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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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서영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정이며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김성희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후에는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17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인터넷 및 콜센터 층간소음 상담신청 현황을 보면 2012년 8,795건, 2013년 1만 8,524건, 2014년 2만 641건, 2015년 1만 9,278건, 2016년 1만 9,4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2016년 9월 기준 211개 단지에 4만 4,312세대이며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8조에서부터 제58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오던 층간소음 민원에 대하여 시장이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서로의 갈등을 예방하여 해당 입주자 등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위하여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신고 받는 관리규약사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마련 지원과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등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등과의 상시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하여 예방, 분쟁조정교육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광양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자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입주자 등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김성희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가 이행되었고 상위법 등 관련법과 특별히 대치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예전에 광양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 설치조례에 제71조 6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사항이 같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볼 때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절차상 복잡하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장이 모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 자체 내에 위원회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양시가 타 시에 비해서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규아파트에 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조례라고.

상례

심상례위원

이 조례가 없더라도 현재 이웃사이센터, 이게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정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은 분쟁위원회이고 이것은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법을 좀 살펴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 20조를 보면 관리주체가 조정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조에 6항인가요?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는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7조에 보면 우리 추진시책사업이지요? 추진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주체도 6조에 보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능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조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할 수는 있되 우리 광양시에서. 현재는 전라남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상례

심상례위원

관리규약에 의해서 아파트마다...

성희

김성희의원

도 준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면, 도 준칙은 절차상의 문제가 따라요.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리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이웃 간의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님, 홍보하고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교육을 관리주체도 할 수 있고 우리시도 교육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게 우리시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우리가 시에서 이게 있어요. 잠깐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 말입니다. 시에서 어린이나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예산은 전혀 수반이 안 됩니다. 예산 때문에 제가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전혀 수반이 안 되고, 관리규약에 보면...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정을 해 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설명을 하나 해 드릴게요. 제19조 관리규약 등에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관리규약이 제정될 경우에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또한 같다”에 1항에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2항에 입주자 대표회 구성, 변경.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보면 이런 모든 사항이 바뀔 때는 우리 시장한테 관리규약 등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시장이 아파트 내에서 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장이 법적으로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규약에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이게 책무고 일단은 층간소음에 관한 홍보, 이런 것을 위주로 가는 것이지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7조 추진사업에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관리규약을 신청을 할 때 시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으라고 규약에 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입주자 관리주체가 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관리주체가 하는데, 시에서 그런 규약을 넣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법적 규제는 없어도.

상례

심상례위원

내용이 좀 이상해요.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약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규약에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규약 20조를 보면 층간소음 방지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71조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례

심상례위원

7조 추진사업에 보면 이 내용을 시가 해 가지고 관리주체로 하라고 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있는 조례로 보면, 7조에 보면 추진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하도록 “추진 할 수 있다”로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추진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시에서 한다는 그 말이지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희

김성희의원

7조 이것을 보면 아파트에서 시에 의뢰를 해요.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예전에는 다른 조례에는 예산지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지원 지금은 그것을 빼버리고 관리주체에서 시에다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것을 시행할 때 예산이 시에서... 아파트 주체 내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강사료라든지 그런 비용을 주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6조는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고 7조는 시책사업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7조에 추진사업 보니까 시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체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시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장님이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조에 보면 추진계획의 수립하고 시행, 이것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7조에는 보면 추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거나 강제하거나 이렇게 합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추진사업들을 7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제한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튼 어떤 쪽으로 합해야 하는지... 강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조, 6조를 봐보면 대부분 실태조사를 하는 관리위원회가 강제조항이 아닌 층간소음 피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6조는 관리규약 사항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너무 중요한 조례인데 너무 느슨하지 않나. 이대로 보면 조례를 만들어도 시가 아무 것도 안 해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시에서 느슨하게 의견을 준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왕 하기로 했다면 하기로 강제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부 “할 수 있다”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조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해도 아무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요. 우선 제4조에는 상당히 강제조항이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만 열어놨지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느슨하지 않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라든지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되어 있어서 현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에서 또다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명목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제해 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진사업을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데 7조에 가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풀어놔 버렸잖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7조 사업만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조 사업들이 추진사업의 가장 주된 계획이 7조에요. 제가 보니까. 7조만 특별히 하나 빼놓은 것이 아니고, 7조에 열거되어 있는 각 조항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할 핵심이거든요. 가장 대표되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7조에다가. 그런데 그것들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4조, 추진계획과 수립은 계획되어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고. 수립해 놓은 계획대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강제조항이 되어 있는데 7조는 풀어놨기 때문에 어딘가 한쪽은 모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5조, 6조를 보면 대부분이 거의 실시할 수 있다,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이렇게 풀어놔 버려서 이 조례가 이대로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해야 될 의무를 너무 강제하기가 느슨합니다. 이왕 할 것이라면 시가 책임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쪽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조율시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요즘 보면 언론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 관내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아니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과연 근본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틀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의 공동주택이 말씀하시기로 4만 몇 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4만 4,312세대입니다. 2016년 9월을 기준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4만 4천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3인 가구만 잡더라도 12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정도 혹시 거주하고 있을까요? 4만 4천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민의 숫자.

성희

김성희의원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2인 가족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벌써 8만 명 정도. 3인 가구를 잡더라도 12만 명, 이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간의 광양시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되었었습니까? 몇 건이나 되었으며 어떻게.

성희

김성희의원

건수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점점 2012년도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이나 콜센터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점점 늘어나는 세태가 되었어요. 2016년도에는 1만 9,486건으로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가 광양시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얼마나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백성호위원

의원님, 동료의원님이시기는 하지만 질문과 답변이 서로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광양시에 지금 4만 4천 세대 정도 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었는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지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 8월 기준입니다. 현재 전남이 49건이고 저희 광양시는 1건도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전남에서 그쪽에 접수한 건은 49건, 광양시에서 접수한 건은 1건도 없다?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 마찰이나 분쟁이 있었으면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1건도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향후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소음이나, 이렇게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뒤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20조는 층간소음의 방지에 관해서 정해 놓고 있고. 제출해 주신 다른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 해 가지고 층간소음의 범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과연 이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정의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성희

김성희의원

두 번째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층간소음범위를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방금 규칙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웬만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을 짓는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야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주택에 살면 좋기는 한데 여기를 보면 “층간소음의 효율적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거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뜀으로 해서 아래층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까치발을 하고 다니라든지 뛰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저는 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알아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신규아파트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게 그런 뜻에서.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건축이 되면 소음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건축법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인,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전체를 층간소음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직접 충격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해당이 되고. 또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를 크게 틀어놨다거나 그런 것을 소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까치발을 들고 다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층간소음의 기준이 있어요. 주간에는 43dB 정도가 되고 야간에는 38dB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홍보를 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없애자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층간소음에 대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하는 쪽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시기적절하다는 판단은 들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웬만한 직접충격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을 짓는 기준을 강화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래층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방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양시에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밑에 집에 시끄러우니까 까치발을 들고 다녀라” 이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은 조금 그러한 것과 대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지금 우리가 도에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도 준칙에 의해서 하면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해요. 제가 보니까 8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우리 광양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광양시 하면 일단은 주민, 이웃 간의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조례로 인식을 하신다면 그 판단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미리 도 준칙에 의해서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준칙에 의해서. 이런 업무가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자,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를 둬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홍보라든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님들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워낙 아파트가 다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옛날 것은 더 있고, 요즘 아파트는 덜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옛날아파트하고 달라 가지고. 허가과에서 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아파트를 쓰는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12mm, 20mm 이렇게 철저히 한다는 규정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연구를 해 봐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기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되어 있겠지만 한도의 권한을, 예를 들어서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면밀히 다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확실히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조하고 7조 모순이, 다시 보니까 4조2항2호를 보면 추진계획에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같이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7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 4조가 시행해야 된다고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4조하고 7조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7조와 4조에 있는 내용들이 다 되어 있어서 7조 추진사업을 그냥 7조를 없애고 4조에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2개를 나눠놔 가지고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결국 추진계획이나 추진사업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을 2개를 나눠놔 가지고 하나는 강제, 하나는 할 수 있다로 나눠지는 이 문제가. 조례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는 맞는데 이 부분은 모순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김성희 의원님께서 점심시간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는 강제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제4조는 추진계획의 수립하고 시행이고 제7조는 추진사업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쪽이 아니고 7조는 “시장은 층간소음 효율적인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목표와 방향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대한... 4조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진계획 수립이라고 해야 맞아요. 4조 내용을 봤을 때. 시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행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대로 본다면 여기가 사업계획 수립, 시행이라면 어디 한 호에는 시행에 관한 부분은 나와 있어야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 계획을 사업을 하는 것이 시행입니다. 계획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시행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부분을 해 놨는데 실제로 내용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시행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행은 아무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를 시행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립된 계획을 시행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이 시행인데 시행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진계획의 수립만 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에서 “시행 한다”를 빼고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대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여기에 사업을 “추진 한다”고 되어 있지 시행에 대한 것은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데 4조 목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는 없어요, 시행은. 어차피 뒤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되어 있으니까 시행한다고 된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7조는 추진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다. 추진사업에 준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4조와 7조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7조 앞에 4조를 올려 버리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하면 될 것이고. 금방 수립과 시행을 별도로 말씀하셨다면 4조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이 아니라 “추진계획을 수립” 이렇게 하고. 밑에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7조에...

성희

김성희의원

제4조에 “시행”을 빼고 추진계획에 “수립”만 넣으라는 말씀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서로 모순이 되니까. 4조에는 계획수립에 시행이 다 들어있다는 그 말이지요. 또 아까 지적했던 것은 거기는 사업을 수행하고 시행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7조에는 안 해도 무방한, 할 수 있는 재량권만 넣어놨다는 그 말이지요. 강제조항이 아닌. 어찌됐든 이 부분은 강제조항이 되든, 이 뒤에가 강제조항이 안 된다면 앞에 것을 풀어줘야 되지요. “수립,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렇게 해 버리면 조례로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그 말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4조의 수립하고 시행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이왕에 추진사업까지 되어 있으니 4조에서 “시행”을 빼고요. “추진계획의 수립”만 넣고 그 다음에 제7조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해야 한다”는 강제조문보다는 “추진한다” 이런 명문화를 시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실질적으로 추진사업을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만 되는 규정입니다. 강제규정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은 것은 앞으로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금 설명한 것은 4조에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같이 동시에 넣어놨기 때문. 4조에서 추진계획 수립만 넣고, 7조가 있으려면 시행 부분은 7조로 가든지, 만약에 수립, 시행으로 가려면 7조를 4조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어이 사업시행을 임의로 만들려고 그러면 특히 나눠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4조에는 추진계획과 시행이 둘 다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강제사항으로 하고 추진은 임의사항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4조에는 기획수립만 넣고, 시행은 7조로 가야 한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쪽은 강제이고 한쪽은 임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따가 협의하셔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강제규정은 “해야 한다”가 강제규정이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에요. 그 중간적인 형태가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한다”로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중간적인 부분이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의원님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제20조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요, 과장님? 그리고 관리주체가 여러 가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광양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축허가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쫓아다녀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안 맞다. 일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지는 현재 20조처럼 입주자대표회의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성호 위원님께서 건축허가과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취지가 어떤 취지냐 하면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라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되 시장이 그것을 규약에 넣어서 또 시 홍보나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4조하고 7조하고 상반이 되어 버려요. 4조 안에는 7조에...

성희

김성희의원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해 넣었습니다.

백성호위원

4조에는 7조의 사항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7조에서는 시장이 해야 할 역할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내용은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 이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명문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대처해 보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입니다.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이 되고 가산금 부과 기준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모법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에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를 광양시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로 변경하고 입주기업체의 정의를 안제2조8호에 신설하였으며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안제22조제1항에 변경되었으며 체납부담금에 대해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2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용어의 정의”를 “용어의 뜻”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의거”를 “따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안제1호에서 4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 내지는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이해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체납부담금에 대해 부과하는 중가산금을 1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2로 완화. 안 제21조 제2항에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맞춰가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부과를 하게 되면 한 달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체납을 해서 안 냈을 때는 가산금이 3%가 붙고요. 그 뒤부터 60개월 동안 1.2%씩 계속해서 하되 60개월로 제한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2%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1000분의 12로요?

