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우리 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라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공보관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생학부모지원센터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성곤 기획관입니다.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남창현 재무과장입니다.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고급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치고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김지홍 시설과장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공익신고의 정의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며, 사회에 통용되는 공익신고의 의미는 국민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익신고’란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 보완하고 보상금의 신청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를 포함하였으며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와 관련하여 조력한 자에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고자가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및 불이익 처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및 기피·회피에 대한 신청절차 등을 보완하였으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비밀누설 및 품위손상 등의 경우 위촉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내부신고자인 경우 주변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보상금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신고 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를 포함하였고 신고자 및 신고조력자 보호 규정과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상금 신청절차 등을 개선하여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목도 좋고 취지도 좋아서 전체적인 타당성은 공감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최근 한 3개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익신고에 의해서 포상,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회계비위와 관련된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리고 또 뭘 잘못했길래 신고가 들어왔으며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됐어요? 보상금은 얼마 줬고?

’16년도에 유치원 회계담당자에 의해서 회계부정이 이루어진 내용이 접수가 되었고요. 물론, 그 직원은 해임처리가 됐고 내부고발자에게는 8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800만 원 지급한 것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정도, 질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주나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 보상금에 관한 것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 한도는 3,000만 원이지만 저희 책정돼 있는 그런 예산집행과정에서 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00만 원 한 번 지급한 게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 신설·폐지 및 교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 신설·폐지·통합 사항은 충북혁신도시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서전중학교와 서전고등학교를 신설하고 단양지역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가곡중, 단산중, 별방중 3개 교를 통합하여 기숙형중학교인 단양소백산중학교를 신설하며, 중북부지역의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해 특수학교인 충주혜성학교를, 대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괴산지역의 추산초등학교와 추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목도초등학교와 목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교명 변경 사항은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에 따라 보은자영고등학교를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로, 옥천상업고등학교를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 신설·폐지 및 교명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7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의 신설과 폐지, 교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전중학교, 단양소백산중학교, 서전고등학교, 충주혜성학교, 은여울중학교 등 5개 교의 신설과 목도초 및 목도초병설유치원으로 통합되는 추산초와 추산초병설유치원, 단양소백산중학교로 통합되는 가곡중, 단산중, 별방중 등 5개 교의 폐지, 보은자영고의 교명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로, 옥천상업고의 교명을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을 해서 교명 변경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지정·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구본학입니다. 아마도 지역의 명문학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어제 방송도 그렇고 오늘 언론에서 “존폐 기로에 선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새누리당, 추경예산 삭감키로’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예산 부결, 당론 채택’, ‘새누리당, 행복지구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으로 채택’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언론보도를 저는 보면서 내가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자괴감까지 듭니다. 어제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새누리당 의총을 했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에 가서 최종 심사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가 될지, 지금 오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날, 그리고 임시회 개회도 하기 전에 점심 때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모여서, 아니 20명 중에 열다섯 분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예비심사도 하기 직전에 예산 부결, 전액 삭감이라는 그런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장 앞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우리 위원회를 옹호하고 또 이런 절차들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커버하고 저지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정영수 위원장님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같이 참석해 갖고 같이 부화뇌동하고, 전원 동의하는 데 같이 함께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위원장님 자질에, 자격에 의문이 갑니다,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아직 시작도 하기 전날 자기들끼리 모여 갖고 당론으로 해서 부결 처리한다고, 전액 삭감한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교육위원회 존재가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 광역의회 전문성 강화한다고 백날 떠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런 행태들이 정략적 당리당략적 접근을 하고 우리 의회가, 이렇게 지방의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질부족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든지 그런 어떤 행위를, 사과를 하시고 오늘 업무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반론이 있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그전에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도 지자체의 매칭사업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 기존 교육사업하고 중복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됐는지, 또 보충이 됐는지, 형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상의하고 심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동의를 해 주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본회의 가서 또 논의를 하는 게 원리원칙입니다. 이렇게 파행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위원장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을 해 주시고서 또 다른 위원님 순서대로 좀…

의사진행발언하셨으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은 맞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의 우리 위원들 여섯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관계자들 다 계시고 그런데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라, 위원장 문제 있다, 우리 위원회 문제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요 분명히 저희한테 좋은 얘기했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정회해서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장님, 이 자리에 국장도 계시고…

어제요 분명히, 우리 간담회 시간에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 없을 때 우리끼리 얘기를 먼저 하자, 그래서 어제 의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액 삭감으로 당론으로 미리 확정을 해 놓고 딱 짜놓고서 오늘 예비심사 이거 하면 뭐합니까?

위원님, 지금 이 자리가 하여튼 의사진행발언하셨고 내가 하는 자리니까, 이게 토론회 자리는 아니고 일단 의사를 전달하고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은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것이 있다면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맞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개최도 하기 직전에, 임시회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 제공된 거잖아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추가로.

네, 위원장님 작년에 처음에 교육위원장이 되셨을 때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충북도의회는 새누리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항상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게 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2년 동안에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됐었다,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항상 언론에 먼저 발표가 됐었다, 위원장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라는 제가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었을 때 이종욱 위원께서 추가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위원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발언하신 것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새누리 의총에서,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위원회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한 결정을 새누리 의총에서 또 결정하는 걸,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똑같은 행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전 도민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운영만큼은 당리당략 떠나서 정말 위원들 각자 자질을 갖고 정말 합목적적으로 하자, 계속 약속드렸고, 부탁했고, 또 그동안도 거의 한 7개월여에 걸쳐서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적극 동참해 드렸고 협조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거기 위원장님이 브레이크를 걸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전원 합의하는 데 동참하신 정영수 위원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저도…

이종욱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또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 행복교육지구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총에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론을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오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론은 당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어떻게, 진행을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요…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정해 놓고 합의해 놓고 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수를 하든 심사를 하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죠. 결론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은 이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지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커버링해 줄 분이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이 같이 함께해 갖고 같이 동의하셨잖아요! 그 자격이 문제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임헌경 위원님.

저 이 자리에서 정말 묻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지금 심사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저기…

심사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종욱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이런 논의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새누리에서 의총에서 미리 결정을 해서, 항상 충북도의회는 지난 3년간 새누리 의원들의 결정이 마치 충북도의회의 결정인양 지금까지 항상 표현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님!

