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과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안전에 대한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입니다. 지금부터 8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광복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안전도시협의회에서 하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이 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에 우리가 부의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부서간 업무분담 및 조정 지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협의회로 생각하면 우리 구청 자체의 부서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뿐 아니고 외부 관련 유관기관하고도 전부 다 같이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가지고 안전도시협의회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경찰서나 소방서나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과 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회에 대한 것은 금정구 안전관리위원이 운영 조례에 전부 따르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제5조 사업이나 제6조 사업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강제기능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강제규정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나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될 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반강제적으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책무도 부여를 하고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묶어놓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둬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될 경우와 또 지원이... 우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경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그렇게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의하면 지진이나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그러면 안전도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상위법에 강제된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와 분리해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보면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르게 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나 사업지원의 내용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강제규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가 너무 난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통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속도 없고 내용도 없는 내용들을 조례 숫자만 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거가 있는 법령과 지금 만드는 내용과 합할 수도 있었는데 별도로 한 이유 첫 번째,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만들면서 별도로 하는 이유... 통합하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별도로 하시죠?

그런데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제도시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인정합니다. 하는데 내용도 없는 것을 왜 별도로 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회 만들어서 위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도 실무위원회에 다 위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자꾸 중복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니까 유사위원회로 통합을 했는데.

예, 이해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여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 의무를 우리가 별도로...

법령에 의한 반드시 필수책무가 아니잖아요. 필수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책무도 아니잖아요. 필수책무가 아니니까 사업의 범위도 전부 다 유동적으로 열어놨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고 전부 다 열어놔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내용인데 이것을 왜 위원회 조례와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지? 조례 숫자만 늘리지 실지로 이 조례는 의미가 크게 없잖아요. 당장 내년에 안 한다고 해서 금정구의회에서 왜 안 하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금정구민들이 책무를 물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다.’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맞다는 제 생각이에요. 숫자만 늘렸지 내용이 없잖아요. 법령에 의한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다가 굳이 안전도시위원회 조례안을 포함시킬 수도... 꼭 따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이라 하는 이것을 하나를 제정을 함으로 해서 그것도 상징적인 효과가 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꼭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고 구민들도 상징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권리 의무를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셨어요. 상징성만 가지고 배가 부른지는 잘 모르겠고요.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통합을 해야지 실속적인 내용이 되지 않느냐 라는 제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조현군입니다. 48페이지 토지관리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군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4조제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연임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히 그것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미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없는데 또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석에서 또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예산을 계획을 하고 만들 때 보면 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위반 여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사실은 예산을 신청하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조례안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을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어떤 신규사업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그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실수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자료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하기가 조금 변명 같지만 그 기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하고는 상관 없이 기자님이 조금 앞서 한 부분으로 좀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세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왜냐 하면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실제 우리 금정구 조례의 현황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적절하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조례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심도 있게 의논을... 관찰한 이후에 의회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종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 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을 박종성위원님이 전부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안이 금정구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미 동단위에 내려가면 단체원들께 설명 드리는 설명 자료에 이미 이 예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통과되고 편성된 예산인 것처럼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 보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고 또 금정구의회에서 조례가 전부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에 홍보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좋은 일에 출산 장려에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차나 홍보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관련된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출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혹시 입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제도가 우리 금정구에 있습니까?

시비로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는 없지만 시비로 입양축하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관련 자료를 하나 좀 나중에 회의 끝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은미의원 외 5인 발의)