100분의 30에서.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1.2%씩.

경식

서경식위원

가산을 한다?

그 조항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엄청난 가산금이 더 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1000분의 12로 깎아지는 것이지요?

많이 깎아지네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한꺼번에 많이 되는 경우는 없고 조금씩 누적해서 가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나 많이 하락이 되어 버리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지방세법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1.2%씩 60개월을 가다 보면 최대 72%까지 올라갑니다.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적지만 오랫동안 60개월이면 5년이거든요. 5년 동안 안 냈을 때는 최대 75%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부과한 것은 낮지만 60개월까지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최대 75%까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지방세 기본법에.

경식

서경식위원

지방세기본법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현 취지에 맞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은 방향 내에서 우리 시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깎아줘 버린 거예요. 안낸 사람은... 자꾸 이것을 깎아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대로 국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깎아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에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2%씩 증가하는 것을 2%씩 증가해서 부과을 했습니다. 했던 것을 1.2%씩 증가를 시키되 60개월까지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안냈을 때는 30%,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30%를 초과하지 못하는데 개정 후에 조례를 보면 약 75%까지 올라갑니다. 5년 동안 계속 안냈을 때는. 빨리 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유도책도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에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수생태계법에도 지방세법을 준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 조금 전에 주문사항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서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행에서는 체납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이 되면 30%를 넘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75%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최대 75%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기간을 60개월은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지요?

그러면 세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어휘를 바로잡은 것대로 가장 핵심이 체납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이 지방세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2016년 5월 29일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방세법에도 완화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1000분의 12에 이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개정 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전 조례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지방세법 자체가 하향조정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중가산금에 붙는 2%를, 2%씩 누적되어 가는 것을 이번에 1.2%로 율은 완화시키면서 개월 수를 최대 60개월까지 늘려 놨다, 이렇게 맞춰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60개월이면 5년인데 그때까지 계속 가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60개월 되고 나면 결손처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만 못하는 것이지.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75%까지 된다고 그랬지요? 얼핏 계산해도 100분의 2 같으면 75%가 5년 동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나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1.2% 아닙니까? 연 1.2% 인데 5년이면 어떻게 75%가 나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월이요. 월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이 아니지요?

월 1000분의 1로 한다? 그러면 5년까지? 아무튼 이것은 개정된 지방세법의 최대로 보면 됩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서 앞으로 체납한 부담금에 대해서 요율을 완화해 주는 이것이 제일 관건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월별로 부과하는 요율의 완화입니다.

백성호위원

1항 같은 경우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세법이 아닌 이상은 지방세기본법을 근간으로 체납 외에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지방세기본법에 3%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최초의 납부기한을 넘으면.

백성호위원

지방세기본법 몇 조 몇 호입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중가산금은 60조이고요. 지방세기본법이 아니고 보니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강제징수조항이 100분의 5에서 2013년 7월 30일 개정이 되어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로 2016년 1월 27일에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개정이 2017 1월 27일에 되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장

혹시 아시는 팀장님...

백성호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담금을 내신 사업자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백성호위원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조례를 적용했을 것이 아닙니까?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개정되기 이전 그 틈에 있는, 만약 사업자부담금을 냈었다고 하면 100분의 3을 냈습니까?, 100분의 5를 냈습니까? 100분의 5를 냈겠지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납부한 사람이 있는지.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에 개정이 되고 생년월일로 대체를 한다는데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2년 정도 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개인정보보호법 이후에 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라든지 이런 서식들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이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생년월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 개정 전에 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체납자에게 100분의 5를 부과했다면 맞지 않습니다. 설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100분의 5를 납부했던 사업자가 우리시에 행정소송을 청구하면 본인의 의견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100분의 1을 징수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해 드릴 수가 없어서요. 확인해서 오늘 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시행일이 2017년 1월 28일이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6년 1월 27일 되었고 시행일이 1월 28일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맞지요?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6 정회

11:5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간 조율한대로 제4조 조명과 조문 중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추진계획 수립”으로, 제7조 “조명 추진사업”을 “층간소음 방지시책 추진”으로, 조문 제1호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생활수칙 홍보, 제2호 전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및 정보제공, 제3호, 그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9조 조문 중 추진사업을 층간소음 방지시책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주옥, 사회재난팀장 김우섭, 자연재난팀장 탁길신.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추진사업, 신규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점추진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양 도월, 진월 외망, 월길 3개소 정비에 32억 6천만 원입니다. 광양 도월은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진월 외망과 월길은 실시설계용역,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양은 7개소에 39억입니다. 사업의 현황 및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진상 회두과 다압 신원지구는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골약 도이, 금광·성호, 진상 어치는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상 섬거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 노력입니다. 2018년 1등급 이상 5개 분야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4개 분야 8대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취약한 교통사고 분야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및 범시민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민 생애별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재난·사고시 대응 매뉴얼 절차에 따라 신속한 상황전파와 시·유관기관 합동 대응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초기 상황을 보고하고 주관 부서장이 책임 수습·복구토록 정기교육 및 연습을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간정하여 시·유관기관 합동 도상연습, 현장훈련을 추진하여 재난과 사고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 공공단체, 민간시설관리주체 합동으로 안전 사각지대 발굴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물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69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일제조사 후 등급조정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C등급 이상 2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016년 물놀이 사망자 발생을 교훈삼아 올해는 사망자가 한명도 없도록 시, 소방서, 경찰서, 수난안전협회 등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CCTV 2대를 설치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 12월말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298개소를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중기계획을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였으며 총괄사업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와 기획재정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CCTV 확대설치 운영입니다. 노후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7대를 교체하고 배알도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CCTV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CCTV라이선스 80개를 통합,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일반업무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 경찰 합동으로 792대를 운영한 결과 범인 검거와 경찰 수사자료 제공, 현장조치, 신고 출동 등 범죄예방과 검거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이 4조 3교대로 1인당 200대를 관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식 민방위교육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운영과 추진계획을 교육청에 통보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반영토록 하고 학생들의 체육시설 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대피소는 주민들의 위치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읍면동 민원실에 안내도를 게시하여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과 인터넷 등에서 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관내 25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총괄과가 총괄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로 운영을 잘 하도록 지도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대설, 한파, 해빙기,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운영규모는 14억 원입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을 홍보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7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 사고예방 설명에 방금 명예감시요원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산장 주인과 마을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마을이장들은 명예감시원으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산장 주인들은 일부 다르지만 대부분은 여름 성수기 때 운영되는 산장들은 엄청나게 많은 위험요인도 안고 있고 그분들의 수익도 상당히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명예감시원은 아닙니다.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그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산당 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을 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위법, 탈법되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서를 위해서 우리시가 상당한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너무 위험하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물놀이장에 있는데 거의 전담하는 요원이 없어요. 그 산장은 우리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장 주인들은 명예감시원이 아닌 의무적으로 한 사람을 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부탁합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19쪽을 보면 CCTV 확대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가령 배알도 수변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그 말인데 CCTV를 설치해서 이런 상황을 관제소에서 인지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저희들이 인력도 배치가 되고요. CCTV로 확인하고 해 가지고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명령을 내리면 즉시 접근을 방지한다던가 하고. 그리고 여기서 CCTV도 설치하지만 안전장치를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안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실제로 매년 사고가 나는 지점이 선착장 주변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회오리쳐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적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수기 때는 현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될 것이 아닙니까? CCTV 관제시스템에 의해서는 관제소에서는 거기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제하는 그런 것도 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도.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래서 저는 CCTV가 있어도 별 의미가 없다. 과연 거기에 방송실에 다 되어 있으니까 관제실에서 직접... 아마 간단하게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관제실에서 바로 경고방송을 한다거나. 관제센터에 가서 보면 녹화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지 않은가. 종합관제센터에서 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예측된다면 즉각 해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송실에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병행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함께 해서 실질적으로 관제해서 발견되는 상황에 바로 경고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 종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이라고 해 오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1인당 792대를 관제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발생한 후에 경찰 수사용으로 영상을 공급하는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관제센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설명 중에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기회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이 통합관제시스템은 이대로는 거창하기만 하지 사실상 영상 기록장치소에 불과한 부분을 반드시 탈피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하는데 그 부분 수난안전협회하고 재난구조협회가 있는데 두 협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장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고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현장에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 뒤에 25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해피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재난관리기금도 시장님이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동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자 외 직원들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해피데이나 현장행정을 하는데 건의한 사항들은 대부분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몇 가지를 보면 해피데이나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재난관리기금이 나가요.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보고받아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쓸 데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해피데이에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투입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지금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지양해서 재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금관리 하는데서 선정을 해서 하게끔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기금용도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공무원출신이고 한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에서 내일 모레 광양 세풍산업단지 기반시설 전면재검토 촉구결의안을 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보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2013년도에 광양시청보고 의견을 내 주라고 했는데 광양시 공무원 어느 누구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에 의견을 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나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촉구결의를 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서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920명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기술직들. 당연히 그 당시 2013년도에 의견을 줘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통하든지. 땅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해야지 전혀 의견을 안 주고 있다가 늦어서야 우리 시의회가 나서서 촉구결의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경제청 업무추진 상황이나 저희들이 했던 상황은 서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제청에서도 어떤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 적정한 절차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때 당시 자료를 제공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는 참석을 안 했지만 광양읍에 위원님들 네 분이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럴 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광양시에 이렇게 2013년도에, 공무원도 보면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니까 순천에서 온 의견서를 요약해 가지고 하고 광양은 별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쪽은 우선 해줘 버렸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하차도도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를 낸다는 것은 도로가 전체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필요한 것인데, 현재로써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2013년도에 그런 의견을 내 주셨을 때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시의원들이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을 하는 광양시 920명의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페이지, 9페이지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물론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가져옵니다만 쭉 보면 정말 위험지구냐, 아니냐를 놓고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일을 한다. 이런 데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둘러봐도 그래요. 분명히 이 지역은 위험지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 버리고.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 위험지구는 우리 공무원만 이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 내용을 가져다주니까 교수님들이 그러지. 지역구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날마다 가서 보는 데입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안 해도 되는데.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수해가 반복되고 그런 지역도 해당이 되고 경사가 급해서 도로 시거에 장애가 있고 그런 지역들을 전부 선정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변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시비로 전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비 50%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로 100명이 가도 위험지구가 아닌 데가 있어요. 100명이 가도. 선택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정확히 선택을 해서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니까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대부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여기는 안 해도 된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지마시고. 위원님들께 산사태가 나겠는지 안 나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알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이런 사항들은 도로도 확장계획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어디에 있어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도로 확장계획이 있는 구간이라니까요.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확장구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확장이 아닌 데도 그러는 데가 많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100명이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해 놓으면 더 위험성이 생겨버려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세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데는 보면 완전히 산을 깎아버리고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돌을 위험지구라고.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교통량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켜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보겠어요. 생돈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지켜봅니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봅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안전문화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생활안전에 관해서 7개 정도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12쪽 보시면 시민 생애별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설명서 자료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1,700, 1,700 해 가지고 3,400이 그때 설명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여기 사업비는 다른 항목과 유사항목을 포함해서 시비를 보탠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좀 많은 것입니다. 예산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사업비를 여기를 추가를 시켰다고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말하자면 목 항목 중에서 시민생애별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필요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5,800으로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은 다른 설명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생애별 안전문화운동이 당초 사업비가 도비가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요. 저희가 2,2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작년에 도민 안전문화운동 평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별도로 도에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3천만 원씩 시군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일부 돈을 좀 해체해 가지고 4개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하고 안전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최우수로 2천만 원, 나머지 우수는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22개 시군 중에서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시책을 바꿔 가지고 당초 3,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이면서 작년에 저희가 전남안전문화 최우수로 해 가지고 2,300만원을 따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2017년도 예산설명자료에 의하면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700, 1,700 해 가지고 3,400 예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되어서 도비도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싶어서.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이 사업이 당초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시점이 가내시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고요.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변경내시 부분이 와서 차이가 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추진사업 내용에 보면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신문고에 시민들이 어떻게 제보를 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앱에 깔아가지고...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부터 안전신문고를 개설해 가지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가 있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안전처에서 시군 민원실로 통보를 해 가지고요. 언제까지 처리하고 언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바로 위험사항을 시군에서 대처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신고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 앱이 있다는 그 말이지요? 안전신문고 앱이.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앱에 들어가서 우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 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요?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저희가 2년 동안 읍면동장 회의서류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자료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타 지자체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 하냐 하면 초, 중, 고 학생들한테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1건당 1시간 봉사시간을 줘요.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저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신고를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고했을 때 봉사시간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읍면동장 회의 때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공했고 설명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 이통장님들한테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시달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보니까 참 좋은 제도에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정말 위험요소가 있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학생들 봉사활동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아까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전요원 있지요? 우리가 예산 때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배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3,300만원을 가지고 특별대책기간 31일간 5명을 사용한다는 그 말이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유급감시원이 5명입니다. 그리고 수난구조협회 같은 데서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하고 같이 매칭하고. 또 읍면동 담당자라 할지 본청 업무담당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장들. 또 명예감시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급감시원 5명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실제로는 부족하지만.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실비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상례