10명의 의견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님, 그럼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 발언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숙애 위원님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절차상.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평소 충북교육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국 3담당관 10과 체제이며 10개의 직속기관과 10개의 교육지원청에 2만 4,200여 명의 교육가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총 832교에 20만 5,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재정 총예산은 2조 2,600억 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5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4개 중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6쪽에서 11쪽입니다. 도교육청 13개 부서에서 115개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이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고 신나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48쪽의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인 행복씨앗학교 20교, 준비교 20교를 운영하여 배움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방교육재정 성과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충북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교육가족의 노력으로 교육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발전 간담회, 온라인 정책토론, 행복교육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정부3.0 47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의 변화를 지역사회가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행복씨앗학교 30교 및 준비교 23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리더십과정 외 4개 과정 연수와 컨설팅 및 지원단을 운영하고 행복씨앗학교 클러스터 구축 및 충북교육 한마당 축제를 통하여 행복씨앗학교 일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과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학교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무행정지원팀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무실무사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공문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공문서를 감축하여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를 높이고 배움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습동아리 84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충북교육 정책연구·개발을 위하여 공교육 활성화, 교육정책 개발 연구와 미래 핵심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이슈 ‘공감과 나눔’을 발간하여 새로운 충북교육 정책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회계 분석을 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과 재정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 평가 및 공시를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의 책무성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및 환류를 통해 충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19개 산하 교육행정기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건의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 391쪽부터 4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획관에서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건전한 재정운영 등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한 모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장재영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에서 18쪽의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정책 보도자료 961건을 제공하였으며 각급 기관 및 학교의 우수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교육가족에게 교육소식 신문스크랩 248회를 제공하고 소식지 12회, 달력 2,1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충북교육시책 홍보동영상 3건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TV, 라디오, 인터넷 배너, 지면 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한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교육청 주요 시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 문화 나눔의 장을 열고자 충북교육정책의 수립 관련 토론회를 3회 개최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2017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교육 공유 및 신뢰도 제고를 바탕으로 공감, 소통, 신뢰, 협력, 홍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3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소통, 협력의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에서 22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서 교육정책 보도자료를 1일 2건 이상 발굴 제공하고 우수사례 홍보 활성화로 일반화를 유도하여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충북교육의 이해도를 증진하겠습니다. 23에서 25쪽입니다.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충북교육 홍보를 위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고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충북교육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6에서 27쪽입니다. 소통·협력의 교육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소통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소통토론회와 청문관제를 운영하여 소통문화 개선 및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 공보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소통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의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감사를 위하여 종합·성과·특정감사 등 총 243건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성과감사와 7건의 특정감사를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하여 청렴감사관, 감사업무평가단,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 활성화와 수감자 관점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불합리한 감사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반복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감사 우수사례와 지적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자체감사기구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통한 감사활동 내실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감사관 소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 및 학교장 청렴도평가,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운영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근절로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쪽, 2017년 목표 및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청렴, 공정, 신뢰, 반부패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2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합동감사 등 기관의 실정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감사오프제를 실시하고, 청렴감사관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옴부즈맨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감사업무평가단과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도민참여 활성화와 수감자 관점의 감사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 연 2회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실시하고, 40시간 이상 감사 관련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으며, 충청지역 4개 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감사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사례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반복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착안사항을 안내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를 통해 사례공유 및 발전을 위한 감사관계관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중점사업인 청렴-충북교육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부패방지 추진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청렴 충북교육 추진기획단과 청렴도 제고 전략추진팀을 운영하고 한국투명성기구와의 협의회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부패방지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렴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직장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반부패 청렴 공모활동과 학생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청렴실천다짐대회 및 청렴서약, 청렴퀴즈이벤트, 청렴시화전을 실시하고, 충북지역 청렴클러스터와 청렴 클린 서포터즈 운영 등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감찰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취약 분야별·시기별 현장 직무감찰을 통한 복무의무 위반, 회계 부조리, 퇴근 후 문서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유초등교육과장 박용익입니다. 교육국장은 국외출장 중입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17년 세부 추진과제는 총 78개입니다. 그중 18개의 중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79쪽의 2017년 주요 성과는 책자로 대신합니다. 80쪽, 81쪽입니다. 2017년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기초·기본에 충실한 행복 채움 유초등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 성장, 공정, 돌봄, 지원, 투명을 핵심 가치로 4개 담당에서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2쪽입니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인 참여와 나눔의 수업 역량을 위해 수업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연수 지원, 초등교육연구회, 초등수업 한마당, 프로젝트 교육실천 국외연수를 추진하여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기초학력향상 지원은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운영,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학습지원서비스 제공, 두드림학교, 돌봄공부방, 학생성장 이력관리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113쪽, 유아교육 지원체제 강화로는 사립유치원 지원과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안전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유치원 행복 나누미를 운영해서 유아교육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121쪽에서 124쪽, 주요 성과는 책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126쪽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창의성과 공감·협력으로 따뜻한 미래 인재 육성을 비전으로 독창, 협력, 공감, 신뢰, 공정을 핵심 가치로 4개 담당에서 18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27쪽입니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인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학생 중심의 참여·협력의 공감수업 연수, 수업개선 선도학교 운영, 수업 나눔 축제, 중등교육연구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서 교실수업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는 진로집중교육과정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연수와 교육력 도약 컨설팅단 운영, 자율형공립고와 기숙형 일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집 개발 보급과 성과보고회를 추진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성과를 높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구현으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원하고 컨설팅단 운영,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 연수, 홍보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에 힘쓰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운영은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 및 컨설팅지원단 운영, 교과연계 프로그램 발굴 보급, 학생활동 인프라 구축, 교사연구회를 운영하여 중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끼를 찾도록 지원하며 가고 싶은 학교, 학생이 즐거운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173쪽까지의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175쪽입니다. 진로직업특수교육과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방과후·직업·특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진로, 참여, 꿈, 도전, 배려를 핵심 가치로 3개 담당에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6쪽입니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인 꿈 찾고 행복 이루는 진로 설계는 학생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지원, 지역사회 진로교육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진로교육센터를 확대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NCS 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으로는 첨단학과 개편 및 운영 지원, 한국형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실험실습 설비 개선, NCS 교육과정 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95쪽, 실천 중심 직업진로교육 강화는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중학생 직업체험단 확대 운영, 창업아이템 발표 및 지역발전 기여 인재 육성, 일반고 직업교육과정과 노동인권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꿈을 실현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04쪽, 장애학생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 강화는 진로직업교육 지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어울림방 카페를 운영해서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에서 211쪽, 2016년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213쪽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에서는 충북 과학·정보·국제·문화교육의 일류화를 비전으로 창의, 다양성, 조화, 감성, 나눔을 핵심 가치로 4개 담당에서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인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초록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숲 조성사업, 학교숲 전국모델학교 운영 지원,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 운영 지원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5쪽,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지원은 공감, 소통, 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국제교육 내실화와 다문화교육지원시설 확충을 지원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38쪽, 체험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추진과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책 읽는 문화와 예술적 감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에서 258쪽, 2016년도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260쪽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안전한 학교환경 제공을 비전으로 건강, 인성, 안전, 행복을 핵심 가치로 4개 담당에서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중점 세부 추진과제인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체육에 소질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으며,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73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학교폭력 예방 담당자 연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보급, 징계조정위원회,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서 즉각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는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겠으며, 안전교육 연구학교, 안전교육 지원센터, 안전체험부스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안전교육 환경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29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석면건축물 개선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적정 관리로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5개 과에서 23개 세부 추진과제를 그중 7개 과제를 중점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303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직장 동호회의 활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충북교육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고,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및 정기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교육행정직렬 6급 이하 전보내신제 도입 등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업무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배치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소통 중심의 조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한 민원편람의 우수성으로 전국 민원편람 관련 TF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표준모델이 되는 편람을 시도 교육청에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공시 담당자 교육과 정보공시 세부 지침서를 간행 배포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시내용 검증과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2017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함께 행복한 참여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화합, 공정, 감동, 투명을 핵심 가치로 하여 따뜻한 감성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정보공시제 내실화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직장 동호회 지원을 통해 직장 내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를 통한 참여와 나눔 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의 날 운영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농가일손 지원과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보내신제 운영,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등 인사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전입공모제 시행,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분야별 우수 인력 선발 포상 등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운영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충북교육 신문고 운영 및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가 친절·신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고객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개선,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향상되고 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정보공시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학교 정보공시 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제작 보급, 담당자 교육,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치원, 초·중등학교 알리미 공시 전 오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의 입력과 자료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자 향상은 물론,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317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단설유치원 2개 원 신설, 광혜원고 이전을 통해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개발지역 학교신설 3교, 기숙형중 2교, 특수학교 1교, 공립대안학교 1교 등 학교 신증설 추진을 통해 학생배치 여건을 향상하였으며,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농·산촌 소규모학교 및 거점형 우수 중학교 지원,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작은학교도 함께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정책의 이해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통해 4개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9개 안에 합의하였으며, 노동조합사무실 임차 등을 통해 노조활동 안정화에 기여하였고,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방공무원의 노사관계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2017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행정과에서는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미래, 균등, 내실화, 소통, 효율을 핵심 가치로 하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맞춤형 학생배치계획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7년 3월 서전고 등 5교를 신설하고 2018년 가칭 용전초 1교, 2019년 가칭 두촌초 등 초 5교, 중 2교, 단설유치원 1개 원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개발협의 시 원인자부담,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작은학교 육성을 위해 작은학교 공동학구제 운영, 농·산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 지원, 거점형 우수 중학교 지원, 초·중학교 통학차량 지원 및 공동이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학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사립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법인 법정부담금 증대를 위하여 인센티브제 및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제를 실시하여 학교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이해 및 지원을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기본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쟁의 예방·해결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333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5억 원을 조성하여 소외계층 학생 2,760명 및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컴퓨터 등 12개 품목을 공동구매하여 교육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06년부터 미전입금된 법정전입금 9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미활용재산 24필지를 매각하고 미지급용지 28필지에 대한 5억 8,000만 원을 보상받는 등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2017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비전으로 투명, 공정, 효율을 핵심 가치로 하여 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3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세입재원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결산재정을 공시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겠으며, 매월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물품 공동구매 등 계약방법을 다양화하겠으며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의 청렴서약 의무화 및 관급자재 구매 협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조성으로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중점사업인 세입재원 확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정전입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로 수익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시설 확충 부지를 적기에 매입하고 공유재산 증감 조사 및 실태점검을 통해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재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 시설로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347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누리과정에 1,297억 원, 저소득가구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9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현대화를 추진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2017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배려와 소통으로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복지, 행복, 건강, 배려, 소통, 책무를 핵심 가치로 하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8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유아학비 지원,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며 소외계층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격차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시설 및 기구를 현대화하고 우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외계층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의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인의 희망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복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노동조합과의 소통, 상생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371쪽, 201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도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다목적실 증축,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진보강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2017년 목표 및 과제입니다. 시설과에서는 안전·생태·환경이 공존하는 행복한 교육시설 조성을 비전으로 친환경, 선진화, 공존, 시설안전, 전문성을 핵심 가치로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는 4개 과제이며, 그중에서 교육시설물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교육활동 불편 해소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다목적교실 확충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내진보강 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절감형 학교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시설공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및 감리단을 강화하겠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시설사업 업무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은 별책)

