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4차 본회의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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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가. 평생교육원 나. 안전행정국 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안전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면종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4개 팀, 2개의 TF팀(task force team)에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016년보다 1억 1,000만원 늘어난 56억 1,600만원이며 문화가 숨쉬고 학습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첫째 시민 속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둘째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활성화, 셋째 지속 가능한 학습문화 조성, 넷째 사각계층 시민 학습역량 강화, 다섯째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목표인 시민 속의 문화예술-교육 공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모두가 부러워 하는 공간입니다. 시흥의 랜드마크(landmark)이자 브랜드(brand)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3세대가 행복한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 교육 공간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140면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운동장을 활용 1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3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서 입주공간 회의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등 기본 인프라(INFRA;Infrastructure)가 설치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전담 TF팀(task force team) 가동에 여러 테스트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았고 경기청년협업마을을 알리는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항을 시작합니다. 지난 11일 입주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청년들이 입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creator)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여 청년 플랫폼(platform)으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다양하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의 방법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82개의 동아리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더 많은 동아리들이 발굴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성, 성장, 발전, 진화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마을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3개의 평생학습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나 정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 강화, 학습 자원 네트워크(network) 강화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실천대회가 준비되는 해입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고 전국에 우수사례들이 발표되고 상호 학습이 되는 장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군인이나 비문해 장애인 같은 평생학습 시스템에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학습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인문해센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인력을 보강해서 별도의 독립된 TF(task force)를 설치하였습니다. 문자만 읽고 쓰는 문해가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다문화 등 보다 확장성 있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문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사 역량 강화나 문해기관들의 네트워크(network) 구축 등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문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교양 차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백천학회 프로그램의 68퍼센트(%)가 전문가 자격증 과정입니다. 강사 역량 강화와 강사 인턴(intern) 사업 추진 등 일자리로 연계를 위한 징검다리 사업도 강화하고 직장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일터 지원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아, 홍지영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도시락 강좌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상자를 보니까 학습 소외 시민으로 해서 대상별, 계층별, 지역별, 군인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군인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군인 포함이 들어간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도시락 강좌로 군인들 군대를 방문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직접 방문하신다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들을 그쪽에 보내서…….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신 것인가요? 신청 들어와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에 적용시키신 것인가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많아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 도시락 강좌에 대한?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또 비전 설계, 또 독서코칭(Coaching), 또 난타 지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는 않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연간 계획이 나와 있으시다고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했던 실적은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작년에서부터 하신 사업이세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언제부터 하신 사업이세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그 전부터 해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꾸준히 해 오신 사업이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사업 실적과 그 다음에 이 군인 이 분들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설문을 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도 위탁사업입니까, 그러면?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실적,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피드백(feedback)이 있었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종

이면종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책자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올 한 해도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이루는 행복한 시흥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아이들의 희망을 응원하는 교육 울타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초등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을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 운영하고 초등과 중·고등에 대한 특화지원사업으로 놀이중점학교 운영과 교과과정과 연계한 학교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과 시흥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대 음대와 함께하는 음악멘토링(mentoring) 시흥영재교육원 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고3을 대상으로 한 선취업 후진학 프로그램인 위탁직업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97쪽으로 청소년의 꿈 성장 기반 마련에 대해 힘쓰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 건립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 증진과 자기주도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들의 공간인 동별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 추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자기주도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청소년시설·단체 동아리를 발굴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종사자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 연구 TF(task force) 활동을 추진하며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노동인권교육 등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로 298쪽이 되겠으며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글로벌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밖에서 꿈을 키워볼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한 팀을 이뤄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현지를 답사하는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 및 청소년조사연수단, 해외답사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교류 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시흥 안에서 세계의 문화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시민학교, 신나는 세계문화 글로벌(global) 놀이터, 글로벌(global)시흥 홈스테이(homestay),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시스터스쿨(Sister School) 프로젝트(project) 운영 등으로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 함께 성장하는 배움공동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소중한 생태·역사·문화·예술 등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시흥창의체험학교을 더욱 활성화 하여 운영하며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초·중·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바로 알고 건강한 교육역할 정립으로 내실있는 교육 파트너십(partnership) 구현을 위한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project)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참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문제고 이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곳이 교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소년과에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신천권에 제3공업지역 하나로GLS 자리에 지금 대우7차 푸르지오가 건설되고 있는 것 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총 2,253세대예요. 그 윗 부분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지금 그 초등학교 설립 못 되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책이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용지 사업 계획이 확인된 것은 어찌 되었든 소래초등학교를 권역으로 해서 학교 배치가 교육청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교육부의 가장 큰 방침이 학교시설 인가 자체를 다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교육부가 인가를 안 내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우5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건설되고서 그 아이들이 소래초등학교로 배정됐을 때 그 통학로 문제로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대우7차 푸르지오는 대우5차 푸르지오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기억 하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래초등학교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데 무슨 대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 교육청에서 확인된 것은 결국 안전한 통학로 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우선으로 갖고 있고요. 일단 학교시설 인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대안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가장 우선이다.

정복

문정복의원

과장님도 가보셨고 저도 가봤지만 거기에 안전한 통학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습디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도로 횡단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 횡단 문제는 횡단보도를 하거나 지하도를 파거나 이러면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부터 소래초등학교까지 문화의 거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문화의 거리 지나갈 때 그 문화의 거리 상인 분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볼라드(bollard)를 박았는데 그 볼라드(bollard)도 지금 다 철거되고 아이들이 차 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사고 안 난 것이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지금 2,253세대면 곱하기 1.2정도 하죠, 세대당? 그러면 대략 2,700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그 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 2,700명 가량 아이들을, 대략 2,700명이 아니라 한 2,000명만 잡아도, 한 세대에 1명만 잡아도 2,253명이에요. 이 학생들 전체를 다 소래초등학교로 배정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 아이들이 통학시간에 그 문화의 거리, 그쪽 차들이 있는 그 엉터리 길을 갖다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기분양이에요, 사기분양.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개발하는 조건은 당연히 거기에다가 학교용지를 넣어야 된다. 왜냐면 뒤의 금모래초등학교를 못 가니까요. 그러면 소래초등학교를 갈 수도 없고 대야초등학교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넣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인가한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학교를 짓지 않겠다, 이것은 사업 자체를 캔슬(cancel)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것 공중으로 다리를 떠 가지고 애들 통학로를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똑같이 대우5차 푸르지오 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것인데 대우5차 푸르지오 아파트는 몇 명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이런데 여기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대우건설은 지어놓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나머지 그 모든 민원은 시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것을? 지금이라도 교육부 설득해서 학교 내야 돼요. 학교 신설해야 됩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교육청하고 정말 목숨걸고 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진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또 하나 지금 대림아파트 건설되고 있죠? 그 아이들은 대야초등학교로다 배정되게 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학로. 그러면 대림건설이 그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안을 낼 것이며, 그 다음에 현재 대야초등학교가 굉장히 낡은 옛날 학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 아이들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청소년과가 충분히 검증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 두 가지 방안 정리해서 꼭 주십시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 그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이라고 하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울대 음대 시흥멘토링(mentoring)하고 시흥영재교육원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요? 그러면 현재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제가 예산 심의 때 주문했던 것이 있는데 반영 안 하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흥영재교육원에 대한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굳이 서울대학교생들에게 장학급 형태의 예산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관내에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관내 아이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쪽으로 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요, 의원님.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던 것은 일단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게 되면 지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소년재단에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장학금 대상으로, 그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해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오,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만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이러한 아이들,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학생 선발분야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별도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부설대학교 시흥영재교육원에 서울대생들만 굳이 와야 되느냐, 우리 관내에 정말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시에서도 서울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참여시키는 것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서울대학교에다가 그냥 올빵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문정복 의원님께서 지역의 대우 아파트 사기분양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어디에다가도 할 데가 없어요, 얘기할 데가. 지금 배곧신도시에 초등학교 하나가 인가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배곧초등학교가 36개 학급으로다가 신축됐는데 금년도에 56개 학급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대우 푸르지오 그쪽이 사기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 시흥시가 사기분양을 했어요. 초등학교 하나 없죠, 중학교 없죠, 고등학교 없죠. 그 다음에 36개 학급이 61학급이 되죠. 이것 전부 누가 책임을 질 것이에요?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라도 한 것이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배치에 대해서는 처음 입안할 때부터 학교 계획이 수립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교육부 인가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지난해 말에 교육부를 직접 다녀오고 했는데요, 일단 그것을 시에서의 사기분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좀 그 본질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죠. 지금 조감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유치하는 것으로 돼서 분양광고 다 때렸는데 좌우지간 어찌 되었든 간에 학교 3개가 못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사기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목적으로 사용해서 일체 앞으로 근원적으로 학교 용지가 들어올 수 없는, 학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지탄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학교 용지가 있는 상태에서,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인가 자체를 인구절벽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 인가가 안 나고 있는…….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취학 관련한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시흥시에 3년, 3동안 취학 아동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용지를 마련해 놓았으면 땅을 분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학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지방정부에서는 노력했어야죠. 지금 학교 하나가 건설 안 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막대한 피해를, 지금 2부제 수업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으로 온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그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고, 입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하고 교육부에 가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예측하기를 10년에서 13년 동안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배곧초등학교는 10년에서 13년 동안 2부제 수업 아니면 콩나물시루의 수업을 해야 돼요. 특별활동실 하나도 없습니다. 교장실도 없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이거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부의장님 그…….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얘기할 데가 없어요, 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교육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증축하는 문제도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희의원

조원희 의원입니다. 저도 우리 문정복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목감지구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목감지구를 계획할 때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인가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도 다 계획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감지구에 학교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2개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준공이 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학교는 아직 시작을 또 안 했고, 또 고등학교는 아예 설립을 안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지금 목감동 주민들이 교육청으로 쳐들어가겠다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목감지구도, 학교 문제로 가장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용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결국 교육부에서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지금 학생수가 줄고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지역 한 지역을 예외로 두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은 거기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것이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아까도 들었습니다. 목감동 초·중·고 설립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목감지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라는 말씀이 좀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중학교는 지금 조남중학교가 어찌됐든 먼저…….

조원희의원

언제쯤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개교는 지금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조원희의원

올 3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조남중학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원희의원

그런데 당초 그것도 2개가 아니었나요, 중학교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당초 2개였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그렇다고 하면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하나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은 고등학교까지 설립하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비교를 하자면 저쪽 신천·은행권으로 보면 그쪽에는 은행고등학교가 있고, 소래고등학교, 신천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감 쪽에는 고등학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또 고등학교는 알고 보니까 거리 제한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 학교가 있으면 거기는 다닐 수 있게끔 1.5킬로미터(㎞)인가요? 하여튼간 직선거리 1.5킬로미터(㎞) 그 안에 들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같은 데는 거리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인근 시흥고등학교로 다 가라는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문제를 심도 있게 주민과 토론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지역 목감 그러면 목감, 그다음에 은행권은 은행권의 관련 주민들 주민대표라든가, 목감동 같으면 목감발전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체 임원들을 모시고 한번 학교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의원

장재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요, 우리 평생교육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언제까지 평생교육원이 거기 있을 것인가요? 평생교육원장님! 시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 거기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무슨 시민을 생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지…….

