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9일 의장께서 2017년도 업무보고서와 부산광역시 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9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거의 잘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즉시 개선하여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정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마상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권영수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권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첫 회기인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저희 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교통, 건설, 재난관리, 도시관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사업에 포함된 강변창조도시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2017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민 불편 해소와 북구 미래 건설을 위해서 가시적이며 역동적으로 최일선에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김정방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권영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회기인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주·정차 단속 및 견인조치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8페이지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및 견인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간에 보면 대형 화물차나 큰 트럭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신고해 오는 주민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조금 한적한 도로나 이면도로 등에 화물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차고지가 원거리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불법 주·정차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을 해달라는 주민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불법주차행위 단속을 주간 근무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이런 차들이 대부분 곡각지나 이런 지역에 큰 차량이다 보니까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도로가 넓은 낙동강주변이라든지 만덕3 주공아파트 등 이 지역에 한적한 곳에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은 화물차에 대해서는 5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고지가 멀리 있다 보니까 야간에 주차하는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하는 거는 00시부터 04시까지 밤샘주차 일반박차라고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일단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하는데 과태료는 6톤 이하 차량은 10만 원, 과징금이, 그이상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승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즉시 이동조치를 해야 하는 데는 저희들이 견인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는 사실은 1톤 이하 차량에만 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는 관내에는 물론 그런 레커차가 없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한 군데 정도 있는데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그런 차를 이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동이나 이런 조치는 즉시 하기가 어렵고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간에 불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럭이나 화물차에 대해 더욱 철저히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효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화명2동에도 지금 화명정수장 올라가는 길 그쪽에 상당히 지금 주·야간으로 주차를 많이 하고 있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거기에는 사실은 교차가 전혀 안 되고 차 한 길도 통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주차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도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하는데 야간단속은 실제로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으로, 또 밤에 야간단속을 하면 그 이튿날 업무를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밤샘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월 2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횟수를 일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스티커 발부나 불법주차단속이나 아니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다보니까 단속 후에 다시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지역을 살펴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과장님 월 2회 인력부족이고 월 2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거기에는 위험합니다. 화명2동에서 나오는, 성당 앞에서 나오는-반대쪽에-길에서 보면 전혀 차가 막혀서 위에서 내려오는 차나 올라오는 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도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어떤 주민은 얼마 전에도 대형사고를 한 번 면을 했습니다. 반대편에 반사경이라도 설치를 해달라 반대쪽하고, 화명2동에서 나오는 그쪽하고 다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반사경도 또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차가 너무 많이 주차되어있으면 반사경 이것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나 많이 나오는 민원인데 해결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인원 모자란다고 월 2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사실은 저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고 구조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으로 경찰서 고발도 하고 또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갖다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일부는 단속을 함으로 해서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조금 더 지금보다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그 좋은 여건을 잘 살펴서 아까 반사경 문제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홍보 현수막 게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지금 거기는 없거든요. 홍보 현수막 게첩을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현수막도 저희들이 단속을 일정구간에는 사실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역에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인력이 계속 못 나가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래서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주차금지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배부를 해서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를 해서 자중할 수 있도록 불법주차가 지양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아, 과장님 그리고 우신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길, 한쪽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고 한쪽은 아니잖아요. 식당가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 보면 주거지전용주차도 되어있고 반대편에도 또 대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소통이 전혀 안돼요. 그쪽 길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할 수 없지만 그 반대편에 그쪽에도 주차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신아파트 주변이나 화신중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빽빽이 차 한 대 들어갈 정도만 되어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민원들이 제가 앞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선도로나 주요 곡각지나 이런 데는 중점으로 하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도로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단속도 해달라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반면에 또 단속을 하면 이런 데까지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성 전화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론을 봐가면서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또 불편한 사항도 주민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시고 좀 그런 거 신경 써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18-9페이지 보면 과태료 징수목표가 과년도에는 25.3%였는데 현년도에 68.5%를 하겠다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일인데 이렇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징수율이 납기 내가 68.5%고 과년도 25.3%, 38.5% 고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자동차관련해서 이 과태료는 주차위반과태료하고 의무보험이나 책임보험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과태료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오랫동안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항의성이나 반발도 있고 합니다만 그래도 좀 높아졌습니다. 7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하면 과태료를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되어있는데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에도 들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기검사도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구조변경을 했거나 이런 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생계형-차를 이용해서 장사하는-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려해도 실익을 납부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여러 가지, 납기 내에 하는 거는 신속히 고지를 하고 이래서 낼 수 있도록 정확히 본인에게 전달해서 하지만 체납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기간이 2번 60일 지나고 나서는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동산, 예금, 보수급여, 매출채권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금융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받아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압류를 해놔도 이 사람들 또 날이, 차령이 초과되어가지고 폐차를 시켜버리면 돈 안 내도 된다, 안 그러면 지금 또 현실적으로 압류가 되어있어서 돈이 없으니까 제때 못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활동은 번호판을 떼버리고 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과태료부과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부산시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 한 3위정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런 영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주차 번호판영치대상 차량이 30만 원 이상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들어오면 딱 뜹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영치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세외. 세입수입분야에서 우리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갖고 지난해 대구에 가서 사례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가서 마지막에는 장려를 받아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단속, 자동차관련과태료의 성격상 징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다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징수체계 구축과 체계적이고 이렇게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4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특별교부금 9억 원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억 원 확보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18-14페이지입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18-14페이지. 