심상례위원

수난안전협회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름으로만 활동을 하시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여름으로 주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들이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이분들이 여름에 대부분 위험요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그날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당이 되면 좋은데 이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이런 것이 되나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1일간 특별대책기간만큼이라도 인원을 좀 많이 충당을 하셔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대응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난안전협회나 재난안전구조협회 요원들도 사실 직장을 가지고 협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업을 전폐하고 와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니까요. 이분들이 조를 짜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해서 안전총괄과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업무가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전총괄과장님이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를 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서 각종 건설현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건설현장이 많이 있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도 있지만 민간에서 하는 공사현장도 많이 있고. 전남도라든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기타 여러 유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각종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참여해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우선 고용되고 있는 이런 요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안전도시국 소관 각종 건설현장에 우리 지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일단 낙찰이 되면 시장님 명의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라 할지 장비라 할지 인력을 써 주도록 그렇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체가 결정이 되면 관내 업체하고는 관계없지만 외지 업체가 된다고 하면 감독을 통해서 장비라 할지 인력은 관내의 장비라 할지 인력을 써주도록 협조요청을 자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고요. 아직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전수조사는 아직.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를 못한다면 왜 참여를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시민들이 소득을 올려야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하고 지역경제가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지역민들이 우선 고용되고 있지 않은 현장들이 주로 보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하지 않은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고용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우리집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은 놀고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배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우선 고용되어서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챙겨주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장비대라 할지, 흥화에 있는 아파트 현장문제라 할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에 있는 체불 노임 관계라 할지 그런 것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는 해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행정의 업무가 어디까지 인지 우리가 논해버리면 참 문제가 복잡한데요. 시민들이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게 우리 소관업무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따지면서 만약에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발주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지금 체불 임금이 발생했고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현장에서도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원청에서는 돈을 줬는데 하도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백성호위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각종 현장에서 체불된 임금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3,400, 6,200, 5,500 이 정도로 명단까지 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체불임대료하고 좀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건설계획관리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발주한 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까 우선고용 실태조사라든지 건설계획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건설행정팀장

건설과장이 부재중으로 건설행정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문순용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최대식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신흥식입니다. 하천관리팀장 백계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410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사업자선정, 토공 1차분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100억 원의 공사비로 터널공, 구조물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광양읍 우산리~옥곡면 원월리 일원 도로 선형을 직선화하는 건의사업으로 금년에는 용역비 5,500만원으로 타당성 로트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추진입니다. 동순천영업소~덕례도시계획도로 1.0k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비로 소요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으로 사업비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23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덕례~용강간 도로공사 교차로 설치 및 종단계획고 조정 추진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반송체위원회 2차교차로 1개소, 종단계획구 조정을 건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청과 국토부 건의에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도2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진주~광양간 철도 복선화사업으로 구경전선이 폐선됨에 따라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국도2호선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원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도2호선 정산IC~광양항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중군동 정산IC에서 광양항 입구로 1.68km로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업으로 국비 135억 원의 확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잔여사업비 13억 원 중 6억 원이 확보되어 추진 중입니다. 1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진월면 진정, 선소, 신답지구에 국비 9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개설사업을, 진상 청암지구 광양읍지역에 경지정리사업을,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2개소를, 흙수로 구조물화 개설사업을 송금리 일원에, 농로 방조제, 취입보 등 농로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강 동석~서석간 도로개설사업으로 금년에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10억 원 확보해서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7쪽입니다. 농촌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옥곡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정률이 85%입니다. 3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월 섬진강 끝뜰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공정률은 70%입니다.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옥룡~덕천지구 전원마을사업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관련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가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진입로를 4m에서 6m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5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을단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정비, 담장정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광양시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대상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신규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6개소, 시군 역량강화 2개소, ICT기반사업 1개소를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석정천, 개룡1천, 죽림1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기관 상사업 추진입니다. 진상면 이천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진월면 송금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서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행정 팀장이 답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8쪽 덕례~용강간 도로공사 교차로 설치 및 종단계획고 운영인데 기존 종단 구배를 하향조정한 위치, 그리고 회전교차로 시설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양~순천간 경계지점에 반송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구배가 5%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를 종단구배를 완화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익산청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단순 정상부를 다운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하고, 또 회전교차로 주차장은요?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회전교차로는 덕례~용강간 국도우회도로 구간에서 LF에서 연결되는 그런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량이 얼마이상 많으면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면서요.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교통량이 2만 5천 대 이렇게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시 신호체계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익산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컨부두 사거리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 통행 대수가 몇 대 이상이면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LF아울렛 들어와 있는 그쪽은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데 회전교차로가 가능하겠어요?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래서 1차 익산청에서 교통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1차로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저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집단에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순천 반송제까지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반송제에서 순천입구에 바로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순천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국도우회대체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순천하고 광양의 경계선에서. 성가롤로 입구에서 순천을 받아줘야 하는데 병목현상이 생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지금 익산청에서 덕례~용강간 개설공사 발주사항이 순천 성가롤로에서 우리 광양항 600m 지점까지 총 6차로로 이렇게 확장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성가롤로까지는 확장해야 할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래서 6차선으로 확장계획이 덕례~용강간 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간 도로 병목이 생기지 않고 확장이 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바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최대식 팀장님이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은 굉장히 중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잘 하지 못하면 지금은 시행착오로 보는 것이지만 중대 정책 사업실패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가 113억이지만 당초에 125억이었잖아요. 마지못해 113억을 맞추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13억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판단을 해도 시장도 13억 그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13억을 아무리 해 봤자 113억 투자한 것들이 효용가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113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억 사업이었고 13억을 남은 잔여사업비로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효과가 없다는 그 말이지요.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유원지 조성사업은 건설과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서 조성계획 변경 용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봐서 사업부서가 용역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라 하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건설과가 이 사업의 주무부서니까 재용역을 하고 있는 것에 핸들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도시과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백운제 테마파크 조성사업 3개 공원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백운유원지 조성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유원지 조성사업의 원사업 추진 담당부서가 도시과고요. 저희들이 그 유원지 조성계획 사업 중의 일부를 승인을 받아서 3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113억을 투입하기로 한 사업은 건설과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13억이 투자되지만 기 100억이 투입되었고 13억도 투입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민간인이, 내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그와 절반인 50억만 투자해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가령 곡성 기차마을 같은 데는 민간인이 40억을 투자했는데 광양시민들도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100억을 투입해 놨는데도... 참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 하니까. 이번에 13억을 확보해 봐도,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쪽저쪽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주무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말하자면 방법은 민간투자가 되어야지. 시가 계속 투자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것은 관이 아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더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그리고 52쪽에 보면 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보면 석정천, 계룡1천, 죽림1천이 있는데 죽림1천은 지방하천 아닙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입니다. 소하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죽림 1천. 소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방하천 아니에요? 지난번에 소하천 정비하려고 봤더니 우리시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그랬더니 죽림천은 지방하천이라서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소하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하천인데 왜 그게 도 관할 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못했거든요. 죽림에서 쭉 내려가는 하천.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거기는 억만천이고 지방하천입니다. 거기는 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억만천과 죽림...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죽림이 옥룡 죽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옥룡 죽림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쪽 죽림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변전소나 이런 것이 요란해 가지고 환경개선을 해 줘야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옥룡 말고 광양, 사곡 죽림에 있는 죽림천이. 이쪽저쪽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해 주려고 해도 도 관할 하천이니까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억만천이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면 소하천들이 있고, 억만천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변전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그쪽으로 이주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그쪽 사람들이 많은 우리시의 어떤 기반시설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니까 우선해서 이주를 시키든지 안 시킨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지금 계획 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는 우리가 거의 다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서로 주요쟁점만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민원 때문에 현재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면 국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도로를 비싸게 해 준다고 했는데 도로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합니까?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그쪽의 주요진입도로가 덕천마을하고 운곡마을 약125세대, 240여명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폭이 4m로 되어 가지고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미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주요진입도로 공사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후에는 그 도로를 덕천마을하고 운곡마을. 덕천마을 신규마을 조성된 주민들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도로의 폭을 확장해 달라, 그래 가지고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마을조성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런 도로를 확보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연히 거기서 살려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돈을 줘놓고 또 도로까지 내 주는지. 이것은 충분히 생각을 가져서 될 수 있으면 공사주한테 우리가 해 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전원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업 시행자 쪽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것은 마을 주 진입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덕천마을하고 기존의 운곡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을 좀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래서 돈이 5억이 필요하다?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안 해 줄 때는 공사를 못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예. 확답을 좀 해 주고...

경식

서경식위원

담당 팀장님,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잘 활용했어요. 덕천 도로를. 그런데 전원마을이 들어오니까 이때가 찬스다,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지 그 말입니다.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우리시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문 팀장님.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읍 우산리에서 옥곡 원월리 어디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옥곡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커브 구간까지가 직선화되는 그 선형이 나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회의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5억 5,500만원을 들여서 우선 하고 국가에서 공사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국가 계획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입해서 그런 성과물로 건의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선 용역을 해서 반영을 하고 싶다?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최 팀장님입니까?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기반조성팀장 최대식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거기 보면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있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흙수로는 어떨 때 흙수로 사업이 내려옵니까?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도에서 1년에 22개 시군에 대해서 약7천만 원 정도씩 일괄 배정된 것을 분배해 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시에서는 항상 내려오면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재작년까지는 진상면 청암뜰, 금이뜰에 주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진월면에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흙수로 사업은. 잘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 흙수로 사업을 예전에 저수지가 있고 용수로, 물세를 받았어요. 수세지요. 수세를 받은 지역은 흙수로사업 제외지역이에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전에 수리조합이 있고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수리조합이 농촌공사하고 통합되고 그러면서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규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돈을 받았던 지역은 그쪽에서 용배수로를 해 줘야 하고 흙수로사업은 옥룡이나 봉강, 저수지나 진상이나 그런 데만 해당이 돼요. 진상은 수어천이 물이 좋아 가지고 수세를 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 데 줘야 맞는데 지금 여기는 주는 데가 틀렸다는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수세도 없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잘 판단해서. 저는 제 선거구역이니까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해당이 없는 지역입니다. 송현지구는 저수지 앞까지 확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저수지가 있고 수세를 다 받은 지역이라는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청암 금이지역에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도 남은 사업비나 추가로 확보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아까 서 위원님이 질문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돈을 갖고 진입로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다시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하게 합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진입도로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입니다. 현재 그쪽이 340m 정도 되는데요, 150m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절반정도는 도시계획이 미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로에서 덕천지구 전원마을로 도로가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에 자기들이 이용했던 도로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차량 자체가 교행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상기

서상기위원

국도2호선 우회도로 있지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4차선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2차선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상기

서상기위원

예. 국도2호선.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진월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읍에서 어디까지는 4차선이고요. 광양읍에서 쭉 넘어와가지고 어디까지인가요? 국도2호선이요. 하동에서 진월로 와가지고 장동으로 거쳐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방금 말한 대로 경상도에서 쭉 4차선으로 오다가 진월 와서 2차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차선 이것이 어디까지냐고요. 진월에서부터 어디까지 2차선이냐고요.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옥곡까지인가 지금...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도 제가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4차선으로 다 하다가 그 구간만 2차선으로 하는지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구역이 다 4차선으로 되는데 하필이면 섬진강 막 넘어와서부터 2차선이 되어 가지고. 2차선이 옥곡 장동까지 입니까? 아니면 광양읍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광양읍은 4차선이던데.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그게 국토부에서 교통양의 이런 추이를 봐서 구간별로 4차선하고 2차선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섬진강 건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구간이 길다고. 돈도 얼마 차이가 없을 것인데 2차선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4차선이고 그러면 되겠는지. 병목현상 생기면 다음에 교통사고도 나고 그럴 확률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문 팀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했지 않나. 그때 국토관리청으로 가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님께 가서 매달리든지 해 가지고 그 구간도 같이 4차선으로 해야지. 하필이면 경상도에서 건너서 섬진강 건너와서부터 2차선이... 정확히 옥곡 장동까지 입니까? 어디까지가 2차선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그 정도까지 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네요, 문 팀장님이. 아까 뒤에서 다 보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에 제가 이형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세풍산단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촉구결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건설과에 있는 앞에 토목 기사님들이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앞에 과에 이형철 과장님이 국장 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국장 대리라는 것을 못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는 건설과에서 들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차피 하시는 업무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박순기 팀장님, 앞서서 제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 잘 들으셨지요?