재철

장재철의원

평생교육원을 계속 거기 두실 것이냐고요, 전체 부서를 다? 꼭 거기 계속 계셔야 돼, 지금? 이쪽에 시민들은 시민이 아닌가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 평생교육원에 있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원님?

재철

장재철의원

그런 것 깊이 고민 안 하세요, 근무하시면서? 저만 생각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지금? 편하세요, 거기 계시니까?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주민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데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부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평생교육원 관련 부서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군자·정왕동에 있는 시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목감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거기 계시면서 시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셔? 그냥 거기 계시니까 편하고 그냥 안락하니까 좋으신 거예요, 거기서? 다른 시민들 일 보려면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웃을 게 아니시죠, 이것은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무슨 질의하는지도 몰라. 거기 계시면서 나는 편하니까 시민 너희들이 와라.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의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이 무슨 질의인지 제가 알고 있고요. 조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동네마다 다 있으면 접근성이 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그쪽에 있다고 해서 군자나 예를 들면 정왕동에, 그리고 또 특히 목감동 같은 데에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찾아가고 예를 들면 접근성이 먼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 찾아가는 서비스, 또 발로 뛰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뭘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저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정말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도 교육청이라든가 군자초등학교 이런 데 무슨 일 있으면 저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가서 말씀하고 상담도 하고…….

재철

장재철의원

일례로 회의를 한 번 하더라도 다 거기로 가야 돼요, 평생교육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군자초등학교나 정왕초등학교나 이쪽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를 어디서 하세요? 학교 돌아다니면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지금!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군자나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데는 저희가 만약에 회의를 한다고 하면 한 번은 이쪽에서 하면 한 번은 이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이 대안이에요, 그것이?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진행할게요.

재철

장재철의원

시장한테 얘기해서 부서를 이쪽으로 옮길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갈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 때부터. 난 직원들 머릿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원 1개 국이, 지금 보건소도 처음부터 거기로 가 있지만 어떻게 거기로 가실 생각을 하시느냐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정왕동 이쪽은 시민이 아니야? 애초에 그러니까 시청이 거기 있던 것을 여기로 옮긴 이유도 있잖아, 시 중앙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쪽에 있었어야지, 어떻게 자꾸 거기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직껏 거기 계시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회의 한 번 하면, 그렇지 당연히 와야지, 아쉬우니까. 교육 관련 회의를 하더라도 각 학교에 있는 교장들 다 거기로 오라고 하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다 가야 되고, 시민들 여러 가지 자치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하라면 거기로 다 가야 되고, 아쉬우니까 가야 되겠지. 그런데 불편한 것은 생각은 안 해보시냐고요? 어떻게 평생교육원을 다스리는 평생교육원장님께서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글쎄요. 거리상으로 멀기는 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로망이 너무 좋고 사실 그래서 회의가 그렇게…….

재철

장재철의원

참나, 이해를 못하시네, 이해를 못하셔!

순분

김순분평생교육원장

네트워크(network) 회의 같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거리감이 있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당장 관련 직원들도 힘들어요. 의회에서 자료나 질문하려면 우리 의원들도 한참 기다려야 돼. 미안해 죽겠어, 부르기도! 아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보셔야지. 시민이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답하네, 답답해. 그리고 과장님 햇토미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자료를 주셨는데 동에서 사는 것만 주셨고 교육청소년과에서 매입하는 것은 얼마나 되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급식비는 현재 12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단위농협별로 얼마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요?

재철

장재철의원

단위농협별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단위농협별로…….

재철

장재철의원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한 125억원 정도, 햇토미 보전해 주는 것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햇토미로만 순수하게 봐서 쌀값만 봐가지고는 총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13억원을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13억원 어치를 저희가 사고 있는 것이죠. 쌀 구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차액 부분만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전액을 다 대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 무슨 쌀이야? 그 쌀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정부미.

재철

장재철의원

네, 정부미에서 햇토미를 하는 과정에서 차액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 차액이 햇토미 매입할 때 북시흥이나 여기 군자농협이나 안산농협이나 매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금액적으로나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13억원 정도를 매입한다고 하시는데 단위농협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죠. 자료 주신 것 보면 장학금 식으로 기탁을 했는데 군자농협은 한 450만원 정도, 북시흥농협 960만원, 안산농협은 270만원 정도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 지출돼요, 장학금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교육청소년재단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이 농협에서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알아 보니까 농협에 부녀회들이 있어. 부녀회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각 농협마다. 그분들이 번 수익으로다가 시에다 기증해 내는 것 같아요, 이것이.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시의 준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단위농협들이. 그런데 전혀 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햇토미 보전해 주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는 애써 정말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지역의 작은 금융기관이라 하지만 그런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지역의 농협이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단위농협들의 노력이 없다. 당연히 저런 것은 있죠. 농협들이 자기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많이 써요. 저도 조합원이거든요. 자기 조합원들은 배당금도 주고 쌀도 주고 소금도 주고 다 줘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원도 시민이긴 하죠. 그렇지만 조합원만 내는 세금으로 햇토미 사는 것은 아니거든. 시민 전체의 세금으로 햇토미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단위농협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 식구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단위농협에 햇토미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위농협의 역할을 보면서 햇토미 매입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인데 동일하게 군자 저희 동네도 새미부락이 또 똑같은 형편이야, 학교가. 「도시개발법」에는 학교를 짓게 되어 있어, 몇 세대 이상은 학교를 짓게 되어 있어서 학교부지가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매입을 안 하겠다. 신설도 안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일초등학교에다가 6개 학급 늘려서 거기로 아이들 등교시켜라."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 아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많은 민원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지역에도 민원이 비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네들의 생각은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겠다라는데 그 통학버스 언제까지 해 줄 것인지, 아파트가 부서질 때까지 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민원이거든.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꼼짝을 안 해, 자기네 경제논리로다가. 이것이 뭐 「도시개발법」이 상위법인지 교육부가 상위인지 도대체가, 교육부가 그 법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것? 어떻게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도 없나요, 좀?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결할 것도 아니고 시의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해결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하고 교육부하고 싸움을 한번 붙여봐요, 이것을 좀. 어떻게든 해야지, 도대체 이것 뭐…….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이긴 하겠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 지역에 이 민원은 너무 폭발 직전에 있어 가지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일단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저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인근 시 지역과 해서 한목소리로 해서 교육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의원님…….

선옥

박선옥의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들어온 것은 매화동, 능곡동, 정왕1동, 군자동, 목감동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2018년도 되면 대부분 우리 시가 5개 정도 시설이 늘어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다르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거의 다 사용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들 기준으로 줬는지, 고등학교 2학년 아이에 기준을 둬서 평수를 잡았는지, 지금 정왕3동 같은 경우는 150명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만족하느냐, "저 청소년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좁다." 이것이 같이 쓰면서 이 아이들의 성장 체격에 따라서 규모도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정왕1동 이것을 어떻게 몇 평으로 잡아서 준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성장된 성인의 기준에 맞춰서 평수를 따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교실도 그렇고, 여기 청소년이라 하면 만 15세에서 만 19세까지, 만 19세 미만자? 그렇죠, 청소년 나이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만 24세까지예요? 그런데 여기 법령에는 만 19세 미만까지인데 만 24세군요. 그러면 거기 이용자들은 12~13세부터 20세까지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준어른들에게 그 시설이 정말로 좁아요. 그래서 여기 탁 터줄 것은 터주고, 악단 연습할 데는 좀 방음장치 해 주고, 재차 하지 않게끔요. 아이들 누워서 할 수 있는 연극 같은 것 할 때는 이것을 제대로 설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왕3동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방음이 안 되니까 다른 데에 시설을 못 해요. 요즘 아이들은 두드리고 불고 하는 악기가 우선이고 그렇게 가는데 그 방음장치 필히 건립하는 데 좀 간섭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자율형 공립고, 사립 유치원 교재교구비, 초등돌봄교실, 직업위탁교육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사립 유치원 교재교구비 그것까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야 되는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사실 보시면 유치원 부분이 지금 무상보육, 무상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립 유치원 아이들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안 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재교구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도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같은 연령대를 같이 보육하고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에 혜택을 동일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선옥

박선옥의원

교육청에다 주라고 그래요. 왜 우리 시가 줘요? 아니, 자기들은 우리가 해 달라고 하면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교육청에서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 것인지 정말 도대체가, 우리 다 교육세 내요. 뭐 하나 살 때도 다 교육세 붙어 있어, 정말로. 그런데 의무교육 한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학부형들, 아주 교장선생님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학부형들 선동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 이 시설 같은 것, "교육청은 돈 없어요. 환경 조성 하는 것 의원님들이 도와 주세요." 우리 할 데 많이 있는데 교육비 세금 받아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소년과하고 의원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싸워 보자는 얘기인지 좀 답답해요, 저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들이 열려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도 개방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가는데 절대로 개방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10원 한 장 주지 마세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옥

박선옥의원

같이 가고, 이 학부모 교육하실 때 그것 필히 얘기하세요. "이 학교는 지역민들과 같이 가는 학교다." 그래야 아이들을 키우죠, 삼각관계에서. 그런데 자기는 학교 개방 안 하고 시설 할 때만 선출직들한테 억압 주고, 학부모 교육 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하지 않고 지역과 협력하지 않으면 학교에 아무 시설 해 줄 수 없다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학교 개선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한테도 학교에서 많은 요구들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우선 의견을 좀 주시면 정말 학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려 있는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환경개선이든 학교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학부형들이 아침에 교통정리 녹색어머니로 지도하고 그렇게 하시고 애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도 잠시 왔다 가고 이 시흥을 잘 모르는 교장선생님 애정이 없는 분들 그냥 편안히 교내에 민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대다수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2017년도는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학교도 열고 선생님들도 참여하시고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학부형도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우리가 도와줘야죠. 같이 가야죠. 그렇게 하는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학교 신설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지구에 나타난 현상들인데 대개 이것 결정하는 데가 교육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중앙투자…….

김영철의장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융자 이러니까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확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 인구절벽으로 교실이 남는다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하는데 교육부 전체 예산 중에서 이런 어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떤 거예요, 실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부 전체로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김영철의장

경기도 도 교육청 입장에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교육청으로 보면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실제로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70퍼센트(%)…….