노후된 대리천 공영주차장 대수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천 공영주차장이 대수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저희들 재정 여건상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금까지 위탁도 관리업체가 민간위탁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난 연말로 민간위탁이 끝남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시에 요구를 하는 중에 전재수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특별교부금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이 주변 주차장과 15억 정도를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주변 디자인하고 경관디자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15억 다 확보는 못하고 9억을 받아가지고 시와 행자부 이렇게 하면서 전재수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갖고 이 예산은 사실상 확보를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 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전재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받았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제일 처음 제가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 받았을 때 7억 원으로 요구됐고 철판교체 그다음에 내부공사 정도로만 이렇게 됐는데 돈을 더 업(up)시켜서 저희가 받아온 이유는 주차장 외부가 너무 구포시장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주차장 외부만 보고는 여기가 주차장인지 아니면 짓다만 건물인지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외부경관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가 9억 원으로 추가 확보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내부도 공사를 하지만 바깥에 있는 외부도 사상 서부터미널에 있는 주차장처럼 외부경관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저희들이 대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뽑으니까 철판이나 보호등 그다음에 기둥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6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1억 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부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8억을 했는데 거기 경관디자인까지 해서 그 주변 디자인을 멋지게 하려고 하니까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주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2억 정도가. 그러나 예산 여건상 예산을 저희들이 따는 과정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과정에서 요구는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억 정도가 예산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공사 추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부 지출을 하더라도 조금 좋은 그런 멋진 주차장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지금 당장 2017년 1월 1일부터 구포시장을 찾는 주민들은 169면 주차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마 주차대란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있으면 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니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대라 그다음에 주차장이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구포시장을 찾는 우리 북구 주민도 있지만 다른 주민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쨌든간에 1월부터 7월까지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빨리 쓸 수 있도록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전혀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변경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전재수 국회의원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대수선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발굴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 중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지금 1월 13일 구포시장 내 타워주차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79면 하고 저희들이 민원 주차장도 그 주변에 300여대 이상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설 앞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일단 줘서 실시설계하고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는 아마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들어가야 하니까 위탁업체하고 공사기간까지 연장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이상은 앞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께 미리 사전홍보를 해서 공사기간 중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처음에 제대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보충질의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하신 대리천 공영주차장 대수선 관련해서 예산확보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차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쪽에.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해본 적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불편한 게 뭐가 있던가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들어가면서 조금 공간이 좁고 소음이 거기에 많이 납니다. 올라가면 덜컹덜컹합니다. 요즘은 전부 앞에 예전에 하면서 통로에다 콘크리트를 하는데 전부 철판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올라가면 덜컹덜컹 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 부분도 있고 저도 몇 번 주차를 해보고 빠져나가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차가 잘 안돼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서. 한 차가 올라오고 하면 한 차가 못 내려가고 여기서 많이 막혀가지고, 코너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차를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이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확보하신 만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18-12페이지 보시면 광덕물산 주변 아주 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차공사나 작년 2015년에 만덕방면 직·좌회전 할 때까지 굉장히 고생을 했고 그 이후에 가각정비나 이런 것을 해서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 합해가지고 18억 7,600만 원을 받아서 가각정비를 하고 나서 잔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위험도로까지 일대를 하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시설 녹지에서 도로로 하면서 여기까지 작년 10월에 부산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해서 가장 걸림돌은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보상이 되면 공사가 계획대로 연말까지 준공이 되고 보상이 늦어지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공기 내에 연말까지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고생해주신 만큼 만덕1동의 주민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게 가각정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또 추가로 한다면-집을 깎아먹는 형식이잖아요.-되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사업을 잘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덕, 덕천동에서 만덕1동으로 올라가는 그 차로가 3차선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출·퇴근시간 되면 차가 엄청나게 막혀있습니다. 저 끝에서 심하면 만덕중학교, 만덕시장까지 쭉 막혀있는데 좀 있으면 만덕5지구라는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놓는 부분을 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 차로 지금 3차로 되어있는 거를 한 차선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4차선으로 이용을 해야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는 거 같아요.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3,600세대가 들어오는데 밑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 지금도 불편한데 3,600세대 다 입주를 하고 나면 밑에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상문제를 가각정비 이번이 마지막보상이 되고 아마 마지막으로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덕5지구 관련해서 우회도로는 상학경로당에서 만덕사지 지역까지 한 490여m되는데 12m도로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75억을 들여서 LH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도로부분은 사실은 거기가 협소하고 하지만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갖고 주변에 건물이 들어오고 한 차선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완화되고 교통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저는 불 보듯이 뻔한데 그쪽 부분에 대한 게 아무런 논의도 안 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업무보고에는 있지 않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면 아마 교통행정과하고 학교측 하고 이렇게 협조요청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번에 만덕 그 일대 만덕초등학교 일대 주차난이 엄청 심해가지고 만덕초등학교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셨던 거 같습니다. 공문을 주고받는 과정에 조금 원활하게 안됐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학교 측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이런 이런 이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학교측에. 그러면 학교는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들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도 교장선생님 만나고 여러 가지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주민들이나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줄 수 있는 만덕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정말 설 명절 되면 고향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 오시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실 때 좀 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날이나 명절 때 되어갖고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해갖고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을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농장 같은데 요청을 하는데 학교에서 거기에 호응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관리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학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협조적인 학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조금 더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런 잡음이나 불만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이번에 책자보니까 올해도 일이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주민들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내 집 앞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18-3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현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579개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런데 혹시 작년 책자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 책자에 과속방지턱이 158개입니다. 1년 만에 400개 이상 이렇게 증가될 수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교통시설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도로반사경 등 일체 전수조사를 5～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마 현황은 제가 볼 때 158개는 아마 잘못된 현황이고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579개를 전부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하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면서 최종 579개로 조사가 되어갖고 했고 지난해 조사는 아마 대장상 거기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아마 제가 볼 때 조금 잘못 되거나 착오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그 부분이 통계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봐도 작년 자료가 잘못됐죠, 그렇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봐도 158개밖에 안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도로반사경 한 번 참조해주십시오. 올해 도로반사경이 442개 되어있습니다. 그죠? 작년 자료가 495개입니다. 1년 사이에 53개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겁니까?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사경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치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는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획을 세워서 5～6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우리 관내 전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대장상 조사된 거나 그다음에 파손된 거나 또 필요성이 없어서 제거한 거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아마 수치에 조금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올해 자료가 맞고 작년 자료가 미흡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그리고 다른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는 주·정차금지표시판, 갈매기표지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황자료를 좀 일목요연하게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시설물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데이터베이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수치에 조금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갈매기표지판에 대해서는 설치된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도로반사경, 시설물, 과속방지턱 이런 시설물은 지난해에 전부 조사를 했는데 갈매기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아마 이번 자료에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다음 자료 때부터는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도 전수조사해서 수치를 확실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8-9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질의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올해 징수목표액이 44억 9,400만 원 되어있죠, 그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26억 6,900만 원 되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작년보다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징수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거의 한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뭐 아까 의욕적으로 진취하겠다, 또 고액체납자를 관리를 하겠다, 또 스마트폰으로 번호판영치 할 수 있는 그거를 신속하게 도입을 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이 체납액징수가 목표도 잡았고 그다음에 현년도 부과대상도 지금 조금씩 차량대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단속건수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세율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잡은 겁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상향조정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은 좋게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의욕적으로 도전목표를 상향을 하시는 게 매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1,804명 이렇게 되어있고 고액체납자의 밀린 금액이 41억 1,600만 원 대다수입니다, 거의. 