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공항추진본부장 정의관입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K-2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국방부에서 실시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결과 및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대경 공항정책과장입니다. 곽영구 군공항이전과장입니다. 윤인섭 이전터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서 통합이전 주민소통간담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이전 후보지 다섯 군데를 전부다 같이 다녀봤었는데요. 두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첫째는 국방부의 담당자가 만약에 이 다섯 군데 후보지가 다 반대를 하면 통합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민투표를 하고 지자체장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후보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민투표로 인해서 지자체장이 전부다 신청을 안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구시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첫째는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금 통합공항이전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대구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에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반영해서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예비이전 후보지 대상지는 전혀 후보지로 없던 것으로 되고 다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으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국방부에서는 별도의 그 이외에 또 타당한 후보지가 있는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다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일부 있기 때문에 유치 신청이 없어서 중단될 그런 염려는 일단 없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군위라든가 성주가 조금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지자체장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도 계시지만 만일의 경우 그러한 극한상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통합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만일의 경우지만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지자체장들하고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대책도 한 번쯤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내에서 통합공항 이전, 왜냐하면 50㎞ 이내라는 것이 제가 다녀 보니까 시간이 보통 40~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김해 가는 것도 50분 정도인데 거리상으로는 크게 멀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구시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논의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반대라기보다는 대구공항을 현재 자리에 그대로 둬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은 현재 이렇게 접근하기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데 이걸 굳이 멀리 가면서까지 옮겨갈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K-2 군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예를 들면 김해공항하고도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 활주로는 K-2 군공항의 활주로입니다. 대구공항은 지금 터미널하고 계류장하고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2 군공항이 이전을 하게 되면 대구공항은 한마디로 무용지물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이전의 당위성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김해공항과의 경쟁에서 통합신공항이 유리하게 우리 지역 수요를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네 군데 후보지 같은 경우에 우리 대구시 관내 위치에 따라서 접근성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해공항과 경쟁력이 있는 곳도 있고 김해공항과 경쟁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성IC에서 김해공항 간 한 50분 만에 갈 수 있는데 시청 기준으로 보면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요. 또 서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50분 정도면 간다, 김해공항이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향후 통합신공항의 기능이랄까요. 또 노선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차별화해서 지역 수요를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전만 해서 수요를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전 이후에 공항을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수요에 있어서 조금 잃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얻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구공항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예를 들면 충청권이든 아니면 경기남부권이든 그런 부분들도 수요를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항은 존치를 시키고 군공항은 이전을 시키자, 이러한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 그건 지금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활주로 같은 것이 군공항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이전 타당성이 충분히 불가능하고 또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조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저희 지자체장들부터도 나서서 통합공항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공항 추진단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또 업무 맡으신 과장님도 계시고 하시던데 정확하게 지금 신공항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방식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지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일단 사업시행자가.

아니,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의 중심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구시입니다.

그렇지요? 대구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이 신공항 관련 일을 하는 걸 보면 대구시가 주도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국방부가 전부 주도하고 있고, 그지요? 거기에 위치로 거론되는 곳이 경북도입니다. 장소가.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나 여기에 대구시는 거의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 추진단에서 단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공항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저는 사실 궁금해요. 단장님 혹시 이 신공항 업무 맡으시기 전에 공항 관련해서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공항 이번에 처음 하시지요?

예. 처음.

옆에 박 과장님은?

저는 종전에 신공항추진팀에 있었습니다. 영남권신공항 추진업무를 좀 봤었습니다.

아,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백지화됐던 그 신공항 관련 업무를 하셨고.

예.

그 옆에 곽 과장님은.

저는 처음 맡았습니다.

이번에 공항 임무를 처음 부여받으셨고. 윤 과장님은.

저도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공항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공항이라는 분야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고 사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신공항 이전사업이 대구시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대구시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또 무조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혀 여기에 대한 경험이랄까 전문적인 그런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시민들 자체도 지금 현재 신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대구시에서 행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과 오늘 출석하신 과장님들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좀,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더 발 빠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저는 주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주체가 대구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구시가 거의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사실 언론보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초반에 대구시가 희망한 공항 이전장소가 있지요? 단장님.

