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구창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도약의 새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승진 임명된 양윤호 구청장입니다. 진해구청장에서 마산합포구청장으로 임명된 강호동 구청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에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승진 임명된 허종길 구청장입니다. 행정국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임명된 임인한 구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 임명된 황진용 국장입니다. 인사조직과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안원준 국장입니다. 성산구 대민기획관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임명된 이영호 국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에서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김종환 국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승진 임명된 박봉련 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이덕희 소장입니다. 진해구 대민기획관에서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성기범 소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이환선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례)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4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1월 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박춘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해양단체 지원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2017년 1월 11일, 1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삼모 의원 등 10분의 의원께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함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22일 진해구 웅동 김종관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동부건강지원센터건립에 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7만 시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아침부터 무거운 정책적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 지역구 김삼모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6년 2월, 현재 진해구 남문동 남문지구 1호 근린공원에 세스페데스 신부를 표현한 조형물, 방한 400주년 청동기념비 등을 설치하여, “세스페데스 기념 공원”으로 재단장 하였습니다. 이미 있던 세스페데스 기념비를 공원 한 가운데로 옮기고 주변에 스페인식 정원으로 조성하여, 신부가 조선에 첫발을 내딛는 장면을 황동으로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세스페데스 신부는 스페인 사람으로 1577년 일본에 선교사로 왔다가 체류하고 있던 중 임진왜란 당시 1593년 12월, 조선 침략의 왜군 선봉장인 천주교 신자,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조선 땅, 웅천으로 건너와 1년 정도 머물다 일본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또한, 고니시의 초청으로 왜군과 함께 온 목적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왜군의 정서적 안정 등 종군 신부와 같은 신앙적인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조선으로 보면 적군과, 적군을 도운 인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왜군을 도운 신부를 기리기 위한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 근거는 2006년 천주교 마산교구가 주최한 세스페데스 관련 심포지엄에서 당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 총장은 지금까지 자료만으로 신부가 조선에 복음 사업을 했는지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찾을 수 없고, 발견된 자료와 편지에 의하면 신부는 일본군의 요새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김유철 집행위원장 등 웅천주민들은 공원조성은 “역사 왜곡의 현장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침략 전쟁입니다. 1592년 5월 23일 고니시를 선봉장으로 병선 700여 척이 부산포에 상륙한 뒤 30여만명의 왜군이 파죽지세로 비참하게 조선을 유린했고, 조선의 우리의 선조들은 왜군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본 의원은 천주교 마산교구의 고증 사실을 근거로 왜군이 조선 침략을 목적으로 수십만 군사를 동원해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고 부녀자, 아이 할 것 없이 유린하는 전쟁 중에 선교활동을 하러 조선에 들어왔다는 것은 신빙성이 낮고, 조선종군 신부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왜군을 도와 조선침략의 목적에 기여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동안 코 베이고, 귀 베이고, 부녀자들은 왜군에 의해 유린되고 말로 다하지 못할 치욕을 겪은 이 땅의 후손들은, 그것도 왜성이 있던 지역의 후손들은 임진왜란 중에 일본군을 따라 조선에 온 신부가 조선인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분명치 않고, 단지 최초의 서양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왜군의 종군 신부라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 왜곡에 기인하고, 공원은 서양인으로 처음 조선 땅을 밟은 신부의 역사적, 문학적, 교회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을 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세스페데스 공원을 관광명소화하여 후대에 역사적 사실을 전승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의 역사 인식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역사의 실체적 진실보다 관광산업의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역사가 왜곡 되어지는 창원시의 행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 기념비는 조선이 고향인 스페인 알까르데떼 주민들은 그가 웅천에 온지 400주년이 되던 해 1993년 기념비를 만들어서 당시 진해시에 전달했고 기념비를 두어 번 옮겨가며 진해구 남문동 918번지에 두었다가 세스페데스 공원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가마터 유적이 발굴된 우리 문화유산의 터입니다. 그 터에 왜곡된 역사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 명칭을 바꾸고 세스페데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부에 대한 우상화 중단되어야 하고 창원시는 왜곡된 사실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매년 겨울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인 AI의 방역체계가 개선되어야 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AI에 대처하여 지금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AI는 2003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후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되며, 지난해에는 전남 해남의 오리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번져 살처분한 수만 해도 3천만 마리를 넘어선 국가적 재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부, 지자체, 농가 모두에게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부는 관행적인 방역 강화 주문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외에 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철새 탓만 하다가 AI 조기 차단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농가의 소극적인 신고와 방역을 소홀히 하는 등 문제점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와 같은 H5N6형 AI에 감염되었으나 발생 직후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시키는 등 신속한 초동 대처로 살처분 마리 수가 90만 마리에 그친 일본과는 비교가 됩니다. 겨울철새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이때, 고니, 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겨울을 나는 천혜의 자연보고인 주남저수지에서 지난 12월 24일 큰고니 폐사체가 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창녕 우포늪과 부산 을숙도간 직선거리 36km와 34km로 철새에게는 동일한 도래지에 해당되며 우포늪과 낙동강 삼락생태공원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향후, 대응 매뉴얼은 부산시, 창녕군과 함께 상호 업무를 공유하며 공동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닭 사육 445개 농가와 오리 사육 28개 농가를 비롯한 총 493개의 농가에서 13만 7천 수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어 이에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남저수지를 포함한 철새이동로 주변의 길고양이 표본조사로 AI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특히 들쥐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리시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인 주남저수지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역체계 개선과 함께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H5N6형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했던 H5NA형보다 유전자 변이가 심하고 병원성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속도가 