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첨부1)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금요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영송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부터 민원봉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별첨

김영송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요. 청장님에게 바란다는 민원 보면, 지산1동 통장 관련돼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결원이 생겨가지고 통장 공모를 했는데, 한 분이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사람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통장이 당연히 될 줄 알고 계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탈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빚어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한명이 하면... 그 민원은 그렇게 처리 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통장조례에 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위촉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심사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탈락이 됐는데, 추후에 또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공모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예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통장자치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없었을 때는 전임통장이 연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 규정이 몇 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전임 통장 한 사람만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횟수에 제한 없이, 나이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지산1동 같은 경우는 또 추가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없었을 때는 어떤 적용이 되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현재 본인이 신청을 하든, 또 동장이 추천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원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죠.

아니요. 국장님, 무슨 뜻이냐면, 기존 통장이 3회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가지고 통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에게 바란다’ 그 란에 보면 본인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통장공모를 또 해야 되잖아요. 했는데 없어요. 사전에 미리 예단하기는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없다고 봤을 때, 그때는 지금 현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다시 해도 무방한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기간 내에 현 통장님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모순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분명히 통장이 임기가 돼서... 저는 우려해서 여쭤보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13개 동 중에서 2년 전에도 지산1동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상황이 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돼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잘 살펴서 어떤 문제점들이 안 나오고... 통장이 얼마나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혼자 해서, 자격기준 미달로 탈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하고 잘 얘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니까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4쪽입니다. 무등산 탐방 매월 셋째 주 금요일 30명 내외라고 했는데요. 몇 시부터 하게 되나요?

당초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런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일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오후 3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도 참여하려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45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2017년, 2018년 두 해는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12월에 운영할 때, 지역에서 동원하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송년회니 뭐니 행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건 결국 구민의 관심이 청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구민들끼리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청장을 직접 만나서 광산구에 동별 주민 라운드테이블 방식을 우리 동구 집행부가 공부하길 바란다 했고, 그걸 제가 알기로 청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광산구에 파견한 걸로 알거든요.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현재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 라운드테이블이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도했다가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걸 시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올해 선거 있고, 내년에 선거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관심이 구청장으로 쏠려요. 직접 참여하는 구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좋다. 근데 이것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 하거든요. 그 말은, 그 동전의 이면에는, 또 그걸 아주 오해하는 구민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구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민들끼리 직접 토론할 수 있게, 그것을 아주 물 흐르듯이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정부3.0 시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직접 드러나서 한다? 그건 정부1.0 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게 절대 왜 안 되는가를 논리를 들이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올해는 자제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도 앞당겨졌고 복잡해요. 그러고 나면 바로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돼요. 이미 지방선거 준비는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순수하게 시작을 해도, 아무도 순수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청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아니, 당연하죠. 집행부에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분석하지만, 그 반대말을 하는 사람은 집행부에 전달하지 않죠. 저희들한테 전달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의 어떤 안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건의사항을 수렴해 본 결과, 약 81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이미 제안했습니다. 건의사항이 올라올 수 있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끼리...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것도 사실은 들쑥날쑥 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끼리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 스스로가 의제를 만들어 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일방통행으로 예전에 고을수령님한테 건의 해가지고 수령님이 ‘아! 그렇게 해주겠소.’ 이 방식이 정부1.0 시대라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동구가 뒤쳐진 요인 중에 하나인데,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두 차례 주민과의 대화를 했잖습니까? 청장님도 두 번째 하시면서 작년도와 같은 방식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보자, 바꿔보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이 된다면, 작년과 같은 방식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경안으로 갈 것이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런 라운드테이블로 토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에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따로 만나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이 방식은 절대적으로 저는 이미 1월의 어떤 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작년 12월이나, 작년 7월인가요? 그때 그 방식으로 간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 질 수 있다는 것, 왜냐? 아주 민감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팁을 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주민들 스스로의 의지로 주체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동에 맞는 의제, 우리 동에 절실한 의제를 우리가 발굴해 냈고, 그것을 청에서 시행하게 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정부3.0 시대의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도움말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얘기를 하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기욱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청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청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160쪽입니다. 지금 청년정책 관련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작년부터 인권청년과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광주가 시정도 그렇고,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맨날 불러들이는 게, 그 청년이 그 청년이랍니다. 광주의 청년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확장성이 있게 청년들을 발굴하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고민들을 나누려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몇 몇 청년들을 계속 불러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불행하게도 전부 거의 동구에서 살아요. 동구에 산다는 게 아니라 동구에서 활동을 해요. 알고 계실 겁니다.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을 대표자로 보지 말아 달라. 광주 동구에 사는 정말 다양한 청년들의 고민을 진정성 있게 접근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집행부에서 부탁을 하면, 또 그 청년이 그 청년, 그렇게 소개할 거예요. 근데 미리 그럴까봐 저한테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형식적 정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일사분기 안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네트워크는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하고, 동구 소재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들로 해서, 30명 정도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정책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데 참여를 하고,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금년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하도에 있는 더 숲도 동구에 있고, 아이플렉스도 동구에 있고 해서,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제 질려 해요.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반복된다고... 그래서 아이플렉스랑 손잡고 청년벤처에 관한 것을 같이 고민해 보거나, 좀 그런 식으로 새롭게 접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입니다. 인문학교실 운영계획 수립이 1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수립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나온 건 없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나중에 자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을 보시겠습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 중인가요?

공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5개 구를 취합해서,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정확히 안 가지고 있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40여명이 공개 중입니다.

그게 전체가 개인은 아니고, 법인도 있을 텐데요.

네. 법인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파악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이 몇 명이고, 법인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5,000만원 이상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순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한 번씩 받습니다. 영세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 혼자 사십니다. 병원을 한시적으로 고관절이나 이런 상태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데, 그런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집에서 병원을 가기까지입니다. 영세민이라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층이라면 신청하기라도 편한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집에 파출부를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자식들이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해당이 될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틈새 건강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리를 다쳤거나, 그랬을 때 한시적으로 2, 3개월 정도 동구청 보건소에서 ‘안심하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런 시스템화 된 게 있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발굴에 대한 문제를 해 주신 같은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권역을 5개 정도로 나눠서 방문 간호팀에서...

저는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동구관내의 요양사랄지, 다양한 분들이 시스템화, 원스톱서비스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건소 쪽에 SOS를 청했을 때, 착착 연계할 수 있겠는지를 묻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