순기

박순기건설행정팀장

예, 들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건설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우선고용과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건설과 관련 업무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40쪽에 보면 국도2호선 정산IC~광양항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정산IC에서 컨테이너부두 사거리까지 1.68km를 확장한다는 내용입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가 지금 동에 속해 있는 국도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쪽에서 대고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해서 보상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당초에는 국도 2호선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로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해수부로 확장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광양항하고 정산IC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광양항 소관인 해수부로 건의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해수부에서 부담합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들이 기 투자된 사업비가 37억이 보상비로는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정될 수 있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보니까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그리고 금강 블루빌에서 정산IC 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광블루빌에서 정산 쪽으로 넘어와서 광양항 전용도로하고 접속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백성호위원

그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일방통행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로.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쪽에 지금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그리고 연결도로로 이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금광블루빌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되면서 광양항 전용도로 그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이고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교통량이 최근에 들어서 급증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문순용도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42쪽에 안정적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중에 용배수로 관련한 사업이 있고 관련 팀장님과 제가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기동마을 쪽에 용수로가 굉장히 불량해 가지고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담당 팀장님, 현장 확신 하셨지요?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골약동 기동마을 쪽에 있는 용수로는 설치한지 30년 이상 되어서 벌써 아래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거의 용수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 지던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보수, 정비되어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농촌공사 관리구역하고 시 관리구역이랑 있는데 농촌공사 관리구역들이 대부분 보면 정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는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인지하게 되면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지를 못했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인지를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풀사업비를 추진해서라도 수행을 하고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 명에도 보니까 안정적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그리고 골약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보면 동입니다. 실제 상황을 보면 면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까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현장에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체불임금을 확인을 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복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수평천이... 61쪽인데 지방하천 19개소가 있는데 옥곡에 있는 수평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입니다.

백성호위원

지방하천이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전에 보니까 도로 미불용지 관련해서도 그렇던데 지방하천에 또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상당수 많이 있지요?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2일 전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지방하천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수어천, 그 보상이 안 되었는데 전라남도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 봤더니 공사 중이면 그게 가능한데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만 갖고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추후에 공사 시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수평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수평천은 기본계획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도 민원을 접수를 해서. 팀장님, 메모 하나 부탁드립니다. 옥곡면 대죽리 413번지. 다음 지도에 보니까 전체면적이 1,775㎡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6㎡가 지방하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유지로 보상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똑같은 사항인데요, 공사가 추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전라남도에서 답이 왔어요. 지금은 공사가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백성호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유지를 지방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에게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도둑놈 심보 같습니다.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개인땅 사유지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 이런 것은. 보상비를 조금씩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처럼 이런 분야에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도에서는 전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식입니다. 지방하천이 민원이 많습니다.

백성호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같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울어야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 주지, 가만히 놔두면 천 년 만 년이 가도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미불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금액 연2억, 3억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면 100년 200년 가도 다 보상을 못합니다. 남의 땅을 쓰고 있으면서 당연하게 보상비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요. 사유지를 쓰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방하천에 포함된 사유지도 빨리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비를 세울 수 있도록 지속적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하천보상금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맞는데요. 공무원들이 그것도 알아야 돼요. 하천법이 70년도, 80년도에는 수혜가 나가지고 논밭이 쓸려갔는데 3년 내에 복구를 안 하면 하천으로 편입을 시켜버렸어요. 국가에서 임의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상복구를 못해서 논으로 못쓰니까. 그런데 방금 팀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를 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요. 진상 수어천 지방하천 공사할 때 양쪽 제방 공사할 때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0년도, 그럴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본인의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이 나서 싹 하천으로 되어 버렸는데 본인이 염두를 못 내서 하천으로 복구를 못하니까 국가에서 하천으로 편입을 해 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개인 땅이 되어서 보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하천은 섬진강 직할하천은 그와 관계없이 다 찾아서 보상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우리시에서 전체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저런 것은 민원해결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목적은 본인이 천재지변이 왔을 때 복구를 못해 놓으니까 하천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 편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계만

백계만하천관리팀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택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권회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은 행정자치부 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관이 출석했습니다. 도시재생팀 백일민 주무관입니다. 김삼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중점추진사업입니다.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주기반조성입니다. 광양읍 인구는 2016년 12월 말 기준 현재 5만 834명입니다. 2030년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사업으로 목성, 덕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세풍, 익신 초남2산단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양읍권 인구를 10만 명으로 계획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4.421㎢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2030년 광양읍권 인구 10만 명 목포달성을 위하여 아파트 건축과 투자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등 도시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 명품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90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11억 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41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0쪽 대상별 추진사항입니다. 서산근린공원은 지난해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17필지 1만 7천㎡에 대한 손실보상과 공사를 총괄 발주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에 10억 원으로 2차분 공사를 발주하고 2월에는 장애인 체험시설 부지 조성 1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진동피해 호소와 단기간 내 공사 준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에 부족사업비 10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5월에 잔여토지 1필지와 분묘 150기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9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구근린공원은 지난해까지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18년부터 19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성근린공원은 지난해까지 토지 1필지는 매입하고 지장물 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4억 원으로 1구역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구역은 소유자들로부터 공원해제 또는 토지 등 조기매입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차로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황근린공원은 지난해 1구역 편입토지 78필지 13만 7천㎡를 매입했으며 중앙투융자심사를 위한 선행절차로 행자부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조사용역 및 중앙투융자 심사절차 이용과 동시에 1월부터 1구역 잔여토지 57필지 4만 2천㎡와 2구역 73필지 4만 1천㎡의 손실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잔여토지 3구역에 대해서는 18년부터 2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마동근린공원은 지난해까지 공원조성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에 착공해서 둘레길 3km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명시이월사업비 6천만 원으로 토지 1필지 매입과 17억 원으로 육교 및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3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4억 4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60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지구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옥곡지구와 광영지구는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6월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상지구는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12월까지 실시설계완료 및 부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월지구는 지난해 9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광양읍지구와 옥룡지구는 1월에 공모계획서를 제출하고 2월부터 4월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해서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05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 8,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35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작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1차 관문심사 및 컨설팅,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실행계획수립용역 시행 및 도시재생센터 현장 활동가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2차 관문심사 및 역량강화, 주민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6월에 평가를 받고 9월에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광양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404억 1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2억 2천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9억 7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1구간은 동일터널부터 구광양역까지 3.5km로 65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경관숲 조성, 테마 터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은 구광양역에서부터 다압면 신월리 섬진강 철교까지 27.3km로써 338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자전거도로, 테마터널,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폐선부지에 대한 공원녹지문화 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일터널에서부터 구광양역 3.5km 구간에 대해서 철도 유유부지 활용사업 및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예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구 광양역에서 섬진강 철교까지 27.3km에 대한 철도 유유부지 활용심사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철도 유유부지 협약체결과 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운전면허시험장 일원 1구간에 대한 편입토지 16필지에 4,764㎡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7쪽 새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안전, 위생 등이 취약한 광양읍 무선, 옥룡면 남정마을의 생활여건 등을 개선하고자 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비 38억 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억 7,5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11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양읍 무선지구는 지난해 12월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역량강화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중에 시행계획 수립용역 및 공사에 착공하고 18년에는 잔여사업비 6억 8,7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욕룡면 남정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새뜰마을 공모사업계획 수립 공모신청서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 중에 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신규사업입니다. 백운 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입니다. 기 수립된 백운유원지 조성계획을 현재의 지형상황과 개발여건에 맞게 조정해서 민간사업자의 자본투자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금년 10월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유원지 민간제안, 민간사업자 공모 및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4월부터 7일까지 민간사업자 제안사항 등을 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 중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어제 다 봤습니다. 그것은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79쪽 동서천 순환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500만원이고 지난해까지 4억 3,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16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목성지구 끝지점 동천에서부터 서천에 가야장례식장 구간이 1.7km 구간이 미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0.9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내우 굴박스에서부터 서천까지 0.8km 구간을 추경 예산에 14억 원을 확보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80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영지구는 금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중에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중마지구는 1월부터 3월까지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는 개발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1쪽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칠성 근린공원 내 위치한 손실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실시설계 공사착공해서 8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유원지 디자인 시범거리를 연계해서 시민에게 문화 휴식공간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12월 말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해서 분수대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진아리채~성황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개학 전까지 3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통학로 및 안전 휀스 등을 설치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문화가 통하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16년부터 18년 12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제안을 공모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잔여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5쪽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살려 광양불고기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음식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16년 1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서 불고기 특화거리,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완충녹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보건위생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6쪽 일반업무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입니다. 금년도 150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보상이 되어서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 취득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입니다. 88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 6월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89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90쪽입니다. 10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1월 중에 시의회에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91쪽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건축물 색채 및 간판정비, 야간조명 등 경관협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쪽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93쪽 선진화된 광고문화 정착사업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대한 물량인데. 우리 폐철도 있지 않습니까? 폐철도를 활용해서 순례길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골약동에 재동마을이 있어요. 옥곡교에서 올라오는 굴박스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 지금 그런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광양읍에 사곡에 보면 하나가 있고 쭉 올라가서 재동에 굴박스가 하나 있고. 오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옥곡에. 거기에 굴박스가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동네가 접한 데를 제가 말한 것입니다. 3개~4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철로가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굴박스를 정상적으로 키워서 큰 차들이 들어가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도시과장님이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폐경전선 아래를 통해서 마을로 출입하고 있는 폐박스가 5~6개소 정도 됩니다. 광양읍부터 가면 주유소 지나서 바로 하나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도 하나 있고. 죽양마을 들어가는데도 있는 데가 하나 있고. 옥곡 저쪽에도 3~4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읍면동에 일제 공문을 보내서 철거대상 구조물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철을 전부 해 달라, 철거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철거비용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 주라는 요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못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통로박스를 키워서 덤프트럭, 레미콘차, 소방차 통행을 해서 편리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병행해서 추진해 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이 먼저 되어야 나머지 다른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할 사항이 있고 뒤에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할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있지요? 중마동 1통에 아까 말씀대로 디자인 시범거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인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먼저 재껴 놓고 가 보십시오.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거기는 빨리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도 다닐 것이 아닙니까?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보도블록 교체나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것 끝나면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하기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안전총괄 그쪽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서로 충분히 상의하면 되겠지만 빨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기 시차를 두고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되어서 양 부서가 협업을 해서, 업무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제반환경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로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목성지구 읍권 인구 10만 정주권 기반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목성지구개발이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목성지구 업무는 택지조성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람공고가 끝나야만 다음 절차로 영산강청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절차가 1개월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택지조성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시의원으로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보고 정말로 여기에 앉아있기가 부끄럽고 차라리 의원이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광양시에 주민세를 똑같이 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는 몽땅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데 농촌은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이 되어야 시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같이 발전을 시켜줘야지. 도이동 같은 데를 봐 보십시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다른 데도 같이 배려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봄 되면 매화축제를 하면 그 길에 3시간, 4시간을 같이 있어도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못 가고 자기 부모가 숨이 넘어가도 임종을 못 지켜볼 그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신경을 하나도 안 쓰면서 해 주면 되겠습니까? 같이 해 줘야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못 되고. 일일이 답변을 해 봐야 과장님이 해결을 하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해결은 못합니다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권에 공원이 좀 많습니다.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발을 해서 실효 예방도 하고 조성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려다 보니까 공원조성사업에 솔직히 좀 많이 투입이 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된 지역도 좀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 1조 예산시대를 한다는데 지금 7천억입니다. 1조 예산시대를 하려면 꼭 중마동이나 광양읍에만 투자해 가지고 1조 예산을 달성을 못해요. 달성은 이미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가려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서 위원님이 물으신 대로 폐철도 있지요? 폐철도 위에 보면 1구간, 2구간 해서 자꾸 자전거도로가 나오는데 왜 자전거도로가 나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남도순례길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 대표가 2분이고 경상도 쪽에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걸어다는 길, 자전거도로 이게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계속. 그리고 자전거도로망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있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구간, 구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광양읍에서 우시장 일명 이현재다리라고 있어요. 그것을 헐어버리고 그것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폐철도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굴은 와인 만든다는데 쓴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쭉 가다가 호암 역에서부터 진상까지는 국지선도로를 또 개설을 해요. 철길을 쭉 따라서. 그러면 어디에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종전에는 폐선을 따라가면서 계획을 하기로 위원회에서랑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지도 58호선 개설하다 보니까 폐경전선을 다 차지하고 거의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되면 기존도로를 따라가면서 자전거도로망 남도순례길 같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양이 자전거도로를 잘해 놨는데 곡성이나 자전거도로를 우리보다 잘 못해 놓은 데도 정말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광양은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잘 내놓고 돈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용을 안 해요. 광양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행정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얼른 말해서 곡성 같은 데를 가면 자전거를 저쪽에서 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놔두고 자기는 가면 또 그쪽에서 타고 어느 지역에서 놔두고 하는 시설을 다 갖추어 놨는데 우리는 도로만 잘 내놓고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안 해 놨어요.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이 해 줘야지요. 다시 되돌아가서 폐철도가 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골약 중군에 들어가는데 굴박스가 있어요. 중군하고 옥곡 오리마을하고 들어가는 굴박스가 2개 있는데 이 2개는 굴박스가 아니고 어찌 말하면 하천입니다. 이것을 얼른 폐철도 철길을 사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수십년, 1968년도에 철도가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살았어요. 비가 오면 거기가 고랑이니까 사람들이 돌아서 다녀야 하고. 평상시에는 길이다가 비가 좀 많이 오면 하천이에요, 고랑. 이런 데는 우리 행정이 얼른 나서서 넓게 해 가지고 주민이 좀 더 이용하기 좋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저 뒤에 가면 89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진상 가면 정유소 앞에 보면 도시계획 되어 가지고 도로를 내려다가 덜렁 집 한 채를 놔두고. 그 뒤로는 다 땅을 사 가지고 2차선으로 해 놨는데 거기는 안 해 놨는데 왜 안 해 놓은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말씀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도시계획도로인지 도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까지는 다 포장을 해서 뜯어 가지고 했는데 그 집 한 채가 덜렁 정류소 앞에 있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미집행이 나오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인데.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요. 왜 안 해 주는지는 모르겠고.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을 가지고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바로 진상 정류소 앞에 있어요. 춘자국밥집이라고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지금 도시과장께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것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뜯고 있으니까 도로가 다른 데는 다 구간이 되어 있고 그 집만 안 뜯으니까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68쪽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비기반. 2030년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한 것을 보면 인구를 광양읍권이 1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가 늘어나니까 이런 비율이라면 광양시가 30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추계가 도시계획을 만들 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 말고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13년 후에 우리시 인구를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13년 전에 인구에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단 추세가 그때보다 오히려 인구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서 그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욕심은 배로 늘어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맞춰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례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금년 4월에 확정이 될 텐데 원래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택지가 있을 때 택지지구에 국유림이 있다면 그것은 국유림을 관리하는 소관 기관과 함께 협의를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협의를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광양의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아울렛도 들어왔고 이러고 있는데 덕례리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거기는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안에 산림조합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현재 거기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요존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구십 몇 프로인가 분양이 다 되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착공하지 못하고. 건축과에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차질이 있다 하는데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그 지구 안에 택지가 있다면 택지 안에 국유지가 있다면 그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받아야 맞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재정비 하고 있지요?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부서는 건설과가 하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금년 1월, 2월 백운유원지 민간제안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직 공모를 공고를 아직 안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분은 찾아와서 작은 규모지만 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규모는 아니고 안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차피 113억 올해 끝낼 테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이.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민간제안이나 민간사업자 공모가 없다면 홍보를 하려고 애를 써서라도 용역이 좀 늦어지더라도 민간자본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남도 음식거리 광양 불고기 파크센터, 제가 보건소 쪽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것도 사업추진은 보건소가 하고 설계, 용역은 도시과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땅은 정해져 있는 땅인데 지금 기존의 녹지지역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녹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녹지가 과하게 훼손된다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저희는 사업비 안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그 주위에 있는 쪽에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공지도 있고.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보완해서 해야지 기존에 괜찮은 녹지를 함부로 훼손하면 훨씬 더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용역 할 때 참고 하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끝으로 선진화된 광고물화 정책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게 광양시가 광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주범이 누구냐 하면 광양시와 광양시 산하 기관들, 단체들이 제일 앞장서서 시내 경관을 어지럽히는 주범들입니다. 우선 우리시가 과감하게 6개월 내에 활용하지 않도록 먼저 앞장서고 나머지 산하 기관도 잘 통제해서 이 문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81쪽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네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부터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성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연술림 안에 들어있는 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가 또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쓰고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간구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아직...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자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양부서간에 걸려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배치관계나 이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떤 내용으로 운영한다는 룰은 좀 나왔습니까?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무원이 도시재생 업무에 관해서는...

