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정유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로 새로운 희망과 행복들이 정말 가득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의 어려웠던 일들, 아팠던 기억들을 지우시고 정유년에는 밝고 긍정적인 희망 가득한 일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금번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2일간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1건에 대한 심사의결”과“2017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성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일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6항2호의 내용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발생되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에 있어 연 2회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내에 발생되는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0개 공동주택 단지가 목포시에 있는데요. 1개 단지를 1회 처리하는데 5톤으로 했을 때 30만원 정도를 지금 잡습니다. 그런데 수목 전체를 신청한다기보다는, 현재 여기서 제가 개정발의를 한 것은 이런 공동주택 단지를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뒤에가 쌓아져가지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처리한 데는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50%를 지원해준다고 돼 있는데 그 50%를 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이 있어요. 180개 단지 중에서 일단 지금 신청을 한다고 봤을 때 80개 단지 정도를 가정해보면 한 2,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회에.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2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예산이 지출되는 게 가로등에 모든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이 두 가지만 지금 전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톤 가정해서 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2번을 현재 수목전지 및 부산물을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에도 이것을 못 해줬어요. 원래 경로당 지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고 현재 수목전지나 부산물에 대해서는 2회를 하기로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예산문제가, 총 180개 단지가 있어요. 180개 단지를 그 예산을 어떻게 추후에 감당을 하겠느냐,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것들은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여기에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모든 공동주택 내에 180개가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시려다가 중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석호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최석호 위원님은 진행해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진행해서 협의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 서명 받을 때도 제가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의회에 나와 보니까 서명이 마지막 날인데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이 동의를 못 구하고 다른 분들한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 것은 추경 때 예산을 좀 확보해서 목포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만 좀 협조를 해주시면 목포시내에 있는 공동주택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화재나 이런 위험에 부담이 없을 것으로 지금,

잠깐요. 이게 화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담배꽁초 하나 던지면 화재가 납니다.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화재 날 정도면 관리자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확보 예산이 문제예요. 180개 단지를 얼마씩 해서 그 단지를, 30만원씩만 1차에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80단지면. 이것하고 2차로, 일일이 2번씩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 충분한 예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했을 때 이런 일부개정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5조6항을 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삼향동 같은 데도 ‘공동주택 내에 보수 좀 해주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정을 해놓고 일부 몇 개 단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줬을 때 그 원성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고 여기에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거나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30만원씩 1차 잡는다 하더라도 벌써 1차면 180개면 얼마입니까?

지금 30만원이 1대를 비용했을 때,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한 집만 처리를 하려고 할 때가 2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으로 180개 단지를 다 묶었을 때 가격이 인하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인하되고 안 되고…. 산출근거, 순수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측하기를 30만원 잡았다고 하면 5,400만원이 들어가는데 1년에 보통 보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우선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일부 공동주택에는 지원해주고 일부는 못 해줬을 때 그 원성은 누가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5조에 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전액지원이라 했는데 지금 놀이터 시설 같은 데는, 상동 같은 데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때는 예산이 1억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2억으로 다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으로 늘어나도 실질적으로써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전액 하려면 2억 가지고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습니다.

고승남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그러면 우리 분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요?

아니, 예산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지요. 저는 예산 확보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올렸어요.

아니, 예산 확보를 의원이 직접적으로 하라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다 한다면 일을 안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분과에서 노력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지금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다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면 얼마나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때는 1억이었는데 다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2억이 됐습니다, 현재.

됐어요. 됐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집행부와 먼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또 현재 180개 단지 우리가 산출근거 내용을 보고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이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석호 위원님.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2회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한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0~9,000?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은 하여간 자원순환과 또 건축행정과 또 여러 가지 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청소담당 계장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지금도 톱밥생산기계를 도입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사서 유지관리만 잘한다면 몇 년은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좀 톱밥제조기라고 그럴까. 생산기계를 사면 좀 귀찮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인가 난색을 표하는데 하여간 근본 취지는 공감을 하면서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장복성 위원님.