과장님, 제2조에 대한 내용인데 2조에 따른 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항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고 하면 그 허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혹시 이 조례로 정하시면서 별지에는 제가 찾아보기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업소 이것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전체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하니까 판매사업자 다 포함시켜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있는 상황으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소의 내용도 지금 다 커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법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 충전사업자라는 말을 명시를 해줌으로써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오희주의원 외 5인 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희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희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1조 감사 수감과 관련해서 2항의 문제 있죠. ‘제3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외부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요청인과 그 해당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나서 그 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해당주택이라고 한다면 담당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감정이 격앙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조금 자제시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감사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항도 입금된 금액의 잔액발생시 정산하는데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인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새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2조 감사대상에 있어서 2항의 4를 보면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요청인과 감사대상자 간에 이 조항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5에 보면 ‘그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폭넓게 우리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는 우리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삭제를 하고 포괄적으로 5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감사 수당에 대한 지급 대상자를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에 신청자 쪽에서 보면 감사 요청자는 입주자 대표...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쟁의 문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기금의 비용부담으로 한다는 것이 모순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다시 재검토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물론 10분의3 이상의 주민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게 되면 계속적인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충분히 올 수 있고, 어떻든 간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체 주민의 관리비를 모아서 만든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10분의 3이상의 주민이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러니까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했을 때 신청한 요청인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하시든지 어떻게 부담하시든지 간에 그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 그 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좀 하시고 결정이 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결과에 관련해서 따로 의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공동주택 감사부분이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것이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분쟁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일점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 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전임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전횡을 했다고 해서 후임 입주자 대표 쪽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복적인 그러한 감사요청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부갈등에 의해서 감사가 계속 휘둘러지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는 분 쪽에 비용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자제시키는 부분도 좋은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감사의 어떤 활발한 감사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러한 당초의 조례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해서도 좀 갈등 구조가 두 개가 마찰될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조례개정안대로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갈등구조나 어떤 비용부담의 문제가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들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0%를 동의를 득해서 감사청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30%라는 어떠한 주민 대표성을 인정을 한다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어떠한 표시가 30%의 표시가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면 제3조 1항의 1을 보면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등까지를 포함해서 요청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요청인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0분의 3의 동의를 하신 모든 분들이 요청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분 쪽에서 이 감사비용을 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30%의 어떤 대표성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갈등 구조에서 그 비용의 어떤 지금 감사의 견제를 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비용부담을 자기네들이 부담을 시킬 경우에 이 조례 자체에 의해서 견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될 개연성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진행상황을 지켜봐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감사를 요구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다 감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30%의 입주자대표들이 과연 그 부분들을 계속 동의를 할지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저하고 견해가... 저하고 생각은 비슷한데 표현하는 게 조금 어긋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정회할 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종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일정부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차피 그 감사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2조에서 모든 부분들이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이 요청인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전체가 30%의 대표성을 가진 부분들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11조에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그 부분을 떠나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감사수당 등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될 때 오히려 1항이 좀더 걸립니다. 1항에 대한 부분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그런 어떤 여력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 지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상반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2항에 따라가지고 지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강제로 규정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1항을 둠으로서... 1항이 불필요한 건지? 할 수도 없는 조항을 놔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 조례안을 볼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항과 2항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죠?

예, 마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신중하게 좀더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2항에서는 해당 비용을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1항에서 우리 예산으로 전부다 지급할 수도 있고 또다시 주민들이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또 2항에서는 주어지고 있어서 두 개의 조항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 11조 같은 경우는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최적의 표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내용에 보면 ‘이 조례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감사대상도 있고 감사요청 요건도 있습니다만 제1조에 보면 감사요청 및 실시잖아요. 그러면 요청이 없을 때는 금정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에 의해서만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를 여기 보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하고 요청하지 않고 금정구청장이 자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관련 상위법령이나 기타 등에 의해서.

의원발의로 지금 들어온 이 취지 자체를 오희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해를 해본다고 그러면 방금같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의해서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의 감사청구 요청에 의해서 30% 동의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요구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 하에서 입주자 대표 쪽에서 비용부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방금 박정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두 개가 갈등구조가 해소가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요청 아닌 우리가 금정구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정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예.

그리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10분의 3 등의 요청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인들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기타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이 사안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3개 구청밖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벤치마킹을 한 구가 남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세 개구가 있는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 자체가 방금같이 우리 공동주택에서 갈등구조가 있을 때 구에서 스스로 그 문제를 감사를 하는 것과 주민제안에 의한 감사 두 가지의 감사방식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에는 명확하게 1조에서 정한 것하고 11조에서 수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 두 가지 분리해서 생각해서 제11조의 내용을 넣었는데 제 질문이 자꾸 요청 아닌 구청장의 자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빠져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하은미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성수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우리구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페이지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우리구 중앙대로 1945번길 일원의 25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산재한 지역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회 안건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이 제안 한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계획구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과장인 제가 구역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해 안건 의 정확한 내용전달을 위하여 용역사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인 주식회사 정일ENC 최재영 이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성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NC이사 최재영 주식회사 정일ENC의 최재영이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는 앞에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서동 167-92번지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ENC이사 최재영 예.

모서리집이던데 길을 안고 있는. 그 옆집 옆집에 해당되는 167-96 167-97 토지소유자가 만약에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추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토지구역 자체가 비정형적으로 지금 한 개만 쏙 뺐을 때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비 정형화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일단 세 개 필지가 뭉쳐서 같이 빠질 경우에는 그 나마 좀 정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