상례

심상례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재생센터가 예를 들면 세 들어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센터를 일정한 건물 어디에 임차해 가지고 하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조성만 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그 공간구성을 할 때 운영하는 사람이 잘 거기에 맞춰서 공간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유념해 가지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도 요즘에 강좌형 프로그램 이런 것, 생활밀착형, 체험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활성화가 잘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심상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선진화된 광고문화 정착은 정말 집행부에서 앞장서야 할 부분인데. 전에 제가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일본 갔다 왔더니 시장 입구에 게시판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전세를 내놓고 싶거나 광고를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일정기간에 게시를 하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군데만 가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 좋더라,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서 착안해서 한 것입니까? 공공게시판 신규설치.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런 일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주변에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소를 설치하네요?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상희

김상희도시경관팀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시장주변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해요. 그것을 부착하더라도 규격을 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시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시과 소관업무들이 대부분 보니까 동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중점추진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상대적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주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2030 광양시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 읍면동별로 2030년 되면 예측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광양시 전체 27만 명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동 예상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계획팀장이 세부인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2030 광양시기본계획 전체인구는 27만 명으로 저희들이 승인받았습니다. 첫째 광양읍권은 광양읍과 봉강, 옥룡을 포함해서 10만으로 했었고요. 중마동권은 중마동과 골약동, 광영, 태인을 묶었습니다.

백성호위원

빼서 얼마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10만, 10만. 그 다음에 수어, 섬진, 옥곡, 진상, 진월 해 가지고 나머지 1만 4천 해 가지고 27만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광양읍권 말고 중마, 골약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압이나 옥곡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인구가 10만이든지 5만이든지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정주인구 유치를 위해서 각 생활권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인구 성장률과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사업들의 기반사업들을 감안해 가지고 증가율을 잠정 2~3%씩 감안해서 계획인구를 산정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광양읍권만 광양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점추진사업이라고 이렇게 제출을 하실 때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주기반조성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약, 중마권 몇 명 얼마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앞으로 권역별로 정주인구 기반조성으로 보고서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만 명이 어디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광양시민이 아니라는 이 말이지요. 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저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각 권역별로 인구가 균형 있게 늘어나면 좋은데 이게 풍선효과처럼 어느 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도시가 균형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광양읍권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좀 전에 도시계획팀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양읍이 10만이고 중마생활권이 10만 5천입니다. 그래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광양읍만 이렇게 보고서에 수록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잘 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광양읍 인구 10만 정주기반 이렇게 하고 중마권 정주기반 10만 5천 했으면 사실 중마권에도 목성지구 도시개발 추진하는 것처럼 와우, 성황, 의암 다 이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고서에 이것만 수록된 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차질 없이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의 지역 외의 인구는 그 정도로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총 인구는 안 늘어났는데 지역별 인구가 수평이동을 해 버리면 우리 광양시에 있는 도시과에서는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부서인데 어느 한쪽의 지역만 편중해서 발전시킨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도 각 읍면동별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걱정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가지고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 시점에. 그렇지 않으면 좀 지나면 중마동 쪽하고 광양읍 쪽에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태생되어 가지고 커나가는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시가 하나의 중심권을 가진 하나의 핵만 가진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2개의 핵을 가진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어를 좀 해 줘야 할 부분은 한쪽이 감이 되면 더 이상 주거용지를...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해제를 해 줘서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물리적인 제어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백성호 위원님 말씀이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위원

어차피 전문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이후에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광양읍에 동료 위원님들이 1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쪽에 골약, 중마, 광영, 태인, 금호까지 다 해서 10만 얼마라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0만 5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엉터리에요. 지금 이쪽의 인구가...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5만 5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완전히 엉터리냐 하면 지금 이쪽에가 거의 10만입니다. 거의 10만이에요. 현재. 8만 9천... 아마 9만이 넘을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지요. 현재 그렇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마가 5만 6천인가 되지요? 골약은 2천 800이 되더라고요. 광영은 2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광영은 1만 4~5천정도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산을 해 보세요. 금호동은 얼마에요? 이것만 계산해도 9만이 넘는다니까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15만으로 했습니다. 중마, 골약, 광영, 금호 권을 15만 5천 그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택지조성을 얼마 해 놨는지 압니까? 황금동, 그 다음에 골약동에 보면 한길, 성황 이게 딱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골약동도 내일모레 성황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황길동도 조합에서 한다고 해요. 무려 몇 천 세대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7천 세대에요.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7천 세대나 들어온다니까요. 위원님들이 다 그 말이 아닙니까? 엉터리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2030도시기본계획 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게 엉터리 보고서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전부 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 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법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현재와 과거의 출생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법에 따라서 산출된 인구이고 현재 추계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추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30년 추정해 놓은 인구가 2025, 5년 전에 해 놓은 인구가 32만이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축소를 27만으로 줄였잖아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5만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지금 택지개발을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그런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해 놓은 인구가 2030년에 27만인데, 27만을 육박해 버렸다고 하면 향후 5년 이후에 재정비할 때는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주거용지로 다시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해서 그에 따라서 또 하고, 5년 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는 과정이 도시관리계획 하는 과정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도시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어요. 들었고, 완전히 엉터리 보고서가 되어 버렸고. 지금 인구가 왜 이렇게 조금 늘어난 줄 아닙니까? 잘 아시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계획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시 관내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하고. 택지개발 하고 있는 것하고 2030년까지 할 계획 중에 100%를 인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는 유발인구의 50%. 택지 같은 경우는 30%만 우리시로 전입할 것으로 해서 인구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황길황금지구를 포함해서 세풍산단이나 황금산단의 전체의 계획인구대비 우리시로 유입될, 그래서 당초 32만에서 27만으로 인구를 조정해 가지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따로 다음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15만 5천이 된 이유도 얼마나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인구유입에 신경을 쓰셨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서경식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학자들이 모인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인구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광양읍권 인구 10만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좋지요. 당연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이 외부의 인구를 우리가 유입하기 위한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어느 한쪽 특정지역만 자꾸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수평이동 되어서 어느 지역이 계속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 다 하면 현재 15만에서 27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지요? 12만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용량이 12만 정도 되는 거예요? 8만 정도 안 나오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산하면.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지금 산단하고 택지를 개발하면 유발되는 인구가 2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시로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산단하고 택지별로 비율을 산단은 50%...