그래서 고액체납자 관리가 올해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수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포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의 대부분이 대포차나 그다음에 회사가 부도나고 법인이 부도나면서 차량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영세한 그런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납액이 여러 건이 계속 체납이 되고 금액도 역시 가중되고 그러다보니까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참고로 고액체납자는 재산이 없거나 또 노골적으로 아예 안 주려고 작정을 했거나 안 그러면 대포차거나 그죠? 이런 어떤 부류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나 이런 부분이 되어있는 거는 소멸되지는 않고요. 차령이 초과될 때 폐차를 하게 되면 소멸이 되고요. 일반 부분에 대해서 체납과태료는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시효소멸이 되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채권이 없어가지고 확보를 하지 못하면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재산추적은 신용회사에 정보를 의뢰합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받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41억 1,600만 원은 일종의 팀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재산도 없고 도저히 5년 내로 징수도 못 받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또 차가 부도가 났다거나 대포차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추적할 방법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면 계속 이렇게 이 금액을 미납으로 끌고 갈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해서 도저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고 물권도 없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던 과태료납부징수 또 부과하는 그 부분이 법정동별로 되어있는데 행정동별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의외로 간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부분이. 실무선에서 조금만 성의만 발휘를 하면 이 과태료가 화명1동인지 2동인지 3동인지 금방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구축하는데 성의 문제지, 고난도의 무슨 시스템구축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좀 업무보고에 행정동별로 어차피 지금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법정업무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행정업무를 하는데 행정동별로 과태료체납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부과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나 실무자를 통해서 그 방향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만약에 전문가한테 그런 부분을 알았다면 정말 그런 좋은 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타구에 행정동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18-3페이지 교통시설물 현황에 보니까 버스정보안내기가 50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버스안내정보기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정보안내기는 시에서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물론 여러 군데 되어있지만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통행이 좀 통행오지 같은 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화명2동에 코오롱아파트라든지 저 위쪽에 정화양로원 앞에 이런 데는 사실은 꼭 필요한 곳인데 되어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구포시장 대리천주차장 옆에 화명동 쪽으로 거기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안내기가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별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대상지를 조사할 때 버스정보안내기는 보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정류소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1.5m정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치대상지가 있다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설치대상지로 적합하다 그런 공간이 나오고 하면 시에 요구를 해서 그런 곳에는 민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한 데 있으면 민원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화신중학교 앞에도 버스정류소에 안내기가 있는데 그게 주민들의 대기소에서 봐도 보이지 않고 밖에서 봐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넣으니까 정류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그냥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도 조금 새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신중학교 민원은 거기 당초에 화명역 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50m지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일부 구간만 59번하고 그쪽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지하철역 쪽으로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인자
윤인자위원
좀 정비해주시고,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내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정류장.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에는 안내기가 설치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해주면 다 편리하겠지만 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는 교통량이 많아서 승객 대기인원이 많은 곳 위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게 좀 지적대상이거든요. 우리가 버스승객이 많은 곳에 꼭 설치를 해야 하지만 버스가 잘 오지 않는 그런 오지에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18-13페이지 보면 화명역 화명숲길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금 17억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공터로 비어있던 이런 곳이었는데 활용방안이 협의되고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터로 활용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신시가지가 있는 화명3동 주민들이 차라리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사는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안되고 시하고 하다가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게 아까 국회의원님들 예산확보하는 데는 국비나 이런 것도 하는데 지역 국회의원들 시비나 이런 부분도 시의원님들의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시의원님이나 구에서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여기도 화명3동 시의원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밑의 선에서 안 되는 거를 면담까지 하셔서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하다가 이번에 시비 재배정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17억을 확보를 해서 재배정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숲길이 화명수림대하고 연계되어서 그쪽이 주민들이 산책로도 잘 되어있고 또 그리고 주위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어서 꼭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50여면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평식으로 합니다. 건물을 짓지 않고 지평식으로 하다보면 관리상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수익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시의원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면 그거하다. 이왕 힘써주는 김에 시에서 좀 도와주시는 김에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재배정사업 내려주면 공사는 저희들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해놓으면 관리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우리 구 관내 27개소 중에서 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하는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치하고 협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올해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언제 완료를 했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지난해 부분별로 했는데 시선유도봉하고 반사경 이런 거는 2015년도 10월 정도까지 완료를 했고 과속방지턱은 지난해에 아마 5월, 6월 정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속방지턱이 지난해 5월에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으면 작년 11월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오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업무보고거든요, 이게. 여기 나오는 숫자가 또 달라요. 지금 이 내용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432개 되어있고 여기에는 442개 되어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좀 다른데 이게 작년 11월에 이 책자가 발행이 됐으니까 이미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발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조사를 안 했죠, 아직?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안 했고 2016년도에…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작년 자료, 올해 자료,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 숫자가 각자 다르다보니까 제가 숫자를 조금 신뢰를 못하겠는데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숫자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일일이 챙겨보지를 못하고 담당 이 자료를 주는 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안 되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챙겨서 이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숫자가 안 맞다보니까 제가 참고사항도 별도로 책을 보니까 이것도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형버스, 대형차, 통근버스 공영주차장이 북구에는 없는데 다른 서울이나 타 시·도를 보면 낙동강 주차장확보가 낙동강변 있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해달라는 건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서울이라든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를 한 번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방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주차장 그다음에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하는 것은 사실 시단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구단위에서 전용주차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화물차 전용주차장이 우리 구 관내에 들어서게 되면 좋은 면도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량들이 많이 들어서 그 지역에 설치되는 거를 반대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에 설치하는 문제는 낙동강 도로변에 설치를 말하는지 아니면 강변에 고수부지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희망하는지 그다음에 강변에 고수부지나 이런 쪽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물론 생태공원이나 삼락공원이나 많이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하천에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도 받아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난제들이-풀어야 할 과제들이-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은 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다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난제가 많지만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퇴근 할 때 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도로가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사고도 많이 나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 손 들었는데 안 보셔가지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아, 그래요?