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17년에는 17억800만 원을 투자하여 900미터 하천계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능동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7억7,80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3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천 자원관리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1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15개소의 대상지에 소규모 긴급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소하천 준설은 30개소 대상지를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준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용석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1,0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14억1,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혜면적 97헥타에 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조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규로 착수하는 남면 조전 연당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0억7,700만 원입니다. 17년도에는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후 12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입니다. 한발 및 한해 대책 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의 지속한 관리로 안전적인 영농활동 기반 구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으로 남면 새터저수지, 나분동저수지, 주천면 평촌 지구에 노후 저수지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입니다. 선제적 가뭄대비 둔벙 조성사업은 담수량 2만1,000톤을 샘물 다목적 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물탱크 30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김삿갓면, 북면, 남면, 주천면 일원에 각 1억 원을 투입하여 세천 정비, 재해 위험, 시설 정비, 농로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북쌍리 덕전마을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산돌지구 시니어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사업대표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전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대 분야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 등 운행구간을 확대 검토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미운행 마을의 교통서비스 개선 관련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에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0개 마을까지 확대 운영하였고 17년에는 버스 미운행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마을이 없도록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먼저 시가지 주차장 확충을 위해 2016년에 영월시네마 유료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여 8개소 159면의 유료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1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노후 버스 승강장 교체 및 보수를 하고 버스 승강장 청소 용역을 설치하여 시가지 및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및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여 택시 운송사업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버스 운행정보 전산화하여 손쉬운 대중교통 정보 습득 및 시간 예측을 통한 대기시간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강화 및 중앙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중앙로 교통개선을 위한 CCTV 단속을 확대하여 총 9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관풍헌 주변의 일방통행 시행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질서 위반 단속 및 체납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시행사업입니다. 2개 분야에 대하여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도31호선 영월 방림 3구간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본 구간은 총 사업비 2,019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국토부와 기재부 간 서영월 IC부터 문곡IC 4키로 구간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한 선형개량으로 추진코자 협의 중이며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59호선 영월 단양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09억 원으로 도로 17. 4키로의 확장 공사입니다. 17년도에는 78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까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도로표지판 점검 관계인데요. 지금 도로 표지판 갈매기 표시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 표지판 갈매기 표시가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을 거 같은데 주천에서 도천리 쪽으로 가도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같은 구간에 이쪽으로 돼 있다가 저쪽으로 돼 있다가 엉뚱한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방향들이 방향 표시가 왜 그렇게 거꾸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거 좀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현재 봄철 해빙기 되면 도로 교통표지판 및 이정표 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를 실시하는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갈매기 표시가 많이 지멋대로 돼 있더라구요.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거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예.

보충. 같은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 부분요. 올해 18군데 계획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저희들 다니면 주민분들께서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해놓고 나면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시끄럽고 하다 브레이크 걸고 시끄럽고 해서. 그래서 과속방지턱 할 때 주민들 어떤 전체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기껏 해 놓고 나면 이거를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현재 과속방지턱은 시내 외곽 쪽에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하고 시가지 정상중심부 가옥들이 있는데서 주변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브레이크 잡는 소리, 그 다음에 덜컹거리는 소리 이런 부분 때문에 밤에는 잠을 못 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서를 다 첨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어쩌면 건설교통과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지만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주로 집들을 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해 갖고 집단부락이 많이 형성돼 있잖습니까. 올라가는 길에.

예.

그런 쪽에 되다보면 겨울철에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어 녹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집단 부락이 형성돼 있는 부분들은 아스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덧씌우기를. 이게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농어촌 도로 이상 돼야지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일부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다니다 보면 특히 수주 관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음지에 비탈에 이렇게 집단 부락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건설과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라고 보면 건설과에서 봐 주시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옛날 마을안길이나 포장한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균열이라든지 많이 가 가지고 향후 덧씌우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하여간 건설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두산에서 운학 들어가는 지방도 곡각도로가 올해부터 선형개선이 되죠? 두산리에서 다리 건너가기 직전에 곡각도로 있는데. 지방도로 몇 번인지 모르겠네. 두산 3리 마을회관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 곡각도로 있잖아. 거기 이번에 예산 내려와서 지방도로 선형개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많이 올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에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시고. 올해 그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천에서 제천 나가다보면 공순원 입구에 곡각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항상 빙판이 위험이 있고 사고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국지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선형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여기 인사 사고도 상당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 어딘지 아세요?

위치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천서 공순원 나가는. 나가다 보면 주천 신일2리라는 나래실이라는 데가 있고 조그마한 다리 하나 지나자마자 곡각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거기 선형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가 제천에서 평창까지 4차선 도로가 되니 안 되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다가 사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많은 선형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전에 환경산림과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교통과하고 또 관계가 있으시네요. 주천 물미공원에 입구에 쓰레기에 대한 민원 받으셨나요?

쓰레기. 물미공원 입구에 쓰레기.

주천 물미공원 입구에 도로와 개인 땅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너저분하게. 굉장히 많이 난잡하게 쓰레기를 방치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 총 집합장소로 해 놨어요. 그런데 환경산림과에다가 조치를 요구했더니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로까지 점용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물론 환경과에서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 도로에 일부 쓰레기가 있다 그래서 도로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차 목적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환경산림과장님 말씀은.