영배

서영배위원장

30%, 50%.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20만 명인데 30%, 50%를 잡으면 12만이 나오냐고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32만인가 나옵니다. 사회적 인구. 자연적으로 증가된 인구. 출생한 인구 말고 공장이 가동되거나 택지를 하면 발생된 인구분의 각 산업단지별로, 택지별로 우리시로 들어온 인구를 30%, 50%를 산정하면 추가로 12만이 더 올 수 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30%, 50%니까 많이 잡아도 12만이 안 나오네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이것은 제가 사업단지별로, 그 다음에 택지별로 인구 면적을 잡으면 15만에 자연증가율이 1만, 16만이고 나머지 11만이 생깁니다. 11만은 전체 발생되는 인구의 요율별로 가져오면 11만이 우리시로 올 수 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 추정치죠?

그리고 대입추정치지요? 계산식에 대입을 한 추정치.

그 추정치대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 절반만 나와도 엄청 대성공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위원장님, 도시계획이 장기 미래 사항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사전에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적정한 인구배분과 기반시설을 계획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광양읍권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1페이지 광양읍권의 인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권역별도 계획인구에 맞도록 각종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표현이 좀 서툴렀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해종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신오희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조동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숙혜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개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00%이고 시험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17일 준공기념식을 하고 2월 20일 운영개시일입니다. 운영이 되면 연간 약25만 명 정도가 평일에 방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택시, 식당, 숙박업소 등 실물경제에 대단히 진작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덕례지구 광영동 주거밀집지역, 백운산 4대 계곡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먹거리타운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작년 말까지 감정평가 협의보상을 완료했고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토부 인가 드론 운전면허 시험장 유치입니다. 현재 관내에 민간인이 드론 운전면허 시험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내 인사가 있습니다. 민간인은 실내에 있는 이론교육장을 준비하고 우리시에서는 실기연습 및 실기시험장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국토부로부터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전라남도하고 지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하신 분들에게 미리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국도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을 8개 교차로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0억 원입니다. 111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를 10개 승강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택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시내버스 승강장 야간조명 설치, 택시시내버스승강장 도색, 택시시내버스 전용구간 시공, 승강장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현재 차량이 1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위험 교통시설물 예방·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불법 주·정차 안하기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의식전환운동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시가 2016년도에 16위를 기록했습니다만 총 77개 지자체입니다. 등수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예산 4억 2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불법·무단방치 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자진납부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진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20% 감경조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자진납부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차장이 없어서 여러 군데 주차장을 사서 하는데,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의 주차장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식당 주위에 앞에 이런 데 보면. 이것을 개인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거의 못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만 많이 사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차를 안 빼고 거기에 놔둬버려요. 며칠이고 놔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앞으로 잘 파악해서 시민이 고루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광양 운전면허시험장 관련해서 내일 모레 개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현 공정률이나 지역의 방문객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면허시험장 조성공사에 참여했던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돈을 못 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런 부분 파악을 하셨다니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105쪽에 드론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현재 다압 둔치 매화축제 할 때 쓰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연중 활용이 안 되고 매화축제 기간 동안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시간을 이용해서 드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할 시기에만 하게 되니까 여기를 염두 해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실사를 거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기왕 이렇게 드론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시려고 하면 접근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압에 있는 신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 면적이 약 7천㎡입니다. 100m☓70m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이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주거지역이라면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사할 때 대상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선 부서에서, 도시과에서도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듯이 이런 드론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지역을 균형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접근성이라고 하면 진월 IC 부근에도 충분히 접근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다압에 있는 신원주차장은 너무 멀어서 실제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가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사하는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여기를 선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 유치신청을 할 것이라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시민들이 되었든 다른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109쪽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료이용권을 가지고 다니시지요? 버스.

만약 무료이용권을 주면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버스 탈 때 어르신들 무료이용권 표를 주면 그것은 뒤에 비용은 누가 다시 지급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무료쿠폰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광양읍에.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무료이용권은 없습니다. 그 제도가.

백성호위원

민원을 한건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매일 그 장소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것을 내면 버스기사 분들이 굉장히 불쾌해 한 대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버스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면...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굉장히 불쾌해 하면서 차를 안태워주려고. 저만큼 가버리다가 손을 들면 겨우 세워줘 가지고 당신 매일 공짜로 타면서 미안한 기색도 없나, 이렇게 버스를 타는 어르신한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타냐 하면 광양병원 앞에서 탄다고 합니다. 아침에 45분경에 버스를 이용하고 탈 때 마다 버스기사들한테 지탄을 받는다고 해요. 제가 민원만 접수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드론 운전면허시험장. 섬진강 둔치에는 우리가 매실축제 할 때 한 달간 사용하지만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밥 한 그릇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야지. 여기 해 놓으면 전부 하동 좋은 일이에요. 한 사람이 왔다가든 백 사람이 왔다가든. 그것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12페이지에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데 편의시설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승강장 신설, 교체라 할지 승강장 야간조명 설치, 도색, 승강장 환경정비 이런 내용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승강장이 정말로 필요한 데가 도시지역도 필요하지만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데 촌 지역은 가면 1km 내지 800m, 500m 걸어 내려와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승강장이 없어 가지고 벌벌 떨다가, 30분 정도 떨다 차를 타요. 얼른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지역이 10군데면 10군데를 다 해 줘야 하고 20군데면 20곳을 다 해 주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로 자기 승용차가 없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승강장에서 버스를 탈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의를 보게... 이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한다니까 승강장을 좀 더 많이 늘려 주십시오. 그렇다고 사람 5가구 살고 3가구 살고 그런 데까지 승강장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압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1km를 걸어내려와서 벌벌 떨고 있다가 차를 타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얼른 파악해 가지고 숫자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겠다고 해서 설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저희가 다압 소학정, 그 다음에 서동, 동동 갈림길이라 할지 옥곡 민원을 받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지금 옥곡 것도 장동, 매동 해서 나오면 거기도 애매해요, 지금. 차 타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님들께서 드론 시험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하동에 섬진강 항공 비행전문학교가 있지요? 하동에.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광양읍에 계시는 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동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그럽니까? 부지를.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다압에 하시려고 그런가보네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재는 하동에 비행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랬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무료를 제공하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신설 및 교체에요. 미설치된 부분이 100개나 있네요? 야간조명이 100개이고. 그러면 승강장이 미설치된 부분은 몇 개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버스가 379군데, 택시가 27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골이라 할지 조금 오지, 또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데. 형편상 미처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교체보다는 신설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봉강에 백운제 조성사업, 그쪽에는 승강장이 꼭 있어야 되겠지요?

개장하기 전에 횡단보도랑 미리 미리 설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100원 택시 표를 주잖아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매달.

상례

심상례위원

그 달에 안 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1년 예산 때문에. 2016년도는 2016년도까지 1년 단위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럼 2016년에 발행한 것은 2016년 안에 사용하면 되지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하면 노인 분께서 100원 택시를 이 표를 가지고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다 합니다. 오직 이 표만 있었대요. 그런데 도착지에 가서 내리려고 하니까 안 내려주더래요. 다시 가라고 하더래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그 내용은 협약된 택시를 안탔을 경우 그런 민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표가 유효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래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6년 말 경에 12월의 경우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가 유효기간 표시가 되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6년이라고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유효기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아무리 봐도 유효기간이 없는데 유효기간이 넘었다고 이것을.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그 부분은 2016년도 것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바빠 죽겠는데 도착지점에 가서 내리려고 했는데 내리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확인을 해서 유효기간이라 할지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한다할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런 부분은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설령 유효기간이 넘었다고 해도. 2016년 12월이면 제 생각에는 유효기간이 안 넘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말을 했던 때가 2016년도였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한번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좁아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택시비를 갖다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까지 노인분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렇게 이 사회가 삭막한지...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올해 신청할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이미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남도로 신청했지요?

최종 선정은 국토부가 하지요?

전남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하고 있고 국토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 설명을 드렸고. 전남도에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전까지 도의원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언제 설명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직접 사무실로 찾아뵙고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것이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쪽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많이 탈락을 하더라고요. 국토부는 어떻게... 출장 안 가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 시장이 직접 가셔서 움직여주셔야 맞습니다. 꼭 그것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용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필석입니다. 공동주택허가팀장 김순열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류순철입니다. 건축지도팀장 황정환입니다. 산지농지전용팀장은 연가 중으로 민순희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개발행위팀장 이은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2년이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68개단지에 대하여 5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신축 2개소에 3억, 회관보수 63개소 4억 8백만 원, 우산각 40개소에 1억 7,900만원을 지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슬레이트 및 빈집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슬레이트 지붕처리사업 40동, 빈집정비 18동 등 58동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왕금지구 행복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면 용곡리에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한옥 25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으로 완료 1동, 추진 69동, 미착공 5동입니다만 조속히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1,692세대, 2,616명의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25억 1,2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LH공사와 위탁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132쪽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33쪽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및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자 2016년 사업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사회 및 건축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4쪽 공동주택 행정건실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분기별 감리업무점검 및 공동주택 시공실태 점검반 상시운영,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과 합동검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안정화와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연2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및 전라남도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한 지도관리와 공동주택 단지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서비스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광양읍 맨션 등 3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을 지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7쪽 개발행위 허가지 지도·점검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를 받은 사업장은 총 3,115건이며 대상사업장 중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과 2013년 이전 미준공사업장 6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8쪽 토속채취 허가 사업장 관리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5개소로 추진 중인 사업장 1개소, 4개소는 보완중이거나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토속채취 허가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점검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있지요? 송보5차, 6차. 분양시기가 돌아왔는가 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분양 전환중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돌아왔는데 어제 그쪽에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백윤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무슨 단체지요?

백성호위원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본부...

경식

서경식위원

그분하고 사무장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난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어제 담당께 전화도 하고 했지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성호아파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절대로 무슨 소리가 안 나오고 원만하게 되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하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벌써 지금 난리가 나버려요. 자기들이 뭐 하러 거기에 끼어들어요. 김민철, 38세. 백윤식. 그런 사람들이 뭐 하러 끼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시장보고 해체하라고. 그런 데에 개입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120~130명을 선동해 가지고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이번에 추경에 올릴 것이지요?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서희스타힐스에서 덕례 지역 주택조합 아직 조합설립 허가가 안 나갔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직 인가 안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찌됐든 783대가 거의 90%이상 분양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가뜩이나 아파트가 부족해서. 순천 쪽이 굉장히 많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빨리 풀어야지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림청이라든지 협조공문도 보내줬고, 그때 당시에 협조공문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그쪽에서 내려온 질의응답도 국토부에 서희스타힐스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질의를 했는데 그게 현재 답변이 일단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이 되면 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문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조합설립이 되어야 매입을 할 수 있을 텐데 시에서는 80% 이상을 매입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29%는 산림청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죽어도 80%를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논리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도시과에 물어봤더니 도시계획지구를 정하게 되면 그냥 택지라면 그 택지 안에 국유지가 있다면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잡종지를 팔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을 텐데 지금 거기는 확인해 보니까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하도록. 팔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만약 이게 되더라도 이다음에 다른 땅하고 대토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요존 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존치를 해야 될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한다면 시장이 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기 서도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가령 조건부 설립허가를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뒤에 사업시행 인가시에 95% 이상이 되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풀 수가 없잖아요. 산림청이 땅이 29%인데 어떻게 80%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원래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에서 사실 풀어줘야 할 사항인데 저희 소유자가 아닌 우리시에서 그것을 자꾸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택지로 되어 있으면 택지로 집을 짓겠다는 것이니까 산림청에 협의를 했어야 해요. 산림청에서 싸인을 해 줬으면 절차가 없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에 사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풀어가려고. 안 되면 집단으로 민원소송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인구를 한명 더 늘리겠다고, 집을 짓겠다고 난리를 하면서도 겨우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시가 행정적인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광양에 인구가 들어오겠습니까? 맨날 공무원들을 시켜 가지고 위장 전입만 한다면 바닥이 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잘 연구를 해 봐요. 물론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실 문제지만. 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글장난을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지자체 장이 대차게 하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범죄행위나 도둑질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지자체 장이 정치적으로 결단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니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좀 홀가분해 질 것인지 짐이 더 무거워질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어떻게 냅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는데. 몇 분을 데리고 가고 몇 분이 남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건축과가 4개 계가 되고 허가과가 3개 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7분이니까 3분이 가고 4분이 남고 그러네요?