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페이지 밑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부정주차 보상 실시가 있던데 이게 뭐 부정주차로 인한 배정자 불만해소와 수탁단체의 관리강화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정주차로 인한 타 주차장이용 시 회당 2,400원 한도 내에서 보상실시를 하고 또 관리단체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삭감한다고 되어있는데 2,400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0원은 주차장에 보면 주거지주차장은 주로 야간에 2만 2,000원을 받고 배정을 해줬는데 야간에 배정받은 자가 주차할 곳에 다른 차량들이 대가지고 들어오고 나면 관리단체에서 그게 관리가, 관리단체도 대부분 동에 관변단체나 주변단체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즉각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밤에 늦게 와서 자기가 댈 자리가 없으면 그때 사실 견인도 못하고 전화, 관리단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배정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치우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불법으로 주차를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게 또 바로 조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배정받은 사람으로서는 돈 주고 자기자리에 못 대고 하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400원은 4급지 기준 주거지주차장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급지가 최하 4급지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주차요금이 2,400원이니까 그 정도는 그 사람에게 배정받은 사람에게 지원을 하고 관리단체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에서 감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야 경각심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참 괜찮은 일이라고 보는데 안내판이나 이렇게 고지를 하셨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연초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산적되어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렇게 되면 배정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또 수탁단체의 주차장관리에 경각심을 제고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상당히 괜찮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18-7페이지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무단방치 차량 제로화 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방치 차량이 이제 신고되고 그다음에 며칠간 고지서를 부착한 후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이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차적조회를 해서 본인에게 자진처리명령을 내려 줍니다. 자진 이동을 하도록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동을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공고나 절차를 이행을 하고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일단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안 나타나면 폐차를 하고 나타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과징금 부과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지역의 주차난도 사실은 심각한데 이렇게 무단방치 차량을 방치해놓은 거는 사실은 참 많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무단방치 차량 제로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입니다. 현장순찰 등을 통해서 즉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부터는 업무조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 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2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내역이 있습니다. 2차년도에 추진할 사업 중에 교통사고분야를 보면 안전통학시설 구축 외 한 개 사업에 5억 2,700만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전통학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업무보고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 사업은 상당히 북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 광역시·도 중에서 부산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에 응모해서 따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성효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은 우리 여기 안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구포초등학교 그다음에 구남초등학교 그다음에 구남여중하고 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스쿨존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 통학로에 지금 옐로카펫 공사도 하고 스쿨존 내에 감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2,700만 원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3개년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단에 기대효과를 보면 2016년 1차년도의 감축목표는 달성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6년도 첫해 사업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8일 덕천초등학교에서 교통방송 주관 방송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평가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민안전처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용역을 줬습니다. 감축은 당장 데이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교통 분야에 사망자가 얼마나 감축됐는가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업효과는 상당히 고양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5대 안전 분야의 발생률을 대폭 감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 아니고요. 평소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워낙 안전에 대해서 잘해주시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제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에서 받아오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발굴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돈은 있는 데도 받아올 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년이 다 가기 전에 상반기 중에 예산을 받아올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북구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덕천교차로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290억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천지역도 저희들이 185억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큰 거는 지금 거의 다 잡았다고 보는데 지금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각 관계부서에 조사를 시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8월 25일 폭우 이후에, 8월 25일 폭우 때에도 저희들이 근 253억 정도 받아와가지고 사업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남은 부분이 덕천교차로 이런 침수 피해지역하고 대천천 이런 수해 피해지역입니다. 이런 데 전부 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지금 토질 침수지역은 낙동강 둔치 화명 일대 저기 아니고는 크게 많은 침수피해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차바(18호 태풍) 왔을 때도 저희들은 대천천에 조금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해 침수 피해지역 그거는 다시 전임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수해뿐만 아니고요. 북구 전체에 안전총괄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교부금 그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뭐 신규사업도 좋고요. 아니면 보완해야 될 사업도 좋으니까 이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1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한 부분은 지금 11개 분야에서 국민안전처 부산시, 우리 자체 평가에서 11개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부터 해가지고 11가지 상을 받아왔는데 재난분야 평가 이거는 거기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평가에서는 88.9점으로 금정구를 제치고 저희들이 1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것도 시에서 평가하는 평가위원님들이 오늘 2시 반에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반드시 1위 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특정한 페이지를 지정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업무보고 계획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느 한 개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거는 전 페이지에 걸쳐서 교육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는 안전총괄에 관련되는 한 전 세계에서 제일 1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쿠오카의 모 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앞으로 추진을 해서 적어도 안전총괄과는 연간 1회 정도는 우수직원들을 좀 파견시켜서 제대로 된 선진 안전방재시스템 이런 거를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 때 지난 본예산 때 올렸는데 좌절됐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올려보십시오. 올려 보셔가지고 저희 의원들 차원에서도 안전총괄하면 일본이 제일 선진시스템이고요. 더군다나 동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배타고 후쿠오카 정도 가서 연수를 받으면 제주도 가는 경비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19-2페이지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15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2년입니까? 복무기간이.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24개월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도 사회복무요원들 근무하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요령껏 땜빵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많은데 이왕이면 2년 동안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왔으면 병역의무를 보람차게 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계속 하루 종일 놀게 만드는 게 훌륭한 병역의무가 아닙니다. 제대로 보람찬 일을 하게 해주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커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령껏 하는 거를 이렇게 배워두지 말고 제대로 안전총괄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한 번 해주시기를 올 업무계획에 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교육 분야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전아카데미교육을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 번 해봤습니다. 좋은 반응도 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교육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직원들 선진지견학도 작년도에 예산을 다른 시·도에는 보면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확보를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 25일 폭우 이후에 복구에 전념하다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국민안전처 산하에 대한방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가입하려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일단 거기는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방재협회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재에 대한 노하우를 좀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예산도 올해 한 번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직원들 저는 뭐 재작년에 한 번 방재관련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직원들은 작년도에 가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후쿠오카도 저는 옛날에 한 번 가가지고 후쿠오카 중앙청에도 가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방재 이런 게.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풍수해 이런 게 잘 되어있던데 우리 직원도 한 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 이분들은 이게 4등급이 지금 다 공익으로 배치가 됩니다. 4등급은 상당히 치명적인 신체의 결함이 있는 요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중에 자원이 좋은 자원도 있지만 게 중에는 정신적인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쓸 수 없는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요원들도 있고 또 뭐 각 부서에 그런 좀 질이 안 좋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고 그분들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내에 상담실을 설치를 해가지고 수시로 상담도 하고 개선점이 보이면 해당부서에 배치도 하고 하는데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무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일본은 잘 알다시피 지진, 쓰나미 또 화산 뭐 하여튼 종합 어떤 방재에 총 어떤 자연재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고 또 시스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위에서 선입관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요불급한 안전간판 몇 개만 설치 안 하고 공사비 조금만 5%만 절감해도 전 직원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기획실 예산과에서도 반영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번에 1위를 하시면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1위를 해주시고 실천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다음 중요한 일이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19-12페이지에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19-8페이지에 범죄분야 셉테드사업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주소지가 비슷하게 나오던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점시책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안에 CCTV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러니까 19-12페이지, 19-8페이지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같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 하는데 나머지 뭐 인프라 구축 중에 화재 분야나 교통사고 분야나 감염병 분야나 자살분야나 이런 거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데 지금 범죄 분야 중에서 셉테드 방범 CCTV 설치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알겠습니다. 