그거 도로 무단점용은. 주는 환경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고 무단점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는 거지 쓰레기 자체를 도로에 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관계를 도로 부서가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오류가 생기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답변은 마치 건설교통과에서 잘 알고 있어서 같이 고발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도로부서 담당자 분께서.

주가 불법 쓰레기 부분이니까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가 하고 그 이외 불법 도로점용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는 거지 그거 쓰레기 자체를 건설교통과가 하는 거는.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모르고 계시니까 도로 담당부서에서 좀 나가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는 질의라기보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 때 제가 새벽에 밤에 해 갖고 다 한 번 돌아 봤는데 그때 정억교 계장님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항상 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문자로 지역별 강우량을 꼭 전해 주시더라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으니까 주민들과 대화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정억교 계장님 쪽에 고생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우 현황이라든가 재난경보 발생 시에 따른 상황을 의원님들께 메시지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 올해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주천에 임대 또 구래리 새뜰마을 공모사업, 읍면에 고루 신경을 써 주시니 감사드리면서 24쪽 봐 주십시오. 석항간이역 활성화사업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과장님, 체험시설 위탁 관리자 모집이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부분인가.

석항마을 영농조합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위탁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위탁을 전향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데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거나 그런 포기하는 부분이, 잘 좀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우리 영월군 발전에 많이 기여하는 거 인정합니다. 13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우리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석항간이역 사업까지 들여다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도농교류광장,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쫙 들어간단 말입니다.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희들은 그 사업을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한 것도 있고 또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도농교류센터 이래 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많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기본적으로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정주시설 이 부분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류센터를 큼지막하게 다들 지어 놓고 나서 운영 방법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겨울철에 연료비,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디 농어촌개발공사라든가 아니면 강원개발공사라든가 순 이런 데 용역을 받아서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에 관리비용을 감당도 못하고 이런 부분. 물론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 이제 용역은 마을 중심지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용역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중심지 활성화가 효과가 있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건물이 필요하면 왜 건물이 필요한지 정말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하고 선진지 견학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월 관내에서 미리 만들어진 그런 도농교류센터 한 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셔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거점을 하고 주민들의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모든 예산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혹시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뭐 새뜰사업이든지 무슨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석항간이역 우리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년도에 2,700만 원 벌었는데 예산은 9억 들어갑니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9억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2,500만 원 벌자고 9억씩 들어가야 되고 1억씩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사업에 대한 수지타산은 분명히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7쪽에 구래리 새뜰마을 공모. 혹시 이게 공모가 된다면 구래리 상동 구래 터미널 그 쪽에 우체국 앞에.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기가 버스가 다녀요.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쪼만한 미니 승강장이라도 하나. 거기 노인들이 농협, 우체국, 철물점 거기 일을 보러 오셨다가 거기서 내려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럴 때는 이 분들이 진짜 농협을 들어오거나 우체국은 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어디앉아서 기다릴 곳이 없어서 그때 버스승강장을 크게 거기가 면적이 안 나와서 자그맣게 해서 비나 안 맞게 해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우체국 앞을 할려고 하니까 우체국 부지 춘천 체신청 거기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때 일부에서는 그때 우체국 국장인가 그분 얘기는 그냥 거기에 지으면 되지 그걸 굳이 얘기를 해 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 다 노인들이예요, 진짜. 그 분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비가림 시설을 해서 그 부분도 계획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공모에 선정되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광고물 정비. 이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광고물 간판 정비사업 혹시 지원사업 했던 사항들이 있나요? 간판. 지원사업 했던 사항들이 있었나요?

지금 쌍용리에 했습니다. 한반도면 정비사업으로.

쌍용에 했어요. 지금 충청북도 경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면서 쌍용 입구잖아요. 그죠?

예.

사실 대형 간판들이 굉장히 난립돼 있어가지고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비사업 지원도 얘기하고 했던 그 상가들도 있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얘기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한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도 관문사업이기 때문에 정비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해서. 앞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진흥지역 할 때를 찾아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흥지역이 130만 제곱미터에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지역으로.

해제 된 거예요? 이미.

고시는 났습니다. 났는데 그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이 난 거예요?

아마 하반기에 결정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제 지목 지번 주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수치면 굉장히 넓은 면적 같은데요. 그죠?

여러 개 필지입니다. 지금 여기 130만 제곱미터는 다 합한 토지이고 각 필지마다 군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을회관 정비 23페이지. 안 보셔도 되고요. 두산 3리 마을회관 신축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사실 준공식 전에 겨울철에 비가 와 가지고 방이 한강이 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거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셨어요?

예.

다행이고요. 근데 두산3리 마을회관을 보면 설계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스식으로 지어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이렇게 쫙 있고 양쪽에 있는데 테라스나 그러나요, 이거. 비맞이 테라스가 있으니까.

캐노피라고 합니다.

캐노피라 그러나요?

예.

그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친다든가 이러면 다 그냥 그걸 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양쪽에.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없으세요?

저희들도 지붕을 덮어씌우려고 했었는데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증축을 할 때 하더라도 현재 창문이 비만 조금만 오면 다 창문으로 양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창틀로 다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는 사실은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햇빛이 들어오면 그냥 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뜨겁고.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한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신축 건물을 해 놓고 굉장히 지금 불편한 사례가 초래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현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월에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임대주택건설사업 공모에 대한 착안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임대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정주기반을 구축해 주시는데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