어떻게 됐든 간에 동료 위원님이 조례개정을 하셨는데 2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임태성 부위원장님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질문이 좀 없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하는데 제안설명을 오늘 하고 논의과정에서 좀,

예, 심사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심사 때 충분하게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신년 들어서 첫 보고회를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 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한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4일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5개 분과 66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각 4회에 걸쳐서 분과별로 제시된 목포미래상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전문 자문단의 4차례 회의를 통해서 목포미래상이 7개, 추진과제 16개를 지난 해 12월에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1월까지 초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공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또 시ㆍ도 도시계획 위원님들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금년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 공모사업에서 신청,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 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LH, 총괄 코디네이터를 통해 컨설팅을 받아 왔습니다. 1월 10일에 실시된 입찰공고에서 4개사가 접수됐기 때문에 금주 금요일 1월 20일에 최종 용역사가 선정되면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과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ㆍ연산3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국토법 상 지구단위계획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못했는데 존경하는 여기 계신 장복성 위원님을 비롯한 고승남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대양동 월산뜰과 연산동 신동마을 일원에 2014 지구단위계획 구간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계획안에는 권역별 계획 또 경관지구 지정 또 유형별, 용도별 설계지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재정비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국토계획 표준품셈기준 대비 20%선인 1억원에 수행키로 하고 예산을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확보했습니다.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해안선 경관조명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용역과정이나 의회 예산설명 시에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 운영과 연계해서 우리시 해안선에 대한 경관조명을 신설 또는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하도, 목포대교, 동명동, 삼학도, 대반동 일원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을 10.5km에 대해서 한 45억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 고하도 부분은 관광과 유원지개발사업과 해서 함께 병행해서 시행될 것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 목포수협에서 해양대학교까지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야간경관조명사업을 5월까지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함양, 교육과 홍보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시행하게 된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야광조끼, 반사지를 지원하고 또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실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안전생활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재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특보사항을 신속히 전파홍보하면서 재난복구작업을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시설이 665개소 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이 121개소 또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340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기로 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시기별 점검도 병행해서 안전생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기능별로 운영해오던CCTV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에 3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다목적 CCTV를 비롯한 방범용 CCTV설치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과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관련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 또 수혜효과 등을 심사해서 공정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위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입주민들 간의 관리 비리, 회계부정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감사위원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한 10인 이내의 감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공정한 관리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또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서 건축에 관련된 주요 시정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알리면서 건축사협회 등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무인텔 등 기피 또는 주민관심대상이 되는 건축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제를 시행하고 건축 관계자 간담회도 연 2회 이상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대양산단, 세라믹 산단 내의 입주기업의 인허가 등에 대해서는 또 일자리 창출,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에 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시정질의와 각종 업무보고 시 권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분기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지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1회 이상 감리자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고 입주민 참여 하에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입니다. 폭 20m 미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35개 노선, 71km의 미개설계획도로가 있으며 안전개설을 하려면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4,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업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25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20개 도로를 차질 없이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인 백년로와 통일로 사거리 교차구간에 설치된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13군데, 1,380m를 철거ㆍ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해서 차량정체와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간선도로 중 포장이 오래되고 굴곡이 심하고 파인 도로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겠습니다. 백년대로 등 18개소 10km 구간에 대하여 1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말끔하게 포장해서 밝고 안전한 도로시설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시내 일원에 있는 453km 구간 내에 있는 도로보수, 인도 정비,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보수 또 불법 노점상과 불법 광고물을 연중 관리하는 일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대양일반산단 조성 완료와 함께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차장 6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3만평 규모로 주차장, 휴게ㆍ정비ㆍ관리동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60억원, 시비 26억 해서 86억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비 지급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2018년까지, 내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상가나 주택가 근거리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58억원을 투자해서 주차면 71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9억 7,700만원을 들여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유형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특정계층을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은 24시간 연중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3km당 기본료가 1,000원 또 400m당 추가요금이 100원씩 가산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증차분 1대, 노후차량 2대 교체 등 3대를 새로 구입해서 총 13대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연 7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목포-무안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정류소안내기 83대, 차량단말기 17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류소안내기 50대, 버스운행관리 기능을 고도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입금, 속도, 위치, 주행거리 또 실차율, 연료사용량 등을 데이터로 분석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정보를 통해서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수입구조를 양성화시키고 또 불법운행이라든가 난폭운행을 방지하는 등 택시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개인택시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입니다.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백년로를 개설하면서 단절된 입암산~과 용라산 간 산맥을 다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36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암산, 용라산, 철도폐선부지, 공원, 삼향천, 평화광장으로 이어지는 생태등산로가 조성되어 시민의 허파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지면 발상지인 고하도에 목화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창조지역사업과 문화관광부 관광산업육성사업에 우리시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목화단지 조성, 체험관, 테마길 조성, 목화가공식품 개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 8,300만원으로서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달산 옛)수원지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둘레길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달초등학교 위쪽 옛날 구 제일여고 뒤편에 있는 유달산 옛수원지, 제2수원지가 있었습니다. 그 2수원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2016년, 작년 11월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고시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와 산림생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인공폭포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또 유달산 둘레길과 연계함으로써 관광자원 및 시민공원으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수원지를 안전진단 한 후 금년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도 우리시에서 164개소 851,000㎡ 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허파구실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차량운행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 또는 자체적으로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상습 위반차량 및 불법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과태료 사전예방 및 체납액 정비 추진입니다. 2016년 말 현재 자동차 과태료가 87억 6,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태료 대상인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해서 2회에 걸쳐 계약종료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통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의한 불이익 사실을 명기한 이행명령서를 SNS와 공문을 통해 통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 처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1-1쪽이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를 잘하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6년 12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제4차에 걸쳐서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시민참여단 66명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신다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여러 차례 보고드렸는데요. 시민참여단에서 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단에서 목포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목포미래상을,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선정해주면 이 안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우리 전문 용역사에서, 이것도 전문가 자문단, 교수님들이나 자문단들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시민들이 목포에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선정하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를, 이 중에서 한 5개 분과에서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용역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전문 용역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초안을,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플러스해서 초안을 잡아서 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참여단이 사업에 대한 미래상을 서로 연구ㆍ검토를 해서 용역사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결과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갖고 왔나요?” 세부내용을 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6개 과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나상원입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