그러고 19-4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지역축제 관리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구포나루축제나 낙동민속예술제, 정월대보름, 3·1절 만세운동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놨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사람이 안전요원인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실 때 누구나 보면 ‘저 사람이 안전요원이다.’ 할 수 있을 만큼 모자라든가 복장 착용을 할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진행요원 하고 행사 참여하는 분들하고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서로 섞여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8일에 교통방송 행사할 적에는 경찰병력을 덕천초등학교 안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 해야만 안전이 담보가 되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면 서로 얽혀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 있을 적에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원회 개최할 적에 제가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안전요원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가지고 행사가 아주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지난번에 12일 부산도시 기본계획인가 설명회할 때 과장님이 질의를 한 번 하셨잖아요. 지진관련해가지고,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수장으로써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선진지견학이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다녀오시든지 아니면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든지 반대로, 안 되면. 그런 거를 계획을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반드시 예산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견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올 한해도 우리 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19-11페이지에 대천천 자연형 물놀이 시설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지금 19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내나 얼마 전에 우리 대천천 애기소가 전국 안전물놀이 명소로 지정된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토석류 밑에 바닥재 그런 거를 많이 불편해하시고 여기에 주요내용에 들어있는 하천조성이나 주민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게 접근로 같은 거 딱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대하여 물놀이시설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윤인자 부의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대천천 애기소가 전국 물놀이 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장님이 오시자마자 대천천은 전국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시설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전부산 훈련결과가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 3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7,500만 원을 이거는 사업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7,500만 원을 거기에 일단 투입을 해서 우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18억 2,500만 원 부분은 국민안전처에 제가 발로 뛰어서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사개념은 아니고 우리 이동호 의원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편의시설,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데크가 없거든요. 쭉 올라가는데…
인자
윤인자위원
예. 길.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편의시설 데크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차바(18호 태풍)’ 오고 난 뒤에 돌들이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그거 정비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물놀이 온 분들이 아주 시설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질의가 아니고 잠시 답변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김일환 과장님 계속 말씀하실 때 의원, 의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잘 아시지만 여기 상임위입니다. 위원이고 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속기에 계속 의원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이라고 이렇게 좀 앞으로 호칭을 좀…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게 위원님하고 의원님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되는데 앞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정확한 명칭은 위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속기에 그렇게 남아있게 되면…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방금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거기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물난리가 물이 내려와서 가에 괴인 돌이나 산 이거를 갖다가 많이 침수되어가지고 토지… 그런 것도 보강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것 좀 잘해주시고 그리고 토지가 쓸려가서 농사짓는 사람들 지장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원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김원입니다.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정유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창조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 2017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을 추진하여 우리 북구가 창조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원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원 창조도시과장님께 강변창조도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11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으로 강변창조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총 4,891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민자가 3,319억 원으로 대부분 민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우려됩니다. 국비라든지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혹시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15년 11월에 우리 구에서 기본구상용역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국비는 1,375억 원, 이것은 구포역세권개발 코레일 이쪽에서 하는 예산이 1,375억 정도로 소요될 것이다. 지방비 197억은 감동진문화포구 조성사업 그리고 말씀하신 민자 3,319억 원은 LH 등 택지조성을 하는데 구포역 일대를 전면 민자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3,319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예상치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2015년 기본구상용역결과고 실제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부산시에서 올 2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지 그 용역결과를 다시 재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16년 응모 시 탈락 주 원인인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중점 검토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탈락된 주원인이 폐천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 있는 그쪽인데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하기 전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2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실상 물도 없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해서 우리 구나 부산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사전협의를 했더니 하천국장이라는 분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왜 국가에서 관리하는 낙동강에 대해서 당신들이 함부로 폐천이라는 말을 쓰느냐? 폐천은 그야말로 당신들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들하고 서로 이 사업은 절대 폐천을 상대로 해서 해주면 안 된다. 그런 교감이 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폐천이라는 말은 안 쓰고 대신 거기에 친수구역을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조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추가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문영남위원
예. 문영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변창조도시 민자 유치를 3,319억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민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떠한 기반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 민자가 3,000억 정도 들어오려고 하면 먼저 우리 북구에 있는 땅 용지부터 다 바꿔야 합니다. 일반주거지나 자연녹지에 민자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준주거지나 상업지로 바뀌어야지 민자가 들어오는데 구포역 주위 일부 상업지 빼고는 나머지 다 주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민자가 그냥 막 들어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는 투자대비 해서 뽑아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3층짜리 건물세우면 민자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891억 들여서 강변창조도시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구포역 주변에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기획실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강변에 배도 띄우고 비행기도 띄우고 한다는데 땅 용지가 우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 그냥 배만 타고 집에 가고 비행기만 타고 집에 갈 거란 말입니다. 호텔도 필요하고 온천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 용지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 때도 4,891억 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 기본구상용역에 나온 자료다. 그래서 사실상 부산시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과연 어떠한 시설이 구포역 일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고 또한 향후 앞으로 구포지역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떠한 기본구상보다도 조금 더-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그 용역결과에는 세밀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투자선도지구 지정도 신청을 하고 향후 구포역세권지역 개발방안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가면 되지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도 이 4,891억 원의 계획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자를 100억을 받든 50억을 받든 어쨌든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땅 용지부터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포역이 슬럼화되고 있는 이유는 KTX정차횟수 감소로 인한 상권유출이라고 이렇게 현안사안에 되어있습니다. 창조도시과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KTX 정차횟수를 늘리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KTX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청장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구포역 일원에 있는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KTX만 몇 대만 더 정차되어도 구포역 앞에 상권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권이 살아나면 역사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조금 두세 개 더 하면 구포역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살아납니다. 아니 이때까지 솔직히 소외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조도시과에서 강변창조도시 이 부분도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구포역 앞에 있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KTX 정차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추진에 보면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에 2억 6,4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대상이 금곡동 219번길 가길 맞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 대상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상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 길에 대한 현 상황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지금 저 길인데 원래 저기 길은 2m로 현 상황은 저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못 비켜갑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저렇게 잡초하고 옆에 저런 시설물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저런 상태입니다. 