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한국
최한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17일 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787호,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의 범위에서 정부 정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조정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략정책담당관과 통합보건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혁신팀을 폐지하며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과와 허가 과로 분리합니다. 아울러 수도과와 하수도과를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안전도시국 도로과로 이관하며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정원 14명이 증가됨에 따라 소요 예산은 9억 6,492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7년 1월 9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조정하고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 기구 기한을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3과 8팀이 증가하고 부칙에서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기구가 일부개정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로 구분을 시킨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수도과도 상수도과와 하수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례내용 중에 보면 제5조에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관광과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히 지금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지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특사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른 것도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실과 간에 업무조정 관계를.
혜경
이혜경위원
협의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삭제가 되고 도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철강과 항만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량이나 터널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보수 이 부분에서 유지 보수를 하겠지만 우리 조직기구표를 보면 도로 행정이나 도로에서 도로보수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량이나 터널로 해서 구조물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량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조물팀을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조정할 때 일단은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인원을 더 증원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설이 되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중마동에 중마지소를 통합보건지원과로 과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광영지원센터를 관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팀을 신설해서 예를 들어서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렬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직을 채용을 할 때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간호직은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채로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명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팀에 보면 보육지원팀, 보육팀, 아동청소년팀 이렇게 되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육아동친화팀입니까? 보육팀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번 조직개편시 내부적으로 보육 업무가 많아서 보육팀 만하고 또 아동을 청소년하고 합해서 아동청소년팀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보육아동친화팀은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하면 보육팀인가요? 보육아동친화팀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보육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자료 제출을 보육아동친화팀 5명으로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현재 그렇고 이번에 개정할 때 보육팀하고 아동청소년팀 이렇게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가 17년도 기준인건비가 775억으로 되어 있나요? 기준인건비가 얼마지요? 행자부에서 받은 것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체해서 775억 7,556만 6천원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인건비 추경 다 정리하고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 금액하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없다 그 말씀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번에 14명 분을 더 증액해 주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4명분 증액한 것이 얼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9억 6,500만 원정도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9억 6천은 현재 광양시가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정도 된다는 금액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그 금액을 인정해 준 것입니까? 기준인건비를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물론 뒤에 정원조례에서 나오겠지만 그 인원하고 금액이 같은 건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보면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 6급 4명이상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행정조직을 바꾸는데 있어서 부서 별 정원 확정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체 정원 범위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부서 별 정원을 정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근거가 어떤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매년 직무분석을 합니다. 그 직무 분석한 결과 실과별로 업무과중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직무 분석한 표가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직무 분석한 내용이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양이 많은 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치면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확정근거는 광양시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이든 규칙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재 12명 미만의 부서 수는 몇 개 부서나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번에 940명으로 했을 때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감사담당관실은 행자부에서 감사담당관실을 별도로 만들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어서 11명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기업유치추진단에 산단조성과하고 택지조성과는 한시 기구로 산단조성과는 10명, 택지조성과는 11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관광과가 11명, 문화예술과가 12명 이런 정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12명 미만의 부서 수가 담당과장 이야기로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감사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관광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양오
문양오위원
매실원예과는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매실원예과는 본청이 아니라서 거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시 지방공무원 행정기구인데 본청이고 아니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산물마케팅과는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1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도 12명 미만 부서 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12명 미만의 부서가 몇 개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 어디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시보건지소하고 매실원예과, 농산물마케팅과, 생활폐기물과 죄송합니다. 9개가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 신설과가 3개 과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개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문화예술과가 12명, 관광과가 11명, 전략정책담당관실은 행정혁신팀을 없애고 12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도로과를 13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원과는 1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따 정원조례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가 행자부에서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6조 4항도 어찌되었든 하나의 표준이잖아요? 12명 정도의 업무량이 있을 때 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에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2명 미만의 부서가 적지 않게 현재 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따로 있나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행자부에 워크숍이 있어서 갔다왔습니다마는 인구정책팀하고 지역공동체 팀을 신설하라고 했는데 정원을 1명씩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팀을 만들려면 그 팀에 맞는 정원을 늘려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로 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현장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직관리가 어찌 보면 총무과 인사부서의 큰일인데 채용하고 발령 내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조직관리 부분이 인사부서의 거의 7, 80%의 업무라고 봅니다. 직무 분석을 잘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이따 보기로 하고 이번에 국가정책수요 지역공동체 저출산 관련해서는 3명 행자부에서 받았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 팀을 만들려면 최소한 3명이 되어야 되는데 6급 T/O 1명을 주면서 팀을 만들라고 해서 애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건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이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14명이 늘었는데 6급이 몇 명이지요? 6급 7명인가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몇 명씩 증원이 되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행자부에서는 14명을 증원하는 것이지 직급별로 몇 명을 늘리라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을 만들려면 6급이 있어야 되고, 7급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하고 지역공동체는 국가정책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팀 전담인력을 꾸려라. 