저희들이 희망했다기보다는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용역을 할 때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대구공항 접근성 부분 때문에 대구시 반경 50㎞ 이내에서 공항 후보지를 물색해줄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면 어디 어디 이런 데를 좀 요청한 데, 이렇게 정한 데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소. 언론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몇 군데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했지요?

안 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이 대구시에서 요청한 그런 희망지가 지금 포함된 곳입니까?

지금 용역이라는 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A라는 지점이 좋다고 해서 국방부 용역에서 A지점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우리 통합신공항의 전체 부지면적이 463만 평입니다. 이 463만 평의 공항 입지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지가 사실 우리 대구·경북 관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사업비잖아요, 그지요?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군공항 이전사업비에서 7조2,45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계산된 겁니까?

이게 2016년도 경상가격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사실 7조2,465억원의 이 사업비로는 아주 시골 오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접근성이 수월한 곳의 토지매입대금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추정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서구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자료에 지금 보시면,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 7조2,500억원을 갖고, 종전부지에서 개발이익으로 7조2,500억원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하고 그걸 갖고 신공항 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8월 17~18일 양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를 해서 국방부로부터 일단 사업비 산출근거라든지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라든지 신기지 건설방안이 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이런 계획을 짜기 전에 저희들이 국방부 자문회의라든지 실무회의라든지 또 전문자문기관에.

그러면 이 정도의 돈으로 군공항을 지금 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전체 이전을 하고 종전부지까지 개발하는 비용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단장님이 비용을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 군공항 이전사업비, 그러니까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7조2,456억원이 드는데 실제 우리가 하는 거는 통합공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K-2 군공항 같은 경우는 7조2,500억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민간 대구공항은 별도로 국방부에서 현재의 부지를 매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국가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민항 부분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7조2,500만원 이 돈을 우리가 국방부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신기지를 만들어서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구시에서 이 돈을 줘야 되잖아, 대구시가 받는 돈입니까, 대구시가 주는 돈입니까?

주고 받는 돈입니다.

아니지요. 대구시가 이 돈을 국방부에 일단 줘야지요.

주고.

그럼 대구시가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의 종전부지를 개발해서 사업비를.

종전부지 어떻게, 무슨 개발하는데요? 그 개발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건의서상에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로 봤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한 53%로 하고 가처분면적을 한 47%로 잡았습니다.

개발계획은 뭐 어떤 건데요? 아이템.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47% 중에 주거용지를 저희들이 한.

주거용지라면 아파트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1종, 2종, 3종, 단독필지.

지금 대구에 달성군에도 아파트 다 지어놓고 사실 주민들 입주 안 해가지고 비어 있는 아파트 있는 것 아시지요, 단장님? 저는 오늘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단장님. 과연 대구에서 공항 뭐, 공항이 우리가 먹고 살 어떤 그런 거에서 필요한 인프라지, 그지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과연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그다음에 단장님이 이걸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 누가 하는데요? 민간사업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저는 시장님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주민들 300명 만나가지고 “통합공항이전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때문에 공항 분리는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군공항을 이전함으로써 그 자리에 어떤 새로운 개발이 수립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이제까지 받았던 많은 그런 소음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구시민들에게도 ‘군공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행정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지역에 가가지고 300명씩 주민 만나서 “공항이전 필요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은 저희들이 휴노믹시티라는 콘셉트를 잡아서 기본적인 방향을.

콘셉트가 휴노믹시티인데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서로 이야기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이 큰 부지를 도대체 누가 개발을 하는데요?

군공항 이전에 단계별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단장님, 그게 바로 일 처리 순서가 안 맞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왜 이전하는데? 공항 무조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이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그동안 낙후되었고 공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생활적 불편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해소해 주고 더 나은 행복한 생활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큰 계획을 하는데, 실제 그 계획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은 제일 주요한 게 뭐냐 하면 주거용지 개발이잖아요. 아파트 개발.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구·경북 같은 경우 올해 한국감정원의 전망 못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집값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제일 쉬운 주거용지 아파트 개발, 아파트에 누가 오는데? 아파트가 팔려야지 누가 들어오지요.