우리 교육청 2017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난 조직개편안에 관련되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보관 장학관 임용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 자 공보관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6년도 7월 14일에 열린 제349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조직개편 후에 향후 9월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쭸고, 우리 담당 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1일에 배치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네.

그때 제가 질의한 취지는 향후에도 공보관 장학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해를 했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조직개편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교육감께서는 공보관으로 정년 6개월 남은 일반직 서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전보하고 장학관 배치를 강행한 것은 의회경시를 넘어서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옥진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9월 1일 자 계획에는 없다고 드렸고요. 제가 이해할 때는 일단 9월 달에는 안 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아마 소통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당시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사유 중에 하나가 교육청 조직개편안 중에 언론과 일반직 노조 등에서도 한결같이 우리 반대하고 염려한 공보관 장학관 배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하위 자치법규인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교육청 조직개편안 가결 후에 향후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일반직 서기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고 우리가 가결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저희가 이해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석을 저희는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당시 본 위원은 불이행 시에 조례안에 규칙에서 정한 보직부분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에 자료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감사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 맞습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게 혹시 각 학교에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공문서로 제출을 했습니까?

예,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담당 부서에 취합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공문서로 교육청에 제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장 관내외 출장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자료가 허위보고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서면자료를 요청을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가 답변자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요청을 했었던 자료가 나이스의 시스템에 근거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자료가 와서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문서를 위조했다라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의해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 관내에 기관의 복무점검을 할 수 있는 나이스접근권은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죠?

예, 감사관실에서 복무점검을 위해서 해당 사안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는 여기 나이스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확실하게 나이스 이 시스템에 청주지역 초등학교 관내의 교장 관내외 출장내역을 확인을 하셔서 이 공문서 위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법」에 의해서 해당 학교 관리자 및 관계자를 형사고발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스 정보시스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행감 자료와 이번에 서면자료 제출하신 결과와 다르건 동일하건 그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관내외 출장내역에 대한 점검을 말씀을…

네, 제가 이번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던 자료가 청주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관내외 출장내역입니다. 가능하다라면 모든 학교에 다 적용을 하면 더 적당하겠으나 그렇게 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면 이번에 제가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던 청주지역 관내 초등학교 교장, 관리자의 관내외 출장내역에 대한 확실한 사실 확인을 하셔서요 만약에 공문서가 위조됐다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형사고발 조치를 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청주지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관내외 출장을 한 출장내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 점검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출장내역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연후에 법적인 행정적인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이후에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복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심합니다. 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북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 때 논의가 되겠지만 충북도내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총액 얼마입니까?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15억 8,100입니다.

15억 8,100만 원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이미 2011년도부터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확인을 해 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혁신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우리는 각 지역별 자치단체별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MOU를 체결해서 각각 2억씩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2억, 도교육청에서 2억, 각 지자체에서 2억 이렇게 해서 4억씩인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이 우리 충북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광명이 32억, 기초지자체입니다. 구리가 23억, 화성시 같은 경우는 117억이 편성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이런 경기도나 아니면 전북이나 이런 곳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으로 좋은 성과를 봤다라고 해서 충북교육청이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통해서 보았었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혁신기획서기관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타 지역에서 저희가 봤던 성과들은 일단 지역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들이 일단 정비가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지자체나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축하는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굉장히 좀 큰 성과로 보고가 되었고, 이제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거기 공단이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애 키우기가 어려워서 처음에 계속 전주나 도시로 빠져나갔다가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되면서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교육지구 조성에 대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충북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김병우 교육감께서 정치적으로 이 교육사업을 이용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시니까요.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게 교육청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겠다고 한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정당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절벽을 맞이해서 지역이 거의 고사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시장님과 군수님들은 거의 아주 적극적으로 당과 관계없이 열의를 보이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일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요구한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에 의하면 충북에서,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충북에서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누가…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거의 한…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15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150개 정도 되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지역에서 교육이, 학교가 죽으면 지역이 공동화되는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각 기초지자체의 장께서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교육사업을 함께하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역에서 그 응모에 선택이 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원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진천, 음성에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4,000명 가까운 공기관 직원들이 이제, 석·박사급 이상이 이렇게 이주를 오는데 그분 가족들 중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교육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경기도 화성에서 거주지를 두고 다니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육여건을 갖추고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은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복지구 사업이 충북에서, 경기도나 이런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늦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급하고 절박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계신가요?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추첨 문제로 해서 청주 시민, 학부모 학생뿐만 아니라 충북도민 전체가 우려하는 사태를 빚었는데요. 그리고 또 어제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해 주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질타를 하셨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반 순서가 있나요? 추첨할 때요. 1반부터 추첨할 수도 있고 2반부터 추첨할 수도 있고 그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이번 중학교 무시험 진학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 업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민원을 야기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중학교 배정 컴퓨터 추첨결과 특정학교 쏠림현상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원거리 배정이 된 데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슴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청주시 중학교 배정은 5개 학군에 37교 총 7,543명입니다. 청주시 중학교 배정 문제는 해마다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타 지역과 달리 청주시는 예측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배정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5년 전 2012년 학군조정과 함께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배정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행정예고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현행 배정방법으로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정방법 개선안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장님! 저희들도 다 선수끼리니까 어느 정도, 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까지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는데요. 본격적으로 질의, 지금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지원자번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섯 자리로 부여를 합니다. 맨 앞의 두 자리는 학교번호라고 해서 지난 10월 12일 날…