김영철의장

교사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 교육비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김영철의장

이것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체 교육재정 중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감당을 못 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투쟁하시겠다는 아주 과격한 언사를 하셨는데 사실 건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인근 도시, 동일하게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니까 인근 도시와 연대해 갖고 투쟁하고 싶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건의해서 안 되면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뭐 우리 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부나 국가가 교육 재정에 투자해야 되는 문제들, 급당 학생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정 안 하니까 교실이 남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 수준을 넘어서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역이 사실 홍원상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기분양이라고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물쭈물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시민들한테 요구도 하고 요청도 하고 진상을 갖다 밝혀야죠,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 방향을 갖다 턴(turn)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주요 대학 진학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상향된 것이 있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현재는 수시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영철의장

수시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사실 보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수시 보면 대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 중에서 일명 스카이(SKY: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Korea University(고려대학교), Yonsei University(연세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도 이번에는 관내 몇 학교에서 아이들을 배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의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위상은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가장 큰 관내 고등학교에서 정왕권에 있는 학교, 연성권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소래권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성적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한다. 전체적으로 공부는 안 한다."라는 것이 지금 모든 학교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학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학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철의장

통속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어쨌든 지표관리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시 정부 요새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내걸었는데 그중 핵심이 뭐겠어요? 보육, 교육이에요, 사실은. 지표관리 하셔야 돼요. 이것도 주요한 지표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안 맞겠지만 지표관리 해 주셔야 됩니다. 쭉 추이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를 마련하고 정책 설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지표관리도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의원석에서 - 추가 질의 좀…….) 네, 홍원상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도의원께서 도 교육경비를 백몇십억원을 확보했다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보도로 한 번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예산은 도에서 예산 확보가 되게 되면 도의원께서 학교에다가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시로다 들어와서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도가 나간 예산은 시로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고요, 직접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로 직접 교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도 교육청에서 학교로다가 직접 배정되는 예산이라고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이나 학교로…….

원상

홍원상의원

교육청이나 학교로?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에서 백몇십억원을 갖고 왔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학교에다가 투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직접 갖다가 학교에 배부해버리면 시에서는 어느 학교에다가 얼마를 배정하고 뭐를 얼마 배정하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것 데이터 알고 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내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그런 내역을 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학교 교육경비, 예산 하나도 주면 안 돼. 도에서 바로 다이렉트(direct)로 갖다 다 집어넣어버리는데 뭐하러 시에서 갖다가 예산을 주고 있어!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일단 관련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바로 가든 옆구리로 가든 뒤로 가든 시에서는 데이터를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데이터도 모르고 있고 도의원이 그냥 학교 다니면서 얼마얼마 해 가지고 다 배정해 버리고 나면 시에서는 어느 학교에 무슨 예산이 어떻게 갔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또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역의원들한테 요구하면 지역의원들은 또 갖다줘야 돼? 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그래요. 따로국밥이야, 교육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도 교육청에서 도의원께서 언론에 난 백몇십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그런 언론보도가 난 것이 있어요. 그것 확인해서 그 예산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데이터 확보하시라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야지 이중 지급이 안 될 것 아니야. 어느 학교에는 도에서 갖다가 예산 폭탄을 줘 버리고 미운 학교에는 10원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시흥으로 직접 학교로다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다가 예산 투입된 부분,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창의체험학교 버스 구입을 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언제 구입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차량 출고는 작년 9월 하순에 출고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9월 하순에? 이 차량 구입한 목적이 뭐예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차량 구입의 목적은 일단 지역의 교육 장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시에서 좀 안전하게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위한 차량으로다가 구입을 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런데 그 차가 왜 부산까지 내려가요? 부산에도 우리가 체험학습하러 가나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10월에 갔던 사항이고요. 그때 부산에서 청소년과 아이들 관련된 발표회가 전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그날은 차량 운행이 없었던 날이라 저희가 직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부산까지?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 한 번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부산 간 것은 한 번…….

원상

홍원상의원

또 있는데?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것을 혹시……. 부산 주민자치박람회 때, 그때 내려갔었고요. 그다음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해서 청소년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부분을 발표…….

원상

홍원상의원

주민자치박람회가 청소년들 관련된 행사인가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한 파트 전국 시도지사 파트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거기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받고 왔거든요.

원상

홍원상의원

청년…….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원상

홍원상의원

청소년 국제교류?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국제교류, 저희가 그동안 시흥시에서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 그것이 해외 답사단, 연수단,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했던 것을 전국 발표대회를 가졌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창의체험학교 버스 구입할 때 관내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의 현장체험에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부산까지 차량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부산까지 장거리 차량 운행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우선인데, 차량에 대해서 관내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홍지영의원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다른 내용으로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 사범대학 창의인재육성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이 2010년 9월 달에 최초 시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7년차에 접어들어요. 어떻게 좀 성과가 있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찌됐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속되게 말씀드리면 과외를 하더라도 좀 명문대생에게 과외를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가장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특히 사범대에 있는 대학생들이 학습지도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은 문의도 받았어요. 그런데 참여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음대생 멘토링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취미생활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전문성으로 좀 연계되는 것인지, 한번 우리 시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전문성으로 연계가 됐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전문성으로 연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 자체가 시흥에서 완전 상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주 1회 지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최소한 예·체능을 하려고 하면 주 3회 정도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수반을 하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취미 활동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도 한정된 인원으로 몇몇 아이만 혜택받는 한정된 인원으로 취미활동에 그친다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7년차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어떠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띤 아이들이 배출되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요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일주일에 횟수를 또 늘려야 되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이것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아이들이에요. 정말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운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을 그냥 취미생활에 그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7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운영이 어떻게 효율적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쯤이면 한 번쯤 그 방안을 체크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탁직업교육을 통한 선취업 후진학 진로선택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도 2년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몇 명이나, 몇 학생이 취업에 연계가 되고 진학이 됐습니까?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016학년도 현재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졸업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44명 중에서 현재 20명이 취업을 했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졸업 전까지는 학교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계속 취업처 알선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100퍼센트(%) 거의 취업이나 진학이나 100퍼센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초 계획에서 작년에 50명 배출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도 전원, 전부 다 된 것이고 2016년 사업도 된 것이고 2015년 사업도 전원 취업이 다 된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가 25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지영

홍지영의원

네, 25명 시작했어요.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25명 시작해서 22명이 취업을 완료했고요. 3명 중에서 1명은 군대를 들어갔고, 그래서 25명 중에서 3명만 취업을 못했고 22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거의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모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희망자의 희망대로 다 이루어진 사업이 된 것이죠?

덕환

이덕환교육청소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원상

홍원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광목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자치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운영은 각종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골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학습과 체험을 통한 주민자치 인재양성을 위해 주민자치학교, 주민자치포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의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2017년도 사업 확정은 122개 사업에 43억 9,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와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과 실천으로 건강한 마을공동체 실현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동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지역문제 해결 창구로 플랫폼(platform) 역할을 위해 동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감대 조성, 네트워크(network)를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청소년 창의적 자원봉사를 통해 미래주역 육성은 교육을 통한 활동, 활동을 전제로 한 교육 실시와 재능·진로·공동체활동과 연계한 자기주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품격 제고에는 즐겁게 통하는 자원봉사 활동가치 인정 교육과 공감과 감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 조성, 기업 및 재능나눔 봉사단 발굴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시흥형 사회적경제 육성은 지역자원 기초조사를 통해 창업아카데미 실시와 컨설팅 지원으로 창업 공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화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은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망 확대, 공공구매 촉진과 지원, 네트워크활성화, 나눔장터 개최, 축제 참여를 통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경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육성으로 전문가 양성과 사회혁신 의제발굴 실천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유문화 확산과 공유경제활성화는 공유 플랫폼의 지속적인 현행화, 공유 촉진을 위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민자치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관계가 어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1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3개 동입니다. 행정자치부 시범 동으로 2개 동, 시흥시에서 자체 하는 것이 1개 동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동인데요. 처음에는 위촉을 시장님이 하느냐, 동장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트러블(trouble)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좋아져서 행사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회 회의에 다 참석하나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먼저 다 참석하셨고요. 이·취임식 때도 전부 오고 그랬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러면 관계 개선이 완전히 형성이 됐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100퍼센트(%)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관계를 서로 이렇게 화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부의장

이제 한 6개월 운영했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6월까지 주민자치회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가 31개 시·군인가가 운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원상

홍원상부의장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한 지역들이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성공한 데 혹시 알고 계시는 데 있어요?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31개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행정자치부에서 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17개 동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작년 7월 달부터 한 5개월 정도 돼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해 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잘 안 된다고 하면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정부 시대예요. 지금 우리 경영자께서 분권, 분권 그렇게 항상 부르짖고 다니시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안정이 안 됐잖아요, 중앙에서 도에서 전부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자치를 앉은뱅이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자치에 권한은 주되 주민자치가 자생할 수 있는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양분이 돼서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면 주민자치가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3개 동에 시범적으로 갔습니다만 주민자치회가 뭔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려서 17개 동이 함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려면 관련 법 제도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서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그러한 부분이 아직 미진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라는 그런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래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가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회에다가 직원들에 대한 고과까지 전부 다 권한을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갔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권위의식만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삐거덕거리는 거야, 자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면 과감하게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지역의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정래입니다. 2017년도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9쪽에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서관 인프라 강화, 도서관 특색화 및 재원 다양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 강화입니다. 정보문화플랫폼(platform)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목감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목감동 239번지 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의 연면적 2,923평방미터(㎡)로 금년 4월 경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77억 6,200만원이 소요되며 배곧도서관은 정왕동 1772-1 잡종지에 연면적 4,317평방미터(㎡)로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획득하였으며 금년에는 중앙투융자 심사와 국가공공건축물사전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추가적인 행정절차와 기본 설계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현도서관은 금년도 7월부터 배곧도서관과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서재를 위한 장서확충입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11개 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15개 관에 신간도서를 적시에 구입하여 시민에게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입 권 수는 약 2만 3,000권이 되겠으며 오디오북 100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U-Library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통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의 관리 및 시민에게 빠른 자료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으로 우리 시에는 2개의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으나 금년에는 이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장 자료는 약 20만 권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내 스마트도서관 조성입니다. 예산은 도비 30퍼센트(%)와 시비 70퍼센트(%)로 총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위치는 정왕동 역사 내 설치를 위해 정왕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무인대출반납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서는 약 500권이 들어가는 서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특색화 사업 및 다양화입니다. 마을의 정체성과 색을 담은 테마형 도서관입니다. 도서관별 특화 자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적장애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전문교육을 진행, 지역센터 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쾌한 쉼표, 3세대 문화쉼터와 도서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단계별 독서진흥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운영, 북스타트 사업, 공동육아 품앗이 등 대상별 주제별 인문학 강연을 실시하여 진정한 3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감도서관에 관련해서 목감동 쪽에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어떤 민원입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목감동 발전위원회인가요? 목감발전위원회에서 조기에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또 그 앞에 건립부지 밑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조원희의원

저한테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도서관이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생기면 저는 당연히 기뻐할 일이고 또 박수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저하고 다른가보더라고요. 형태도 똑같은 민원이라서 제가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도서관 지어달라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도서관을 지어준대도 왜 난리를 치냐?"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조원희의원

조망권이 가려진다고 데모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하고 진짜 한참 논쟁을 벌였는데 참 욕심에는 끝이 없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설득해야겠죠.