저희들이 종전부지에 대한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를 뽑아서 그 종전부지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연구. 도대체 기부 대 양여 사업 이제까지 대구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시는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군공항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 사업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일반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7조2,500억원 이 돈이 좀 부족한 돈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는 너무 안이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경북도의 예상 후보지에서 찬·반여론이 팽팽하고 반대여론의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후보지가 선정되면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에 단장님 말씀대로 7조2,500억원이라는 이 비용만으로도 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7조2,500억원만 해가지고 대구시는 안 되잖아요? 더 이상의 개발수익이 창출된 상태여야지 그 수익금에서 7조2,500억원을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더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이템을 뭐로 잡을 건지, 그냥 막연하게 ‘아파트 지어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소극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공항추진단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그런 걸 시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 줘야 공항이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지, 지금 차 타고 50분 걸리니 40분 걸리니, 나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자꾸 옆에 서브, 그지요? 그걸 자꾸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공항추진단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거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항 추진 관련해서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신공항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로 몇 년간 열심히 뛰어 다녔지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대토론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반대방향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분이, 어떻게 그 단체들이 바뀌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길살리기 집행위원장님께서 반대 입장을 했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저희가 한번 뵀었습니다. 일단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여론화되고 이슈화가 되면 대구시에서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이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셨던 패널 분들은 개인의 의견을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조금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아서 아마 집행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토론의 결과를 같이 연계하는 건 좀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그게 아니고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자체가 전체적인 패널들 할 때 그분 성향이 어떤지를 사전에 이야기해 가지고 패널로 왔지, 무조건적으로 그분들 성향을 생각 안 하고 뽑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부분들 충분히 우리 공항추진단에서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 해가지고 배지숙 위원님께서 정말로 향후 배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원이 7조2,400억원, 과연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 돈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든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103%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해야 6년 후, 7년 후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출산으로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아파트도 남아도는 상황에 주거용지만으로 여기 개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실은 K-2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대기업이 하나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거용지, 산업용지, 기반시설이 53%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기 사업비 자체도 확보하는 게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검단들이나 율하지구, 안심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개발 들어가는 데 거기하고 여기 K-2 부지하고 보상비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분양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괄적으로 여러 부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전부지가 개발돼서 실제로 분양되는 시점은 저희들이 한 2023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단 주거용지가 한 25% 되고 산업용지가 한 16%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주거용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시의 성장 가능한 도심 첨단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주택경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사이클을 타는 경향도 있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주택공급량이 예전에 비해서 2배 정도 돼서 주택경기가 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거형태가 대가구에서 소가구로 가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공급 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거에 대한 소유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학교들이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통폐합되더라도 과거의 한 학교보다도 더 적은 인원들이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거용지가 분양되나 안 되나 이걸 떠나서 대기업이 지금 있는 이만큼의 그런 상업적인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실은 소음피해만으로 해도 3년마다 우리 대구지역은 3,500억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 돈이 대구지역에 어차피 풀리는 돈인데 기부 대 양여 방식 같은 경우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대구시에서 시설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군에는 9년만 하면 1조원 가까운 돈이 절약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군부대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대구 K-2 군공항 주변에 동구 주민께서 소음으로 인해 배상 받은 금액이 전체 한 2,600억원입니다. 3년에 3,000억원은 사실과 조금 다르고요. 1년 연간 300~500억원 정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통합신공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군에서 매년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통합신공항에 투입될 수 있고 투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국방부랑 계속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하는 다섯 군데는 실은 대구시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언론을 보면 다른 곳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다섯 군데가 어느 지역이 대구가 원하지 않는, 경북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대구시 중간쯤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대구보다 더 멀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김해공항 가는 것보다 더 먼 지역에, 시간이 더 걸리는 지역이 지정됐을 경우에 대구시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북도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민간공항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중에 민간공항이 활성화되는 곳으로 아마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역할이 있습니까? 역할이 없는 것으로 언론상에 계속 나오고 있던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경북도하고 국방부, 대구시에서, 또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이 한시적인 조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항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자체별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국 단위를 몇 개, 과를 몇 개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일단 1년 단위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았고 최대 3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은 앞으로 대구·경북이 먹거리산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 사는 데 공항이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지역이 공항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보상 받는 분이나 보상 안 받는 분이나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그냥 여기 놔두지, 왜 가느냐?” 밀양 할 때도 “왜 밀양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밀양으로 가기를 그 당시에는 다 원했지만 일반 주민은 대구공항은 대구 존치하고 국제공항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밀양에 있는데도 그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로도 그 밀양신공항 할 때 홍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구공항 이전하는 걸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우리 어느 지역이든 간에 2월달 중에 지정이 되면 후적지에 대해서 좀, 지금 휴노믹시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를 짚어보고 다시 후적지 문제를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단장님! 남부권신공항이 무산되면서 지금 보면 대구시가 너무 시민 여론을 간과하지 않았나.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앞장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최되는 주민소통간담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벌써 먼저 나왔어야 될 부분을 이제 허겁지겁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북의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느 단체든 좋게 덥석 물지 않겠나, 가져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행여라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생각보다는 또 주민여론이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 대구시가 너무 시장님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나.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걸 뒷순위로 미루어야 될지를 간과하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 추진 단계가. 추진단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6월 21일날 남부권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대구공항 존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 정치권이나 시장님께서 대구공항이 존치를 하게 되면 K-2 이전도 무산되고 또 우리가 남부권신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관문공항을 만들자는 꿈도 무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과 또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요구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통합이전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대구 시민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무산된 대구국제공항을 확장하려는 무산된 꿈들을 통합공항으로 이전하면서 그 꿈도 같이 실현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부권신공항 이전 당시에도 군공항 문제는 언급이 안 되었었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그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통합신공항을. 어느 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통합공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했지,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건 아닙니다. 맞지요?