2030 목포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선정과제는 5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경제관광 분야, 문화교육복지 분야, 주거재생 분과 또 환경 분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안전 분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숙지하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럼 숙지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경제관광 분야에는 미래상이 해양관광산업, 일자리 넘치는 목포로 미래상을 정했고요. 추진과제는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육 분과는 낭만이 가득한 거리, 끼와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미래상을 정했고요. 또 주거재생 분과는 자연과 조화로운 주거복지공간재생이라는 미래상을 정했습니다. 또 환경 분과는 푸른 숲, 아름다운 바다, 시민이 함께 하는 생태도시 또 교통안전 분과는 차와 사람이 편안한 교통, 안전문화거리로 미래상을 정해서 추진과제를 또 과제별로 정했습니다, 분과별로. 그러면 해양문화산업으로 일자리 넘치는 목포 그러면 과제 3개를 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때,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이 추진과제, 선정과제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요. 잠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 읽듯이 읽을 필요성은 없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인지를, 저는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고 어차피 2020년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

반영을,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것을,

아니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과정을 2030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를 목표로 한 목포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이제는 목표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2030, 30년을 목표로 한, 그때 상황과 그때 환경에 따라 맞는 목포 미래상과 그러면 그 미래상을 충족하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제공한, 시민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견 제시한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문단 회의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문단 위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7년 1월 계획안 수립 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했지요?

지금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2월에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PPT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이어가지요?

예.

1-2쪽이요.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사업개요 내용을 보면 현재 일자리문화ㆍ복지휴먼케어라고 해서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방, 마을안내센터 등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빈집정비, 슬레이트 주택정비, 집수리 등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산출근거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라든가 지역발전위라든가 LH라든가 총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이 지역에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코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이 안을 갖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계획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 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략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출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보고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추진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어보는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쪽이요. 대양ㆍ연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현재 대양동이나 연산동 신동마을 일원에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 명단들을 다 알고 있나요?

지금 소유자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나요?

소유자 파악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업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전부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아직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팀을 통해서 그 과제에 그 현황을 파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런 파악들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보고를 전체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서 충분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람공고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확정단계에서 또 주민들이 의견 참여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양동 같은 데에 현재 월산뜰은 자연녹지로 돼 있지요? 원래는?

현재,

그런데 고시가 안 돼서 현재 자연녹지로 된 것이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변경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와 계시니까요. 시민참여단이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입니다. 순수한 시민들 66명을 모집했고 전문가 자문단은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순수한 시민들이,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우리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대단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목포시 전체를 두고 했을 때. 그런데 시민 그분들이 과연 우리 목포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전문직과 같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자문위원이 과업지시서를 하기 전에 제안을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교수님들이,

그래서 아까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 순수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인가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1-2쪽에 보면요. 작년 2월에 새뜰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됐단 말입니다.

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까? 2월에 용역에 들어갑니까?