조원희의원

목감도서관에 본연의 도서관 기능하고 다른 기능이 도서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기능은 도서관 기능에서 어린이 육아시설방이 있고 어린이도서실이 약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넣기에는 면적이 공원 내에 짓기 때문에 건축물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조원희의원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서관 역할을 하는 본연의 그런 기능 말고 다른 기능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다른 기능이 있더라도 주민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죠,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데 도서관 본연의 어린이 그런 시설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엄마들이라든가 아니면 누가 왔을 때 같이 어린이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어린이가 쉬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현도서관을 보시면 이것이 면적, 그 부지도 크고 예산도 한 272억원 정도 되는 큰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장현지구 근린공원4 부지인데…….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공원4…….

조원희의원

근린공원4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이 39번 도로변에서 보면 어디라고 설명해야 될까……. 시청 쪽으로다요.

조원희의원

39번 도로 근처에 시청 근처입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장곡동 주민들의 민원이 쭉 들어왔던 것인데요. 지금 장곡동에 장곡도서관, 장곡문화센터 내에 같이 쓰고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장곡도서관은 장곡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이고 원하던 도서관 크기가 아니다. 본연의 도서관으로만 이루어지는 큰 도서관을 원했는데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지어주고 민원 해결했다. 이런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곡동 주민들은 장곡동하고 가까운 인근에다가, 그러니까 시흥경찰서 주변이 됐든, 하여간 그 주변에 도서관을 계속 원했는데 39번 그 도로 주변이면 시청 근처잖아요? 그러면 장곡동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최종 확정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 도서관 위치를 장곡동과 시청의 중간 위치에 잡을 수 있으면 좀 장곡동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서 장곡동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장현택지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이용하고 그런 위치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목감동 민원은 과장님이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잘 해결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부의장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큰 틀은 우리 조원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요즘 과장님, 도서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어때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이용률은 작년에 저희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 관계로 약간 작년보다는 적었고요.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한 것은 상당히 만족도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 많이 이용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리모델링하고 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하는 관계로 몇 개가 쉬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책읽기에 대한 독려를 위해서 어떤 홍보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책 읽기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방학특강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분관별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든가 또 중등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반응은 괜찮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거의 100퍼센트(%) 차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작년까지 하고 또 올하고 회원등록이 몇 명 정도 더 늘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회원등록이요?

찬심

김찬심의원

네, 시흥시 전체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회원은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연도수별로 회원이 늘어야 되는데 회원이 줄고 있거나 이용자가 많이 없으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독려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2016년은 몇 개나 신설로 개관을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2개 더 늘어났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2개요? 지금 신설된 곳은 처음이니까 잘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개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항상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씨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희망씨, 스마트 뭐 이런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희망씨 "씨"라는 것은 사실 씨앗을 한곳에 딱 던져주는 것보다 씨앗을 뿌려놨으면 물을 주든 거름을 주든 해서 잘 크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희망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분기마다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먼저 장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희망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한 번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어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물론 그것도 관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인이 가서 관리를 하고 뭐 간단한 교육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문헌정보학과 나온 그런 전문직을 5개 도서관이든 10개 도서관이든 1명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제가 항상 주문했습니다. 인건비 그것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고요. 그 문헌정보학과 나온 사람들은 책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희망씨들 이 지식 없습니다. 교육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그분들의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주문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것이 없거든요. 한번 고민하셔서…….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인사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야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전문적인 사서가 해야 신간도 딱딱 뽑아내고 정말 폐기처리 해야 할 책은 폐기하고 또 다른 데로 돌려야 될 책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상호대차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라온도서관은 지금 차가 하나가 늘었네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1대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중에 있고요. 한 3월 달이면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럼 두 대 다 운행이?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구조변경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인기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유라이브러리(U-Library) 시스템구축 스마트한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이 공공도서관 통합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코드 방식을 무선주파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주파수 방식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죠.

찬심

김찬심의원

단일화 시키는 것이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래서 자료관리 시스템을 일괄 변환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재고 관리하는 것인가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바코드 방식은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바코드 찍듯이.

찬심

김찬심의원

그렇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그런데 무선주파수 방식은 한 번에 책을 10권을 올려 놓으면 쫙 읽게끔, 신속하게 이행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11개 중에서 9개를 지금 변환 완료하셨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대상은 중앙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에 책이 제일 많습니다만 거기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스마트도서관 조성인데 정왕역사 내에 하는 것이잖아요, 정왕역사 내에?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이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이것이?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바로 금년 상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이 도서관을 타 시에 한번 사례를 가보셨나요? 벤치마킹 하셨나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어디가 잘 되고 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지금 있는 데가…….

「작년에 생긴 것이 부천 송내역사가 가장 최근이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찬심

김찬심의원

최근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몇 곳이나 되나요?

「경기도에만 해도 20여 개…….」하는 공무원 있음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20여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작년에 제가 잠깐 업무보고 받을 때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하시는 것이네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이것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뭐죠? 우리가…….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무인으로 빌려갈 수 있고 도서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서 다음 날 갖다 넣었으면 거기에서 또 인식돼서 하고 다만 저희가 도서 들어오면 비면 채워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겠죠.

찬심

김찬심의원

일단은 제가 볼 때에는 도서관 건립비 같은 것이 안 드니까 일단 그런 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운영…….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이것 한번 운영해 보고서요. 좋으면 또 우리 역사가 오이도역도 있으니까 거기 환승역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우리 시에 맞는다면 점차 늘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이 도서관 특색화 및 다양화 여기서 보면 테마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여행이라는 테마인데 이것 여행 테마 정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여행에 대한 책만 전체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다 책이 있지만 거기에 중심적으로 일부적으로 여행에 대한 테마 코너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죠.

찬심

김찬심의원

따로 무슨…….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전체 책을 만들어서 전체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코너를 여행 관련 정보서적을 놓아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능곡도서관은 청소년에 관한 것, 대야도서관은 인문에 관한 것 그런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런 테마를 둔다는 그 뜻이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아무튼 잘 알겠고요. 어쨌든 중앙도서관에서 우리 시흥시 시민들에게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무한한 가능성 또 잠재력 같은 그런 것 끌어낼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야도서관장이 누구죠, 대야도서관? 대야도서관이에요? 앉으세요. 별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

「네.」하는 공무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아, 우리 손옥순 의원님…….

네,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요즘 도서관이 매화도서관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교통이 어려운 데에 그런 데 도서관이 있지만 그래도 독서실이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대야동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20분을 걸어가야 돼. 물론 운동 삼아 걸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그렇죠. 왔다 갔다40분이에요, 시간을 따지다 보면. 그런데 매화도서관이나 그런 이 미산동 그런 도서관이나 신현동 같은 데 그런 사각지대 버스가 좀 교통이 어려운 데는 그런 도서관에다가 독서실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줬으면 해요. 그런 것을 좀…….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매화도서관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하기 때문에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회의실도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옥순

손옥순의원

내가 매화동을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김찬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볼 수 있도록 책상을 한 3개 정도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용히 하면 되는데 너무 한 열댓 명 되더라고. 그분들이 너무 시끄러워. 그분들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도서관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하도 내려 가봤어요. 근데 물론 좁으니까 창고를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좀 리모델링 해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또 2층에도 있고.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리고 책도 전문적인 책을 좀 넣어줬으면 해요. 요즘에 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정가제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생 애들 학비내랴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들이. 그렇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전문적인 책을 좀 조사해서 넣어줬으면 해요.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일단은 뭐 책은 없지만 상호대차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매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매화도서관 같은 데 또 외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책 같은 것은 돈하고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만 주시면 저희가 많이 사서 신간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요. 그런 것 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불만이 왜 있어요? 자기네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보상을 안 해 주고 필요할 때만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을 가깝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흥시에서 만큼이라도 신경을 써주면 그래도 우리 시흥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배곧도서관 속도 좀 내주시고요. 주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 돼요. 거기 지금 난리입니다.

정래

조정래중앙도서관장

배곧도서관 지금 행정절차를 다 거쳐가고 있고요. 저희가…….

원상

홍원상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 안 해도 돼요. 더 속도 내주시고 지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관리면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서관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군자 어린이도서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다정다감하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각자들 맡은 임무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사시간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시정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나무의 완성은 낙락장송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얽혀 사는 숲을 이루는 것임을 명심하고 올 한 해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과의 주요사업 추진목표는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소통과 공감의 시정 지원, 현장 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 창의학습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추진목표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수요일, 금요일 2회로 확대 운영하고, 특별휴가 징검다리 휴가 등을 활용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휴양시설의 확대 운영, 상담사 운영횟수 확대로 직원의 건강과 사기를 진작하여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의 시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대화의 장을 위해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동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공감사랑방 동장 정례회의 운영을 통해 현안사항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장 중심의 인사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현장 직원과의 대화 채널(channel)을 확대하여 현장의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 선발 배치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TF(task force)를 상시 운영하여 정책 대응형 인력 배치 협업 강화형 업무 재배분 고객 지향형 조직을 직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학습을 통한 시정 역량 강화입니다. 현업과제 담당 직무 중심의 팀(team) 단위 소그룹(小-group) 프로젝트(project) 학습을 활성화 하여 직무 개선 정책 제안 사업 실행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치 주도형 프로젝트(project) 학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교육부서 주관 교육에서 탈피하여 부서 국별 특성에 맞는 워크숍(workshop) 성향분석2를 활용한 상호이해 학습 자율적 개인학습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교육 수요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시의 행사라든가 시 기관 행사 의전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중앙정부에서 의전이라고 해서 기본 지침 내려주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 이런 것을 참조해서 그런 기본 의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지금 의전에 보면 시장, 의장, 국회의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의원들이 우선 예우를 받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원상

홍원상부의장

도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양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시의원들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부의장

도비 좀 가서 많이 갖다가 우리 시 살림 좀 풍족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예우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연시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시의 행사예요.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안 됐습니다만 의장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의장 대행이 부의장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예우를 안 해요, 시 행사든 어디든. 그리고 국회의원 사모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사모님들이 오시면 예우 차원에서 소개해 드리고…….

원상

홍원상부의장

예우를 누구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우를 누구 다음에 국회의원 사모들을 해야 되는 것이냐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의전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떤 확립된 어떤 기본적으로 시 행사라든가 해서 공식화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다수 직원들 이런 부분이 우리 기본적인 부분이 여태까지 상식이나 관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관례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벗어나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죠, 당연히 내빈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을 제껴 버리고 사모들이 마이크 잡고 인사한다? 사모들이 국회의원이야? 왜 그렇게 매뉴얼(manual)도 없이 그냥 시 행사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들 의전을 진행하는 거야?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의전문제는 저희 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잘한 행사도 있을 수 있는데…….