아니 학교번호는 했고,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도 1반부터 추첨을 할 수도 있고…

아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7반부터 추첨할 수 있어요. 이 반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반 순서, 그러니까 지원자번호를 여섯 자리로 부여를 하는데 앞자리 두 자리는 학교번호 두 자리이고요, 가운데 두 자리는 학급번호 두 자리, 끝자리의 두 자리는 출석번호 두 자리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작번호가 공교롭게 1번이 됐습니까?

시작번호가 01번으로 추첨이 됐습니다.

또 간격번호가 또 공교롭게 1번이 됐습니까?

간격번호도 01번으로 추첨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게 1번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간격번호만 뭐 예를 들어서 3번, 4번, 7번 이렇게 여유가, 텀이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덜 왔을 거예요, 안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시작번호도 1번이고 간격번호도 1번이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1반부터는 자기가 지망한 1지망에 무조건 되는 거고 그 뒷 반, 끝 반으로 가 있는 학생들은 1지망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시스템에 이런 프로그램이 짜여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간격번호나 시작번호를 심한 경우 1번, 2번 정도는 제외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돌렸어야 맞다.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 간격번호 01, 02를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컴퓨터 조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요, 제가 무슨 컴퓨터를 조작을 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번호도 1번 나오고 간격번호도 1번이 나오면 이 현상은 그냥 고착이 돼 있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스템 보정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최소한 했어야지, 기본 사항이다. 누가 뭐 1·2번 제외해서 컴퓨터 조작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저희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께 중학교 무시험 추첨 팸플릿을 제작을 해서 컴퓨터 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그 당시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 배정 문제 나오면 시끄럽고 문제 생기고 하면 매번 개선하겠다 하고 근거리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벌써 몇 년째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더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금천중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71명, 여학생의 경우 66명이 이미 1지망에 선호를 했지만 거기에 배정이 안 됐어요. 또 솔밭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 대비 바로 옆에, 코앞에 솔밭초등학교 옆의 솔밭중학교 부분은 75명이나 지금 선호학교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구조적으로 대농지구 주변에 초등학교 학급 수가 예를 들어서 솔밭초등학교가 9개 학급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척에 있는 솔밭중학교가 10학급이에요. 그러면 뭐 그대로, 다른 초등학교는 못 들어가고 솔밭초에서 솔밭중으로 건너가더라도 이미 75명, 3개 학급 이상은 원거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중학교니까 거리 개념을 둔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매번 이거 시즌 때만 되면 근거리 배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고 말뿐이죠. 그다음에 가면 더 이런 현상이 오고. 보세요, 솔밭중학교를 코앞에 두고서 저 멀리 40분, 50분씩 버스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부모 출근길에 태워가고 해서 저기 경덕중학교, 또 가경중학교 이런 데 배정돼서 3년간 고생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었고, 저는 어제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정말 점잖게 하셨지만 이거 나는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 조작이나 오류는 없었고요.

아니 누가 컴퓨터…

또 진행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2012년에 행정예고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13년부터 시행이 돼 왔는데요, 5년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격번호 01번이 추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게 안일한 행정이라는 거예요. 01번이 추첨이 될 것도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02가 추첨이 돼도…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해 봤더니 다행히 01, 02에 안 걸렸고 조금 텀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약했다 해서 이번에도 일이 번이 빠진 3번 이상에서 간격번호가 걸릴 거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온 거예요.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1지망은 이제 근거리 배정 원칙에 의해서 GIS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학생들 주소, 주소에서 자기가 1지망하는 중학교의 정문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를 1근거리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근거리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1지망을 했을 때 그런 학생들을 80%를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3근거리, 4근거리, 5근거리 학생들 개인한테 5개 학교를 알려줍니다, 근거리 학교를. 1근거리, 2근거리, 3근거리, 4근거리, 5근거리를 알려주는데…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은 일단 지원자번호, 소위 말하는 수험번호를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추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은 불가하다.

재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고요, 이미 통지가 돼 있습니다.

기이 배정된 학생들하고 공정성 시비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미 공지가 돼 있고요, 배정변경은 불가하고, 재배정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청주시와 협의를 해 갖고 원거리 통학에 대해서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산남초등학교에서 운동중학교로 배정된 학생이 한 1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는 버스노선도 없고 상당히 통학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청주시로 공문도 발송했고 중등교육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학이 잘 안 되거나 버스노선이 확보가 안 된 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버스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하시는 행정이요. 그다음에 도심지역 초과밀학급, 도심지역 초과밀학교 이 부분에 대한 학교신설을 아주 시급하다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초적으로 지금 추진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밀집지역 학생 그런 특수지역은 이게 그냥 이렇게 틀 속에서 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학교신설, 특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항변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합리화하려고 해도 이건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과밀 학급·학교 주변의 학교신설 부분을 교육부를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해서라도, 뭐 작은학교 통폐합 그걸 자꾸 무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난점이 있다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경각심을 가지셔서 그 밀집지역 학생수용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금년 내에 좌우지간 특히 솔밭2초, 그리고 솔밭2중 신설에 우리 교육청 역량을 정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솔밭2초 문제는 2016년도에 중앙투자 심사에 올렸습니다만 부적정으로 판정이 났고요. 올해 다시 또 중앙투자 심사에 다시 올리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경우는 3학군 내에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문제 내년에도 또 간격번호…

내년 문제, 그 부분은 수험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무튼 사후약방문이고 인구밀집지역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한 번 적확하게 짜시고 미래를 확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 잘 새겨듣고 정책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올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사업이 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 독서교육 및 인문·소양교육 사업 중에서 인문·소양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초·중·고에서 인문교육이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우리 충북교육청의 인문·소양교육 추진의 주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요 자료만 보고서는 이해가 안 가서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소양에는 특히 우리 이과와 문과로 구분을 해 보면 문과계통의 문학 또 외국어 또 인문학 또 정치, 경제 등등에 대한 이런 분야를 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또 그 세계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음악, 미술 이런 계통도 함께 동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네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인문·소양교육의 추진을 어떻게 개괄적으로 하고 계시나 그걸 알고 싶었고요. 세계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 흐름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과학국제문화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큰 사업을 이렇게 계속 지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생태적 감수성 체험의 장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이렇게 지금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을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초록학교 만들기의 교육적 의미라든가 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초록학교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내용이나 교육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생태나 환경의 교육은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또는 도시나 또 학교를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진방향입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대기에 많이 오염이 되어서 오존층을 파괴함으로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가져오는 것을 무시했다가 이제는 그 재앙이 결국은 인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늦게서 깨달은 것처럼, 학교숲에서 호흡하고 보호하고 또 그 생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학교숲 조성 공모학교를 굉장히 대폭 이렇게 15교로 확대를 하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근데 학교숲 조성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올해 선정된 학교당 지원 예산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요것은 심사위원을 지금 선정을 해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심사위원들이 15개 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학교숲은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이 자꾸 예산을 많이 증액하면서 크게 확대를 하니까 관심 좀 갖고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학교에 혜택이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숲 조성 공모라든가 그 선정기준, 예산지원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여기 또 사업내용에 보니까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이라든가 학교숲관리위원회 구성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주요 역할은 무엇입니까?