지금 137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는 어떤 때 개발행위를 해 줍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토속채취 허가를 해 준 것은 국책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있을 때만.

상기

서상기위원

형질변경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형질변경은 우리가 건축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무소를 짓는다거나 그럴 경우에 해당...

상기

서상기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어청 댐에 보면 상류에 요새 개발행위를 하는데 암묵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째서 개발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15만 시민이 마시는 물이 중요하지 개인 몇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15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이 양질의 물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 개발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물었더니 직원이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개발허가만 났대요. 목적이 없이.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변, 길 밑으로는 행위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진 다 80%는 수자원공사나 환경청에서 다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일개 몇 필지, 20%도 못될 거예요. 그런 땅은 개인들이 안 팔고 있는데.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상기

서상기위원

도로 밑으로는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형질변경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좀 이상해서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 줘요. 형질변경허가가 났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냥 형질변경만 났대요.

은관

이은관개발행위팀장

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우량농지 개발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안 좋기 때문에 도로만큼 높여 가지고 거기에 하되 다음에 준공이 되면 농지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택을 지으면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우량농지 개발사업입니다. 거기는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잘 모르겠다고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하셔야 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장님 큰일 납니다. 지금 가보면 거기가 우량농지인가 무엇인가 눈뜬 봉사도 알게 되어 있어요. 흙은 하나도 없고 바위만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량농지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면 될 텐데. 거기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우량농지로 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만하게 해야 돼요. 우량농지가 아니고 완전히 어디서 큰 바위나 돌만 있다니까요. 그것은 우량농지 개간이 아니에요. 저도 농정계장을 했는데 우량농지를 모르겠습니까?

은관

이은관개발행위팀장

예.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0m 높이로 돋우는데 전부 돌이라니까요. 흙이라고는 눈을 뜨고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하셔서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행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5만 시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자는 뜻입니다. 먹는 물이 있는데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관

이은관개발행위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예산이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 시작이 되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예산편성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신청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는 9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4,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지요?

그런데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려고 가니까 사업이 시작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받아준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공문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문이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예산편성이 9월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민이 신청을 하러 가면 받아는 줘야지요. 받아놨다가 예산편성이 되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읍면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또 가야되잖아요.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이 예산이 작년에 만약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4,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면 올해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면 받아뒀다가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124쪽에 일반현황을 보니 지금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아마 건축과와 허가과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이 업무가 이원화됨으로 해서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과와 허가과를 합해야겠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서를 합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혹시 기억이 나시는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합한 지가 2014년 12월인가... 2014년 2월인가부터 했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과와 허가과로 분리를 해 놨다가 막상 2개 부서로 나눠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건축과와 허가과를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다시 건축과와 허가과를 또 나눕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건축과와 허가과가 나눠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와 허가과가 같이 한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업무가 너무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분리를 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쪽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허가업무하고 민원업무하고 관리업무하고 분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허가 업무와 관리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산지농지전용 허가, 공동주택 허가는 같이 있어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업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건축허가하고 신고업무 그 부분하고 산지개발하고 산지농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업무하고. 그 민원에 관련된 업무만 허가과로 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건축사 관리라든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은 전부 건축과로 넘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업무로 나눠놓은 상황입니다.

백성호위원

건축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해당 부서장으로서 저는 건축허가과를 건축과, 허가과 나눠놨다가 그것이 행정업무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한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고 건축허가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나눕니다. 무슨 행정이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렇다고 이 행정업무가 수요가 굉장히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냐 그럼. 거의 그렇지가 않잖아요.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거의 일관성 있게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보면 2개 부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인원입니다. 12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더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원화되어서 나중에 행정이, 일명 핑퐁 친다고 그러지요? 건축과에서도 우리과 아니다, 허가과에서도 우리과 아니다, 그렇게 공중에 떠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보면 행정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을 가져오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저기에 가봐라, 저기에 가면 우리과가 아니니까 저쪽에 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시켜서 이런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4명 늘여 가지고 3개 과에 8개 팀을 만드는 조직개편안은 비상식적인 조직개편안 같아서 해당 부서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7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공동주택 내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구에 주차 가능대수 표시기를 설치해줌으로 해서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의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한두 곳이라도 꼭 올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비도 알아보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되면 금년에 한두 부서라도 지정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보 5차아파트, 6차아파트. 그리고 위에 송보 7차아파트까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아직 전환도 안 되고 첫 단계를 밟고 있는데 벌써부터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 편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건설업자 편을 들어서 분양가를 최대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주민주택 기금을 빌려 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임차인들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기로 집 짓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임차인 쪽에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분양대책에 분양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양대행사라고 선정이 되어 있지요? 분양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인지. 이 사람들이 대행해 주고 있어요. 뭐가 떨어져서 대행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림팀장 이애순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창근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진대교 보수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태인동과 하동군 금성면을 연결하는 섬진대교를 안전성과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2016년부터 국비 등 총 84억 원을 추가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3차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시, 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관내 일원에 산재해 있는 법정도로에 대한 포장, 소파보수, 우수받이 준설, 노후차선 도색 등에 7억 원을 투자하여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22쪽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된 봉강면 하조1교 등 6개 교량에 대하여 국비 10억 600만 원 등 20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재포장사업 추진입니다. 포장도로 내구연안 경과로 주민통행 불편과 산업단지 생산 물동량 원활한 수송에 지장을 주고 있는 광양읍 덕례리, 중동, 금호동, 태인동 일원 주요도로 6개소에 12.5km 구간에 대하여 재포장사업을 소요사업비 20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보도 포장구간을 정비하여 시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중마동 2단계 지역 등 노후도와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12억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승마을 앞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광양읍 세풍리 세승마을 진출입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863호선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3억 원을 금년도 전남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중 대형차량 운행과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선형불량구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2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소요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광양·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입니다. 광양·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구간 중 우리시 구간 2.847km에 대한 분담비율 24%에 따라 위탁관리 용역비 9억 8,700만원과 전기사용료 8천만 원을 합한 10억 6,700만원을 부담하여 차질 없이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로조명(굴착)허가모드 법정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만족을 우선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도로분야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도 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용도폐지를 검토하는 등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관내 일원에 개설된 자전거도로 134km에 대한 유지관리에 1억 2,7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연중 정비하여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6조 4항에 보면 최소한 과를 만들려고 하면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자세히는 몰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에 한하여 과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고 여기에는 6급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정원이 9명밖에 되지 않고 6급 같은 경우는 2명밖에 안 돼요. 이런 데는 우리가 과를 설치하면 안 되는데 과를 설치했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저희들이 소집 부서에 팀하고 정원을 증원을 시켜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도로과로 아마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징수팀,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은 경우 외에는 12명의 업무량이 있는 데에 과를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 광양시 기구표를 보면 거기에 미달하는 부서가 엄청 많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한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포함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419쪽에 터널현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일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터널이 어느 터널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화물량으로 보면 서천도월지하차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마, 가야터널.

백성호위원

차량 말고 사람이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람으로 봐서는 중마터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른 터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터널이고 중마터널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다니지만 사람도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나 인접해 있는 초, 중, 고등학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터널 인도 쪽에 보면 굉장히 관리가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벽에 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됩니다. 전에 아마 청소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또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지역을 갔는데 보니까 거기를 터널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투명한 터널로. 인도를 뭐라고 하지요?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한 것.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크릴 제품...

백성호위원

예. 아크릴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서 진입로부터 진출입로까지를 터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에서 나오는 매연으로부터 보호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터널 관련 시설 내지 관련 기준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타일을 붙일만한 터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가지기 때문에 타일을 붙였고 소음도 있고.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도 한번 하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참조도 하고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단은 거기를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을 아크릴 터널로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겠다, 건강권은 담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 대상지와 관련해서 지금 이 6개 도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노후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424쪽에 6개 구간을 조서를 붙여놨는데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전면부는 과거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했습니다. 30년이 넘어서 이것이 노후가 된 것이고. 두 번째 중동 성호아파트 앞 2차도로 홈플러스 사이 넓은 도로입니다. 이것도 포장을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중동 성호아파트에서 연구소 삼거리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립지고 워낙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여름에 저희들 용어로 소성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법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로 노후도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은 시기에 이렇게 포장을 해도 빨리 노후되는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1번에 해당하는, 덕례리 대림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은 중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노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법을 다른 것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신호등 앞에서 급제동으로 인해 도로가 빨리 파손이 되더라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에 시군 일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광양읍 덕례리 사거리에 콘크리트로 급결제를 써서 해 놨는데 거기는 밀림현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 장소에 적합한 도로포장공법을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제철소 있지 않습니까? 1문에서 2문.

그 다음에 태인도. 국도 몇 호선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2호선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도 2호선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도로가 국도2호선이지만 다른 데 도로에 비하면 굉장히 자주 포장을 해요. 중차량들이 다녀서 그러는데 국도2호선 도로인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에 동 구간은 유지관리권자가 시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양읍이나 면단위는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유지관리권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가집니다. 어찌됐든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큰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 부분도 제철소하고 좀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논의는 저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법적 요건이 애매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애매하겠지요. 소장님의 말씀대로 애매하겠지만 시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제철소에서 했거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과거에는 일부 제철이 부담한 적도 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있었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준공을 하면 도로 자체가. 준공됨과 동시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쪽에서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비 부담도 하고 과적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제철을 봐도 타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제철 내부에서 과적은 상당히 준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그런 것도 잘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드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먼저 도에서 오신 이창근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소재지 구역사 양편에 보도블록을 우리 광양시비가 아닌 국지선도로인데 다 깨끗이 깔아줘서 고맙고. 또 하나의 부탁은 국도2호선이 신호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동으로 가는 것이 국도2호선인데 지금 가려지 앞에 그 선형을 좀 바로잡아주시라, 산을 절개하지 말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월길리 구간을 하고 있고요. 이 앞주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하고 업무협의를 가서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워낙 한쪽으로만 치중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꼭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국지선으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해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국지도라도 도로유지관리는 전남도로 위임이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이 관광지도 매우 열악한데 그런 가려지 같은 그 앞에 도로를 원활히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시민이 휴식공간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43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및 안전지역 유지관리가 있는데 요즘 자전거도로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 자전거도로 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총 134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섬진강변에 있는 것이 37.7km입니다. 그리고 국가자전거망이라 해서 광양읍에서 이렇게 황금으로 돌아가는 게 31.5km이고 나머지는 보행자하고 겸용도로입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활성화된 데가 섬진강 자전거도로입니다. 태인동에 인증센터가 있는데 완주를 하면 인증을 받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증센터 내지는 자전거 대여소를 다압 매화마을에 개설을 해 주라는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증센터보다는 자전거 대여소가. 우리시에 최소한 이런 용도면 두 군데 정도 있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즐기고. 또 이쪽에 가서 빌려가지고 가서 저쪽에 놔두고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또 저쪽에 사람은 이쪽에 와서 갖다놓고 바로 차타고 가고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대여소가 없어 가지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대여소 예산이 연간 약 7천만 원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조원 예산을 달성하려면 그런 데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어디에 하려고. 도로 보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도로를 활용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잘 좀 판단을 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모레 도로과로 되면 업무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앞에 도시과 이야기나 건설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도로가 필요한 데는 진상댐 위의 사람들이 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른 때는 별로 모르는데 매실축제 하는 한 달 간은 자기 부모가 곧 숨이 끊어지는데 가서 임종을 지켜봐야 할 것인데 차에 갇혀 가지고 3시간, 4시간 있어요. 그 위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지나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회도로 내주라고 옛날 댐을 막을 때부터 우회도로를 내주라고 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마 군도9호선일 것입니다. 수어댐 건너편에.