원상

홍원상부의장

행정과에서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시라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래서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시 산하기관들 의전과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규율을 잡으라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인 매뉴얼(manual) 보고 참조해서 만들어서 한번 의회하고 상의 드리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상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장 사모가 행사장에 오면 인사시킬 거야? 의원들 남편들이 행사장에 오면 인사시킬 것이냐고? 인사들 시켰느냐고, 지금까지? 가서 보면 말이야 의원들을 갖다가 발뒤꿈치 때만큼도 안 여기고 말이야. 이것 어느 부서예요, 이것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의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저희 미풍양속이라든가 관례 이런 것 또한 저희 건전한 상식에 반하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되도록 그 원칙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행정과에서 시 행사, 시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에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매뉴얼(manual)대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행사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가서 보면 말이야, 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그냥 뺀치놓고 말이야, 국회의원 사모들이 마이크 잡고 축사 다 하고, 국회의원 사모들 인사시키고, 그리고 의원들 인사시키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좀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시 각 산하기관, 모든 산하기관에 의회하고 협의 끝난 후에 전부 다 보내서 앞으로의 의전은 매뉴얼(manual)대로 의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정비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부의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철, 부의장 홍원상 사회교대)

한 마디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행하고 있는 동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 거의 시간이 되면 다 참석하고 있는데요, 매년 느끼는 생각에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동 주민과의 대화를 가보니까 지금 현 시장의 홍보하는 자리다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상영해 주고 1년 예산을 설명해 주고 또 그것이 끝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장의 어떤 홍보마당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시·도 의원, 또 국회의원까지 들러리다. 들러리 서는 것이라는 이런 감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과의 그 대화시간에 우리 시의원들이 들러리로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나가서 들러리 대접 받고, 이것이 매년 느끼는 그런 감정인데 이 동 주민과의 대화 이 프로그램을 좀 개선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들러리 서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뭔가 말 그대로 시장만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아닌 우리 시의원도, 같은 선출직 아닙니까? 시장만 선출직 아니고 우리 시의원도 똑같은 선출직인데 그 자리에서 시장만 대우 받고 시장만 홍보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주민과의 그 대화에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지 들러리 서는 그런 자리가 되면 그것은 안 되겠다 싶은데 우리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신년인사회 자체가 신년이 되었을 때 우리 시흥시에 예를 들어서 2017년도면 2017년도의 주요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님이 많이 나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민원 질의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주민들하고 오가는데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국장님들도 해서 하니까, 답변하니까 사실상 시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희도 좀 고민스러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되도록 오시는 분들은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끝나기 전에 한 번씩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사실 미흡하기는 한데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도 국·과장이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물어보는 사항들이 있어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년인사회 자체는 신년도 예산이나 가치라든가 사업계획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주포커스(focus)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시장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를 신년인사회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특별히 말할 기회가 없다고 치면 그 시장이 주관하는 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 비슷하게 우리 의원만, 아니면 우리 의원 12명이 됐든 아니면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됐든 같이 주민들과 같이 신년인사회 비슷하게 소통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은 한번 구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의원들 별도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그런 것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런 것은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왜냐면 똑같은 선출직인데 주민과의 대화 매년 가면서 느낀 것이 매년 들러리 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좀 제가 건의 드린 것을 참고하셔 우리 의원들만의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같이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학의원

네, 윤태학 입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콘도하고 캠핑카(Camping Car) 운영하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콘도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가 콘도를 48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한 구좌가 1년에 30일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 잡아서 한 22일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콘도는 나름대로 그 정도면 전국적으로 위치한 것 같고, 다만 부서라든가 동아리 연합모임 같은 작은 모임할 때 콘도가 너무 머니까 불편하다고 그래서 올해 3,000만원 예산 세워서 팬션 하나 계약해서 단체 소모임이라든가 국과별 모임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팬션은 부족함이 없네요, 그럼?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콘도는 아직 그 정도면 지금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캠핑카(Camping Car)는 어때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캠핑카(Camping Car)는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주중에는 많이 활성화 안 되고 주말에는 풀로 쓰는 것 같아요. 한 72일 정도 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차가 고장 나서 한 두 달인가 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52주니까 주말에는 계속 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캠핑카(Camping Car)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간혹가다 직원들이 쓰다가 불편해서 조금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로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것 보험처리로 가능한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윤태학의원

네, 그 부분 잘 알았고요. 지금 여기 현장 중심의 인사 조직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동 직원이나 아니면 사업소 직원, 특히 그중에서도 9급이나 8급 직원들은 행정과에서 개개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면서 한번 순회하면서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팀에서 아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찾아가 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할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중앙부처가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그래 가지고 보통 자기네 직제에 한 10퍼센트(%)에서 한 15퍼센트(%) 정도를 임기제가 되었든 전문관이 됐든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반임기제로 쓰는 것하고 저희가 내부에서 전문관으로 보충해서 쓰는 직위가 저희도 생각하면 한 50여 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처럼 저희도 제도 도입을 해서 어쨌든 간에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여기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인사 때에는 완전히 직렬을 무시하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장기적인 근무도 필요하고 이런 직위를 아예 선정해서,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설문도 조사하고 그래서 그 직위 선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인사 때 보면 과장 팀장 동시에 인사조치하고 또 동도 보면 동장 사무장 동시에 인사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 안전행정국장님!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윤태학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 어떻게, 그리고 특히 우리 상수도과 같은 경우 누수방지팀 이것 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관망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래도 현장에 가보면 달라요. 그리고 작년에도 대형사고 몇 번 났잖아요, 그것?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전문직위가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과 전체는 아니더라도 누수방지팀 만큼이라도 거기에서 다년간 근무한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의원

관 한번 터지는 데 가봐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굉장히 시민들 불편도 겪고, 보면 똑같이 인사조치를 다 하니까, 그래서 전문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동에도 동장 사무장 동시에 인사를 취하지 마시고 사무장 한 분 하고 나중에 업무 파악했을 때 동장을 하고 그러든지 해야지 동시에 두 사람을 다 인사조치 하고 그러니까…….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누수방지팀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전문직위를 그쪽으로 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지정해서 최소 3년 이상, 3년 이내에는 전보조치 안 하는 것으로 그 제도 취지가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윤태학의원

하여튼 앞으로 꼭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홍지영의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시민만족 업(Up) 생활불편 제로(Zero)라는. 그래서 우리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 팀이 지금 옮겼죠.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죠.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 사업 옮기신 이유가 있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어차피 OK민원처리반을 행정과에 두느냐, 감사담당관에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 들어오는 것하고 연계돼서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에서 그 주무국의 팀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조사팀에다가 옮기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그쪽에 조직 재편을 했죠.

지영

홍지영의원

우리 행정과에서 작년에 하시면서 올해 2017년도에 조사팀으로 옮기신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조사팀에다 의뢰를 해야 되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궁금했습니다, 우리 행정과에서 하다가 왜 다른 팀으로, 다른 과로 넘겼는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내용을 같이 논의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는 자료 요청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만약에 저쪽에 요청하시면 거기에서 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같이…….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신속 출동 및 현장에서 분쟁 조정을 직접 처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일들을 하셨는지 건수를 좀 알고 싶고요. 또 시설물 정비까지 하셨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어떻게 시설물 정비, 노후 파손된 도로 보수, 하수, 환경, 교통 등 이런 것까지 여기에서 하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긴급 보수만 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단 해 놓고, 왜냐 하면 도로가 많이 깨진 곳은 당연히 도로 보수하는데 조금 파인 데 긴급 보수만 해 주는 것은 현장에 얼른 출동해서 그것 해 주고…….

지영

홍지영의원

별도로 이런 출동팀이 따로 있으셨다는 것인가요? (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좌석에서 - 제가…….) 네.

김영철의장

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라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신속하게 나와서 보수하게끔 조치하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 배치했고 업무가 훨씬 효율적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렇게 바꾸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OK민원처리팀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직접 시설물을 나가서 정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어떤 연락책 매개체 역할만 하셨던 것이잖아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네, 옥상옥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협업도 3~4개 부서가 관계되는 것이면 빨리 소집해서 민원 조치를 해 주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과 민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또 동에도 접수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형태로 긴급적으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면서 도로 보수, 하수, 환경, 교통까지 여기에서 총 망라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얼마 만큼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얼마 만큼의 사업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정확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자료 좀 여기에 어떠한 정비를 하셨고 몇 건이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과장님,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그쪽 과로 갔다고 하시면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논의들을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갔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데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무튼 이것 논의사항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안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어야지 과만 바꾼다고 해서 이것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윤태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동의 인사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일단 8~9급 직원들이야 저희들이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인사는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소통 안 하고 그냥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황당할 때가 진짜 많아. 나도 여기 7대 들어와서 황당한 사건들을 겪고 그럽니다만 특히 동장과 사무장 정도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상의해서 "이번에 사무장을 거기에서 얼마 됐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하고 상의를 해 주면 지역구 의원들 알고 있으면 당황스럽지 않다고. 그런데 인사권은 시장님이 쥐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 인사하고 나서 그렇게 파장이 커지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것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인사하면 직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다 받아서 충족 못 시키는 저희가 미흡한데 아무튼 되도록이면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우리 여성 직원들 특히 어린 자녀들, 어린이집 다니고 하는 이런 어린 자녀들이 있는 여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또 있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집은 저기 은행·대야 쪽인데 정왕본동 정왕1동 군자동에 발령을 내면 퇴근하고 아이들 데려와서 챙겨야 되는데 정왕동에서 퇴근시간 때 대야·은행 쪽으로 나가려면 차가 또 얼마나 밀려요. 그러면 퇴근해 가지고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하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그러한 배려, 인사할 때 어린이집 다니는 미취학 아이들, 그러니까 3살 4살 이러한 자녀들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집과 근거리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도 좀 챙기시라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늘상 인사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라 이런 것 정보를 잘 챙겨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 조금이라도 나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인사만 해 놓고 나면 5분자유발언이 나가고 인사만 해 놓고 나면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번 3월 정기인사에서는 "정말 인사 한번 제대로 했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인사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도 "이번 인사는 편파인사가 아니다. 정말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아, 이번 인사는 정말 제대로 했구나!"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언제까지예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가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퇴직이 언제예요?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날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탄 퇴직 소리가 나오던데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로 고생하셨고요, 하여간 어디를 가시든 우리 시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가셔서 하시는 일, 또 뜻하시는 일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계석

이계석안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셨던 전문관 제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보시기에 선발계획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가 몇 개나 돼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이번에 전문직위로 지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국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부서에서 27개를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또 직원들이 해서 2~3개 더 합쳐서 한 30여 개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부에서 임기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 또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 비춰봤을 때 저희가 합쳐서 최대로 보면 한 50여 개 정도 그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올해 2017년도에는 처음 시작이니까 그것 다 한꺼번에 못 하고 한번 해보고 확대하는 식으로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이 결국은 행정과에서 다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과에서는 주로 추천하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려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인사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김영철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업무영역이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런 것들은 그 과에서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김영철의장

사람들도 얼추 다 이 업무는 누가 아주 정통하다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나 부서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사실 인사 과에서 또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겠네요, 인사 과정에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부서에서 올렸다고 그것이 100퍼센트(%)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김영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전문성 영역이라는 것이 인사팀에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래서 오히려 부서의 추천 이런 것이 우선시되는 이런 것들에 걸맞지가 않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인사팀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 다 갖고 있지 않을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 실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나요? 결국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장기간 직위를 보장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결국 인사부서에서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부서에서는 추천이고 행정과에서 결국 보직을 갖다 주는 것이란 말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 우려들은 없어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래도 여기서 조직하고 인사 쪽에서 나름대로 했던 것 판단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들하고 논의해 가면서 걸러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사결정 하니까 그 오류를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그것이 100퍼센트(%) 완벽하게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고 해당 부서 직원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철의장

하여튼 뭐 취지는 워낙 좋은 취지인데 우려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서의 의견들을 갖다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전문관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규모는 791억원으로 그중 기본경비가 포함된 인건비가 722억원이고, 사업비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추진의 주안점은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통형 공간 구성, 공유재산 관리, 소통식 회계시스템 운영 등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유인물 책자 233쪽부터 237쪽입니다. 먼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시민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행정과 복지 문화시설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230억원으로 주요 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 어린이집, 수영장, 다목적강당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2017년 1월에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관련입니다. 능곡차고지에 여유부지를 활용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현재 공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금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公有)재산의 공유(公有) 관련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현황, 공유재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운영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의 통합관리를 확대하여 승용차량의 점차적 감차를 추진하고 업무용 택시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용차량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노후차량 매각,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공용차량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7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면 작년도 2016년도에는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나갔나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 약 2,600건 정도 됩니다, 총.