과연 저 길이 도심에서 있을 수 있는 길인지 본 위원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고 주위에 주민들의 원성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절기에는 그 길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잡초라든지 때문에 해충, 모기라든지 파리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을 괴롭혔고요. 미관상으로도 아주 지금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하나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보안등 LED 교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업이 먼저 우선적으로 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도로 폭이 좁은 데는 1.5m 넓은 데는 2m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접한 사유지가 같이 접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사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보상 해내라 그런 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유지 소유자들 한 여덟 분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전부 다 받고 나면 바로 주변도로 포장도 할 거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주위에 주민들의 협조도 약속이 되어있죠, 지금?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동의만 받으면 자체가 구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별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넓은 부분은 50㎝정도, 좁은 부분은 30㎝정도 일부 도로변에 조금 접한 부분에 일반사유지가 들어있어서 그분들 동의를 안 받고 공사를 하다보면 ‘왜 남의 땅을 함부로 손을 대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같이 함께 하게 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대표자분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협조하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간에 저 길이 정비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어느 사업보다도 먼저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사무실에 올려져 있어서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몰랐던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발굴해내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개발TF팀도 생기고 했는데 우리의 최종목적이 뭡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유입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근데 이분들 외부에서 유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은 안되지 않습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뭐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께 우리 북구의 관광을 물어보면 우리 북구에 과연 볼 게 뭐 있느냐 대신 우리 낙동강하고 금정산이 있어서 등산하기 좋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이 있어서 화명동 주민들은 화명생태공원이 있어서 좋다. 그 정도지 단순히 우리 북구에 볼거리가 많다 우리 주민들 자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효정 간사님께서 책을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 33건을 보면서 ‘아 내가 몰랐던 이런 것도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비 5,000만 원하고 작년에 우리 경진대회에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 1억 원을 엮어가지고 그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 직원들도 그 프로그램에 어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현재 지금 평생학습사업소에 평생학습강좌 개설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일부 우리 주민들을 그쪽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광해설사로 만들어 나갈 방법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구포역세권 아니면 만덕, 화명, 금곡지역 이런 부분 부분별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한 번 와보니까 좋구나!’ 우리 주민들이 먼저 좋다는 걸 느껴야 외부인들한테 홍보를 하지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부터 ‘아, 이렇게 오니까 좋은 점이 있구나!’ 먼저 홍보를 해나가고 그다음에는 외부인들한테 관광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나가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책을 만드신 만큼 앞서 주민들한테 소개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기능이 많잖아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주도나 어디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전주나 이런 데를 가는데 관광을 할 때 제일 주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에 주안점을 두고 어디 주변을 돌아보고 아니면 어디 주변을 돌아보고 어느 지역에 특정한 먹거리, 맛있는 가게를 간다든지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20-3페이지 보니까 먹거리·음식점해가지고 구포국수, 만덕오리불고기단지, 모범음식점, 부산향토음식점해서 덕천고가가 하나있고 전통음식체험장 한 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먹거리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구포역에도 만두집이다 오래된 반점도 있고 덕천동에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거도 연계를 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책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먹거리가 우선이 되어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갈 때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갈 때 가서 저 집 맛있으니까 저 집 꼭 가겠다고 유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먹거리를 관광으로 하자는 그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떠한 우리 맛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사님께서 질의를 해주시니까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같이 이 지역에 무슨 먹거리가 있다 같이 엮어서 한 번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먹방투어다, 저도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예능프로다, 프로그램도 한 번 왔다 가면 그 지역이 확 떠서 관광객들 유입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까지 연계를 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그리고 20-7페이지 보시면 옹벽경관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제가 건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양덕초등학교도 하고 하는데 양천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덕천3동…
효정
김효정간사
덕천3동 주민센터 옆에 양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옹벽이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은 나무들이 길게 퍼져 있어가지고 그쪽 옹벽은 왜 신경을 안 써주냐 이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충분히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경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창조도시과 업무를 쭉 보니까 좀 몇 개 부분은 타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왼쪽 편에 20-8페이지를 보더라도 지금 용역비 5,000만 원이 관광 관련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관광 인프라 이런 거 구축해보려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물론 이런 저런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20-9페이지도 용역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용역이 좀 많거든요. 왼쪽도 관광 인프라하는 것도 용역이고 오른쪽에 경관기본계획도 용역이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라든지 도시관리과, 기획실도 이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부산시에 서부산 글로벌시티, 강변창조도시 기타 등등 해서 용역이 중구난방으로 중복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조정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 한 부서에서 이렇게 뭐를 하나 했으면 그거를 합친다든가 유사 중복되는 거는 합치고 이렇게 용역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 1월 1일자로 창조도시재생단으로 발족을 했고 10월 1일자로 창조도시과로 그야말로 신설부서입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경관이나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좀 중구난방식으로 해왔다면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 이 분야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진흥 활성화 기본계획이나 경관기본계획이나 이런 어떠한 기초를 마련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용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기획실에서는 2030 우리 북구 전체의 2030년까지 어떠한 그야말로 중장기의 기본계획이고 부산시에서 투자선도지구 관련해서는 2억 원 가지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 구가 주가 됩니다. 우리 구의 구포역세권에 투자선도지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구에 리버프런트, 사하에 구평가구거리 3개의 핵심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부산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2030 그거하고 시에서 하는 투자선도지구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경관 기본계획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설치된 버스센터를 하나 보더라도 한 5, 6가지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설치하는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투박한 게 있고 어떤 데는 요즘 새로운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각각 전부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어지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꼭 같게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 계획 관련되어서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도 사실 지금… 맞죠? 도시관리과도 미관개선 이런 관련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간판이라든가 기타 도시미관 관련되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경관 용역에 혹시 건물에 간판은 포함되어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은 해당 안 됩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우리 구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간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별도로 간판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간판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판이 북구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거를 깔끔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도시경관에 다 들어가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기에는 간판 용역 별도 여기에는 도시미관용역 별도 중복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할 때 이거를 도시관리과하고 합쳐서 간판까지 같이 용역을 이렇게 하면은 다 어차피 도시경관 관리에 관련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우리 북구에 현재 건물에 가보면 몇몇 건물들은 건물이 안 보입니다. 전체가 간판으로 도배되어있습니다. 선진 외국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간판이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는지. 그래서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판이 크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온 건물에 다붙여놨어요. 그러다보니까 구포 일대도 그렇고 화명신도시 일대도 그렇고 덕천동 일대도 그렇고 도시를 보면 경관을 어디서 어떻게 뜯어고쳐야 이게 제대로 될지 엄두를 못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북구는 유일하게 전국 대도시 중에서 구에 호텔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 호텔이 없는가하면 관광객이 아무도 안 오거든요. 찔끔찔끔 관광개발투자해가지고는 근본적인 개선이 안 될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전부서가 어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부서마다 자기 관련되는 일에만 한정을 지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또 저쪽부서에서 저렇게 용역을 주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또 용역주고 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용역을 주고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조도시과 우리 부서에 주어진 일만 한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실, 문화체육과, 도시관리과 좀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좀 정확하게 할 거는 하고 합칠 거는 합치고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간판이 어지럽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으로서 한 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 보시면 간판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에는 그야말로 간판이 정비되어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이후로 주변 보니까 통제를 안 하니까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어지럽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100% 공감을 하면서도 도시관리과에서 간판을 다시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알아보고 과연 우리 경관 기본계획에 흡수할 수 있으면 넣을 수 있다면 제가 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본생각은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반 민간들이 제작을 하고 간판업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도시관리과에서도 간판 어떤 기본룰을 만들어서 권장을 해도 그 업자들이 다른 거 설치해놓고 허가를 가져오면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는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9페이지는 도시관리과와 기획실도 조금 관련이 되어있는 거 같고요. 20-8페이지 관광 인프라 관련되는 용역은 문화체육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관광 인프라 관련되는 그런 용역을 그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낭비가 많다. 