지금 입찰공고를 12월에 냈는데 1개사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해서 1월 10일날 4개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송도마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또 만드신다고 그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게스트하우스 만들 만한 공간이,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때 신청했는데,

자꾸 공모하면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그러거든요. 지금 목원동 도시재생사업도 게스트를 하려고 한옥 2채를 선정했다가 지금 일반형으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하면서,

한번 잘 보시라는 것은 지금 마을공방이나 이러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노령층입니다. 다 70이 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거기 나이 잡수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를 주셔서 용역을 착수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 지역의 현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거기에서 비상근직으로 지금 오며 가며 수행하고 계시지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용역이 발주되면,

용역이 발주되어야만 총괄 코디네이터는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사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우리 목원동이 3년이 됐어요. 그런데 갈팡질팡한다는 말입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용역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사전에 거기 현장에 대한 것들을 모두 인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앞으로 이분이 총괄 코디네이터 겸 센터 하면 다 맡아서 하실 것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셨다가 용역하고 용역사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과장님, 1-5페이지에 동명동 물양장 일대에는 앞으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명동 물양장 쪽에 어선들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쪽에 정박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에 고기 잡아서 들어와서 잠깐 정박해 놨는데 고기를 많이 도난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답니까?’ 그랬더니 ‘좀 어둡소.’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예산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좀 가로등이라도 몇 개 우선 설치해주고 그러면 예방이 됩니다.

예, 가로등을 한번 교체를, 조도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객터미널 주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나뭇가지로 인해서 하는 데는 전정작업을 완료했고 일부 등이 오래된 것도 LED로 개선도 했고요. 그렇게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선하고 주차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춰서 조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협이 조만간에 옮기니까 해결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수협이 금방 옮기요.’, ‘다시 보완하고 등등을 하면 언제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을 좀 쏟아주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조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하고 1-4쪽에 기본경관계획하고 해양선 경관조명하고 짧게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목포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시 미래상을, 앞으로 2030년 도시 미래상을 하는 것이고 목포시 기본경관계획은 말 그대로 경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목포시를 디자인을 하는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리고 해안선 경관조명은 우리시 불빛으로 해서 아름다운 바다를 비춰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은 앞으로 향후에 미래상 30년의 대안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경관도 도시의 디자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속해 있는 결국은 불빛의 조명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해상케이블카의 개통에 따른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것이 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괄적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본계획에서 시민참여단 의견도 중요합니다. 또 김찬익 국장,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이런 과의 모든 사업들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향후 2030 도시계획을 할 때 목포의, 아까 말씀드린 이 변화의 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가 또 실과에서는 큰 틀의 맥을 가지고 가면서 소의 틀에는 변동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지요?

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시민들이 목포발전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들 의견이고.

예, 그래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전문가와 또 교수들이나 도시계획 전문가 분들로 하여금 그 내용들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가능한지 또 다른 좋은,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를 해서 참여단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을 하면서 각 실과 의견을 또 받게 됩니다.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과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목포에 할 사업들을, 중장기적인 사업들을 받아서 기본도시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업무협의를 하기록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타이밍이 안 맞아서, 타임이 안 맞아서.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 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간업무보고를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하셨으면 아까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오겠지요.

2월에 할 것입니다.

타임이 좀 맞기가 힘들어서, 타임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중간보고에서 또 위원님들이 각 동에나 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냥 큰 틀로 집약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약해드리고요. 1-2쪽에 송도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안전도시건설국에서 공모사업을 처음 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해서 넘어왔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업들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꾸, 이번에 특위하면서 상임위에서 보고받았던 도시재생도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그런 안전도시건설 큰 틀을 말씀했냐면 그런 믹스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한 것에 대해서는 착실히 하시고 2015년도에 공모사업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의 지나가지요? 또 공모사업 앞으로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음 공모사업은 어디에 할, 자료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모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목포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모사업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각 실과로부터, 실국으로부터 받은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한 2개안 정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고 내년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거환경개선…. (관계관을 향해) “어디 지역이지?” 그것을 올해는 신청할 것으로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2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에서 달랑 이것 하나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달랑 하나 가지고. 그리고 조급하게 했습니다, 조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갔다고 해서, 국장님 나한테 방금 농담반 진담반으로 만약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다 머리에, 자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또 지적을 하냐 하면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원도심을 놔두고 한번 보십시오. 목원동 일원에 도시재생에 4년차에 600,000㎡ 그리고 지금 말하는 새뜰사업도 동명동 쪽. 또 이번에 2차 사업에 선창일대라 해서 만호동 저쪽 센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기존에 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지요, 저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의견제시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목원동 이래 도시재생에 빠졌던 시민극장 뒤쪽에 빈집이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죽교동 일대에 다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시간이 가면 차관주택 일대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양동 지역 있지요. 우리 대성동 지역 있지요. 제가 자꾸 지적했던 가톨릭 성지화 인근 있지요. 그리고 1번 국도라 하는 용꿈역에서 일신아파트 건너에 산정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들은 센터고 다 빠져 있습니다. 목원동 이래 저쪽으로 지금 전부 모든 사업들이, 1차, 2차 사업들이 모든 소규모 사업도 다 추진되어 있고 이쪽에 제가 지적했던 사업들은 하나도 실과에서 논의도 안 하고 의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과에 이 목포기본계획 2030의 30년 미래상, 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조명 1-5도 별도 용역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카 대비한 경관조명 아닙니까.