윤태학의원

2,600건이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윤태학의원

이것 좀 자료로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큰 것 한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잘한 것 빼고.

윤태학의원

그렇죠. 네, 1,000만원 이하는 빼고 1,000만원 이상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홍지영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택시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그러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그러시구나! 처음에 제가 걱정했을 때 그 전에 과연 우리 직원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셨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파악해 보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첫째는 우리 여자 직원들이 많고, 또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 임신하신 분들은 현장을 덜 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택시 이용하게 마시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가슴 아픕니다. 업무용 택시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도에 97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업무보고에는 1,145회라고 이렇게 이용 숫자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숫자 착오인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숫자가 좀 다른데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 날짜 기준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날짜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것이 10월 달까지니까.

지영

홍지영의원

10월 달까지가 아니라 11월 달까지 해서 2016년 업무보고에 2015년 것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971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45회라고 되어 있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숫자가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니까 마지막 12월 달 것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지영

홍지영의원

왜 빠뜨리셨어요, 그러면 이것 2016년도 업무보고에 2015년 것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게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숫자 착오로 알고 있겠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이용 숫자를 보니까 점점 많이 늘고 계세요. 그래서 이용률도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결과치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업무용 택시도 좋지만 너무 많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가치를 따질 때,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효율성 가치 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택시회사들 간에 어떠한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어떠한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감수하더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이신지 좀 효율성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이 첫째 경제적으로 따질 때는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 차량 감가상각비라든지, 또 요즘 우리는 차량을 갖다가 감차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또 기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경비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 공유 차원에서 요즘 영업용 택시들도 어렵고 하니까 1년에 저희가 한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 업무용 택시가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럼 분석결과가 나온 것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럼 진정으로 우리 직원 분들께서 만족도조사 한 내용이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직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좋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과장님 앞에서는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명으로 어떠한 만족도조사를 하신 게 있으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 자기 차량도 있어요, 자차가.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라면 아까 임산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이 아까처럼 어떠한 운수회사와의 그런 계약도 있고 활성화 차원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1순위는 직원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어야 하고, 또 어떠한 능률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따지고 싶어요, 저의 의견으로는. 그래서 어떤 만족도조사를 할 때에 "괜찮느냐?" 이렇게 하면 과장님 앞에서는, 당연히 국장님 앞에서는 좋다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무기명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쯤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조사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조사하셔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대동센터 포함해서 통합사무실을 몇 개의 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통합이라는…….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국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지금 통합사무실은 우리 본청만 2개 국 정도…….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동행정센터 있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대동이 있고요, 네.

복희

이복희의원

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행정과에. 그래서 "통합사무실 했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조사를 해봤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대략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다지 좋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시교통국인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도시…….

복희

이복희의원

그 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100미터(m) 달리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의원님, 그래서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질의해 주셔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한 것을 우리가 저기해 가지고 보완해서 그렇게…….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결국은 설문의 대상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과 설문의 내용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진짜 속마음을 열어놓지 못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직원들은.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마음을 우리들한테 열어놓을 때는 진심인 것 같아. 우리들한테 열어놓은 것이 훨씬 진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남 보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그다지 현재 그 사무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다. 그리고 솔직히 하다 보면 아무리 일하는 공터지만 사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간단한 일들을 해결해야 될 부분들 화장실을 가야 된다거나 또 다른 공간을 찾아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추진을 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국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이, 회계과가 아니, 국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주십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회의를 첫째 직원들하고도 하고 과장들도 하고 또 주무팀장들하고 하고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것이 중앙부처는 맞아요. 중앙부처는 그렇게 통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지금, 혹시 과장님 동에 가보셨어요? 동사무소 동장님실 다 원상복귀 지금 서서히 되는 것 아시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본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당시에? "최계동 부시장님 가시면 바로 원상복귀 할 것이다."라고. 가신 지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원상복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이 잠깐 잠깐 그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생각에 그때그때 행정이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향후에는 한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은,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때려부수고 붙였다가 세웠다가, 만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것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앞으로 또 3개 국 또 한 번 국이 올라서면 이제는 정말 제가 앞장서서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반드시 직원들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급변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smart)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간, 위치, 장소에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통신 기반을 확충하여 인터넷 체감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빠르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부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data) 기반의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경험이 아닌 데이터(data) 기반으로 시 현안과제를 분석하겠습니다. 부서의견 수렴과 데이터(data) 연구모임을 운영하여 분석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의 시급성과 현실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data)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될 것이며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간데이터 기반 과세정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 재산세의 변경대상지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검색하고 현장확인을 하여 업무수행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본 시스템 구축으로 최신 공간데이터 항공사진과 유형별 과세자료를 연동하여 과세대상 변동 불일치 대상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확인뿐만 아니라 누락된 과세대상지를 찾아내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smart)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방범, 교통, 어린이 안전 등 CCTV를 통합 관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도시정보통합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보통합센터는 1월 중 준공예정에 있으며, 시청 1층 도시안전센터 이전과 구도심 및 신도시 통합작업을 거쳐 2017년 7월 중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보통합센터는 민·관·경 협업 체계 구축과 함께 명실상부한 시흥 안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시흥시민 안전 최우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어린이안전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의식 함양과 몸으로 익히는 체험교육을 통해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곧신도시 내 도시정보통합센터 1층에 5개 분야 12개 체험존으로 구성되며 7월 중 개관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보통신과에서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스마트(smart) 업무환경 구축과 데이터(data) 기반의 일하는 방식 정착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IT(information technology) 인프라(infra)를 이용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smart)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에 CCTV가 전체 몇 대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개소수로는 750개소수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750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대수로는 1,630대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1,630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엄청나네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CCTV가 우리 시흥시에 제일 많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CCTV 예산으로 확보된 대수가 몇 대 정도 가능한 것이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올해 지금 발주한 것은 54개소 162대가 지금 설치중입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올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 CCTV 점검은 어떤 형태로 점검하시나요? 점검하는 특별반이 따로 계세요, 업체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점검은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월 1회 하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네, 그러면 그 정기점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주로 회전형 카메라 인식이 안 된다는 그런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벨이 가끔 오작동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매달 그런 형태로 점검을 통해서 수리도 하고 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CTV가 시흥에 제일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곳곳에 아직도 CCTV가 설치될 곳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검 후에 화소가 떨어지는 CCTV도 굉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화소가 떨어지는 문제점은 교체대상에 없나요? 그냥 오작동 되는 것만 어떠한 수리대상이 되고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화소수라고 말하면 100만 화소 미만 화소수, 그래서 100만 화소 미만 화소수가 저희한테 26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한 것은 163대, 그래서 지금 한 102대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저화질 화소수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요. CCTV만 많으면 뭐 합니까? 정말 어떠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를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화소가 아주 부적절해서 감별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문을 드려요. 그 점검하시는 사안에서 이런 저화소, 화소가 낮은 부분은 정말 신속히 교체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저화소에 대한 것부터 신속하게 교체대상에 넣어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떻게 전부 다, 165대라고 그러셨죠, 163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아니, 102대가 남았는데요.

지영

홍지영의원

현재 102대가…….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102대가 저화질로…….

지영

홍지영의원

저화질로 교체대상이에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벽하게 다 가능한 것입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은 예산팀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네, 시급하게 먼저 교체, 저화소에 대한 CCTV는 교체대상에 시급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추진목표1에 보면 "급변하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내 인터넷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클라우드(cloud) PC(personal computer) 300대를 시범 설치해서 공간 개방한 부서를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교체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클라우드(cloud) PC(personal computer)를 한 700대 2차로 확보해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이 결국은 인터넷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용만 보고보면 그래요. 위 제목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에 대응한다는 이런 것인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총체 이런 개념인데 추진계획만 보면 사실 인터넷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 성능 개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도 개선을 하고…….

김영철의장

제목하고 밑에 내용하고 사실 꼭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제목도 좀 소박하게 달아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42페이지인가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공간데이터 기반 과세정비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갖고 설명을 해 줘보세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세정과에서 문서를 텍스트(text)화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text)화라는 것은 자료만 갖고 있는 상태죠. 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지적도, 항공사진 다 결합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앉아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그런데 이것은 불법건축물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정비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지는 분리과세거나 농사 짓지 않는 나대지 같은 경우에 종합과세로 세수가 한 10배까지가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이해하기 쉽게 항공사진을 보면서 업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17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7쪽부터 24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민원지적과에서는 3S(Satisfaction, Sympathy, Smart)로 행복한 민원실, 신뢰받는 반듯한 지적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3S(Satisfaction, Sympathy, Smart) 행복한 민원실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민원실 조성, 민원인 1회 방문 원칙의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동 주민센터 내 무인민원발급 청구를 설치하겠으며 민원인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반듯한 지적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 행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봉화지구, 포도원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최근 우리 시흥에 분양사무실 대우 7차 계속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다녀보면 떴다방,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좀 출동해 보셨나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의원님 전화 받고요, 제가 바로 나가서 손님을 가장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7일 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가 오는 대로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저희가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부터 천막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하고 플래카드랑 해서 홍보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e-편한세상 거기뿐이 아니라 계속 분양하는 곳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기획부동산이라든가 떴다방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할 것이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질서가 무너지다 보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피해는 평생 집 장만을 위해서 고생한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번 기회에 자리를 잡아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소문이 난다면 결국 자기네들 사이에도 금방 내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지역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부동산들이 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렇지 않아도 홍보 효과가 있어서 부동산 쪽으로 문의하는 사항이 많아졌다고 제가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우리 민원지적과가 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떴다방이나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가격들을 지금 다 올려놨어요. 집 분양가격들 피를 너무나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지적과에 가족관계기록부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이재호 팀장님…….