물론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서는 도저히 어떤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경관 계획 이런 관련되는 어떤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직원들을 훌륭하게 양성을 시켜놓으면 앞으로는 용역 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다 작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항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 아이디어로서는 도저히 아무 것도 안 나오니까 무조건 용역을 주자 너무 북구에 용역비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시를 하되 타부서가 중복되게 안 하도록 사전에 협의조정을 해서 미리 이런 거를 갖다가 좀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중구난방으로…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들 말씀을 잘 들었죠?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장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정방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북구의회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미수 도시관리과장님 파악을 많이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펀아트다 해서 보도위에 예쁘게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덕천로터리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위에 전단지로 다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이 그림을 볼 수도 없고요. 덕천동에 칼라아스콘해가지고 길을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위에 전단지로 다 덮여져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하는데 전단지를 일제 단속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맥시멈으로 처벌을 한 번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발령 와서 바로 이튿날 젊음의 거리를 한 번 들렀습니다. 아스팔트 밑에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건설과에서 보도를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재질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저희들 광고물팀에게도 젊음의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기가 구현되고 나서 그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한 업소당 최고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6개월 정도는 거리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는 그런 거고 결론은 이거는 또 다음날 새벽에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이거를 치웁니다. 그러니까 이중일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과에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말을 이용해서 저녁에 이런 거를 불법전단지를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도. 그리고 이제 주말도 최대한 단속을 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차단이 될 수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수고해주시고 계속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미수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 10일쯤 됐죠?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직 업무도 파악이 안됐을 텐데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잘 모르시면 옆에 팀장님한테 의뢰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찌라시 문제를 좀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그저께 구청장님하고 같이 제2차 젊음의 거리 1부 행사 끝나고 2부 젊음의 거리를 한 바퀴 빙 도는 행사를 했는데 같이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막 준공을 한 붉은색, 또 무슨 색 이렇게 컬러풀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전단지가 눌러 붙었어요. 이게.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질 정도로-아마 수세미로 벗겨내도 안 벗겨지겠던데-굉장히 더러운 거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사람들도 인상이 탁 찌푸려지더라고요. 청장님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하냐면서 짜증을 냅디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식에 가도 지금 준공하자마자 그런 식인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김미수 과장님이 모처럼 젊음의 거리에 한 번 가보니까 전단지가 하도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저는 매일 보다보니까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명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불법전단지들이 비가 오고 할 경우에는 구두에 밟히면 슬라이딩이 생겨서 잘못하면 크게 다칩니다. 낙상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겨울에는요. 그 얼어버리면 완전히 빙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계획이 404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벽보, 불법전단지, 기타 여러 가지 적발, 1년 동안 적발 과태료가 404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 3,700만 원 끊었는데 올해 404만 원되어있고 실제 부과는 1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단속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예산부터. 그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도 월·화·수·목요일까지는 안 붙입니다. 금요일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을 기해서 일제히 아파트 광고 다 붙이거든요. 금·토·일 딱 이렇게 다 붙입니다. 왜,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하니까 이거 안 찍는다. 그거 다 찍혀있죠, 그죠? 일요일도 다 단속을 합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도 동에서 동장으로 할 때 보니까 토·일요일 행정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순식간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있는 거를 봤습니다.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런 데가 없는데 주로 내용이 양산이나 김해 쪽에 아파트들이 신규분양하면서 일시적으로 많이 부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016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휴일에 이렇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토·일요일만 현수막을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도 2,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수거를 해오면 그거를 100%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현수막 관련되는 과태료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올해 사업계획이 되어있는 게요. 그 부분도 그렇게 소극적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수입을 작년수준 이상으로 추경 때 편성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분양은 북구에서 분양한다고 현수막을 붙인 게 아니고요. 김해든 양산이든 분양을 하면은 그 아파트를 살 사람이 북구에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구에 일제히 붙이는데 지금 현수막을 붙일 경우에는 그거를 적발하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금액이 억이 넘을 수도 있고 한 업체가 2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거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이 과태료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연말에 사무감사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는 행위가 하루에 5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넘으려면 오랜 시일에 다량의 현수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거는 잘 압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규격에 따라서 80만 원까지 부과가 가능한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장님까지는 실질적으로 전결규정에 의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는 않는데…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합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국장님께도 보고는, 이게 과태료 부과할 때는 안 가고 단지 이제 금액이 많거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국장님까지 금액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수막이 일단은 우리가 수거를 해와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을 올해는 빠짐없이 부과를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한 2억 3,000만 원이 1,700만 원만 받고 2억 1,000만 원이 미부과된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보고 아시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 안하는데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보고 아시느냐고 물으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2억이 넘는 과태료를 국장 선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느냐 이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위에서 그런 내용을 모른다면 실무선에서 위에 보고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금액이 큰데 돈이 1, 2십만 원도 아니고 그죠?-그다음에 그거를 보고시스템이 안 되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는 실시간에 다 뜨게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새로 오신 김미수 과장님께서 업무혁신을 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올해 업무계획에 넣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일단 전결규칙에 의해서 보통은 결재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커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윗선에까지 결재를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억 단위가 넘는 과태료가 청장과 바로 직속상관인 국장이 모르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는 거는 북구청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관리를 강화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전단지, 찌라시, 불법현수막 이게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북구 맨날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 조성 이렇게 맨날 말로만 써놓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바닥에 뿌려진 그거 전부 스포츠마사지입니다. 대부분. 스포츠마사지가 90%거든요.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은 아파트광고가 95%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관리강화의 해로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관리하면 올해 세입이 한 10억 이상이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는 확실하게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서민이 아닙니다. 스포츠마사지하는 업체나 아파트 분양업체는 지금 아파트가 워낙 값이 많이 뛰다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막 부과해도 괜찮습니다. 부과를 많이 하십시오. 올해.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3억 3,000 총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태료가. 10억 이상으로 업(up) 시켜서 도전적으로 업무를 한 번 올해 해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7페이지에 로드프리마켓, 도서관·복지관 등 연계한 문화장터 개최를 연1회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드프리마켓은 지금 시범적으로 금곡동에 도서관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실제 올해, 작년부터 연계해가지고 올해 2월에 지금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로드프리마켓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는 2월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해서 완전히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이렇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잠정…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금곡동 그 지역은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부산시 시책과 연계해가지고 여기를 잠정허용구역 정도로 지정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장터 개최는 매년 할 예정은 아닙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이렇게 업무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도서관이 10월에 보면 독서 주간으로 해서 어떤 문화사업으로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노점상과 연계를 하고 또 복지관이 금곡복지관하고 6개나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들에서 만든 상품들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가 직접해주는 거는 아니고 단지 거기를 허용해줄 수 있는 우리가 교통체계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지금 로드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들어가 있지만 의견도 분분한데 그렇게 같이 연계하는 문화장터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아집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인데 최근에 불법현수막 중에 구명역인가 거기에 삼정센트럴시티 아파트 조합원 분양광고가 엄청 많이 되어있어요. 그것도 주말에. 제가 지나가다가 진짜 1분에 한 번꼴로 봤어요. 심각할 정도로 아파트 앞에다가 붙여놓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불법광고물까지 차마다 그거를 다 꼽아놨더라고요. 그런 거는 제때제때 단속이 안 됩니까? 휴일, 아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안 되는 거 같거든요.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현수막이 달려있을 경우는 저희 구에 모니터요원이 24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즉각적으로 저희들한테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라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저희들 눈에 시야에 보이는 거는 바로 철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문제점은 취약시간대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일요일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협약 광고 단체에다가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휴일과 토·일요일에만 현수막이 되어있을 경우에 월 750개 정도를 우리한테 수거해서 제출해라는 식으로 어떤 수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액제로 돈을 들이는 건데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야간에 붙이는 경우는,