그리고 대응체계를 세워라. 그렇게 해서 3명을 배정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업무는 우리가 기존에 다 해 왔던 업무라는 말이에요. 광영 건강지원센터를 빼고는. 크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해당과에 부족한 팀 과부화가 걸린 쪽에 증원된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 옳은가요? 신설 과를 최소화하면서 부족한 업무에 보강해 주는 것이 나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설 과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업무를 꼭 팀별로도 하지만 각 부서 장들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는 과장이 문화예술파트하고 관광파트를 같이 하니까 과장 자체도 업무에 과부화가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과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과가 7개 팀이 있는데 한 과장이 7개 팀을 통솔하기는 업무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젼면 적으로 과를 분리하고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허가과는 동네북도 아니고 맨날 떼었다 붙였다하는가요? 왜 그 당시에는 왜 붙였어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작년에 특히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되어서 그 쪽을 강화하다보니까 팀을 하나 더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이 되었는데 이 차제에 과를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허가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건축과가 되겠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된 부서에서 하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지만 특히 건축과가 사후 관리를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허가가 건축만 있나요?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러니까 허가는 허가과에서 총괄하고 사후 관리는 해당된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지농지전용팀의 경우가 지금 팀이 그렇게 있지요? 산지 농지전용, 자! 보세요. 예전에 건축허가과를 합쳤어요. 쪼개져 있던 것을, 그런데 이번에 또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 업무 업무허가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공무원 7급이 농업직이에요. 그 위에 팀장은 녹지직입니다. 그 위에 과장은 건축직이에요. 그 위에 국장은 시설직이에요.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요지를 아시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 직무분석이고 허가 업무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민원업무가 오면 한 과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허가 받을 업무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 과에 다가 두었던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원스톱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담당과장이 업무분석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셨다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이번에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이 다 직이 달라요. 그러면서 원스톱? 원스톱은 담당직원의 의사에 따라서 원스톱이 되는 거예요. 팀장이 스크린하기도 힘들어요. 직이 달라서, 과장도 다르고 그러나 해당된 부서에서 그것을 만약 했다면 주무관, 계장, 과장이 그 안에 같은 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원만하게 제대로 허가 업무가 될 수 있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도 허가과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냥 답변만 해서 넘어 갈 문제가 아니고 떼었다, 붙였다 자꾸 하니까 가장 최악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토가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가면 또 다른 얘기하고 조직 개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허가과는 조건부 허가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된 부서와 갈등이 생겨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스톱은 좋지만 그것이 원스톱이 아니에요. 민원이 더 머리 아파..허가과는 조건부 허가를 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직무분석이 되고 조직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피드백을 끝까지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국, 과, 계 이런 부서 명칭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물론 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때마다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을 내 놓은 것도 보면 지난번 했던 명칭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국은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문직이나 특채 이런 부분들을 선발을 많이 하고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는 전문직이나 그런 부분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은 안 들어가 있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 배치를 할 때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부서에 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문직 특채를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전문성 우리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과를 특별히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우리 광양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랬었는데 특히 문화관광에 업무가 취약하고 또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를 분리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관광분야에 더 치중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관광분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자체별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이 분야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과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무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안전도시국내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하고 서로 상호연관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업무협업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도로시설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로 관련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조직개편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건설과에 도로시설과가 있고 도로사업소가 있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2원화가 되어 있지 않느냐, 업무의 효율성도 없을뿐더러 민원업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디를 찾아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즉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고집스럽게 해서 또다시 조직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마에 보면 민원팀이 하나 생깁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중마동에 6만명 가까이 되는데 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대로인데 민원팀장을 별도로 두어 가지고 관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정원이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도 보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업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업무의 분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에서 하는지 저 과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과를 두는 것은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빨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혼란스럽고 한 번에 끝내야 될 것을 여러 과를 거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많이 늘어났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 행자부 지침이 정원은 과 정원 12명 이상을 원칙으로 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2명 이하로 했을 때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먹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12명을 권장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팀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팀원들도 정원을 증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대해서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의안번호 278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조정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한시 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정원 총수는 현행 926명에서 940명으로 14명이 증가하고 집행기관 정원 또한 현행 906명에서 920명으로 14명이 증원되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는 11명이 증가합니다. 예산사항은 정원 14명이 증가됨에 따라 소요 예산은 9억 6,492만 3천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 예고는 2017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3일간 하였으나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7년 1월 9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증원 내용은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1명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14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요, 2017년에도 공무원충원 계획이 67명이에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서 간에 업무가 과부화가 되고 그런데 이럴 때는 좀 더 여유롭게 충원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50여명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했으나 이번에 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해 가지고 67명까지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의료기술 경력으로 시험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보면 꼭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의회법무팀에 그런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할 것으로 검토를 했으나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원이 940명 현원이 911명, 과결이 지금 2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정직이 있는데 관광과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학예사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학예사도 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1명이네요? 