K-2 군공항 이전은.

그 문제는 예전부터 나온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 5월에 이전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권신공항과는 별개로.

그래. 별개로.

이전이 추진 됐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공항과 군기지는 분리해서 충분히,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신공항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실적 위주로 봐도 좋을 것이고, 어떤 식이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K-2 같은 경우는 굳이 민간공항과 같이 안 움직여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 예천이라든가, 별도로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더 심사숙고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묶어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 여론도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앞으로 있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차후의 일들이 정말 산적해 있어요. 조금 전에 단장님은 후적지 문제도 이야기하니까 주거지역, 산업단지. 지금 그거 해서 됩니까, 거기가 지금? 추진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통합신공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에 관련된 주로 어떤 일들?

현재로는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전후보지 선정,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그냥 참관인 비슷한 그런 입장,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전후보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북에 가고자 하는 이전후보지,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단체장의 의견이 피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아무리 우리 추진단에서 용을 쓴들 뭐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게 가야 된다면 후적지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5년, 7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전후보지 그 관계는 추진단하고 별로 크게 권한이나 관여할 입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것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대구공항 활성화 부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없어질 대구공항 활성화 문제를 의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거기 또 리모델링비 얼마 들어간다고 신문에 발표가 나고, 모든 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후적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단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한편으로는 한심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후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서상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이 순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향후에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가 아니고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대기업이 하나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마땅한 경제에 부응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어섰는데 거기에 아직 1인 세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 만들어진 추진단이라면 큰 권한 없이 이전지만 자꾸 고민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 이전 관련해서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저희들이 1월 중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과 또 사업자 선정 계획 그리고 이전후보지가 결정되었을 때 갈등관리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력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그것도 또 용역 줘가면서, 하여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뭔가 너무 지금, 어차피 일을 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진단에서도 다시 이 추진단을 재검점해서 어떻게 앞으로 꾸려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뒤에 또 우리 특위에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전투비행단만 옮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예.