초록학교는 학교숲을 만드는 시작부터 설계 또는 구성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또 진행할 때는 컨설트를 받고요, 또 끝나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는, 보수 유지하는 또한 컨설팅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내용이라든가 또 답변 들어보면 학교숲 조성은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 뭐 정서, 신체발달에 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면서 학습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이해는 가긴 가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 만큼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의 본래 교육적 취지와 의미가 실제 교육활동 속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사업의 감독과 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컨설팅하고 잘 유지되도록 또 학습 교과서의 교재에 나오는 그런 식물이나 그런 나무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우리 청주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번에 추첨원서, 배정원서 이렇게 보면서 추첨번호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었죠?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지원자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지원자번호는 여섯 자리로 부여를 합니다. 맨 앞에 두 자리는 학교번호라고 해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 회의 소집해서 교감선생님께서 추첨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는 학급번호, 학교별 학급번호가 두 자리가 부여가 되고요, 마지막 두 자리는 출석번호 그래서 여섯 자리로 지원자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거를 번호 순서대로 나열해 놓고 추첨하게 됩니다.

교육장님 이게 학교번호 있잖아요. 학교번호는 아니 학급번호, 또 개인 출석번호 이것은 모두 동의하는 선에서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겠지만 예전에는 키순으로 하기도 했고 뭐 지금은 성함의,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매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추첨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야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 시작번호가 1번이 뽑히고 간격번호가 1번이 뽑히면 컴퓨터가 추첨할 때 1번 또 1번, 1번 또 1번, 1번 또 1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개 반의 아이들이 1지망을 모두 원하고 있다면 5개, 순서대로 5개 반까지만 1지망이 차지하고 그 뒤로는 추첨을 해 볼 기회를 잃어요. 아예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 보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그냥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학생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시뮬레이션을 계속해 봤는데 우리 학교번호, 학교 시작번호 1번하고 간격번호 1번이 추첨될 확률에 관해서 이렇게 추첨된 개연성에 관해서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1번, 1번, 1번, 1번, 1번, 1번이 계속 쭉 뽑혀나갈 수도 있겠구나.

정확하게 그 결과치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게 경우의 수기 때문에 01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02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3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번에 컴퓨터 추첨방법에 보면 2012년 당시 시행방법을 최초 정할 때 1지망에서 80%를 뽑고 나머지 20%는 3, 4, 5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학교 말고 먼 데 있는 학교라도 내가 선호하면 지망하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는 1지망이 아닌 데서 뽑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 중에 20%면 20명이거든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 좀 끊고, 예를 들어서 학교번호 3번과 간격번호 3번이 뽑히면 3번, 6번, 또 다시 3번, 6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이면 동의한다는 거죠. 학부모들이 중간 중간에 뽑혀나간다면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해 보고 또 그 문제점을 미리 알았다면 제 생각인데 학교 시작번호 1번과 간격번호 1번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면 모두 동의하는 차원에서 했었다면 1번, 1번이 아니라, 만약에 2번과 2번이라면 간격번호, 시작번호 2번과 간격번호 2번이니까 4번, 중간에 3번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요 그 결과치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수험번호만 제대로 부여가 되어 있었다면 추첨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거는 앞에서부터 간격번호 1번이 나오면 추첨될 수 있는,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01을 제외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청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상식적이라면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도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용역기관 들여서 한번 줘 보세요, 용역을. 돈도 좀 들여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노력을.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학부모들이 와서 또 학생들이 직접 뽑는 것으로 하면 말썽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원자번호, 수험자번호를 학생·학부모가 직접 본인이 출석번호, 학급번호로 부여하지 말고 학교번호 뽑는 것도 요번에 공교롭게도 민원이 많은 부분이 학교번호가 늦은 번호가 뽑혀진 학교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교육장님.

네.

지금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검토해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서 용역해 보세요, 한번. 해서 몇 차례 몇 번씩 해 보고 나서 걸러내란 말이에요, 문제점을. 문제점을 걸러내서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매년 벌어지는 현상인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년에 의회 오셔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용역,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뽑는 방식을 다 섞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이런 아픔을 줘서는 안 된다, 동의할 수 있도록 하라, 하시겠습니까?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 부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학생, 학부모가 희망하는, 지원하는 학교가 다르고 또 그 학교에 지원하는 숫자도 다르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용역 주고 연구하고 해 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만 더,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2월에 삭감이 됐는데 1월 추경에 올라온 이런 전례가 10대 의회 사상 혹시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십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예산이 올라온 사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님, 제가 기획관님에게는 직접 전화를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기일에 대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또 횡이 됐든 종이 됐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뒤로 좀 미뤄서 올려라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의해 드리겠다, 이런 의사를 제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우리 7개 지역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지역이 우리 어디죠?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예.

충주·옥천·진천·음성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지금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해 와서 본예산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본예산 심의하는 날 같은 심의 일정이 이루어져서 그때 감액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준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된 지역도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 행복지구 사업이 지자체에서 삭감된 곳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조금 순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거는 일단 4개 지역이 섰고 우리도 7개 했지만 우리도 4개 지역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자체 단체장이 약속했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교육청에는 기초자치단체나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편성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되잖아요. 되는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삭감된 데가 있고 아직 추진을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이거는 예산이 서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7개인데 4개 지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4개부터 하고 또 이게 12월 달에 삭감돼서, 전례가 없었다면 1월 달에 예산 올리지 말고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한 3월 달쯤, 위원들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단 예산편성이 됐으니까 승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생겼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순서와 절차는 일단 정확하게 밟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위에서 이 예산을 살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때 삭감했던 위원들이 지금 한, 딱 30일 전에 삭감했던 위원들이 눈 벌겋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예산과 링크를 해서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나 윤홍창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만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게 교육경비 사업하고 공모 사업하고 틀린 거죠?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하고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또 지역사회나 학교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공모사업이에요. 희망하는 시·군이랑 이게 MOU나 또 이렇게 협약 같은 걸 체결을 하나요?

예, 지난해 8월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했었던 거죠?

늦게까지는 12월 달까지도 그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이미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죠?