빠르고 가금류 폐사율도 높아 예상보다 농가피해는 물론, 살처분 매몰 비용, 정부의 보상비용 등과 축산물의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지면 경제적 손실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더 이상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남저수지 등지에 사람과 차량 등 전면 통제와 함께 AI 방역기를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주요지점인 관내 5개소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초강력 방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달걀 값이 폭등해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반대로 육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값이 하락하는 등 가금 시장이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AI에 관련한 4단계 위기경보 단계를 줄여 초기단계부터 강력대응하고 해외의 선진대책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만의 고유의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끝으로, 축산 농가와 방역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만 창원시민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도약의 새 시대, 광역시 승격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동, 이, 포(浦), 평(坪), 촌(村), 향(鄕) 등의 이름으로 마을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을 동장, 이장, 구장(區長), 존위(尊位) 등으로 호칭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광복 뒤인 1946년 10월, 정회를 동회로 개칭하고 대표자도 정총대를 동회장으로 변경하였다,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동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동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발령지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5개 구청, 2읍, 6면, 5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후반기 동안 동장은 215명이 재임했거나 재임 중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의창구 25명, 성산구 22명, 합포구 59명, 회원구 46명, 진해구가 63명입니다. 임기를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63명 그 중 3개월 미만은 28명에 달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63명이며, 2년 이상 근무자는 고작 21명에 불과합니다. 최단기간 근무지는 의창동으로 2014년 7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재임기간 47일입니다. 그 중 회성동에서 2011년 7월 20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48개월 근무가 최장입니다. 창원시 최일선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동장의 평균임기를 보면 의창구 13.7개월, 성산구 13.4개월, 합포구 13.1개월, 회원구 14.4개월, 진해구 11.6개월로 창원시 62개 읍·면·동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3.2개월입니다. 그중 동장 승진으로 인한 교육수료기간을 고려하면 재임기간이 훨씬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정상용 영천시 고경면장이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완산동장으로 있던 15개월 동안의 일기를 “동장일기”로 출간 했습니다. 삶의 역동이 살아있는 완산동과 영천 공설시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숨 쉬는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시장통의 치열한 삶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물 흐름과 같은 동민과의 소통과 동민에 대한 작은 배려가 자치행정의 실현으로 모범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출신의 인사를 동장으로 선발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근무를 명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재임기간으로 수년간 쌓은 행정력을 동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인적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잦은 동장 인사는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재임기간으로 발령초입에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다음 발령지를 걱정해야하는 현행 인사시스템도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은 아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며, 행정의 시작도 일선 동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장은 동민의 마음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하고, 광역시 승격과 창원시의 관광 문화예술 도시의 시작도 동민의 힘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하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일선의 행정이 동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동민의 심정을 이해하는 지역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방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인 동장을 덕망 높은 인사로 선발하여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할 것을 동민의 마음을 담아 촉구합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각종 재난에 선 대응하고 지역의 공공시설물 관리와 크고 작은 행정의 미비점을 선점하고 보완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송·중앙·웅남동 정영주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 매일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창원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우수지자체 분야 대상, 자치단체 유공분야 대통령표창, 개인유공분야 장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안상수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창원시는 노사민정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등 15회 실시, 10개 기업 참여의 소득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1사 1고용 더하기 운동 공동 선언·협약 체결로 일자리나누기 사회적 확산, 취업 취약계층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단감전문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체의 재활용품 수거함 설치로 지역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매뉴얼 제작, 어울림한마당행사, 맘프 축제 개최, 노사 생생 기동반 운영으로 노사분규 사업장 현장 방문, 교섭창구 역할 등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및 취업 취약계층 고용창출 지원 등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런 창원시의 노사민정협의회의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노사상생, 노사공존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창원시는 조선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연 문제 등에서 보듯이 노사관계가 여전히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노동의 문제를 노사민정 차원에서 지난해 적극적으로 풀어왔습니다만 아직 한계 또한 명백합니다. 노사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창원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사상생과 노사관계의 상호신뢰 조성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의 협력과 지원은 날이 갈수록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소극적인 역할과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기업과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그 지원 대책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노사민정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노사상생을 위한 사회협약, 산업재해 없는 우수기업 인증사업, 감정노동에 대한 심리치유, 노동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공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노동인권 교육 등 아직도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타시와 비교해 보면, 수원시의 경우엔 작년 한해 3억 6천여만 원인데 반해, 우리시는 겨우 6천 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있어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노사민정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노사민정 위원들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와 집중적인 활동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사민정 사업을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2016년 성과를 낳았던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S&T 중공업 등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노사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럴수록 노사민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기업과 노동자가 공존·공생하는 행복 창원시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