이 부분에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아동 친화도시 조례도 올라 왔는데요, 하다보면 자꾸 자리 이동을 하다보면 업무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회 복지직 같은 경우도 별정직으로 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그런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마는 완주군에서 그런 사회복지 전문직을 1명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교육청소년과에도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직급별로 정원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 정원이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 광양시 직급별 정원표가 목포, 여수, 순천 인근 도시에 비해서 5급, 6급 특히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당과에서는 판단을 하시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정원조례에 보면 5급은 7%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개정을 하면 6.3% 정도 되는데 타시에 비해서는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수시가 이번에 된 표상으로도 4.7%에요. 순천이 5.3% 해마다 지적이 된 부분인데 6급 어떻습니까? 정원표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내부에서 하는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6급도 높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전체 시 단위 기구를 봤을 때는 꼭 시단위에는 있어야 될 부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시가 정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과 부서별 직급이 상향된.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우리 광양시에서는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 져 있고 행자부 승인을 받고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5급과 6급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적도 하지만 광양시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의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내가 회의록을 다 뒤져 봤어요. 답변이 똑같고 지금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물론 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려면 T/O가 있어야 승진을 할 것 아닙니까? 승진 자체에 대한 희망을 꺾거나 그럴 의사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서 추진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때그때만 답변하고 넘어 가는 것이니까. 취지를 아시겠어요? 아까 행정기구도 마찬가지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중앙 분권이 지방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 기준 인건비로 풀에 묶어 두니까 아까 얘기했던 6조 4항도 있지만 해당된 지자체가 규정과 규칙과 조례를 가지고 핸들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태여 인원을 줄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앞으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올라 갈 거예요. 정말 어려워지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혜안도 우리가 수 십년간 겪었던 일이니까 정리정돈을 잘 하는 것이 좋다. 보세요. 인구정책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물론 시장이나 담당과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는 아니지만 대비는 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구 정책하라고 정원도 늘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 우리 내부적인 것도 직급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이니까 단번에 정리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서 공개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17년도 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도립미술관 부지 주변 폐산업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억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도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체험, 창작, 전시와 편의 시설 등 역동적인 문화복합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은 광양읍 인동비 251-4번지 일원이 되겠고 토지는 총 15필지에 3,903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3동에 1,242.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상 총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립 미술관 부지 주변 폐산업시설이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립미술관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는데 땅값은 감정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건축물도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건물평가를 할 때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되었고 건축된 연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신축건물보다는 훨씬 낮게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철거를 할 경우에 폐 건축물 철거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산업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얼마나 나올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철거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내말은 건축물까지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비가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감가상각을 하면 몇 억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폐기물처리를 하면 또 그렇게 나와요 땅값만 감정해서 산다면 모르겠지만 건축물까지 산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아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취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5.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6.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3개 조례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장애인 복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사항은 위탁계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1회에 한하여 위탁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재위탁을 계약기간 경신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11월 4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 위탁자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도록 하는 조문을 다른 조에는 기이 있었습니다마는 없어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변경을 하려면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공유재산 사용도 10년인데 행정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10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법에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789호,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연주 활동을 위해서 시립합창단 반주자 1명을 2명으로 추가 확보하고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연령 등을 조정해서 원활한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 제1호의 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별도 정원 증원 없이 지휘자와 단무장은 현재대로 존치하고 반주자를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 중 간사가 문화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팀장으로 그리고 10조3항에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우리 광양시 관내 초중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초,중,고등학생 중 18세 이하로 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반주자 급여 수당 및 반주자 명절 수당이 507만 원정도 증가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도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고 규제영향분석은 비협의대상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6조 3항에 간사를 문화예술팀장으로 하였으나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립예술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주자 1명을 충원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의 연령을 당초 초중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 중 18세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시립합창단의 파트별 연습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반주자 정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속성 유지 그리고 성량 확보를 위하여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순천이나 여수 시립합창단이 몇 명인데 반주자가 몇 명인지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반주자를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합창단의 제일 중요한 분야가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그런데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런데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연.