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하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탁물 처리 관계는 별도 업체에서 하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우리 공무원이 지도 점검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 한 번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되어 있는 약국 개수가 102개소,

예. 이 부분은 수시로 등록했다가 폐업하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약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약국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약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보통 보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태까지 1년에 한 번씩 해 오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위원님은 더 단속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 예.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와 다르게 합니다.

최대한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포1동이나 금곡동같은 경우에 장소제공 협조요청도 하고 거기서 우리 센터가 개설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이점이 있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소통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심의 의결을 받아서 개소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예.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관호 간사입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취약지역 마을건강센터 이 건은 권역별로 운영하시는 것 맞죠? 구포권역 그다음에 화명·금곡권역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 덕천·만덕 점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 업무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하시고 단지 그 권역에 공간이 넓은 주민센터에서 공간을 보건소에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첫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입니다. (업무보고)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직접질의 답변해주시고 동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먼저 2017년도 들어서 올해 첫 업무보고 하병수 실장님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 위원은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 역점시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윤인자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좋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더 추가로 드리자면 물론 역점시책으로 우리가 2030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30년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에 우리 구가 사실은 홀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 하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부산시가 공간구조 설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계획에서 향후에 계획이 설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가 배제가 되면 관리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보니까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그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용개발보전이고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런데 이번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에 보면 과거에 북구가 이 서부산권에서는 중심이었습니다. 즉 북구에서 사상구가 분구되고 북구에서 강서구가 분구되고 이러한 서부산권의 중심지를 부산시 기본계획에 보면요. 공간구조 설정방향에 보면 북구는 6부도심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윤인자 부의장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는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이게 지금 부산 1광역 중심의 4도심 6부도심 5지역특화는 이게 아마 북구가 6부도심에 속해 있는 부분을 4도심 속에, 그러면 북구가 들어가면 5도심이 될 것 같습니다. 5도심으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실장님께서 이런 역점시책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한 번 답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부산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때 거론됐던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에 윤인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기본계획 전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 공개되지 않은, 예를 들어 직위 해제라든지 이런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공간구조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 후에 저희 실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실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4도심을 하면 순환구조인데 5도심을 하면 크로스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설정방향이 제시되지 않으면 아마 관리계획이 하부계획이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구비전2030장기발전계획수립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금 하는 기본계획에 꼭 그 부분이 채택될 수 있도록 아마 구에서 요청 시에는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시겠다 적극적인 답변을 그 현장에서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해 2017년도 업무보고 즈음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2030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하루 전날 알아서 시에 교육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관련부서가 어딘지 알아보니까 건설과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각 동에 통보만 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는 주민설명회이니까 동에만 통보하고 통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잘못됐다 반드시 우리 직원들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꼭 참여하도록 해 주라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두서없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공문이 오면 즉시 알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주민들한테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야기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행정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했다는 말이 아니고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각 동에는 이미 나갔다.

예. 공문이 나갔다 하고,

위원님 제가 행정을 잘못했다고 하면 제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행위를 제가 반성한다고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반성할 것이 많지만 이 업무를 가지고 저한테 반성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행정행위 같으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행정행위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실이 뭐가 잘못되어서 반성하라고 하시는지,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부산시 2030도시기본계획주민설명회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2030북구장기발전계획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지금 역점시책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아직까지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예. 지금 기획팀장이 교육을 갔는데 하루전날 전화 한 통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우리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아니, 제 이름을 실명을 댔으니까 제가 속기에 남겨야죠. 자, 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절차상에 계획수립이 입안되면 그다음에 첫째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부산시 의회의 승인 또 그게 끝나고 나면 국토부장관 승인 끝나고 나면,

공시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나면,

하시고 나서 한 분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이선주 위원님 조금 계십시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주민공청회하기 전에 법률적으로 14일 이전에 고시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고 뭐고 해놨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렸죠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 홈페이지 확인을 못한 것은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질의를 하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업무의 소관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과에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답변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부분을 가지고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업무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필요하시다면 정회시간에 건설과장을 불러서-건설과장이 온지 얼마 안됐지만-도시계획팀장이 있으니까 도시계획팀장을 불러들일 테니까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 기획실에 온 공문이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산시로부터 기획팀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루전날 전화를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회의에 들어갔다 와서 어떻게 됐나 확인하라고 전화 드리라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건설과에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일간지에 14일에 게재되었다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북구비전 2030장기발전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구 자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부산시에 기본계획을 참고를 하고 거기에 반영된 계획들을 발췌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된 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관리하고 이번 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도시계획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거기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하셔가지고,

북구청은 기획실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끝나면 이것은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 이선주 위원님하고 앉아서 토론하시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위원장한테 발언하고 하세요. 손들고 하세요.

이어서가 아니고 일단 새로 속개를 했으니까 신청해서 하십시오.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 했습니까? 위원장 안 해 봤어요? 위원장한테 발언신청하고 하십시오.

모든 질의는 속개가 되면 발언하고 하십시오.

마무리 좀 해줘요.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전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서약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올해 시무식 때 부서장, 도시관리과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전 직원 서약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청렴서약서는 9급이든 전 직원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구청장까지 서약서를 다 받지만 특별히 간부공무원이 또는 기관장이 솔선해서 청렴을 먼저 이행함으로 인해서 밑에 직원들이 따라오는 그런 개념에서 4급 이상만 핸드프린팅을 해서 각 자기 방에 배치해 놓으면서 민원인들이 오거나 직원들이 들어갈 적에 한 번 더 다짐을 하고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약서는 전 직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핸드프린팅을 7급 이상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금전적으로 핸드프린팅이 35만 원에서 40만 원 1개 하는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7급 이상이라도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