정방
김정방위원장
750개?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월 750개정도를 수거해오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현수막을 많이 붙이는 겁니다.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이게 예전에 제가 도시관리과 근무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제가 보니까 이게 불법현수막을 붙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신규분양하는 업체가 아니고 떴다방식으로 이게 하나의 또 업자들이 지나가는 시간적으로 약간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태료도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는 100% 받는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잠시 전화번호만 넣어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번호를 넘겨주고 사라지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사실은 높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야간에는-계속적으로 단속은 어렵지만-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공익직원들을 통해서 한 바퀴 돌도록 하고 있고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제를 위탁업체에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는 대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거된 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거를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하시지 말고 즉시즉시 하여튼 번호 있을 때 있을 동안이라도 계속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만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통신사 쪽에다가 이 사람이 누구이냐를 일단 조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회해서 그 연락처가 확실한 경우 그 시점을 맞아가지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변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관리과 발령 와서 광고물팀을 보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대부분이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하는 것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할애되어야 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업무를 업무능률을 위해서 한 개를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부 모아서 이렇게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되게 혼동을 해요. 저 지역이 해지가 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뭘 시작을 하나? 뭘 해야 하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역주민들 분위기도 그렇고 현혹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런 지역 관련된 현수막 관련해서는 즉각 조치를 빨리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이야기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작년에 도시관리과 하면서 주민들 민원 중에 하나죠.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KT나 한전에서 전신주를 설치를 하잖아요. 필요할 때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소통을 안 한단 말입니다. 아파트 앞에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내 집 앞이라면 다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아무 소통도 안하고 구청에는 공문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하여튼 KT나 한전 같은 데에서 전신주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 구청의 협조가 들어오면 구청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든가 아니면 ‘설치를 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과장님.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KT나 한전 이런 데에서 전신주를 설치를 하려면 일단 공용도로일 경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내드릴 때 저희들은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을 때만 점용허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일을 이번에 하면서 점용허가가 왔다면 그거를 그냥 공공용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과연 허가를 해줬을 때 민원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지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경우는 허가를 해주고 그리고 정말 이게 전봇대가 필요한 반대의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점용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점용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에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유지 소유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과장님 하여튼 그런 원칙을 가지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다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도시관리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방금 김효정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붙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분양광고인데 타구청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무슨 아파트해가지고 붙죠, 그죠? 그리고 분양 현장, 분양사무실의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다른 번호를 넣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겠죠. 분양사무실이 아니면. 그래서 모든 아파트 광고물을 붙이면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는 대부분 분양사무실하고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 업체에서, 건설업체에서 만든 분양사무실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현수막을 붙이는 거는 대다수가 용역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본인들이 사람을 사서 일일이 그거를 못하니까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발을 어떻게 하는가하면 현수막간판에 적힌 분양업체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면은 어디에 용역을 줬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 케이스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가 추적이 안 되면 부과가 어렵고 하는데 타구청에서 어떻게 이것을 부과를 시키는지 그것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에 관련되어서 하여튼 경관개선하고 옥외광고물 다 관련되어있습니다. 지금 북구를 보면 김미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참조를 하면 지금 우리 북구에 간판의 거의 50～60%가 불법간판이라고 합니다. 불법간판. 옥외광고물관리법은 한 업체에서 부착할 수 있는 간판의 사이즈와 크기, 숫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3층 이상은 못 붙이는 게 옥외광고물관리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워낙 간판을 불법으로 많이 붙이다보니까 단속할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아예. 전체가 불법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가는 자기 상가가 하나밖에 없는데 간판을 5개 붙이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 이상은 불법입니다. 평면간판, 입간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북구 전체 아마 시내를 차를 타고 둘러보십시오. 선진국에 둘러보면서 보는 간판하고 우리나라의 간판하고, 특히 북구는 간판이 도시미관을 완전히 저해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이 부분도 역점시책으로 좀 추가로 넣어가지고 광고 간판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반이라도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십시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실제 옥외광고물이 사실 50%정도가 다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신고는 50%정도만 되고 나머지 50%는 불법간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이 새로 법이 강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지금 광고업자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불법인지 여부를 적용을 시킨다면 대부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마무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연장허가라든지 신규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저희들이 새단장 사업 이런 거를 가지고 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역점시책에 넣은 것도 지금 구포역에서 구포삼거리 사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북구의 관문이고 얼굴인데 사실은 너무 이미지가 나쁩니다. 간판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만 있으면 사실은 바로 바로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한정이 있고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광고업자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교체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나가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법을 최대한 숙지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광고물업자들에게 일단 교육을 해야 되고 광고물업자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업소를 차리시려는 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북구 광고업자가 아니고 다른 구·군의 업자들이 와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캐치콜이라는 SNS를 하려고 한 이유는 옆에 어떤 광고물이 부착을 하면 이게 과연 신고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빨리 우리한테 연락이 되면 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신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설치 되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저희 가시권에 들어오면 신고나 허가 쪽으로 바로 연계를 할 것이며 기존에 있는 간판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어떤 시범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어떤 건물은 가보면 벽돌하고 창문이 안 보일정도로 간판만 글자만 새카맣게 붙어있습니다.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그런 게 우리 북구에는 상당수 많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부터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떼라고 하면 칼부림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허가하는 부분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기존의 업체가 철거를 했을 때 철거를 한 그거를 관리해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하여튼 간판 관리하는 그 문제는 엄청나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조도시과에도 경관 관련되는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거 참 했을 때 용역을 줬습니까? 안 그러면 전수조사를 직접 했습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용역 줬죠? 그래서 작년에 도시관리과에서 경관개선을 위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올해 또 그거를 창조도시과에서 경관개선을 위해서 7,000만 원의 용역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이거 용역줄 때 얼마 줬습니까?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3,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700만 원. 올해 또 창조도시과에서 경관 관련되는 용역으로 또 지금 7,0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갖추십시오. 21-10페이지 보니까 아까 협업 체계 이거는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보수 관련되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정녹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이런 케이스로 다른 것도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해가지고 용역비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