예, 1,3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유달산 들어가는 케이블카 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포에 속해 있는 데. 죽교동에 속해 있지요? 죽교동에. 그러면 죽교동에 속해 있는 데 한번 보십시오. 죽교동에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가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순천당약국에서 방금 케이블카의 유달산 등구까지의 교통체증이 목포시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통체증의 여건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목포대교 개통해서 현대 옛날 교통체증 문제하고 그리 병합됐지요? 거기 학교가 집중화 되어 있어서 학교 출근, 퇴근시간이 병목되지요. 케이블카 해서 오면 어디로 빠져나갈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책을, 큰 틀에서 목포시 2030 미래상의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그냥 이야기한 것 아니니까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아, 이런 틀에서 이렇게 가구나. 향후 1~2년이 아니라 예를 들자고 하면 5년~10년 되게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님들은 그만두지 않으시면 임기까지 계시잖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저희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만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제시를 해준 것에 대해서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시재생을 할 때도 사실 제가 없을 때 했고 위원회가 달라져서 했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를 착실히 했으면, 그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것들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목포 도시재생을 잘해놓으면 정말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선도의 중추적인 모델, 우리 목포를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아마 저하고 함께, 다 위원들 똑같지만 이재용 우리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는데 괜히 오해하고 못하게 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그냥 상대하고 이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지요. 그래서 오늘 벽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다들 고생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목포시가 청렴도가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은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안전도시건설국에 관계된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목포시 발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점 저희들이 되새기고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하는 도시 2030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목포시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세부실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내용들도 또 세부계획 하면서 나눠져서 분야별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원도심 케이블카를 통해서 해안선 경관조명을 했지만 말씀드린 죽교동 지역에 하는 것도 주거환경, 지붕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우리도 검토중에 있다, 검토한 바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누락 없이 세세한 부분까지 큰 틀도 목포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금자 위원님.

방금 우리 국장님께 김금자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내용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중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150,

180개 단지가 되지요?

예, 180개.

180개 단지 평균적으로 30만원만 잡더라도, 1회에 30만원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5,400만원 아닙니까. 5,400만원에 대해 2회면 1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어디가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안 좋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재정도 지금 어렵다고 수차례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고승남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은 우리 위원님들로 해서 작년에 1억이었습니다만 2억으로 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형평성 또 지원의 균등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분석을 했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의원님들이 발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원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함께. 그래서 180개 동이 있는데, 단지가. 우리 단지 수는 180개가 있는데 거기서 옛날 오래된 아파트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목이 거의 없습니다. 자체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데를 계산해 보니까, 실무진에서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한 것이 1년에 한 2,8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하고 조례가 어떻게 됐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와 경로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50%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은 아파트에서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내 수목도 다른 조항과 같이, 놀이터 보수나 경로당 같이 100%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것을 심사해 보니까 한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연.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시민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또 조례개정에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원안 찬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들으면 지금 현재 산출근거가 다 나와서 2,8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반씩이 아니라 전체 1년에 2,8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서,

그러니까 2,800만원 지금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80개 단지란 말이에요.