전체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7개 지역이었고요, 그중에서 4개 지역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시·군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원했고 또 이미 합의가 됐어요, 그렇죠? 본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이걸 다 승인을 해 주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준비도 소홀하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점의 문제, 좋습니다. 지난 12월에 삭감된 사항을 뭐 2월 달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 또 1월 달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3월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추경이 있을 시점에. 예컨대 지난번에 용전중학교 문제는 그렇게 누가 봐도, 특히 충주 교육장님께서도 정말 가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로서는 황당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런 지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전체 위원 동의를 통해서 용전중학교 신설 관리 계획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동의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형평의 문제라든지 또 준비 소홀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됐다면 1월 달이든 2월 달이든 6월 달이든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보자. 지금 지자체 간 형평 문제는 이거는 교육경비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분하고 신청 받은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서 서로 합의해서 추진을 하면 무방한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거는 더 장려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역 간 형평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우려하고 우리 광역의회에서 우려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치유 차원에서 본청, 청주, 영동, 증평, 단양 이렇게 해서 소외된 지역 부분까지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씩 예산을 세워서 형평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지가 맞습니까,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좀 자신감 있게 대답 좀 하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복교육지구 예산만 가지고는 1월이 됐든 이거는 도의회랑 협의를 해서 조율해 가면서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시기를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였었고요. 다만 유아교육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누리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 있고, 또한 그 예산은…

맞아요. 누리과정 예산이 대폭적으로 이렇게 이 타이밍에 왔는데 온 김에 이 부분의 필요성,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미 끝났고, 지자체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반영을 하자 이런 맥락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사업이 3월이나 5월 달에 이게 법이 집행이 됐었으면 아마 추경이 3월, 5월에 있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타이밍이, 시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형평 문제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나는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형평을 얼마나 고려한 겁니까?

저희들이 영동이나 단양 지역이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당초에 소외를 시켰다고 한다는 저희들만의 생각이 좀 좁았다는 생각도 가지면서 그 지역 내의 5개 학교 정도를 행복지구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봐서 나머지 시·군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증평, 단양보다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더 열악한 괴산, 옥천 또 보은 이런 지역도 매칭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증평이나 영동, 단양이 소외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많이는 아니어도 청주에 거의 반 정도 되네요. 그러면 학생 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 보면 오히려 학생 단위당 예산액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3,200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기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기획 김성근 서기관님.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 받기 이전에 상당히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자괴감도 들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2월 2일 날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제가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좀 읽어드릴 테니까 또 여기 위원장님도 그걸 좀 참고해 주셔서 이따가 발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지구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혁신기획 김성근 서기관께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항입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가 있고 이거에 관련되어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마치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기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게 지정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사업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김성근 서기관께서 “한 차례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못 느끼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기관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규모가 내년에도 2개 정도 내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저희도 크게 경험이 없는 상태라서 그간 실무추진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추진 취지나 안 그러면 성과들은 저희들이 애를 쓰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도 그 필요공감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7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시·군, 나머지 시·군 4개의 지역에 대한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교육청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서기관님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육감님하고 기초단체장님들하고 정책협의회를 전체 10개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로 가는 데는 행복교육지구로 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과 우리 교육청 간에 교류협력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교육지구가 예산이 매칭사업이지만 어쨌든 2억, 2억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홍보하기 전에. 홍보 이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됐어야 되는데 시·군에 먼저 공모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까지 너무 졸속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은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 관계를 갖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시행되지만 저희가 다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후반기 때 어쨌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사업 시행할 때 만전을 다하셔 가지고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일회성으로 2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쨌든 충북의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보다도 우수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은 사실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졸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제가 많이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따끔하게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셔서 왜 부결이 됐는지, 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미 있는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집행과정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기관님,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이후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다 전화하셨죠?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결위 때에 삭감될 당시에는 제가 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했었고요.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 자료를 올리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구하셨죠?

예.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찾아오셔서 또 사업 관련되어서 보충말씀도 있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저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발언권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서 사실은 오늘 이 언쟁이 될 때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그렇게 우려스러운 내용을 가지고도 질타를 하면서도 교육청에서 잘하겠다,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의 약속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럼 행복교육지구, 또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열심히 한다는 사업이기에, 또 지자체별로 한다는 명분하에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삭감이 된 이후에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이게 통과될 수 있게 설득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게 당론으로 정했느니,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추경심사에서도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슨 선거로 인해서, 교육감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거 저지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기획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 본예산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심의도 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 가서 이게 교육위원회 상임위 이걸 뭐든지 우리가 다 당론으로 정해서… 이거 근거 있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한테…

근거 있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어제 그…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모 방송사에서…

잠깐만요. 질의를 지금 동료 위원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누구한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충북도의회 원내 일당인 새누리당은 전액을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라고…

누가 확정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기자회견했습니까?

질의를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자회견했습니까? 누가 이거 당론이라고 기자회견했습니까?

위원장님, 정리 정확하게 하시죠.

저희도 의회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저희들은요 언론보도를 보고 전액 삭감하는 당론을 확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확정해서 저희가 지금 실행했습니까?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임헌경 위원이, 이숙애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사과하십시오!

저기 이숙애 위원님 말씀은…

그것은 거꾸로 적반하장입니다.

저기 위원님, 잠깐만요. 저 발언기회 얻었습니다. 자, 지금 이종욱…

네.

안 주셨어요? 주세요, 그러면.

발언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발언을 이어를 못 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동료 위원까지도…

오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위원장님, 말씀해 보라고 나한테 질의했잖아요.

위원님 지금…

예,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종욱 위원님이 지금 저희 상대 동료 위원을 상대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위원장님 내려와라 공격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기 진행 공정하게 하십시오. 지금 제안드립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다가 갑자기 동료 위원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으로서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지를 하셔야죠. 위원장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진행을 하십니까, 지금 의회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료 위원한테 지금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라고 지금 의회가 있는 겁니까? 집행부 질의…

오전에도 이숙애 위원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 위원님께 언성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언성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지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발언기회 주십시오. 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때는 중앙도서관장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러면 담당, 그때 담당하셨던 우리 서기관님 아시겠네요. 그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이걸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한 적 있습니까? (…)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속기록에 나옵니다. 애기하십시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저희는 저희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정말 소중한 사업이라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온 것들을…

그때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본예산 심사할 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지난번…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언론플레이한 적이 있습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충분한 설명을 들었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셨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졸속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했다, 죄송하다,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졸속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했을 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예.

바라봤을 때는 이거 준비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거에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이고 지자체하고 함께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떄문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그때 본회의 심사하실 때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따뜻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저희는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든 뭐든 저희는 아이들만 바라보고 갑니다. 또 이것을 태클을 걸고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본예산 심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가셔서 그 대다수의 예결위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한 것은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사태가 원인제공을 교육청에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저희가 그간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지자체하고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자치단체와 저희 교육청 전체의 기관장님들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쭉 왔는데 지난번 본 회의 의결과정에서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훨씬 더 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었고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저희가 지적받은 내용들도 이제 저희는 아주 따끔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결되고 난 다음에 10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거의 연말연시를 반납하다시피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번에 아까 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 누리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이제 1월 추경이 일단 세워졌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3월에 학교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싶었고, 그렇게 이번 추경에 사실 조기 반영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12월 달에 본예산에 이게 올라가서 삭감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 필요하죠. 교육청에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절실하면 됩니다. 절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올라가셔서 이게 삭감될 것 같으면 절실하셨어야죠. ‘위원님, 이거 꼭 해 주십시오. 이거 지역의 군단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실하셨습니까?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정성이 부족한 부분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정말 저희들은 굉장히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위해서 굉장히 정성 대신에 애를 썼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교육청, 제가 교육청 저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 교육위원회 합니다마는 진짜 절실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교육감께서 꼭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우리 이사업을 해야 되겠다, 교육감께서 꼭 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고 교육에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담당자들께서는 절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야 의원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도내에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시·군에 다 계십니다. 그분들 찾아뵙죠? 다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은.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말씀 안 하시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단, 결정할 때 본인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임헌경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저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총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으로서 말씀은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희는 경청을 할 것이고 내일 심사 때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임헌경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제 발언을 저지를 해서 제가 오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교육청에서 우리 보고 있는 이 상임위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진짜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자회견 가서 하시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이 자체를, 너무 새누리당 의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자회견하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그때 가서 하셔야죠.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제가 마무리합니다. 그게 잘못되신 겁니다, 이숙애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 정리하시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행복지구 관련해서…

행복지구 관계된 거죠.

