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안전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입니다. 지금부터 8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복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 2호에 보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부서간의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을 안전도시협의회에서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원래 업무분담의 경우에 담당하는 구청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안전도시협의회에서 하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에 우리가 부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2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1호 말고요.

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간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요?

예. 업무분담을 각 관련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지정을 받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타의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회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 자체의 부서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뿐 아니고 외부 관련 유관기관하고도 전부 다 같이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관련 부서라 함은 안전관련 기관들 전반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죠. 경찰서나 소방서나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석에서 또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예산을 계획을 하고 만들 때 보면 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위반 여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실은 예산을 신청하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례안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어떤 신규사업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실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자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기가 조금 변명 같지만 그 기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하고는 상관 없이 기자님이 조금 앞서 한 부분으로 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왜냐 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실제 우리 금정구 조례의 현황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심도 있게 의논을... 관찰한 이후에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관련된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혹시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까?

시비로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는 없지만 시비로 입양축하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관련 자료를 하나 좀 나중에 회의 끝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은미의원 외 5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은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은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희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희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1조 감사 수감과 관련해서 2항의 문제 있죠. ‘제3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외부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요청인과 그 해당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해당주택이라고 한다면 담당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감정이 격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조금 자제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감사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항도 입금된 금액의 잔액발생시 정산하는데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인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새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조 감사대상에 있어서 2항의 4를 보면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요청인과 감사대상자 간에 이 조항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5에 보면 ‘그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폭넓게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는 우리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삭제를 하고 포괄적으로 5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감사 수당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에 신청자 쪽에서 보면 감사 요청자는 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쟁의 문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기금의 비용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시 재검토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10분의3 이상의 주민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게 되면 계속적인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충분히 올 수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 주민의 관리비를 모아서 만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10분의 3이상의 주민이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했을 때 신청한 요청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시든지 어떻게 부담하시든지 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그 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좀 하시고 결정이 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결과에 관련해서 따로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동주택 감사부분이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분쟁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일점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전임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전횡을 했다고 해서 후임 입주자 대표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적인 그러한 감사요청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갈등에 의해서 감사가 계속 휘둘러지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분 쪽에 비용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자제시키는 부분도 좋은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감사의 어떤 활발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러한 당초의 조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서도 좀 갈등 구조가 두 개가 마찰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대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구조나 어떤 비용부담의 문제가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들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0%를 동의를 득해서 감사청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30%라는 어떠한 주민 대표성을 인정을 한다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어떠한 표시가 30%의 표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제3조 1항의 1을 보면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등까지를 포함해서 요청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청인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0분의 3의 동의를 하신 모든 분들이 요청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 쪽에서 이 감사비용을 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30%의 어떤 대표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갈등 구조에서 그 비용의 어떤 지금 감사의 견제를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비용부담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시킬 경우에 이 조례 자체에 의해서 견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될 개연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진행상황을 지켜봐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감사를 요구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다 감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30%의 입주자대표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계속 동의를 할지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저하고 견해가... 저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표현하는 게 조금 어긋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정회할 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일정부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 감사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2조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요청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전체가 30%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들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11조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그 부분을 떠나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감사수당 등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될 때 오히려 1항이 좀더 걸립니다. 1항에 대한 부분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그런 어떤 여력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지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상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강제로 규정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1항을 둠으로서... 1항이 불필요한 건지? 할 수도 없는 조항을 놔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 조례안을 볼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항과 2항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죠?

예,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신중하게 좀더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항에서는 해당 비용을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1항에서 우리 예산으로 전부다 지급할 수도 있고 또다시 주민들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또 2항에서는 주어지고 있어서 두 개의 조항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11조 같은 경우는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최적의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