180개 단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80개 단지인데 단지가 오래된 아파트는 수목이 많이 새로 지은 데는 있고,

수목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정작업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모르는 것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하시면, 수목전지만 아니라 부산물 같은 전체 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전지 한 부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 단지가 왜 안 나옵니까. 다 똑같이 나오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잠깐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아니,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다른 데는 수목 부산물이 안 나온다. 어디가 안 나옵니까? 180개 어디를 파악을 했습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리고 50%를 지원한다, 50% 지원한 데 있고 100% 지원한 데 있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드릴까 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김금자 위원께서 방금 말씀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 보고를 하는 것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말한 공동주택 내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세금으로 공동주택 내에서 원래 전에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것까지도 우리시가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이지요.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요. 조례개정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50% 하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경로당 100% 지원하고 다른 것은 50%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 의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고,

지금 말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5조 이렇게 주택법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는 개정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업무보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도 상관이 있지 왜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조례안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목포시 입장은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업무보고에 나온 이야기는 개정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 내에 수목전지 및 부산물인데 현재 180개인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1년에 2,800원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800만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 세부계획서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금년도 지금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고,

고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차차 개정이 되면 개정된 것에 대한 업무계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아니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신 것은 목포시에서 개정조례안을 어떻게 검토했냐,

아니, 조례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은 100% 해주고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는 50%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예.

50% 산출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180개 단지인데.

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보고드릴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필요성, 수혜효과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이 지금,

2억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얼마 할 것이고 경로당은 얼마 할 것이고 또 부산물 처리하는 것은 얼마 할 것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수혜효과,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서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50%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어디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어디는 못해줬을 때 이것에 대한 민원처리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의원은 제대로 되고 어디 의원은 안 된다는 말을 했었을 때 민원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사를 해서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 업무보고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해서 단지 파악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미리 전부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등에 50%가 있어요. 현재 신청한 데가 한 10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금년에 이것을 지원하겠다 하는 업무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이대로 지금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더 궁금사항 있는 것은 내일 심사보고 전에 해당 부서 오시라고 해서 말씀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조례상으로는 이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 회의나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단지의 수목전지 부산물이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톱밥제조기계입니까? 그런 것을 장치를 준비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금년에 예산이 평소보다 2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겠다고 해서 참 정말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물로 버리면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립장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혹시 노력을 해서 기계장치 도입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단지 내에 화단에 살포를 한다든가 하면 훨씬 비용 측면에서 또 단지 내 화단에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썩는다고 하면 나무의 비료작용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누차 했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혹시 추경이 있을 때, 작년에도 아마 이 예산을 올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지 의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던지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하여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업무처리를 하는 데 더 많은 분석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을 예산을 세우고 이제까지 집행해 왔는데 의원님들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 하에서 2억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못해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업무는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임태성 위원님이 말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방금 이게 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신청 들어왔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이 원하시면 담당 과장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에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부산물로 접수 받아서 처리한 전례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집행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1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각 단지에 전부 공문으로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각 단지별로 자기들의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당해 아파트 단지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과거에 집행된 단지별의 금액 또 그 아파트 생활 정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평가를 해서 배분을 해드리는데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당해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할 때 고려합니다. 그래서 수목전지나 이런 부분은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청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수목전지나 부산물에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홍보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미지근했었던 입장이지. ‘예산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다 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신청 안 하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했었던 것이지 알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억에서 2억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제가 우리 서 과장님한테도 수차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수가 안 되고 있다, 예산이 없는데 이 돈 몇 천 만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되어서 부산물까지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된 것 저 환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함께 지원해줄 수 있다면 얼마만큼 행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또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물론 아까 그랬지요? 이 계획이 필요해서 또 거기에 계획을 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까, 안 해줄까 이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심사를 받든 안 받든 골고루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설과요. (

좌석에서 - 건축행정과….) 방금 건축행정과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금자 위원님.

