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 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월 18일 수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류순영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한 2017년 정유년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의안번호 345호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위원회는 총 5개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5개밖에 없어요? 더 되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6개 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개수를.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뭐만 하면 위원회, 위원회 자꾸 뭐,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기 보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 년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안 해 본 것들도 많이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거의 실적이 낮은 거는 1회 내지 2회가 있고,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 중에서 경관 위원회는 자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경관위원회가 돼 있다 아닙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하고는 다루는 성격이 중첩되거나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런 걸 갖다가 통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굳이 위원회를 별도로 또 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도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논의를 거쳐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우리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가 돼서 관련법령이 작년에 생기고 제정되는 조례가 됨으로 해서 표준 조례안이 문체부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내려온 게 있어서 물론 그것을 골자로 하고,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따로 안 하고 경관위원회를 바로 준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질의 자문이나 이런 걸 거쳐보니까 유사성은 있더라도 관련법령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디자인을 다루는 공공디자인 이거는 거시적이 부분도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경관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법의 성격이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 자문도 사실 받았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내용도 보면 의자라든지 버스승강대라든지 일일이 할 때마다 그러면 건수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그렇게 2017년 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별표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가짓수를 세려면 수백개 적게 잡아도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개 할 때마다 심의할 겁니까, 하는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디자인 조례안대로만 한다면 관련부서에서, 이거는 공공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심의하는 거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공공시설물을 심의하는데 관련부서나 이런 데에서 우리에게 협조의뢰를 받는다든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사안의 내용을 봐서 부서에 심의를 받으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즉 말해서 불필요한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난 뒤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날짜만 계속 끌고 심의 받아서 통과해야 되고 절차상에 이걸 거치다보면 시급성을 요할 때는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나올 거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그부분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공공사업에 하는 것도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하게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거나 그러면서 우리시가 출자한 기업, 예를 들면 관광개발공사 등에서 공공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라고 보기는 …….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위원회를 몇 번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네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디자인을, 더구나 문화예술의 도시인 통영 도시디자인을 보는 부분에서 이 세부항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 도시디자인을 이루기 때문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총괄적으로 모아서 위원회를 할 겁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좀 모아서 할 생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추진하는 사항이 그만큼 늦어질 거 아닙니까, 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시급성이 따르는 아주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소집이라도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좌우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제때 제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고, 꼭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조례안 6페이지네요. 제16조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중에 보면 별표사항이 있지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한 표준 모델 외에 우리시의 도시 특색에 맞게 책정된 항목이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표준모델입니까, 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우리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일부적으로는 몇 년 전에 수립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 이를테면 거리디자인, 의자, 버스승강장, 이런 요소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기준을 용역을 줘서 우리 도시에 맞게끔 하는 기준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검토사항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진짜 뭐가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에 삽입이 될 사항은 아닌데 공공디자인협의사항 홍보게시판활용관계인데 제가 인터넷을 들여다보니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가 참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변화하는 도시생활공간의 모습을 직원과 시민들에서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협의사항 홍보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뒤에 조례는 이 항목이 삽입이 안 되더라도 시행시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드릴 거니까. 게시판에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좋은 사례로 이렇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정관
강정관위원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