아니 아니, 저는 위원님께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저는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시간인데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한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아니…

예산과 관련 없이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행복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1월 추경과 3월 추경이 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오해를 산 부분도 있는데요. 연초에 교육담당 기자 분들께서 누리과정 예산과 행복지구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할 거 아닌가, 또한 누리과정은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들도 조기 추경으로 가닥은 잡고 있지만 편성시기는 도의회랑 분명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되느냐…

예,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1월에 오든 5월에 오든.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충북교육청이 너무 오해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이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의혹이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희망이 보입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해를 받으십니까?

행복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다만 지난번 예결위에서 있었던 사항은…

아, 예결위에서는요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보다 저는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한 번도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졸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는 벌써 이 혁신교육지구 시즌 1로 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즌 2로 2016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각 지자체, 기초지자체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제가 이 자료를 하도 이게 논란이 되길래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지자체가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른, 신청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한꺼번에 100% 다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예결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때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만, 예결위에서는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 이런 데를 소홀히 한 부분…

기획관님, 저는요 참 제대로 예결위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중에 어떤 분도 이 행복교육지구 예산안에 대해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이 없이 전원 일치로 그때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다 가야 된다라고 욕심을 부리실 게 없는 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지자체 중에서 단 6개 지역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감도 맛 본 사람만이 그 단감의 맛을 안다고 이 사업을 직접 해보고 그 성과가 좋은 걸 알고 있는 지자체 여섯 군데만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게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예? 이 충북지역의 모든 지자체를 다 그걸 어떻게 엮어서 가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나머지 예산이 감액된 제천이나 만약에 추경 예산에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반조성비로만 이렇게 사업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의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있었던, 논의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삭감한, 주 삭감한 이유로 달았던 거는 뭐냐 하면요, 특정 위원께서 이렇게 고르게 모든 지자체에 2억 원씩 지원하고 2억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2억을, 2억씩 배정된 것을 그냥 다 통과를 시켜 주면 다음에 하고 싶은 다른 기초지자체, 단양, 또는 영동 같은 지역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그 지역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부담하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된다, 지역별 어떤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이 가장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청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그 위원님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신청한 지역 이외에 다른 경제적으로 아주 자립능력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혹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한다면 지자체의 경비를 더 감액을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2억씩 편성했다는 건 최소 경비를 편성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게 교육청 부담이나 지자체 부담을 덜고 교육청 부담을 늘린다 이런 판단을 하면 적정한 수준에서 서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지역별의 형평성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여야 의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종욱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는 의회에 절차상의 문제를 짚은 거지 특정 정당에 대한 저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의 어떤 당론으로 결정됐다라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시는 게 절차상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BTL학교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BTL학교 담당자 누구신가요? 어느 부서이신가요?

시설과장 김지홍입니다.

시설과장님, 지난번 12월 20일 날 BTL학교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이 끝났나요? 종료됐습니까?

예,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회사 측에서 수용을 했다 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그쪽에서 지적을 한 것은 교육청과 관련 업체와의 10년 전 체결한 실시협약 그것이 아직까지도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실시협약에 대해서 개선을 혹시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노동자들, 근로자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협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를 더욱 높여주는 거로다가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로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 업체가 수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지금 실시협약을 10년 전에 체결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개선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2017년부터 재무모델 검토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의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검토 의뢰하여 가지고 재무모델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개선은 안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또 1년 이상 걸리지 않겠어요? 연구라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샘플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모델을 이렇게 해마다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를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검토는 했는데요. 그럼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맞추어서 충북도 그렇게 지침을 세우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올해에 충북교육청이 좀 앞서서 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을 하셔서 적어도 관련 업체와의 협약에서 시중 노임단가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게 정말 공교육이 개인들의 노동착취를 통해서 추석 때 136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서 월 급여 1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건 정말 이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일들이 충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TL학교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충북이 좀 선도적으로 앞서가실 의향은 없는가를 저는 여쭙는 건데요.

이 BTL학교가 전국적으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충북에서만 이렇게 그 회사에서 충북 한 군데만 하게 되면 또 전국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북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적어도 이 업체와 계약만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체결한 걸 지금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답을 하실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것, 긴급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어서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저기 어제 도정질의 끝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너무 이렇게 급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코치부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코치에 대한, 뭐죠, 업무분장표를 저에게 갖다 주시면서 특정 코치에게 시설관리를 맡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분에게 아이들의 이 스포츠, 운동을 지도를 못하도록 한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운동지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분장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또 그사이에 과장님, 어제 제가 도정질의를 한 그사이에 또 교장선생님이 또 일을 저지르셨더라고요, 그사이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청고라는 단어를 제가 입에서 꺼내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이건 충북교육청 차원에서, 좀 담당 부서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요 저희에게 학교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제가 어제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단재 야구장에서 기본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장선생님께서 갑자기 단재 야구장에 가셔서 내일부터 아이들 데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영광 대마산단으로 빨리 애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그 지시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을 야구장에서 쫓아냈잖아요. 근데 과장님은 그걸 동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교장선생님께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운동장에 못 들어가게 한 건 쫓아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거기 대마산단 야구장에 문제가 되는 C코치가 데리고, 애들을 이미 신입예정자, 입학예정자들을 데리고 가서 있었고, 거기에 그동안 미워서 연락 안 했었던 아이들 보고 지금 추가로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단재 야구장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대마산단 야구장이 진짜입니까? 요건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 휴식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과장님, 자꾸 휴식기간 말씀은 그만하셔야 되는 게요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야구부 선수들에게는 3월 달에 주말리그에서, 아이들이 청룡기나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발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동계훈련기간입니다. 다른 학교는 지금 동계훈련 가서 아이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운동을 하는 시간에 이 아이들은 휴식기라고 말씀하시면 그 관리 감독기관으로서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휴식기간도 아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교장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내년에 수능 봐야 되는 아이들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을 지금 교실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장이.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짧게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답변하세요.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 한 달간 지금 애들이 교실에 못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동계훈련을 해야 또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동이 바로 재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뭔가 그래도 다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몰입할 수 있으려면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된 다음에 훈련도 해야 그 몰입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이 학교 애들 지금 운동을 단재 야구장에서 하는 게 맞는지, 대마산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 판단해 주시죠.

예, 훈련이 재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훈련은…

어디서요? 어디가 맞아요? 대마산단이 맞아요, 단재 야구장이 맞아요?

