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는 2017년도 구정업무보고 및 이성희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행복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2017년도 회의운영 지원계획이 2016년도하고 지금 유사하게, 기준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죠. 현재 계획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몇일인가요. 총 92일인가요?

네, 92일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 조례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 120일 이내인데 이것을 하면 대략적으로 몇일 정도를 더 회기일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시면 누계가 9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중간에 한 번 받는다든지, 아니면 작년 말같이 연말에 조례가 치우쳐서 온다든지 이런 사항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산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사안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0일까지 이니까 110여일 정도로, 그러니까 15일이나 20일 정도로 늘려잡을 계획이라고 보면 되나요, 2017년도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안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107일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107일 정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대략 사무국에서의 안은 92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92일 정도였는데 107일 정도 하니까 15일 정도 이렇게 증가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례회든, 임시회든 다 동일하게 증가가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하고 조금 더 여유있는 부분은 향후에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이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정원계획에 보면 정원이 한명씩 부족했었는데 이번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현원이 정원에 다 충족이 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정원이 27명이고요. 이번에 보강이 되어서 현원도 27명으로 정원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 운영에 대해서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님실하고 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부족한 인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때도 몇차례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지방의회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열어놓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지방의회알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여러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지방의회알기 체험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 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의무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행정부서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 와서 직접 회의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매 번 회의를 하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런 것들을 몇시간이라도 경험해 보게끔 사업을 연결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지방의회라는 것을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현장도 보고 의회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회의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자기네들도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올해 사업에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올해 1월 1일자로 사무국에 홍보의안팀이 더 보강이 된 것인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이 더 충원이 되신 것인가요? 아니면 두 분이?

현재 정원이 27명이었는데 작년까지 26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보충이 안됐는데 이번에 한 명이 보충이 되어서 정현원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보강이 되어서 정원, 현원이 아마 다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홍보관련 부분에서 저희가 늘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고 해서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동의 주민자치회의에 갔더니 저희 의회 관련해서 sns홍보나 이런 부분, 회의자료에 처음 이번에 다 들어가서 회의자료 통해서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한가지는 도봉뉴스가 어쨌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면이 두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분이 편집회의에 참여하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얘기가 되는지 저희하고 사전논의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난 번에 홍보전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을 가지고 2월이나 의원총회 있을 때 홍보전산과에서도 저희에게 보고해서 좀더 도봉뉴스 편집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될까, 논의를 해본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짚으셔서 다음 번 의총 때는 홍보전산과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저희 전체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도봉뉴스 통해서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또 도봉구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저희가 홍보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의원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고등학생은 모의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착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통·반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같은 경우도, 타구도 보니까 그렇게 정례적으로 모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민주주의 현장인 구의회의 활동사항을 지역의 분들이 아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할테니 이 부분도 올해는 몇 차례 정도는 시범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개에 관한 것은 지금도 집행부에서 다시 의전에 관한 매뉴얼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정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본회의장 기자출입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촬영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허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북부신문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터넷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촬영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허락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장님한테 그런 것을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기자들이 촬영할 수 있는 동선을 검토해서 의원님들 회의에 방해가 안되는 부분의 동선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수, 현행에는 4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회의일수 40일에 한정되지 않고 추가로 늘려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된 내용들에 제약이 있습니까?

상위법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제약이 없고 우리가 일정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런데 행감에 대한 것만 제약이 있죠? 행정감사에 대한 제약만 있고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결산은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시·군·구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의결일자만 있고 일자 횟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부서들이 늘어나면서 사업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심사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내용으로는 짧아서 이런 것을 늘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충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차, 2차 정례회 일자를 명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한 것이고 그 대신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으신 것이잖아요.

상위법에는 사실 정례회라 그래도 며칠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다만 매년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54조에 보면 5월, 6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임시회 날짜는 명시 안하고 정례회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 것은 자치법에서 집회일시를 정하도록 한 입법취지와 정례회 집회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한 명확하게 날짜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만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하게 규정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게 정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회기 일수가 1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올 한해 회의계획을 세울 때 2016년에는 구정질문을 정례회 전 달에, 정례회 때 행감, 예산 이런 것이 많고 힘들어서 그 전 달에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 일수가 늘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그때 가서 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르게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임시회 때하는 것이 좋을지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해서 1년 안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2월 의원 총회 때 의원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늘 의결되고 나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된 안에 대해서 간담회나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 간담회를 통해서 다 얘기했고 120일로 연장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하나마나하면 안되잖아요. 그만큼 연장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올해는 무사히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다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은림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