지금 덧씌우기 공사가 1년 예산이 8,500억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14억 4,500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돼 있냐, 그 말씀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도로개설이 20m 이하의 미개설도로가 한 8,500억 소요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500억 소요된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덧씌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무조건 덧씌우기 참여예산제로 하는 것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간 공감과 함께 그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예산이 깎이는 주요 예산이 유지보수예산은 무조건 깎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여간 거기서 털어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게 만들고, 인부로 해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덧씌우기 포장도 유지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예산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의 공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덧씌우기를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배정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씌우기가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로 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통신 그다음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런 과정들이 오늘 덧씌우기 했다가 한 달 후에 다시 파헤치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또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차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그랬습니다. 각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면 다시는 파헤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되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견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승남 위원님께서는 다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상하수도 따로, 도로포장 따로, 도시가스 따로, 통신 따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그 민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부서 간에 회의를 합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통신은 긴급하게 자기들이 없는 일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점도 예상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물론 각 시장 산하에 있는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히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시 산하 말고 통신이나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이런,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그래도 미리 먼저 사전에 1년 예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함께 추진한다면 우리시민은 불편사항이 더 없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도 안 할 것이고 또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차원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금자 위원님.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 때문에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차장이라 하면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용객들이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 목포뿐만 아니라 여러 주차 공간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거의 점유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하여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옆에 사업비만 보더라도 14억 5,000만원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버스터미널 주변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고위험이 다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아마 목포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광주 방면을 가기 위해서 주차를 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물론 우리 목포시민들이 광주나 서울이나 대구나 가기 위해서 버스를 공영주차장에 놔두고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었고 또 교통행정과장에게 그때 당시에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 인근 주변이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을 보면 너무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본 위원이 몇 번이고 지적했었던 사항이 지금 용해동에서부터 타고 하당으로 내려가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지금 이번에 보수비가 얼마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9억이던가요? (관계관을 향해) “14억이던가요?” 예, 14억입니다.

14억 들여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고가도로 지금 거기를 파헤쳐서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 공사를 했습니다. 외부적인 공사가 과연 이 하자보수를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갈 것인가 나는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고가도로, 하당고가교입니다. 지금 존치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 고민거리에 있는 입장에서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한지 이 고민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제 말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광주에서 우리 목포시청으로 가려면 우리가 용해동으로 넘어갑니다만 그래도 시내 쪽으로 가서 시청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이중, 삼중으로 교차되어가지고 차가 내려오면 밤에는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계속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포시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단속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사고위험성을 더 유발시킨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옆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필요하냐, 효과성이 낮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4년에 추진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기 투자한 금액이 10억 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몰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도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제 와서 다시 검토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할 때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고승남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 또 주변 주차단속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잘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잉단속과 단속 안 하는 것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시민생활에, 예를 들어서 단속을 안 해서 경기가 부양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어떤 지원도 하고 단속해서 우리시민 생활이 편하다고 하면 또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좀 무언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2014년도에 10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 교통행정과장한테도 그 말을 했지만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더 한번 검토를 해봐라, 과연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차라리 이 지역에다가 주변 환경이 좋도록 수목을 좀 심어서 앞으로 이 센터가 좀 변화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고가도로 철거 여부, 지금 현재 2030 도시기본계획 4월에 완료되지요? 그 결과 보고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계획을 충분하게 멀리 잡고 또 이중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과장께서도 더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14억 들였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도 다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상 지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다른 용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조성한 사업이고 현재 매몰비용이 10억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아까 말씀 올린 고가도로 존치문제도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 문제가 있어서 응급조치로 안전 보수를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시중장기발전 상 고가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2030 도시계획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2014년도에 10억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조정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몰라도 다른 용도로 활용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예산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상 지정된 것을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지금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공원을 만든다든가,

아니,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 주차장으로 고유기능들을 다시 한 번 봐서 안 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돼야 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마무리를 잘 지어라 하는 뜻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승인할 때 조건부였습니다. 조건부.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 나온 자체가, 명시는 안 됐습니다만 나온 자체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 올린 겁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10억을 들였어요. 1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나가고 들어오는데 사고다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데에 몇 대 대지도 못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대효과를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라는 것은 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더 확인을 해주시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성이라든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금년도 실시하면서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석호 위원님.

국장님, 우리시에 설치된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신호등 관리는…. (관계관을 향해) “어디서 하지?” (관계관을 향해) “아, 교통정보계에서 하나?”

우리 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 하면서 점멸등 작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에 실태조사 좀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또 어떻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휴일날 평화광장 단속문제 그런 문제들을 각 1월중 안으로 다 세부계획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신호등이 지나치게 점멸등 작동으로 인해서 주행 시에 위협을 느끼고 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서 작동이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신호 점멸 관계, 신호 바뀌는 것은, (관계관을 향해) “경찰서 업무 소관이지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점멸기로서의 기능, 또 정상적인 신호기능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여러 군데를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경찰서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지난 예결위 때 차선, 횡단보도 도색 부분을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넣어놨을 거예요. 이면도로까지 전체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합니다. 그러니까 8억에서 9억 정도가 들어야 목포시내 전체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이 가능하다는데 추경 확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