상기

서상기위원

그 우회도로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도로는 안내주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팀하고 보수팀이 있고요. 1개 팀이 더 들어오는 게 현재 건설과에는 도로시설팀이 들어와서 과로 됩니다. 그러면 신설에 관한 사항은 거기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신설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한다?

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이 이번에 직원 14명 늘어나는데 과가 과장이 3분이 늘어나니까 참 우리 광양시가 애가 탑니다. 여기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잠 애가 탑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도 1년 동안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를 해 보니까 하나 있어햐 할 것이 구조물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량, 터널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 증원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견을 내서만들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하면서 인원을 더 배려를 해 달라고 의견을 낸바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과장 밑에 3개 가지는 안 되고 4개가 되고. 직원도 계가 4개면 아무리 못해도 13내지 15명은 있어야 될 텐데.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봐도 14~15명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그것은 저쪽 사항이고. 도로는 꼭 필요하다, 그 필요한 도로를 빨리 내 줘야지 그것을 안 내준다는 것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이 시장님을 떠나서 광양시민이라면 그 도로를 내줌으로 해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보상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다른 데만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혹시라도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그럴 처지에 가면 그 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노후 보도블록 재정비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당시에 논란이 많았다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잘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딘가 대단위지역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세승마을 앞에 도로 개설사업, 회전로터리는 이번 도 1차 추경에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도 예산에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추경 때 해 주겠다고 대략 가내시는 아니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담당부서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당시에 도로관리사업소에...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이 다른 데로 옮겨버렸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나주로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거기 후임 담당과장들하고 팀장들 모여서 이야기를 했고. 지역구이신 강정희 도의원님 도움도 받고 해서. 추경에 이런 요구를 해 달라. 요구를 해 준다고 거기까지는 하고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마무리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진입도로 내려가면 세승마을에서 순천시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입니다. 거기를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율촌산단 내려가는 데하고 교각 아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도로시설변경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언제 언제 협의를 합니까? 보통 1년에 몇 번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인데 경찰서 전반기, 후반기 2번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1년에 두 번밖에 안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안건이 있으면 자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봐서 2번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작년 후반기 때부터 11월부터는 안 열렸겠네요? 지금까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12월에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성호아파트 위쪽에. 그것은 정식으로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전반기에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전반기면 언제지요? 6월 이전인데요, 경찰서 쪽에 그러지 말고 분기별로 해 달라고 했더니.

재작년, 그 앞에도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던데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2번을 합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좀 해 달라. 그리고 우리 부서 인력이 참여가 안 됩니다. 위원회 구성이 그것도 좀 개선을 해 달라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래요? 그럼 6월까지 이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하도록 해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전에 되도록 해야지요. 민원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행정기관이. 경찰서도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이한재 팀장입니다. 녹지관리에 이기태 팀장입니다. 도시정원에 정민희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이 5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3억 2,5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원에 2개소, 마을숲이 4개소 등 해 가지고 8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현황은 우산공원 힐링숲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풍치숲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담장, 다압 면민광장 등 해 가지고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9쪽입니다. 금년에도 생활권 주변 꽃잔디 식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5년 16년 해서 230만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동천제방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100만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입니다. 다음입니다. 440쪽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는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입니다. 녹색 쌈지숲, 생활환경숲, 명품가로숲, 복합산림경관숲 해서 6개 분야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1쪽입니다. 녹색자원 활용을 통해 자산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관내 일원에 400주 정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 이것은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2쪽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앞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7천만 원입니다. 구간은 동일터널 입구에서 목성뜰까지 3.5k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동일터널에서 한려대 입구까지는 메타세콰이어 식재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한려대 입구에서 목성뜰까지 구간에 대표 수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새올, 시 홈페이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응답자가 1천여 명 됩니다만 54.8%가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달라, 그 다음에 30.8%가 단풍나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 수목을 메타세콰이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동산 조성 공모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지가 마동 근린공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4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업무협약 추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생활 주변 도시공원이 급속도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나 자생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와우 호수 생태공원은 광양 제철소 환경자원그룹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 마동 15호 공원은 인근에 바로 엔젤유치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연중 기업이나 자생단체 관련 기업체하고 관리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도시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쾌적한 공원관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양이 관내 공원인데 21개종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7억 원 정도 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사업, 그것은 지금 도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녹지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동일터널에서 목성뜰까지 도시계획도로 포함한 21개의 도로가 남북으로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다음에 심었다가 또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파내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계획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계획은 지금 남도순례길이 마지막 진주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광양 관내만 하더라도 사곡을 벗어나고 나면 대상 폐철도 대부분이 국지선 도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연결하겠다고 계획에 서 있는 거예요. 국비지원 요청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다음에 2번, 3번 일이 되지 않도록.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하고 적어도 함께 맞춰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광양읍 권은 목성지구가 끝나고 나면 인동리 저쪽 도시개발계획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자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녹지로 보존할 데는 녹지로 보존해서 공원을 만들고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도로도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또 남쪽이 북쪽보다 단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 건설과가 함께 협의하셔서 중복되거나 두 번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지금 남도순례 경관숲 조성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옥곡 역사 있어요. 옥곡 역사를 옥곡 면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하고 하는데 그 면민들로는 안 되고 우리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옥곡 면민들한테 공원으로 돌려주든지 어떻게 돌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우리 광양구간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1차적으로 동일터널에서 우리 목성뜰까지 3.5km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진상 구역사가 있어요. 진상 구역사 옆에 신역사하고 구역사 사이하고. 또 구역사하고 신호등 사이에 시설공단 철도청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쪽 공원 조성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구역사하고 신역사하고 사이에 공원은 주차장 공원이 다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쓰면 좋고, 지금 구역사하고 진상 면민광장 쭉 신호등 있는 사이에는 거기를 우리시에서 공원으로 조성을 잘 해서 진상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연구를 해 줘야 합니다. 얼른 말해서 거기가 많은 부지가 있는데 약 8천 평 돼요. 그 부지를 공원으로 받으면 진상에 공원 겸 게이트볼장도 나올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서 업무를 발굴해 보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걱정하신대로 우리도 공원팀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 업무분야하고 약간 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진상면하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민간이나 기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상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나 어디 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관리라는 것은 쓰레기나 풀매기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후차적으로 나무 식재나 시설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선공원으로 시에서 받고, 받아가지고 진상면이 이것을 관리를 하든지 하라고 하면 방안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그 땅을 우리시 자체에서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라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를 보니까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에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요? 광양에 봉사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광양에 공원을 현재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데, 공원을 조성해서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별로 하나씩 줘서 광양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중마동, 옥곡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면단위도 공원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아까 말대로 점심값, 간식 값이라도 지불해서 그분들이 공원을 지정을 해서 하나씩 관리를 하면 좀 깨끗해지고.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이런 것도 연구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많은 돈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봉사단체기 때문에 봉사 목적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주문을 드립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우리가 상황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46개 봉사단체가 각 요소별로 푯말도 붙여져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바라는 그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봉사단체나 기업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 전부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그 이전에 해 오던 것을 2년 임기 기간이 있습니다. 연단위로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협약식을 최근에 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 관계 그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을 일부 좀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떼 가지고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거기서 좀 전해 주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빵이라도 사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지 않느냐. 일절 아무 것도 안 주는 것보다 일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물론 전화로 예를 들어서 공원을 둘러보니까 공원을 조금 손질을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말 우리 광양이 봉사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을 보시면 오미자 소득숲이라고 있어요. 면적을 보니까 60㎡인데 30평도 못 되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여기가 진월에 폐교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오미자 소득사업을 실시한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장에 직접 도에서 심사위원들이 와 가지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이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소득이 창출되면 그 소득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소득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자돈 형식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금 형식으로 모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시에 다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단체에서 활용한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공적인 사업에 재활용을 한다는 그 말입니다. 재투자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식사업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인데 70㎡로 키워갈 수도 있고 100㎡로 키워갈 수도 있고.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 하는데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확장을 한다는 뜻이 금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소득이 생기면.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요. 식재를 하면. 그런데 30평도 안 되는데 지금 1천만 원이 지원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담장 벽면 녹화사업이 5천만 원이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농협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벽면녹화사업이 되었어요. 몇 년 정도 되었지요, 거기가?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015년, 16년도. 금년도 하면 17년도까지 연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쭉 리채 앞으로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과에서 하는가요, 거기는?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활착이 늦어요. 2년 정도 되면 그 벽면이 완전히 녹화로 뒤덮여져야 돼요. 아직도 활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비용이 식재하는 데까지 비용이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까지 다 하는 비용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관리는 순수 봉사단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 힐링숲이라 해 가지고 라이온스 클럽이면 우리가 나무만 식재를 해 주면 자기들이 풀로 봉사활동 개념으로 아무 식재비 없이 심어줘야 합니다. 나무를.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게 묘목 값이에요, 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묘목 값하고 예를 들어서 의자를 설치해야 한다고 그러면 평의자가 있고. 10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는 무엇을 해라, 30%를 무엇을 해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버립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인들 인건비는 이 속에 하나도 없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면 식재비 이런 것.

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벽면 녹화사업에 5천만 원 정도면 엄청난 양이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지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벽면녹화사업을 해 놓으면 정말 성공적으로만 되면 좋은 사업인데 너무 소홀하게 관리가 되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까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445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중앙분리대 수목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우리가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를, 화단은 중앙분리대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광양읍에 5일시장 앞에, 그리고 서천변까지 보면 예를 들면 홍가시나무가 있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무 있지요? 그게 휴양목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카도아... 밑에는 꽃잔디가 두 줄로 쭉 심어져 있고.

백성호위원

무릎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쭉 있는 것이 아카도아입니까? 어떤 데는 휴양목도 하고 철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카도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고양주유소 앞쪽에 이쪽으로는 홍가시나무를 심고, 밑에는 꼭잔디만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지요. 리채 컨부두 사거리에서 고양주유소 쪽으로 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백성호위원

그쪽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저기 고양주유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중마주유소인가요? 수돗가 있는 데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홍가시나무하고 사이사이에 보면 꽃잔디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마근로자 복지회관 앞쪽에 거기도 보면 홍가시나무하고 사이에 꽃잔디만 심어져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식재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통 안전문제 차원에서는 광양읍 같이 아카도아를 심고 홍가시를 심든지 그렇게 심어달라는 요구가 있고. 거기는 국도2호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리채 컨부두 사거리에서 고양주유소 가는 데는 아카도아를 심고 밑에 꽃잔디를 심고 홍가시 심고 그렇게 나갑니다.

백성호위원

거기는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현재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컨부두 사거리에서 수도과.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 앞에. 그러나 이번에 식재할 것은 아카도아를 심습니다. 광양읍까지.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철제형 중앙분리대를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아카도아를 심었고 어느 지역에는 홍가시나무 사이에 꽃잔디만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철제형 중앙분리대로 했을 때는 무단횡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카도아를 심어놓으니까, 밀식해서 심어놓으면 무단횡단하려고 시도 자체를 잘 안하는데. 문제는 제가 몇 번을 목격했거든요? 컨부두 사거리에서 신중마주유소 사이에 여기는 빈번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났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가로형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니까 그냥 육교로 안 갑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항의전화도 받았습니다. 항의전화를 받아 가지고 멀쩡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가로형 화단을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그런 일을 잘하라고 의원을 만들어놨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싶은 것은 이미 한 것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과연 아카도아인지 휴양목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지금처럼 그냥 꽃잔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아카도아로 식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식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장미공원에 경관조명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들,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그 앞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드릴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쓰는 주민들이 만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의견을 미리 들어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