그거는 학교 운동부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지도자 자격으로 순회코치 발령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코치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그 코치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이 관리…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장이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쪽의 코치가…

잠깐만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 코치 왜 월급 주면서 학교에 발령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되게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교육청에서 212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코치를, 순회코치를 공식적으로 발령하셨죠? 직무 부여하셔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코치에 대해서 그 훈련 지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지금 계속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체육보건안전과장 한경환입니다. 훈련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훈련 지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말씀 제가 여쭙는 건데요. 지금 며칠은 했죠? 최근에 며칠은,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만약에 훈련 지도를 소홀히 한다면 어떤 다음에 임용할 때 결격사유가 되겠죠.

다음에 임용할 때, 이거는 코치의 책임이 아니라 교장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왜 자꾸 엉뚱한 말씀하세요.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동계훈련 들어갈 거죠. 그렇죠? 동계훈련.

네, 그렇습니다.

동계훈련 들어갈 건데 이 학생들에게 문제의 코치를 따라서 보내는 거는 계속 이런 인권유린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은 코치가 아이들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근거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거를 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에,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시 반복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모 방송사에서 ‘새누리당, 행복지구 추경예산 전액 삭감, 당론으로 채택’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통신입니다. ‘원내 일당인 새누리당, 행복교육지구 사업 15억 전액 삭감 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또 모 신문사입니다. ‘도의회 새누리당, 예산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또 다른 신문입니다.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의총서 운영비 15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추경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 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또 ‘전액 삭감, 당론으로 결정’, ‘도의회 새누리, 반대 당론 확정’, ‘충북도의회 새누리, 운영비 전액 삭감 당론으로 정해 반대’ 이렇게 해서 정말 아침에 제가 어제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께 예의바르게 우리 간담회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또 각자의 품위가 있고 위상이 있으셔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오셨다가 내가 다 나간 다음에 일부러 예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고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모 당에서 의원총회를 하루 전날 열어서 당론으로 삭감하기로 해 버리면 우리 위원회가 뭐하려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매도하거나 그럴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 위원들 위상을 더 높이는 데 항상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상의, 협의도 하기 전에, 예비심사도 하기 전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갖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 다 승인을 시켜주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당론으로 해 갖고 다 삭감해 버리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선에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고 우리 위원회를 방어하고 우리 위원회를 옹호해 줘야 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동참했다는 그 사실에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것도 맞습니다. 그거예요. 단지 우리 위원회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의 의미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사전에 그렇게 당론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 하셨어요?

좋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 시켜서 했다는 말 절대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거 저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대답 듣고요. 또 4개는 해 줘야 되겠으면 해 주는 거고, 왜 갑자기 또 늘어났느냐, 또 형평이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심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의견이 안 맞으면 또 계수조정시간을 통해서 조정하고 심의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 논의도 하기 전에 모여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원인제공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거니까 더 이상 오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들어 보니까 오해가 있을 만합니다, 왜냐면 그게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면. 그런데 어제 그 자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이종욱 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총과정이었고 또 교육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이고 거기에는 우리 이번에 예산은 추경하고, 우리 추경에는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부결시켰던 위원들이 꽤 계세요, 그 자리에. 그래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교육위원장이 취합해서 대답해 드리고 또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제 그 자리가. 그리고 이게 10개 군의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이 아니더라도, 예결위원이 아니더라도 자기 지역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지역의 이야기를, 자기 지역의 의사를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이렇게 듣고 싶어 하거나 혹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였지 언론에서 지금 앞서 나간 것처럼 확실하게 당론으로 하자, 뭐 당론으로 완전히 결정하자 하는 얘기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통신에서 나가면, 잘 아시겠지만 연합이나 뉴시스 이런 데 한번 잡히면 10개의 또 신문자료가 나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중심으로 비슷비슷하게 아까 검색해 보니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정정보도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도 말씀했지만 다 하나의 기관들 아닙니까. 누가 얘기해 가지고 압력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그 정도의 품격은 있으시다고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좀 동의 얻으셔 가지고 말씀하시고 좀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저 먼저 내려놓고 할 테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열과 성을 다하는 거 알지만 조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는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빠트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안 계시고, 중등교육과장님 안 계십니까? 출장 가셨어요?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없네요. 그렇죠? 4급 이상이 아니면, 기획관님께서, 기획관님?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질의요지에 대해서 답변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관련입니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추가로 교부될 것으로 예정되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전년도이월금 추가 예상액 등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와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016년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건과 제3회 추경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2,600억 원 대비 2.8%인 623억 원이 증액된 2조 3,2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455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168억 원 등 총 6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교수학습활동지원 39억 원, 교육복지지원 834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억 원을 증액하여 89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기관운영관리 25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99억 원을 감액하여 274억 원이 감액되는 등 세출예산에서도 6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1월부터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연도 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623억 9,883만 원이 증액된 2조 3,224억 4,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55억 7,165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168억 2,7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897억 6,056만 원이 증액된 2조 2,010억 1,653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273억 6,173만 원이 감액된 1,182억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 특성화고 학과개편, 계속비 사업인 학교신설 및 지역야영장 현대화사업비 반영 등 원활한 충북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 치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여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2017년도 본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었던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예산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미신청한 4개 지역은 기반구축사업비를 반영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노력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공동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혁신기획서기관님.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도 많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지역교육협의체 구성할 때 해당 지역의 도의원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교육비전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서지 않은 지역까지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한 지역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할 테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잘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이 만약에 7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모든 사업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업이 무조건 이렇게 7개, 10개가 됐다,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렇게 선정됐다 해서 이 사업이 모두 잘된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개의 지역을 잘해 보고 그 지역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긍정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잘 살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 더 투입해서 늘려줘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 서기관님, 하여튼간 이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게 긍정적으로 이 사업이 검토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진통 느꼈던 것 배 이상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0년 시작되면서 서울에서 충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직전에 지역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게 신문기사의 톱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을에서 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불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기본사업의 취지를 살려주신다면 정말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가 정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는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 있으니까, 물론 정책적인 부분도 보지만, 제가 소소하게 이렇게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조 3,000억 넘어가고 있고요,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지금 한 15억,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리 규모에 비해서 적게 보일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나눠주고 그다음에 회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수할 때 저항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기획관님,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다 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과연 우리 밑의 아이들이, 밑의 세대들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 역삼각형으로 노령인구 늘어나고 또 아이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감하고요. 우리는 복지 차원에서 예산안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 이거를 바라다보면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 사업이니까 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정말 아니다. 나중에 우리,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년 뒤에, 우리 기획관님 20년 뒤면 한 80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쯤 되면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는 국민연금도 괜찮고 우리나라 예산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쓸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고 연속사업은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간 오늘 애쓰셨고요, 예산안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서기관 김성근 예,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진행을 잘 몰라서, 지금 우리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다 해서, 특히 행복교육지구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름 설명도 잘 들었고 또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질의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또 윤홍창 위원님, 우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관련돼서 사실 오전, 오후 이렇게 많은 열띤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했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위원님들께 이렇게 고성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교육이 어느 시·군을 떠나 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 어쨌든 예산결산위원회 올라가서라도 어떠한 결과가 나더라도 절실하게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교육사업에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해야죠.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 중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이 반영된 충주, 옥천, 진천, 음성 4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사업비 7억 8,18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