김영철의장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조선족인데 가족관계기록부를 작성하러 왔는데 가족관계기록부에 본관 란이 있죠?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런데 외국인 귀화 시에는 창씨창본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의장

저도 뭐 방글라데시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은 우리 성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연변 동포나 이런 조선족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일제강점기시대 때 그쪽으로 넘어가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다 자기 본관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귀화를 해서, 국적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귀화를 한 것이죠. 귀화를 해서 가족관계기록부를 작성하려다 보니까 본관 란에다가 자기는 파평 윤 씨인데, 이 양반이. 그런데 그렇게 기재가 안 된다, 당신은 외국에서 귀화했기 때문에 창씨창본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시흥 윤 씨면 시흥 윤 씨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정말 윤 씨였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관련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는 것이죠? 가족관계……. (

재호

이재호가족관계등록팀장

자리에서 - 외국에서 귀화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창성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창성 허가를 득한 다음에 본하고 성명하고…….) 나오셔서……. (

양득

서양득의회사무국장

자리에서 - 마이크에 나와서 해요.)

재호

이재호가족관계등록팀장

혼인신고 한다든지 창성 하면 기한은 보통 한 5년 정도 법무부에서 시간이 걸리고요. 먼저 외국인들은 창성 허가를 법원에 가가지고,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가가지고 본하고 성을 따야 됩니다. 그 이후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김영철의장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만주로 이주하게 된 것이 본까지 잊어먹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서 너는 본관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것을 알려줬을 텐데. 어렵게 귀화를 한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인으로서 거기서 살려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교류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국 국적을 갖다가 귀화를 해가지고 왔는데 본관 란에다가 자기 본관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성하다가 이것 자기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법적·제도적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포들에 대해서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대법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김영철의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본관을 여기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특별한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왜 그것을 갖다가 일반 외국인들과 똑같이 동포까지 이렇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의장

그러면 인우보증 정도로 확인만 될 수 있다면 그 본관도 이렇게 다시 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법적인 어떤 문제들, 호적법, 지금 호적법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고쳐서라도 제도개선 건의를 좀 한번 해 보세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죠, 사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김영철의장

그분들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차별대우도 받고 그랬는데 국내에 와서 자기가 어렵게 지켜 온 본관조차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실. 그런 제도적 개선들도 한번 건의를 해 줘 보세요. 지난번에 왔다가 간 사람 하나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하여튼 그런 문제 좀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에서 25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거버너스(governance) 구축입니다.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각 분야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능력을 갖춘 대학교수와 기술사 분 등 39명을 우리 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 관내 재난우려시설에 대한 기동안전점검과 컨설팅으로 사전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을 위해 사전 예찰과 신고가 활성화될 수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동별 순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교육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의식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반복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전체험학교와 안전문화공연 등으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동별 순회하여 실습과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지진 통계를 보면 연 평균 53회 정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300회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 119개의 공공시설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36개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보강 대상인 시흥시체육관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내진성능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정보, 안전점검 이행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을 누구나 현장에서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보다 많은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과 민방위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은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전국 및 지역특성화 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민방위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통지서 전달은 물론이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사태 등 위험을 알리는 경보시설 1개소를 확충 설치하고 노후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매화동 등 3개 동에 설치된 무선앰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항상 안전총괄과 여름에는 비 많이 오면 문제, 겨울에는 또 눈이 와서 문제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나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아침에 7시만 되면 소방서에서 문자가 와요. 화재 몇 건, 피해 몇 건 이런 상황을 알려주니까 저희가 그것을 봄으로써 주변에 홍보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요즘에는 또 "불조심하라" 이런 것을 많이 주변에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름에는 정왕동에 천이 4개가 있잖아요. 거기 올해는 피해가 없었죠? 올해는 피해가 없었는데 비가 많이 오면 그 천이 범람해서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아까 지진 얘기를 하셨는데 지진 건물이 요즘에 지하철 공사하고 그래서 균열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이제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진평가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면 보강을 실시하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본인,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은 차후 검토할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영남아파트에 대해서 그것은 지진이 아니고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건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어떤 금이 갔다든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판단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서 안전점검까지만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해에 미국 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처음에 대처를 제일 빨리 어떻게 했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큰 관심을 가시고 공원관리과에서 대처를 신속하게 해 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거기서는 괜찮고? 그러면 조류독감은 지금 심심하면 가만히 있다가 안전할 만하면 조류독감이 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피해가 있나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조류, 감기 말입니까?

찬심

김찬심의원

아니, 아니…….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찬심

김찬심의원

조류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여기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대처를 잘하고 있고 상황실도 저희가 지금 편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육 농가도 적고 우리 시는 지금 피해는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과장님, 아까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풍수해보험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모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농가…….

찬심

김찬심의원

하우스만? 농가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주택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

찬심

김찬심의원

네, 비닐하우스도…….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대상으로 이제…….

찬심

김찬심의원

대상으로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있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매달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기 때문에 매달 4일은 동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리고 안전신문고 스마트폰에 앱(App) 설치해 가지고 신고할 수 있는 것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지난해에는 한 1,008건 정도 접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1등을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1등 했어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아이고, 1등 하셔서 축하드리고 아무튼 우리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동네 민원 겸 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몇 번 민원을 얘기해도 잘 해결이 안 되던데 소래대교 옆에 해안로가 있잖아요, 소래대교, 월곶?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김영철의장

소래철교 옆으로. 해안로 석축들이 다 주저앉았어요, 해안로 쪽으로 보면. 그런데 주민들도 몇 번씩 얘기하고 그러면 이것이 항상 도로과 소관이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이다, 녹색레저산업과에 해양수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는데 이것 나가보셔가지고 점검 좀 해 보세요. 석축이 주저앉아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 도로도 주저앉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으로 하수관거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관거도 좀 파손이 돼 있는 것이고.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점검은 해 드립니다만서도 저희 부서에서…….

김영철의장

아니, 그러니까…….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점검은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단 운영하는 방법이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시설을, 위험시설에 대해서 자문 의뢰하면 저희들이 자문단을 지원해 드리는 이런 제도로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 어딘지 확인해 가지고 하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점검도 해 보시고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또 보완해야 될 문제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확인해 주세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굉장히 보기도 싫고 좀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연속적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처음 올해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서 동별로 단체 행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순회하면서 사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가 있지만 사용을 안 해 보면, 실습을 안 해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지진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홍보 같은 것을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여기 보면 취약계층 4세에서 7세 어린이들 대상으로 안전문화공연 사업을 뮤지컬로 하겠다고, 9월 중에.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참 이것이…….

선옥

박선옥의원

관람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아니에요? 뮤지컬을 만드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교육은 어릴 때부터,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교육이 잘 안 먹힙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뮤지컬 공연, 정상적인 배우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연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과장님, 앞으로 좀 확대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섯 번을 했는데 하도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한 어린이집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어떤 어린이집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연합회를 같이 안고 가야만이 이 프로그램이 잘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서에서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 줘라, 그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끝까지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 강당에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 권역별로 잘 움직여서 한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도 넣으시고, 지역아동센터는 좀 아이들이 크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은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불 나고 위험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안고 올해는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것 생애주기 막연하게 공상적인 말이잖아요?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와 닿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우리는 안전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무슨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데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계속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마을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을 잇는 생활자치 실현을 비전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생활자치 실현, 골목경제활성화, 책임동제 시범사업의 안정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역량 강화와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모임인 작은자치 운영과 교육·학습여행 등을 통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다다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령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다다커뮤니티센터의 재능기부형 문화교실을 신설하여 주민과 함께 나누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간 관계 회복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들기 체험, 공동주택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층간소음줄이기 사업,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야 문화자치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선택, 청소년고민상담 등 멘토(Mentor)사업, 정기적인 버스킹(Busking)을 통한 예술·문화공연 확대로 청년들이 디자인하고 실현하는 마을문화를 체험하고 함께하는 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을 배경으로 한 대야동의 역사·문화 등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대표 콘텐츠(content)와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대야동의 정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골목경제활성화입니다. 판매 기법이나 메뉴진단 및 전문가컨설팅, 문화소통공간이 댓골갤러리 설치 등 제도권 밖의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골목의 자치를 실현하고 관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년협업마을시장 개최, 주민 모두가 생활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다다공방 운영, 한부모가족 및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토요놀이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공유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시민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민 탐방 프로그램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동제 시범사업의 안정화입니다. 조직 운영의 유연성 및 주민행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지역 주민과 공무원 통합형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책임 읍·면·동제의 시행 성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책임동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는 순간 여기는 대야동에 초점을 뒀구나, 원도심이니까. 그러면 군자동은 원도심 아닙니까, 정왕본동은? 대야 역사? 정왕동 역사는 없어요? 항상 양쪽 귀퉁이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을자치과는 원도심 대야·신천권에 행정을 두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항상 열어놓고 말씀하셔야죠, 물론 초점은 거기에 있지만. 대야 역사 찾아야죠. 우리 뿌리를 찾아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자꾸, 우리 장재철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왜 대야동이 먼저냐, 군자동이 먼저다." 그런 소리 안 듣게 먼저 이렇게 "우리 시흥시 역사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 업무는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면 그런 소리 안 듣거든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일단 대야동…….

선옥

박선옥의원

아니, 그 구심점까지 깊이까지 들어가서 마을의 멘토링(mentoring)이랑 그런 사업을 하셔야만 돼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 이루어나가고 밀착하게 일어서서 대야동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삼미시장도 활성화되고 전래놀이 그런 것들이 대야초등학교든 그런 데에서 슬럼화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서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를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대야·신천권에만 초점을 둘 거예요? 더 도전적으로 크게 봐서 사업을 펼치시면서 주요 목표는 이것이지만 우리 시의 문제도 이러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만 다뤄주면 조금 덜 서운하겠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연구하시면서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장 나오셔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일자리복지과장 윤양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일자리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감복지마을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4개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목표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113 방문상담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정을 공무원과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가 함께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다커뮤니티센터와 삼미시장 등 현장에서의 행복을 찾는 복지5일장날을 운영함으로써 복지, 건강, 취업관련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를 위촉하여 그분들이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신속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수급 탈락가구 복지콜 사업은 수급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탈락 사유를 한번 더 살펴보고 재상담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거나 후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해 줌으로써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표인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 사업은 제도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정확한 실태조사로 48시간 이내에 신속 지원함으로써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경로로 발굴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대해 민·관이 통합사례를 관리함으로써 복지욕구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복지급여 적정성을 위한 상시 확인조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근로여건, 주거실태,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은닉재산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표는 나누고 봉사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의 복지는 그 마을 스스로 해결해 간다는 취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취약 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민·관과 공공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은 지역복지관을 거점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야·신천동에 57개 후원업체가 있으며 물품 또는 서비스를 기부하고 취약계층은 물품 수령 또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일자리 연계·나눔 사업입니다. ㈜다다마을관리기업의 육성사업은 그동안 대야·신천동 골목길 가로청소 일부 구간을 담당하던 환경미화원 총 6명이 정년퇴직을 함에 따라 그 구간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다다마을관리기업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동일 예산으로 취약계층 3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과 공유 경제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구대여 사업도 위탁 운영함으로써 마을주민이 주주인 마을관리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나 취업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직업상담사를 설치하여 누구든지 일하고 싶을 때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공동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마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복지공동체를 실현함으로써 동 복지허브화가 정착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일자리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마을취약계층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지적하기를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좀 그런 예산에 너무 많은 인건비가 차지하므로 좀 더 효율적이게 방안을 찾자. 그래서 좀 더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라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임위원회 때 고민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홍원상 의원님께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연히 상임위원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별다르게 검토한 바 없이 예정대로 계획대로 동의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실적에서 보면 1년에 187건을 하셨어요. 1년에 187건을 하셨으면 두 사람이 187건이면 한 사람이 93건씩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4일에 1건을 한 거예요, 4일에 1건. 그러면 1건당 계산해 보니까 21만 7,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수도꼭지 하나 가서 고쳐주고 21만 7,000원을 인건비로 출장비로 준 격이에요.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재료비는 우리가 재료비도 다 사서 수도꼭지 하나 고쳐주고 온 것이 21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기술자 아주 전문 업체에 의뢰해도 출장비가 5만원 선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나, 이것은 누가 봐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접수만 받아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주거나 한 사람의 인건비를 좀 줄여서 그 인건비로 자재를 더 구입해서 건수 늘려주면 좀 더 취약계층에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상임위원회 때도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우선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하고 그 두 가지가 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이것에서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 설명을 드렸어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그 두 가지 사업 자체가 보면요.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은 당연히 맞고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다면 좀 더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수도꼭지 하나 고쳐주고 와서는 21만 7,000원의 인건비가 출장비로 나갔다고 하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마을관리소에서…….