일단 군공항이전법에 군공항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군공항 이전하면서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과거 70년대부터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군사시설 이전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K-2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대선공약화했고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재원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군공항이전법을 하면서 기부 대 양여사업을 군공항 이전사업에도 그대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대구공항,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기부 대 양여사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는 다 차이가 있지만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이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입니다.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점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저희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우리 시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이 사업이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방송사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언론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이라는 부분 설명에 있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홍보방안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예. 개인별로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하지는 않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통합이전 관련해서는 국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간담회뿐만 아니라 간담회, 조찬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 세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세 차례 정도 있었고요. 의원님들한테, 우리 대구시의회 의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응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제시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노후 주택들을 개발한다기보다는 군공항 때문에 주변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음문제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제한문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계속 K-2 군공항 이전을 주장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종전부지와 주변지역을 함께 도시계획을 한번 해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 계획상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매년 우리 지역에 주택수요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종전부지에 개발되는 전체 면적의 25%입니다. 50%는 아니고요. 25%가 개발되었을 때 공급되는 그 가구 수가 현재 우리 대구하고 인근 지역의 한 2년치 정도의 공급 가구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공급에 초과될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발사업비를 갖고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 토론회할 때 신공항 재추진을 거론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일 절차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이 지금 아까 2월 정도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후보지 선정되면 그다음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예비이전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예비이전 후보지 중에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 질의에서 이 기부 대 양여 방식 사업의 주체가 어디라고요?

저희 대구시입니다.

대구시지요. 그다음에 군공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우리가 기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대구시와 국방부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되지요?

체결해야 됩니다.

언제쯤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것은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전부지가 아까 2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상반기에는.

연말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예비이전 후보지가 먼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고요.

예.

거기에서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이 됩니다.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국방부하고 우리 대구시 간에 이전 관련된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이 합의각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지요?

일단은 사업을 하는 관계니까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합의각서가 체결이 된 이후에 거기에 명시된 대로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세금적인 문제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에 대구시에서 그것을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약금, 이런 걸 우리가 다 물고 지금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면. 우리 개인 간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합의각서가 일종의 계약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우리가 2018년도에 또 다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결정권자들이 바뀌게 될 경우더라도 이 합의각서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요?

예.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각서 체결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버리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구시민이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은 단장님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정말 걱정입니다. 과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악재 속에서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떤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이것을 정말 긍정적인 그런 장밋빛 개발을 이루어줄 건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질의를 통해 보면 대구시에서 크게 지금 이것이다, 하는 아이템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합의각서가 만약에 체결이 되어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물론 특위 활동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합의각서 체결하기 전에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전부지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대행자가 예를 들면 LH라든지, 사업하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와 다 같이 해서 신공항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또 종전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다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합의각서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단체장이 바뀌든 어떤 결정권자가 바뀌든 우리 대구시민들에게는 떠안아야 될 엄청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작업이니만큼 합의각서 체결 전에는 시민들의 그 공청회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의회와도 충분히 토론을 하신 후에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를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과거에 보면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홍보부터 먼저 합니다. 언론에 먼저 터뜨립니다. 대기업 누구하고 MOU 체결했다, 어디하고 양해각서 체결했다, 우리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해놓고 알고 보면 나중에 1, 2년 지나고 보면 사실 결과는 크게 없는 그런 거였는데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일단 그런 체결 이런 걸 주로 먼저 잘 하시던데 이번에 신공항통합이전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이 속빈 강정처럼 너무 요란하게 홍보만 앞세우지는 말았으면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답변에서도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은 조금도 지원될 수 없다는 말을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은 조금 더 지원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또 다른 쪽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제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안 보셨지요, 그렇지요? 그래 지금 이것이 수조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1, 2년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 여러 가지 법인세 등등의 엄청난 세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세제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도 또 다른 어떤 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광역단체에서 또 연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공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다른 측면적인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공항추진단에서 연구하시고, 그런 걸 용역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체적으로 사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심히 걱정스럽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될는지, 아니면 또 다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그런 맥 빠진 사업이 될는지 아주 큰 걱정이 되는 그런 오늘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종전부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모든 업무를 공개할 수 없어서 말씀은 다 드리기 어렵지만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지, 어떤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구도시공사라든지, LH와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우리 특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