병가나 출산휴가 등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객원 반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주에 지장이 있어서 안정적인 연주 활동을 위해서 1명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립예술단이 물론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시립예술단이 창단된 것이 몇 년 되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악단도 10년도인가요?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 7년차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타 시군구도 검토를 하셔서 내가 볼 때 10년이 다 되어 가면 분위기 쇄신을 위한, 또 레벨 업을 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반주자 하듯이. 그 부분도 올해 검토하셔서 관계된 부분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고3이면 19세 아닙니까? 그런데 고3은 안 되고 18세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 18세로 한다는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때문에 18세로 조정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도 예술분야로 가기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18세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8세로 한다는 것입니까? 3학년들도 희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진학에 치중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학생까지만 하고 있는데 일부에 합창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연령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9.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 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광양시를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로 재원 마련 및 지속적 추진과 아동 시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기본계획 등으로 아동 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동 친화도 조사실시, 아동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증진 및 안전망 구축, 아동 권리 지킴이 구성 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13조부터 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련조항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사항은 2017년 본예산에 아동친화도 조사용역비 3,300만 원 등 5,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서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의견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광양시를 아동친화 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 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의예술고의 당초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으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장래 예술중학교 설립 학교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부지 내에 예술고등학교를 신축하고 향후 예술중학교를 병설하여 부지 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유로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는 구조적으로 학교시설로 전환이 어렵고 리모델링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학교시설 용도가 아닌 주민 편익을 위한 다목적 공간시설로 건립되어 학교시설로 전환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학교시설로 활용하려면 현 상태의 설계 제약에 따른 구조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며 신축에 가까운 과다한 예산이 소요 되며 리모델링하여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다양한 활용 보장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규모의 건물을 180명 학생의 소규모로 학교로 활용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는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용가치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장래 예술관련 대학교 유치도 가능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술중, 예술고 병설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입니다. 예술고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출된 학교예술 교육발전협력 방안의 내용에는 부지 무상제공 계획이 장래 예술중학교 설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예술고를 설립하고 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에 예술중학교를 별도로 설립하기 보다는 신축하여 병설로 추진하는 방법이 부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로, 예술중, 예술고, 예술대학으로 이어지는 발전적 메카 조성입니다. 향후 커뮤니티센터에 예술관련 대학교 유치로 예술교육 특구로 조성하고 도립 미술관과 함께 장래에 우리시의 예술 메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안 근거 및 설립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입니다. 추진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회기 때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이 동의되면 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말에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으로 심의사항입니다. 비용부담 변경계획입니다. 시설분야입니다. 학교부지의 무상 제공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무상임대 방식으로 부지 35,649평방미터를 제공하고 주차장은 철거하지 않고 시민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지원은 95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우리시 부담내역 중 부지 면적은 당초 41,972평방에서 35,649평방으로 6,323평방이 감소하였으며 하단부 시설비는 당초 70억 2,500만원에서 95억 2,500만원으로 25억이 증액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6년 3월 4일 제24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 동의안으로 상정된 안건이지만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변경 승인안이 제2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마동 359번지 일원에서 마동 328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시설비는 우리시 부담이 70억 2,500만원에서 25억 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이 부결된 건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가 변경이 된다면 그 주변에 공원이 아파트 옆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공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2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 계획에서 철거하지 않고 주민과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학교를 최대한 도로변 쪽으로 앞쪽으로 내서 신축하고 뒷부분에 현재 산책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부분 남겨 두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치만 변경을 해 주고 25억에 대한 추가 부담을 못해 준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교육부에서 예술고를 우리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통과를 시켜 주었고 금년도 교육재정 교부금에 교육부에서 50억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술관련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용 부담이 6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추가로 안 된다면 교육부 투자심사나 도의회 동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개교 시기도 늦추어 지고 그러다 보면 신축에 대한 부지 부분도 자꾸 늦추어 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도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우리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정확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도의 입장은 신축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원래 당초 계획했던 커뮤니티센터에 하는 것은 생각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시에 넘겨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도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우리시의회에서 안건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우리시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맨 처음에는 공모가 거기로 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협약이나 조건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조건에는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안서 내용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아직은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다거나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에서 다른 쪽으로 만약에 변경에 대해서 흐지부지 한다면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없겠네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아직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얘기할 시기는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을 때 25억 부담은 전혀 하나도 안 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술고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설치는 중앙에 투자 심사를 받아 봐야 압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추가로 되어야 투자 심사에 유리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도의회에서도 그런 입장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토지 건물해서 비용 부담까지 해서 우리가 279억 5,8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했을 경우에 예산은 60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 25억 4,900만원으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4억 6,800만원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도교육청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액 개념으로 줄어들었을 때 더 투자 심사받는데 불리 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꼭 자리를 거기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도 구두로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논외로 하자는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새로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2: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5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