지영

홍지영의원

고민도 하나 없이 덥석 민간위탁 동의안을 갖다가 올리시면 됩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그래서 마을관리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우리가 마을관리기업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을 말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니 건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좀 줄이고 그 인건비로 자재비로 더 많이 구입해서 건수를 늘리시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는 올해 최저인건비가 6,470원입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인건비 책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홍지영의원

2명을 쓰셨잖아요, 2명을! 4일에 1건, 그래서…….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인건비 전체적인 감액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해 갈 것인데요…….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이 사안에 지금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집수리대상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부서에서 취약계층을 일일이 다 집에 개별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위탁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굉장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말입니다. 민간위탁이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드는…….

지영

홍지영의원

효율적 측면에서 분석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분석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새로 올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작년에 동네관리소에서 했던…….

지영

홍지영의원

작년 사업을 지금 분석한 것이잖아요. 4일에 1건? 21만 7,000원의 출장비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세요. 고민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튼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그다음에 잠깐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요. 그 기간이 원래 3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이고 그 2명은 솔직히 해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꼭지 같은 것이야 단순간에 처리가 되지만 또 이런 보일러 수리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지영

홍지영의원

제가 자료 분석을 명백하게 다 했습니다. 전문적인 수리를 요하는 건수는 몇 건수 안 돼요, 정말 단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하시라고요. 국장님 제 방에 오셔서 정말 그 일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실 때 국장님 믿음이 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업은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고민하시고 분석 하셔서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복지5일장날 있으세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15년도에도 실적이 나와 있으세요. 545건수가 있으세요. 맞습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2016년도에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2016년도에 총 건수가 3,050건이 됩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3,050건이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2015년도에는 545건이었는데 2016년도는 3,050건이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3,050건 맞습니다.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영

홍지영의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계시스템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상담만 하고 접수만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요. 한 사람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각 담당자들 일자리담당자는 일자리담당자대로 따로 나가고…….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요. 각 분야에 연계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그쪽으로 각 분야별로 각각 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이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후관리시스템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체크 하셨어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전체 다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영

홍지영의원

사후관리까지 체크를 안 한다면 사업이 의미가 없습니다. 상담만 하고 연계만 해 주면 그것 다가 아닙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후관리도 없으십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어떤 분석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거기에서 사안이 건강 관련해 가지고 거의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거나 취약계층이거나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발생이 됐을 때는 사례관리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사례관리내역서 있습니까? 자료로 다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시면 이 복지5일장날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복지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대야·신천동 주민 중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로 위촉된 자"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거기에. 몇 명이…….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지금 현재 대야동에 24명, 신천동 17명 해 가지고 4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네, 행정이 못 미치는 것을 주민들이 지금 코디네이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맞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먼저 일하시는 분들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더 따뜻하게 케어(care)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와서 자원봉사나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때로는 정말로 그분들을 귀하게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는 "아,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귀한 존재구나." 그런 분들이 느끼면서 하면 현장에 더 따뜻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 철저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부정수급을 했겠느냐만은 법을 어겼으니까 징계를 받아야 맞는 것인데 2016년 10월 현재 1,416 가구라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혹시 2016년도에 부정수급으로 이렇게 해당된 가구가 있습니까?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부정수급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요. 서비스 중지된 가구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죠.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조사중지된 가구가 대야·신천 합쳐서 61가구인데요. 그중에 물론 부정수급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상황 변동으로 중지된 경우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좋아진 것이잖아요, 일단은?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향상됐거나, 아니면 재산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아니면…….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니까요. 61가구가 이렇게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은 좋아졌다는 것이거든요. 2017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16년 10월 말 현재 1,416가구에서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2017년도 말에는 더 많이 좋아지셔서 1,000가구가 된다. 뭐 1,200가구가 된다. 그래서 216가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단속에다 포커스(focus)를 두지 마시고 더 권장해서 잘한 일은 이렇게 "더 좋아지셔서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습니다." 하면 이분들이 안 숨길 것 같아요.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게 단속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야,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이상입니다.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추가적으로 결국 복지의 꽃이라고 하면 사실 취업까지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죠.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하고 복지를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요.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일자리가 없어서 우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나가서 20~30만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좀 이런 생활을 안 할텐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연결을 해서 집안에 우두커니 계시면 병도 더 나잖아요? 일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오전, 오후 타임으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80만원 받는 것보다 두 사람이 40만원씩 받으면 우리한테는 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건강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또 활기차게……. 아무튼 거기는 감정도 들어가야 되고 현장도 움직여야 되고 그 부서인원 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2017년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신천·대야행정센터 우리 이경휘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혼나는 것 보니까 되게 안타깝고……. 홍지영 의원님! 굉장히 고생들 많으세요. 그리고 신천·대야 쪽에서는 평이 굉장히 뭐 골목, 공원, 거리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그리고 지금 신천·대야에 우리 시 기초수급자가 26퍼센트(%)인가 27퍼센트(%) 되죠?

양태

윤양태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5퍼센트(%)입니다.

윤태학의원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많이 격려 좀 해 주세요, 혼만 내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남택원입니다. 2017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동 관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상아어린이공원, 뱀내어린이공원, 복음자리공원 3개소로 상아어린이공원은 현재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상아어린이공원 학습모임을 구성하여 총 13회에 걸쳐 학습모임을 가졌으며 학습모임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뱀내어린이공원, 복음자리어린이공원도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쾌적한 여가공간과 놀이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원도심 지역 주택가 도로노면은 수시로 포장하여 정비 관리되고 있으나 도로측구 경계석의 경우는 수년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훼손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됨에 따라 골목 환경을 저해하고 또한 물고임 등 호우 시 배수에 문제 등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 조성과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마을환경 자치실현의 실버봉사단 운영 사업입니다. 실버봉사단은 대야·신천동의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하여 주 1회 담당구역별 골목길 도로 청소 및 잡초 제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실버봉사단은 작년 12팀 62명에서 올해 20팀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 증진과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대야·신천 권역에 총 5개소 3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주택가 미활용 부지에 주차장 설치, 기존 주차장의 개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전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의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의원

- 발언신청) 홍지영 의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버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지금 골목길 청소, 잡초제거 등 환경 정비를 해 주시고 계신데 혹시 이분들의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봉사실비라 해서 4시간을 하셨을 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4시간에 1만원이오?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한시간에 2,500원?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을 하셨을 때 1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지영

홍지영의원

이래도 돼요? 1만원만 드려도 돼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이 이것을 상당히 좋아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 올 상반기 중에 이 금액을 다 소진하고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아, 좀 하나 걱정되는 것이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이라고 그러셨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건강이 걱정이 되십니다. 만약에 일하시다가 건강상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사실 4시간 저희가 하시면 휴식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휴식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피하고 사업을…….

지영

홍지영의원

아니오. 그런 사안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혹한기 뭐 이런 사안이 아니고 어떠한 휴식의 문제가 아니고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돌발의 사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시에 대책, 만에 하나 그것 대비하셔서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마련되어 있는 것 있어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작년에 진행을 해 봤을 때 그런 예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확대를 하신 것은 좋아요. 어르신들 뭐 1만원 벌이 좋으시죠.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 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볼 때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시에 그 감당 그것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저는 이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 문제 대책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시의 차원에서 어떠한 대비가 있으셔야지 만에 하나 이것 소송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의원님, 사실 이 부분은요.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건강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것을 하게 된 거예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니까 돌발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아니, 거기 보험은 들어요.

지영

홍지영의원

들어있어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 이상 없어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돌발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자식들이 법적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다 대비책이 다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아무튼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렇게까지 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되어 있어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지영

홍지영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100명이세요. 그럼 이 100분의 명단과 건강진단서와 이런 것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건강진단서까지는 없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건강진단서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그냥 일하고 싶어서 용돈벌이하고 싶어서 나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압니까? 이 100명의 노인분들 중에?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아니,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집안에 계시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는 어르신도 많이 있고요.

지영

홍지영의원

그래도요. 이것은 한번 예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지 저희가 건강 체크도 한번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 건강까지 저희가 체크하면서 일도 자원봉사도 시켜드리는 것이지…….

김영철의장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지영

홍지영의원

좀 더 이것은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의원

네, 고민 한 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대야동장님, 이경휘 대야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윤태학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대야·신천대동센터 위치해 있는 대야·신천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여기서 밀착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런 말씀 있으셨는데 정말 훌륭한 대동센터가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대략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 부분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대동센터가 정부정책으로는 폐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한 번 그런 발표를 했죠, 대동제 사업 유보를 한 번 시키겠다고.

김영철의장

유보?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유보, 네. 유보를 하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의 관계를 하나의 재설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치적인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읍·면·동 복지화허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는 대동제의 한 부분이에요, 벌써 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나? 행정가치부에서 뭔지 모르지만 저희 것 그동안 추진실적을 다시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대동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9개 시·군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의정부나 저희가 4개 시군을 그중에 9개 시·군 중에 잘되는 시·군을 제가 벤치마킹 비슷하게 워크숍이나 어떤 일을 하나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사실 저희 자랑은 아니고 저희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데는 없고 다만 부천 같은 경우가 3개 구를 없애고 10개 대동을 만들었는데 그 대동에 잘되고 있는 것이 하나씩 뭐가 있느냐면 건강지원센터, 우리 신천동에 있는 것처럼 대동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가 3개였는데 2개를 없애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잘 됐고요.

김영철의장

대야동장님 하여튼 어쨌든 이런 대동제가 행안부의 평가에 의해서도 상당히 새로운 행정에 어떤 기조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장

이것이 사실 구청을 만들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미니구청식으로 해서 밀착행정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인 것이죠, 사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김영철의장

이런 사업 성과들도 잘 좀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이 우리 단순 시흥시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네, 고생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님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6시 01분 산회